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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동절기 대비 건축공사 현장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실시[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국지적 폭설,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관내 건축공사현장 98개소를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동절기는 폭설과 한파로 인해 지반이 얼어, 지하터파기 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붕괴, 화재, 미끄럼,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특히 동절기에는 추위로 인해 신체가 둔감해지고 현장주변 장애물 등 사물을 살피기 어려워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로 이어지기가 쉽다. 시는 이러한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일부터 12월 중반까지 전문가와 합동으로 건축현장에 약 3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50억 이상 대형 공사현장 13개소, 소규모 건축현장 85개소 등 총 9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시, 건축허가과, 365안전센터, 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광역동은 동별 소규모 건축현장에 대한 자체 점검을 수행한다. 주요점검 사항은 본격적인 겨울철에 앞서 지하터파기 현장 흙막이 안전성 및 미끄럼 방지, 화기, 인화물질 관리 등을 집중 확인하며, 폭설 시 설하중(눈의 무게로 인한 하중)으로 인한 가시설물 안전과 현장기술자 상주 근무 여부 등을 꼼꼼히 살핀 뒤 위험 징후가 발견되는 현장에 대하여는 응급조치,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4시간 상황 보고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주민 신고 채널도 개방할 방침이다. 한상휘 시 주택국장은 “동절기에는 국지적 폭설, 한파에 대비하여 현장붕괴, 화재 등 현장 내 위험 요인을 사전 파악하고 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예방 중심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시민들도 생활공간 주변 동절기 위험 요소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이상징후 발견 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환경건축과나 부천시청 건축허가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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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61억원 확보[충북=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도 2차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증평군 20억원, 진천군 21억원, 음성군 20억원으로 총 8개 사업에 대한 국가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증평군은 △삼기천 제방공사 10억원 △신중앙자동차공업사 주변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 △농협한삼인-철도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 진천군은 △문화휴양시설 진입도로 인도설치 8억원 △재난위험시설 신정교 보수공사 10억원, 이월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3억원, 음성군은 △음성읍 배수지 시설개선사업 10억원, 음성천 재해위험 취입보 정비사업 10억원을 각각 확보했다. (증평) 삼기천 제방공사 사업은 삼기천 인근 상습침수지구의 배수여건을 개선하여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후 교량을 철거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신중앙자동차공업사 주변 도로개설사업과 농협한삼인~철도변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사업비가 확보되어, 획기적으로 도로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 해당 지역 도로개설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으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진천) 문화휴양시설 진입로 인도설치사업은 문화휴양시설 진입로에 인도를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이월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이월면 지역의 부족한 체육시설과 휴식 공간을 확충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진천) 재난위험시설 신정교 보수공사는 `21년 정밀안전점검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은 신정교를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정교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음성) 음성읍 배수지 시설개선사업은 노후된 음성읍 배수지 저수조의 라이닝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라이닝으로 교체하여 주민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음성) 음성천 재해위험 취입보 정비사업은 적은 호우에도 수위상승을 유발하여 인명피해를 우려했었는데 가동보를 설치하여 기후변화에도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거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에 위험이 되었던 시설물들을 보수ㆍ교체하는 사업”이라며,“중부3군 군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들이 무사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2021년 1차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5억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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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추석 맞이 전통시장 현장소통 간담회[구미=열린정책신문]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은 9월10일(금)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지고, 전통시장의 가스·안전 점검 행사를 가진다. 구자근 의원은 경북 구미시 새마을 중앙시장(구미시 구미중앙길9길 11)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자근 의원을 비롯해 시․도의원, 구미중앙시장 연합회장, 구역회장,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북중부지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현장소통과 피해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실제 구미시 새마을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문화정착 캠페인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인원 21명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역본부 검사인원 15명이 직접 전통시장의 안전상황을 점검했다. 코로나19 관련 및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인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해 비대면으로 점검하고, 상인 및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했다. 구자근 의원은 전통시장에는 오래된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한 전기 배선과 잘 타는 상품이 많아 화재에 취약하지만, 화재보험 가입률이 50.2%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고 화재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해 왔다. 