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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안 해수욕장, 청정한 피서지로 확인[강원=열린정책뉴스] 도내 주요 해수욕장 21개소를 대상으로 개장 전 수질, 위생 안전성 조사결과 장염을 일으키는 대장균과 장구균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밝혀 졌고, 백사장 모래 중 유해중금속 5항목 모두 환경안전관리기준 이내로 안전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은 개장을 앞둔 도내 해수욕장 21개소를 대상으로 5. 22.부터 6. 21.까지 환경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지역이 모두 청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강릉(정동진, 경포, 안목, 연곡), 동해(추암, 망상, 대진), 속초(외옹치, 속초), 삼척(장호,덕산, 맹방, 삼척), 고성(아야진, 백도, 송지호, 화진포), 양양(낙산, 하조대, 인구, 동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의 환경기준에 따라 수질과 백사장 모래를 조사한 결과, 수인성장염 발생을 유발하는 대장균과 장구균은 모든 해수욕장에서 수질기준에 적합하였으며 대장균은 0~170 CFU/100mL(기준 500 CFU/100mL 이하), 장구균은 모든 지점에서 0 CFU/100mL(기준 100 CFU/100mL 이하)로 나타났다. * 장구균: 동물 등의 분변에 항상 존재하며, 분변성오염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위생지표미생물 백사장 모래는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방법으로 유해 중금속 5항목(카드뮴, 비소, 수은, 납, 6가크롬)을 분석하였다. 카드뮴은 평균 0.63 mg/kg으로 기준(4 mg/kg)의 16%, 납은 평균 3.9 mg/kg으로 기준(200 mg/kg)의 2% 수준이었고 비소, 수은, 6가크롬은 모두 불검출로 환경안전관리기준 이내로 안전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이순원)은 해수욕장 개장 중 및 폐장 후에도 이용객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이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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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 점검회의 개최[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올여름 강력한 엘니뇨 현상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풍수해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지난 25일 군청 흥양홀에서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선양규 부군수 주재로 부서장 및 16개 읍면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풍수해 대비 부서별 주요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상황 발생 시 시설물 및 인근 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분야별로는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전점검 및 침수방지 ▲농경지 및 농업시설물 재해피해 방지 ▲대형공사장, 태양광 시설 등 피해우려지역 사전점검 ▲공공시설물(저수지, 방조제, 하천, 항만시설, 도로, 상하수도) 점검 등에 관한 상황별 사전대비 상황과 향후 대응계획을 중점 점검했다. 군은 이날 회의를 토대로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재난대응 관계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하천, 저수지, 급경사지 등 재해예방사업은 우기 전 주요 공정을 마무리해 재해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며,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의 정상가동 이상 유무를 파악하는 등 관내 주요 사업장 및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운영상태를 확인하고 여름철 풍수해 대비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선양규 부군수는 “산사태 위험지역, 급경사지, 저지대,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비상연락망ㆍ주민대피체계를 구축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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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2023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추진 본격화[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를 미래교육에 적합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본격화한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및 리모델링하여 공간혁신·스마트교실·그린학교·학교복합화·안전한학교 등 5대 핵심 요소를 갖춘 미래학교로 탈바꿈 시키는 사업이다. 2023년에는 전남 도내 15개 학교(민자사업 4교 포함)를 대상으로 29개 동에 대해 개축과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지난 6월 22일(목)과 23일(금) 원격 및 나주시 스페이스코웍에서 ‘2023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학교 교직원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열고 사업 단계별·대상별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당 학교 교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에는 학교장, 행정실장, 교육 기획 담당자, 사전기획가, 기술직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연수에서 참석자들은 △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이해 및 추진 과정 공유 △ 사전기획(공간 및 교육기획)의 추진 절차 및 우수 사례 발굴 △ 학교 안전관리 방안 논의 등의 시간을 가졌다. 전문 영역 강사로 나선 김경환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과장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개요 및 사전 기획’을 주제로 실제 우수 사례 및 재검토 사례를 선보이며 기획부터 실행까지 사업 전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김 과장은 특히 “사업추진 전 6개월여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교육과정·건축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사전 기획 결과물 작성과 보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주용 순천이수초등학교 교사는 ‘미래역량을 키우는 그린스마트스쿨 교육기획의 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사용자 참여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 교육기획의 절차 △ 사용자 참여방안 △ 교육기획의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김종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은 “이번 연수가 사업 담당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들이 기획·실현하는 공간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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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대비 정원박람회장 점검 나선 노관규 순천시장 ‘안전 강조’[순천=열린정책뉴스] 노관규 순천시장이 지난 25일, 장마에 대비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박람회로 새롭게 만든 오천그린광장, 그린아일랜드를 포함한 순천만국가정원 일대를 집중 점검했으며, 우천 시 취약한 언덕 경사면, 수면 위 시설물과 배수로 기능에 대한 현장 점검도 놓치지 않았다. 전국이 장마철에 접어든 만큼 노 시장은 박람회장 전역에 조성된 조형물 및 각종 편의시설과 신규로 조성된 정원 등에 대해 안전 점검을 수시로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덮개 설치 등 지반 안정을 위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규, 순천시장)는 여름철 태풍과 장마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실행체계에 돌입했다. 