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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등교시간 학교장 자율 조정’ 적극 권장[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주말 동안 내린 폭설 및 한파로 인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학생 등교 시간을 학교장 자율로 조정하도록 권장하는 등 대응상황에 대해 안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7~18일 이틀 동안 무안 17.7cm, 영광 16.3cm, 장성 14.2cm 등 도내 평균 7.2cm의 많은 눈이 내렸으며, 19일 오전까지 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전라남도교육청은 22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과 19일(월) 오전 긴급 대책회의(영상회의)를 열고 학사 및 안전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4시간 비상대비체계를 가동해 피해 상황 시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교장 자율로 등교 시간을 조정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사운영을 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오는 목요일(22일)과 금요일(23일)에도 폭설이 예보된 상황을 감안, 통학버스 스노우 타이어 장착, 등․하굣길 제설 작업, 체험학습 일정 조정 및 체험학습 숙박시설 안전점검, 야외 교육활동 자제, 적설에 따른 샌드위치 패널 붕괴 예방 등 학교 내 시설 점검 등을 안내했다. 김대중 교육감은“폭설로 등교와 출근 등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무리한 학사운영을 자제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며 “도교육청에서도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모니터링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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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훈련 때는 이상 없다더니..한수원, 태풍 오자 '10시간 블랙아웃'[논평=열린정책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본사가 지난 9월 포항과 경주 등을 강타한 힌남노에 장장 10시간 동안 정전이 발생한 가운데, 이전부터 한수원이 실시해온 사전 정전대비 점검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힌남노 정전 사태 이전 올 한해에만 무부하 운전과 정전대비 모의훈련을 각각 8회(매월)를 실시했지만, 정작 정전사태 당일 비상발전기 지연투입으로 인해 장장 10시간 동안 본사 사옥이 블렉아웃 되고 한수원 전체의 사내 업무망이 먹통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사옥관리절차서에 따르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법정검사(3년 주기) 외에도 비상발전기 자체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매뉴얼에 맞춰 한수원은 정전 당일 이전까지 매월 무부하운전과 함께 정전대비 모의훈련(각 8회)을 실시해왔다. 한수원이 매월 진행한 비상발전기 무부하운전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으며, 정전대비 훈련의 경우 ‘비상발전기 자동투입 안됨’을 시나리오로 가정해 훈련을 진행한 결과, 매달 1·2차 평가 모두 ‘상’을 받았으며 복전시간은 목표 시간인 ‘3분 이내’에 완료됐다. 이와 같이 만점에 가까운 한수원의 자체 모의훈련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작 힌남노 당일 한수원 본사는 비상발전기 투입이 모의훈련시의 ‘3분 이내’가 아닌 8 시간이나 지연되면서 본사 블랙아웃과 한수원 전체의 사내 업무망 먹통 사태가 장기화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 ‘전일 무부하운전을 통해 사전점검 노력에도 디젤발전기가 투입지연됐다’고 인정했다. 다만 한수원은 ‘당일 경주지역 500년만의 폭우로 인한 주변 습도가 높아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하고 전원투입시 전기설비 위험이 있어 점검과 안전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해명과 달리 한수원이 힌남노 정전 사태를 겪은 이후에도 한수원의 정전대비 모의훈련은 정전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수원이 지연사유로 내세운‘주변 습도로 인한 감전사고 예방’부분은 9.26일과 10.28일, 11월 30일 3차례에 걸쳐 실시한 정전대비 모의훈련 내용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었며, 정전사태 이전 실시한 모의훈련 시나리오와 훈련 유형, 담당임무, 훈련평가 항목 모두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일영 의원은 “한수원이 비상발전기 무부하운전과 모의훈련 등 사전 정전대비 점검을 철저히 했음에도 상황발생시 비상발전기가 투입지연된 것은 그간 실시해온 대비책이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면서, “단조로운 상황만을 가정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도록 노후화된 한수원의 정전 대비 매뉴얼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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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시민 생명·안전이 최우선”[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2월 7일(수)을 ‘시민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고,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먼저 강 시장은 이날 오후 예고 없이 서구 유촌동 도시철도2호선 차량기지 공사현장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동절기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현장 근로자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 살피고 차량기지 건축물 골조 마감 현황, 우수관로와 맨홀 설치, 주행로 기초 철근 배근 등을 꼼꼼히 살폈다. 또 공기 단축을 위해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거나 근로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현장점검 뒤에 진행한 간담회는 최근 광주시가 안전 사각지대 집중 발굴을 위해 구성한 ‘안전도시 워킹그룹’의 강현욱 광주대 건축공학과 교수, 김용철 호남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권용준 주식회사 포모사엠 대표 등이 함께 했다. 이날 강 시장과 참석자들은 도시철도2호선 공사뿐만 아니라 블랙아이스(도로 결빙 현상), 제설 대처 능력, 공동주택 콘크리트 타설 등 동절기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난매뉴얼을 신속·정확하게 작동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 뜻을 모았다. 강 시장은 “광주시의 주요 현안인 도시철도2호선의 출발점인 차량기지를 먼저 살펴봤고 앞으로도 현장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할 수 있는 광주를 만들겠다”며 “사고는 규정이나 기술이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불감증에서 시작되는 만큼 다시 한 번 안전 시스템을 잡아가자”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2022 건설기술 심포지엄’에 참석해 ‘경제논리보다 우선되는 안전’에 방점을 찍고 건설안전 현황, 정책 등도 살폈다. 