또한 지난 4월 23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의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의 50%를 지원함으로써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선 바 있다. 구자근 의원은 “추석과 전국체전을 앞두고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이용을 위해서 적극 나서겠다”며 “구미 시민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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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태풍대비 타워크레인 설치 건축현장 등 100곳 안전점검 실시[국회=열린정책신문] 부천시는 여름철 태풍과 집주호우에 대비하여 타워크레인 설치 현장 20개소 등 총 100개소 건축현장에 대해 지난 8월 16일부터 20일간 건축공사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 점검은 시, 광역동, 관내 건축사 합동으로 진행하며 총 36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이에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지반약화에 대비하여 흙막이 보강상태, 토사유출 등 수방 안전관리 실태, 돌풍에 의한 타워크레인 전도방지, 휀스 결속상태, 비상연락망 확보 여부 등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부천시에 따르면 태풍이 발생하면 집중호우가 동반되고 강풍에 따라 비산물로 인한 인근 통행인의 안전사고 발생 및 전력·통신선 단선 등 피해가 우려되어 비상연락망 확보 등 철저한 사전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지난 9월 3일 태풍대비 건축현장에는 부천시 한상휘 주택국장도 함께 관내 중동에 위치한 대형 건축공사현장을 찾았다. 이에 태풍 내습을 대비하여 공사 현장 가설울타리와 비계(임시가설물) 등 가설자재가 날아다니거나 낙하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자재 결속 보강 등 공사현장 주변 절개지와 배수로 준설사항을 집중 확인했다. 한상휘 주택국장은 “사전에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기상특보 발효 시 태풍 상황 모니터링과 공사현장 출입 통제를 철저히 수행해달라”면서 “유사 시 응급복구 인력을 현장에 신속히 투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및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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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9월2일(목) 광주 붕괴사고 후속 대책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이 반영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허가권자의 현장안전 책임·권한 강화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태만 방지 ▲주요공정 사진·영상 기록 ▲해체계획 성실 의무 강화 ▲해체공사 완료 이후 관리 제고 ▲해체공사 관련 처벌 규정 강화 등이다. 특히 개정안은 허가권자가 착공 신고 등의 행정 처리 시 관련 서류와 현장의 정합도, 현장안전 관리수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감리자도 감리내용, 현장 조치 사항 등을 매일 등록하고 주요공정에 대해서는 사진과 영상 등을 촬영해 제출해야 한다.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가 실시한 다른 지역의 해체 공사장 안전점검에서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와 유사한 문제점들이 공통으로 나타났다"며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허망하게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은미, 김원이, 문진석, 송갑석, 윤재갑, 이형석, 인재근, 우원식, 조응천, 주철현, 진성준, 홍기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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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최근 5년간 지반침하 사고 1,176건 발생[국회=열린정책신문] 최근 5년간 싱크홀을 포함한 지반침하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총 1,17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7년~2021년 6월까지 지반침하 발생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7년 279건, 2018년 338건에서 2019년 192건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 284건, 2021년 6월 현재 83건으로 오히려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의 18.5%인 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북도 12.5%(147건), 광주시 10.7%(126건), 강원도 10.6%(125건)의 순으로 나타났고, 경상남도는 57건으로 4.9%를 차지했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사망 1명, 부상 20명, 차량 파손 56대, 오토바이 파손 2대 등을 포함한 농기계 손상, 도로 및 건물 손상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반탐사반을 구성하여 취약지역을 조사하고 있다. 실제로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은 2018년 183개소 660㎞, 2019년 220개소 793㎞, 2020년 207개소 952㎞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총 610곳을 식별하여 필요한 복구 조치를 했다. 이처럼 매년 지반탐사 물량을 20%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위한 투입 인력은 매년 6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국 대상의 지반탐사 업무 전담 수행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하영제 의원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도로의 지반침하 사고는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며, “예방차원에서라도 지반탐사를 위한 인력과 장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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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노동자 안전 작업환경 담보하는 ‘항만안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앞으로 항만에서의 노동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으로 항만노동자 재해 예방을 위한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이 대표발의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된 「항만안전특별법」제정안이 24일(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4월 평택항 컨테이너사고, 5월 부산신항 물류센터 지게차사고 등 항만에서의 노동자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다. 항만은 그간 안전사각지대와 같았다. 맹성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개 국가무역항에서 지난 5년간(2016~2020) 총 24명이 사망, 연평균 5명의 노동자가 항만에서의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났다. 