오천그린광장 침수구역 내 자재와 장비를 이동하고 주제공연장 전선 연결부 보호캡과 배전함 개폐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물위의 정원의 플로팅 구조물, 도교와 육지면 체결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 해 즉각 대처가 가능하도록 현장 책임자 및 응급복구반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오천언덕과 노을정원 애기궁뎅이는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빗물 차단막이 설치됐다. 조직위는 지주목 설치 및 로프 결속 등으로 수목도복 예방에도 힘쓰고 있으며 잔디 피해 예방을 위해 친환경 살균제 및 영양제 살포작업도 마친 상태다. 한편 올여름은 엘니뇨의 영향으로 갑작스런 폭우 및 폭염 등 변화무쌍한 날씨가 예측되는 가운데, 조직위는 무더위 및 장마 대책 수립뿐만 아니라 우천 시 운치 있는 정원 연출로 고품격 여름 휴양지로 대표될 정원 조성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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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장흥군수, 정남진사랑나눔봉사대와 집수리 봉사 나서[장흥=열린정책뉴스] 김성 장흥군수가 지난 21일 정남진사랑나눔봉사대와 함께 회진면을 찾아 특별한 봉사활동에 나섰다.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펼치는 정남진사랑나눔봉사대는 목욕봉사, 주거환경 개선 등 17개분야 11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봉사대는 이동목욕, 빨래, 가전제품수리, 밑반찬배달, 보일러, 방충망수리, 전기·가스안전관리, 정리수납, 집수리(도배·장판) 등의 활동에 나섰다. 지난해 말 정남진사랑나눔봉사대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김성 군수는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약속했다. 김 군수는 봉사대원들과 함께 오래된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고 집안 곳곳을 정리하며 자원봉사자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성 군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정남진사랑나눔봉사대에 감사드린다”며, “군민의 아픈 곳을 싸매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어머니 같은 군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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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주유소 흡연금지법'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 갑)은 6월 22일(목) 주유소를 비롯한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각종 시설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시설 관계자가 금연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주유소 흡연금지법(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재 우리 법률체계상 건강상 위해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의 설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상 손실을 막기 위한 흡연 금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LPG사업법)」을 비롯한 각종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LPG충전소에서의 흡연은 LPG충전소를 규정하는 LPG사업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것과 달리, 주유소에서의 흡연은 주유소를 규정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을 통해 지역 내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우회'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과태료가 최대 1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주유소에서의 흡연이 갖는 화재 위험성에 비례하는 제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누구든지 주유소를 비롯한 각종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에서의 흡연을 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설물 관리자에게도 금연구역·금연표지 설치 의무와 흡연 및 흡연시도에 대한 제지의무를 함께 부과하는 '주유소 흡연금지법(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박주민 의원은 "휘발유 등 다량의 인화물질을 다루는 장소는 화재 발생 시 폭발 및 대형 인명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한 지자체의 '우회'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주유소를 규율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흡연을 확실히 금지하고,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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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출범 1주년…점검 보고회 개최[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은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앞두고 공약사항 등 역점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주요 업무 추진사항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각 부서별 간부급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개선방안 등 향후 구정 발전 방향을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골목관광을 통한 문화전당권 활성화 ▲주민참여형 인문 축제 상설화 ▲소상공인 핵점포 육성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시행 ▲보호 대상 아동 자립 지원 강화 ▲재능아동 꿈키움 지원방안 ▲연령별 탄소중립 실천 교육 모델화 ▲도시재생 거점시설 활성화 ▲충장로권 깨끗한 거리 조성 ▲구도심권 주차 문제 해결방안 ▲창의적인 빈집 활용 대안 ▲마을사랑채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이 함께하는 예방적 안전관리 구축 등을 논의했다. 동구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향후 다각적 접근이 필요한 역점사업에 대한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공약 이행 과정에서 신뢰·만족도를 높여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에 행정의 시선을 맞춰 추진하길 바란다”면서 “지난 5년 동안 동구에 많은 변화를 이끌어 온 만큼 앞으로도 모든 부서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 구정 역량을 집중해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매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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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물놀이 천국, 오천 워터아일랜드 개장![순천=열린정책뉴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규, 순천시장)가 17일 14시, 오천그린광장에서 ‘오천 워터아일랜드(이하 워터아일랜드)’개장을 알렸다. 워터아일랜드는 오천그린광장 내 연면적 10,000㎡ 규모로 조성됐으며, 초대형 워터 슬라이드와 에어풀장, 그늘막 쉼터, 샤워실 등이 갖춰진 여름 맞춤형 물놀이 콘텐츠다. 이날 개장식에는 정원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과 함께 조직위 이사장인 노관규 순천시장, 오행숙 시의원, 강형구 의원, 김미연 의원, 이향기 의원이 참석했다. 노관규 이사장(순천시장)은 “때 이른 무더위로 당초 7월 초에 개장하려고 준비했던 워터아일랜드를 아이들을 위해 일찍이 선보이게 됐다. 지형 안정화와 그늘막 확대 설치로 시민들과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시민들을 비롯해 시의원, 공무원 모두가 큰 힘을 쏟아주셨다. 