또 광주교통방송 개국 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교통안전에 대해 강조하고 교통사고로 가족, 친척, 이웃들이 눈물짓지 않도록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광주가 정말 민주주의의 도시가 되려면 교통사고 사망 제로이거나 교통질서를 잘 지켜서 시민의 삶이 안전한 일상의 민주주의를 먼저 실현해야 한다”며 “시민 안전만큼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작지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법과 제도, 행정에서 잘 찾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동절기 철저한 시민 안전대책을 위해 11월7일부터 대형 공사장, 다중이용·집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시장, 실국장 등 광주시 간부들이 연속해 공사현장, 결빙 위험지역 등을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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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보육 정책 우수 지자체 ‘대상’ 수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병규 구청장은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보육 정책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 예산 집행‧관리, 어린이집 질 관리, 안전관리, 공보육 확충, 등 지표를 중심으로 보육 정책 전반을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시·도 주관 1차 평가와 보건복지부 평가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총 23개 지자체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광산구는 지난 2020년 평가에서 ‘대상’과 2021년 ‘우수상’에 이어 올해 다시 ‘대상’의 쾌거를 이루며 전국 최고 보육 정책 도시의 위상을 확인했다. 광산구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 13건 △보육예산 신속 집행 △국공립어린이집 12개소 확충 및 취약보육 실시 △어린이집 182개소 안전점검 및 보육교직원 2466명 안전교육 실시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 12건 등의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3년 연속 보육 정책 분야에서 수상한 것은 보육 현장의 교직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더해져 이룬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들이 안심하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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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구례산수유웰니스페스티벌” 사전 현장 안전점검 실시[구례=열린정책뉴스] 전남 구례군은 “구례산수유 웰니스 페스티벌” 개막을 앞두고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사전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 산수유 웰니스 페스티벌은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산수유꽃축제장 일원에서 개최되며, 개막공연과 산수유 열매를 테마로 하는 체험과 이벤트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영광 구례 부군수는 지난 17일에 축제장 현장을 찾아 축제 시설물과 관람객 동선, 화재·의료·교통·전기·가스 등 축제장 안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준비상황을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꼼꼼하게 점검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개선을 주문했다. 18일에는 축제추진위원회, 경찰서, 소방서 등 민관이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무대 및 관중석, 축제장 및 주변 시설물, 입출구 동선 등에 대한 위험요인 등에 대한 사전 지도 점검을 할 계획이다. 김순호 군수는 안전한 축제를 위해 지난 14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축제장 사전점검 등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고, 16일에는 구례경찰서장, 순천소방서장 등이 참석하는 안전관리위원회를 주제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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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취약계층 보일러 가스 안전사고 예방 나서[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과 한국열관리시공협회 광주시회(회장 조필준)가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 사고 예방에 힘을 모은다. 지난 16일 북구에 따르면 보일러 시공 전문기관인 한국열관리시공협회 광주시회와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취약계층 보일러 가스 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저소득층 가스 안전사고 예방 ▲지역사회 공헌프로그램 개발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상호 교류와 협력을 다짐했다. 이에 북구는 연말까지 한국열관리시공협회 광주시회와 함께 취약계층 보일러 긴급 안전 점검을 비롯해 배연통, 보온재 등 노후 부품 교체․수리를 추진한다. 올해 사업을 위해 기름, 연탄, LPG, 화목 등을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주거 취약계층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고, 보일러 가스 중독사고가 우려되는 288세대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했다. 특히 북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보일러 노후화가 심각한 세대는 사랑의 집수리 사업 등과 연계해 보일러 교체를 지원하고 내년에도 가스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취약계층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스중독 등 불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가스를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취약계층 세대는 (주)해양도시가스에서 연 2회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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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동절기 대비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실시[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가 관내 건설 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21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부천시 관내 대형 건설공사장 26개소를 대상으로 부천시 365안전센터, 담당부서 공무원, 부천 안전관리자문단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형재해 5대 건설장비 안전기준 확보 및 관리여부 △3대 중대 재해 건설작업 안전기준 확보 및 작업관리 여부 △동절기 갈탄 사용 및 알콜버너 사용에 따른 질식위험 등 사전예방 △동절기 양생기간 중 동바리 교체 등 작업여부 확인 △용접,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발생으로 인한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등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부천시 관내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 부천시를 건설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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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겨울철 종합대책' 가동...