노동자 1만명 당 산재사망 노동자수 비율을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의 경우 항만하역분야(1.49)가 전체 산업(1.04)보다 1.5배 가량 높았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비극적 산업재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항만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하는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을 6월 7일 대표발의했다. 맹 의원의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같은 당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과 병합심사돼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위원회 대안)은 ▲하역사가 항만 내 종사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가 하역사의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해수부가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을 두어 하역사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하며, ▲항만안전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항만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 안전규칙, 위험요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항만운송 관계자들이 모여 항만안전을 논의하는 항만안전협의체의 법적 근거도 담았다. 특히 소수의 항만안전점검관만으로는 항만안전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항만안전점검요원을 추가로 둬 실효성있는 안전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충분한 규모의 현장감독 인력을 확보해 항만안전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맹성규 의원은 “항만의 개발과 효율적 관리를 다루는 「항만법」이 1967년 제정됐음에도 항만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항만안전특별법」은 54년이 지나서야 제정됐다.”면서,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으로 항만노동자 안전강화에 한걸음 다가갔다고 생각한다. 故 이선호 씨의 명복을 빌며, 더욱 안전한 항만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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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연제구 내 연동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향상 위한 현장점검 나서[부산=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이 9일(금) 오전 연동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의 안전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사전에 진행한 연동초등학교 주변 도로 현장조사를 토대로 부산경찰청 등 관계자들과 함께 통학로 안전 요소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동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점검은 이 의원이 등원 이후부터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미 안전점검 컨설팅을 완료하고 발견된 위험요소들을 개선 중에 있는 연천초등학교와 연미초등학교에 이어 세 번째 통학로 안전점검이다. 오늘 간담회에서 취합한 전문가 진단과 현장에서 제기된 학부모 건의사항들은 관계기관들의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상황 역시 결과보고회를 통해 별도로 보고할 예정이다. 이주환 의원은 ”안전한 통학로가 조성돼야 학부모님들께서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만큼 교통안전 위협 요소를 찾아 개선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아이들을 위해 우리 어른들이 사명감을 가져야 할 의무이자 역할“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가 없도록 안전한 울타리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학부모 A씨는 “통학로 주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연장 문제, 불법주정차 문제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산적해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안전 사고를 막아주시길 꼭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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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작목별 맞춤형 안전장비 12종 229대 보급[당진=열린정책신문] 충남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는 지난 30일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을 통해 송악읍생활개선회(회장 이명옥)에 안전 장비·보호구(12종 229대)를 보급했다고 전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은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컨설팅 및 교육, 안전장비 보급을 통해 농업 현장에서 작목별 작업 단계를 고려해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사업이다. 공주대학교 김웅 교수는 사업 시작 후 농·작업 위험요인 분석을 통한 안전점검, 안전한 농·작업 장비 사용법, 근골격계 예방 운동을 진행해 사업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안전장비·보호구로는 풍구, 분무기 등 평소 농·작업 중에 불편하고 힘들었던 작업을 개선할 수 있는 장비들을 보급했으며, 향후 안전장비 보급 전·후를 비교해 작업 단계를 진단하고 향상시킬 계획이다. 송악읍생활개선회 이명옥 회장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안전장비보급 뿐만 아니라컨설팅·교육을 통해 회원들에게 안전한 농작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7월 중 송악읍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PAOT(농업인 스스로의 아이디어와 주도로 농작업 환경개선계획을 수립·실천할 수 있도록 이끄는 교육 프로그램) 교육을 진행해 자기 주도적 안전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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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민문화여성회관, 2021년 상반기 교육 마무리[천안=열린정책신문] 충남 천안시시민문화여성회관(관장 임국환)은 올 상반기 교육 60개 강좌를 비롯해 20여회 전시 및 대관 운영을 6월말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바탕으로 강의실 등 철저한 시설물 방역 및 안전점검으로 운영된 상반기 교육은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신설된 동화구연 등 온라인 교육 6강좌를 비롯한 총 60강좌를 운영해 600여명이 수료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수강생 역량강화 및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한식조리기능사, 꽃꽂이, 캘리그라피반 등 자격증 취득반에서는 수강생 6명이 각종 자격증을 취득했다. 생활도자기반은 충청남도 미술대전에서 1명 대상을 포함한 특선 3명, 입선 3명이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임국환 시민문화여성회관장은 “평생교육에 열의를 갖고 참여해주신 시민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교육 수료 시까지 시설물 방역에 최선을 다해 상반기 교육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교육은 8월 둘째 주부터 11월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민문화여성회관 누리집(http://cheon.go.kr.women.do) 또는 전화(☎521-381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