이제 대한민국이 우리 순천을 따라서 할 정도로, 순천은 대한민국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응원에 보람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해내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테이프 커팅식과 대형 워터슬라이드에 물을 뿌리는 퍼포먼스로 워터아일랜드 개장을 본격적으로 알리며, 개장을 축하하는 브라스밴드의 화려한 연주도 이어졌다. 워터아일랜드 개장 소식에 시민들과 관람객들은 “오천그린광장에 조성된 음악 분수와 어린이놀이터에 더해 물놀이장까지 갖춰지니 여름에 더욱 자주 찾게 될 것 같다”, “대형 물놀이장을 바로 집 앞에서 즐길 수 있어 아이들에겐 더욱 천국 같은 곳”이라며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다. 워터아일랜드는 6월 17일부터 8월 15일까지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은 물놀이장 시설점검 및 수질관리 등을 위해 휴장한다. 17일 오전 안전검사를 마친 워터아일랜드는 동시에 300~500여 명이 수용 가능한 대형 물놀이장인 만큼 조직위는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한다. 또한 오천그린광장 주차장 내 위치한 의료센터를 워터아일랜드로 이설해 응급환자 발생에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조직위는 이번 여름을 맞아 ‘가든캉스’라는 주제로 여름에 즐기는 한겨울, ‘빙하정원’,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에 발을 담그고 물장구칠 수 있는 ‘개울길광장’, 강을 가로지르며 정원을 만끽하는 ‘정원드림호’, 정원 곳곳에 펼쳐진 분수와 개울로 시원한 정원을 선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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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맞춤형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등 수립 ‘순항’[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지난 14일 시청 만남실에서 부천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및 관계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발주한 이번 용역은 부천시 전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황과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 및 유사시 비상대응계획 등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부천시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중 98%가 화학물질 취급정보가 부족한 중소규모에 해당된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부천시 맞춤형 화학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부천시는 이번 보고내용에 대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논의 결과와 유관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등을 오는 9월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송재환 부시장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개인의 손해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부천시의 특성에 맞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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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친환경 선박연료산업 성장디딤돌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 이 ‘친환경 선박연료산업 성장 디딤돌법’ 개정안을 6월 15일(목),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정식 명칭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선박입출항법’) 일부개정안으로 LNG 등 친환경 선박연료 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국내 항만 벙커링 작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 해결책을 담아냈다. ′21년 12월 기준 전 세계에서 운용중인 LNG 추진 선박 수는 654척이었으나, 불과 1년 만에(′22년 12월 기준) 870척(33% 증가)으로 증가하였으며 LNG 벙커링선박도 같은 기간 36척에서 44척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탄소 저감 효과가 큰 메탄올 추진선박의 발주량도 ′21년 47척에서 ′22년 82척으로 74.5%나 늘어났다. ‘23년 6월 현재 전 세계 신조선의 71%가 LNG, 메탄올 등 친환경 선박으로 발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친환경선박산업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힘입어 LNG 등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 역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항만물류 관계자들의 새로운 친환경 선박연료 물질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벙커링 관련 안전 규제가 강한 측면이 있어 조선사, 선사, LNG 벙커링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을 중심으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무역항에서의 위험물 하역 절차를 명시한 『선박입출항법』제3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는 위험물 하역부두의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선박연료 벙커링도 법률의 명확한 구분이 없어 위험물 하역부두에 준하여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항만관리청과 항만물류 산업계는 태동기 단계에 있는 친환경 선박연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벙커링을 위한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LNG 벙커링이 이미 상용화되어 매년 수백 차례 이상 선박에 공급하고 있는 싱가포르항, 로테르담항, 상하이항 등 글로벌 벙커링 항만과는 달리 국내는 아직 항만 내 LNG 벙커링 실적조차 없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 의원이 발의한 ‘친환경 선박연료산업 성장디딤돌법’은 신산업인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활성화를 위해 위험물 하역부두 외에 무역항 등에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공급업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항만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기존 승인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물 하역부두 등 장소가 특정되는 시설과 차별화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되, 벙커링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은 명확히 하여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이 전국 항만 어디에서나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서 지역 생활용 가스 운송 등의 목적으로 물양장과 같은 위험물 하역부두 외 항만시설에서 일시적인 위험물 하역행위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승인 등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민원도 해소될 전망이다. 작년 12월, 안 의원은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선 건조 시 채무보증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내용의 친환경 선박산업 성장디딤돌 첫 번째 법안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 『선박입출항법』을 연이어 발의하면서 친환경 선박산업의 성장 디딤돌을 한층 더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법적 울타리를 갖추게 되었다. 안 의원은 “친환경 선박산업은 윤석열 정부의 해양수산 핵심 5대 신산업분야 중 하나로 적극적인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국 조선산업의 새로운 기회이자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블루칩인 친환경 선박 및 벙커링산업의 성장 디딤돌이 될 법적 개선방안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