약자동행‧시민안전에 총력[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가 서울시민 누구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지난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2022 겨울철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우선, 약자와 동행하는 겨울나기를 위해 한파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노숙인 방한용품은 전년보다 58.6% 증가한 8만600점을, 쪽방주민 생필품은 4만1185점을 지원한다. 아울러 전년보다 지원대상을 18.2% 더 늘려 26만 저소득가구에 가구당 5만원의 월동대책비를 지원한다. 또한, 민간기업 등과 협력을 통해 아동보호시설 등 소규모 생활시설에 10억원 규모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 3만6145명에게는 평상시 안부 확인에 더해 한파특보 시엔 격일로 전화‧방문을 통해 안전을 직접 확인한다. 전기‧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새롭게 추가해 전년보다 35% 증가한 20만1000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성금은 작년보다 13% 늘어난 446억여원을 목표로 모금중이다. 서울시는 강설에 대비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한다. 경사구간, 제설취약구간, 폭설피해구간 등 중점관리대상 54개소에는 자동염수분사장치, 전담장비·인력, 전진기지 등 2중 3중 안전망을 구축해 특별관리하고, 강설과 한파에 대비해 지하철역사 340개 등 교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버스전용차로를 제설차량 통행로로 신규 확보했고, 시민들이 카카오지도 네비게이션을 켜면 폭설 정보가 자동 표출돼 눈길 교통량 자체를 줄이도록 유도한다. 강설 시 비상수속대책도 마련, 제설 2단계 시 지하철‧버스 출퇴근 시간 운행을 30분, 3단계 시 60분 연장한다. 연말연시 대규모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행사에 대비해 자치구‧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 하에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홍대‧강남역 등 혼잡도가 높은 다중인파 밀집지역 50곳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공연장(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등), 경기장(잠실주경기장 등), 전통시장(광장시장, 남대문시장 등) 등 다중이용시설 600여개소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코로나19 방역은 정부의 일상회복 방침에 기조를 맞추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백신접종을 독려한다. 코로나19 백신은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3397개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시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자치구별 1개소씩 선별검사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를 편성하여 운영중이다. 겨울철 에너지 안정공급 방안을 수립해 에너지 공급시설을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내부온도를 17℃('21년 18℃)로 제한해 에너지 절약에도 힘쓴다. 김장철과 명절 성수 식품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물가 안정도 추진한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겨울철 한파와 재난사고로부터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겨울철 종합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겨울철 주변에 생활환경이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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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산수유 웰니스 페스티벌 19일부터 2일간 개최[구례=열린정책뉴스] 전남 구례군은 “구례산수유 웰니스 페스티벌”을 이태원 참사 영향으로 2주 연기된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구례군 산동면 산수유꽃축제장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전국 산수유의 77%를 차지하는 구례산수유를 활용한 관광자원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 추진된다. 첫째 날에는 황교익, 박상현 등 유명 음식 평론가들이 참여한 푸드 토크쇼인 “알쓸신밥”과 김희재, 박군, 장하온 등이 출연하는 개막 축하공연이 열린다. 둘째 날에는 강레오 쉐프와 함께하는 산수유 음식 개발 시연이 펼쳐진다. “알쓸신밥”과 “강레오 쉐프” 프로그램 사전 접수 신청자에게는 기념품과 함께 산수유 무료체험권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축제장에 오면 산수유 까기, 산수유 떡메치기, 엑기스·술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행사와 함께, 산수유 모바일 스탬프 투어, SNS 이벤트, 룰렛 이벤트, SNS 사진 콘테스트, 산수유 꽃담길 걷기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펼쳐진다. 김순호 군수는 “축제를 하더라도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안전점검을 한층 강화하여 추진하되, 산수유 열매 축제를 통해 구례산수유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주민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축제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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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15년 이상 된 노후 시설물 26개소 안전 점검 실시[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 임택 청장은 이달 지난 7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제3종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준공 후 15년이 지난 관내 노후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 등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연 면적 1,000~5,000㎡ 시설물로 노유자시설 4개소, 문화집회시설 1개소, 운동시설 2개소, 의료시설 6개소, 장례시설 1개소, 종교시설 8개소, 판매시설 4개소 등 총 26개소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안전진단 전문 업체가 수행하며 시설물의 주요 변경· 균열·손상상태 등을 종합 평가해 안전상태를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로 구분한다. 이중 ‘지정검토’로 분류된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한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대장과 설계도서 제출(지정·고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제출(매년 2월 15일까지) ▲정기 안전점검 실시 결과 제출(매 반기 말일까지) 등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시설물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안전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주민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안전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