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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연대체, 제22대 총선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서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3월 14일(목) 국회 소통관에서는 다가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학생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KAIST(한국과학기술원), POSTECH(포항공과대학), UNIST(울산과학기술원). 아홉 개의 대학 총학생회가 함께 만든 대학생 연대체인 ‘총학생회 공동포럼 총선 정책 네트워크’ 명의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총학생회에서는 지난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9개교 소속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선 관련 대학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현재정치권의 대학생 대상 정책이 자신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나?”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66%가 “잘 대변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으며, “잘 대변하고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5.5%에 그쳤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학생과 청년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고 대학생의 입장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네트워크는 이번 총선에서 대학생과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논의되는 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또 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행동 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저출생, 지방소멸, 연금 고갈, 환경오염 등 대학생과 청년, 미래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험난하기만 상황에서 R&D 예산 확대와 같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미래세대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총학생회 네트워크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대학생 청년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제22대 총선 관련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 ▲대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등록금 부담을 완화 ▲보상비 증액, 출결 불이익 방지법 등 예비군의 처우 개선 ▲대학원생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대학생 청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 등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 ▲대학생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 ▲천원의 학식, 교통비 지원 등 대학생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책 논의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삭감된 R&D 예산에 대한 복구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계에 대한 지원 확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저출생, 지방소멸, 연금 고갈, 환경오염 등 문제에 대해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대책 강구 ▲낮은 효능감, 불신, 무관심의 정치를 넘어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 선진화 실현 등 9개 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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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치매 극복 체력증진교실’큰 호응[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치매환자 및 보호자의 인지·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치매 극복 체력증진교실’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서구체력인증센터와 치매안심센터가 연계해 치매환자 및 보호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한다. 특히 대상자별 연령과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두 개의 반으로 나눠 진행되며, 치매환자들도 앉아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맨몸 운동부터 운동소도구(폼롤러) 등을 이용한 전신 혈액순환 운동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서구는 전문건강운동관리사를 통해 치매환자 및 가족들에게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제공해 근력기능 강화 및 유연성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뇌 기능 촉진을 통한 치매 증상 완화 및 가족들간 사회적 소통의 장을 마련해 스트레스 완화 등 삶의 질 향상을 꾀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구는 건강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사전·사후 체력측정을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다음 기수를 운영할 계획이다. 손숙자 건강증진과장은 “체력증진교실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심리적·육체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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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산천어축제, 정부가 나서서 글로벌 축제로 키운다[강원=열린정책뉴스]화천산천어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글로벌 축제 공모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3년간 국비 2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사진 : 화천산천어축제 홍보 안내) 1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화천산천어축제가 2024 문화체육관광부 글로벌 축제 지원 사업 공모 결과, 관광자원형* 분야 글로벌 축제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관광자원형 : 지역의 유·무형 관광자원을 활용,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관광상품화한 축제 이와 함께 공연예술형으로는 인천의 페타포트 음악축제가, 전통문화형으로는 수원의 화성문화제가 각각 선정되었다. (사진제공 : 강원특별자치도청) 글로벌 축제 지원 사업은 올해 정부에서 처음 시작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이번 선정을 통해 화천군은 2024~2026년까지 최대 3년간 매년 6억 6,000만 원씩, 국비 총 2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전국 45개 현행·명예 문화관광축제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서면 평가, 인지도 및 발표평가 등의 과정을 통해 전국의 대표적 축제들이 글로벌 축제 지정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축제별 서면평가에 이어 해외 인지도 조사, 프레젠테이션 발표 등 절차를 거쳐 공모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2003년부터 시작된 화천산천어축제는 평가 과정에서 콘텐츠 경쟁력을 비롯해 글로벌 경쟁력, 운영 및 조직역량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에서는 화천산천어축제가 ‘강원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대표 축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선정을 통해 화천군 및 인접 시군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책들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화천군은 이번 선정을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 해외 관광상품 개발 및 통합 브랜드 구축, 한국관광공사 해외 지사를 통한 글로벌 축제로의 마케팅 사업 추진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다. 현준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은 “그동안 지역축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추진했던 다각적인 관광정책이 빛을 발해 큰 의미가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에서 지역축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도내 18개 시군의 대표 축제를 육성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아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6일부터 1월 28일까지 23일간 진행된 제19회 산천어축제에는 외국인 8만 5,570여 명을 포함해 총 153만 1,112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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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상반기 교육전문직원 연찬회 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이틀에 걸쳐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과학정보원에서 390여 명의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2024 상반기 교육전문직원 연찬회’를 개최한다. (사진제공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이번 연찬회는 ‘같이 만들어 가는 강원교육’을 주제로 2024 상반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 정책 방향 공유, 교육전문직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전문직원의 교육정책 네트워크 조성 및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마련되었다. 14일, 첫날에는 △2024 달라지는 강원교육 △2024 강원교육, 공감과 소통으로 등 강원교육 주요 정책 안내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강원교육을 주제로 이병욱 충남대학교 교수의 특강이 있었고, 15일에는 △민원의 이해와 대처 특강 △웃음 치료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 특강이 이루진다. 신경호 교육감은 “교육전문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곧 더 나은 강원교육의 원동력이다”라며, “이번 연찬회를 통해 ‘미래를 여는 학교, 더 나은 강원교육’ 실현에 앞장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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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반지하 주택 1,200세대에 ‘주거 상향’ 추진[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관내 재해 우려 및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1,200세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재해 우려 및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무주택 세대원이면서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 심사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시는 이주에 따른 이사비와 이주 후 정착에 대해서도 도움을 지원한다. 시는 부천시주거복지센터를 통해 기존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대상 가구에 사업 안내문을 발송해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세대엔 물막이판 등 침수 예방 시설 설치를 통해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상습 침수 주택에서 비가 올 때마다 마음을 졸이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편안한 주거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단하고 안전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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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해빙기 재해취약지역 현장점검 실시[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지난 3월 13일(수) 송재환 부시장 주재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고강동 소재 노후주택 옹벽과 작동 소재 비탈면을 대상으로 구조물 균열, 배수시설 상태, 낙석, 토사유출 등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특히 현장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 민간전문가 2명이 점검에 참여했다. 시는 2024년 2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해빙기 재해취약지역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점검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해빙기 지반 약화 등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전도, 낙석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공사장 ▲급경사지 ▲노후주택 등을 대상으로 안전·유지관리 상태를 살핀다. 시는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를 우기 전 완료해 해빙기뿐만 아니라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송재환 부천시 부시장은 “해빙기는 지반 약화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큰 시기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부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수립해 자연재난을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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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주관하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직문화에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은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 △체감도 △마일리지 시범 운영 총 5개 분야 18개 지표를 평가했으며 상위 30%인 72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천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다양한 적극행정 보호·지원 제도 마련하고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등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활성화를 추진한 점과 기관장의 적극행정 성과 창출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부천시의 ▲칸막이 없는 기관·부서 협업을 통한 싱크홀 공동(空洞)조사 예산 절감 ▲전국 최초 주정차 단속 ARS 알림시스템 구축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4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천시 전 직원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올해도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일상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해 11월 범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장려(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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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개발제한구역(GB) 제도가 정작 지방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토균형발전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출되었다. 국민의힘 최형두(마산합포) 의원은 11일(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 법률안은 수도권 이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수도권 이외 유일한 비광역 도시인 창원특례시 성장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결정임에도, 해제는 국토교통부장관 재량에만 맡겨져 있어 지정 과정이 현지 여건을 제대로 분석한 후 이뤄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특히 2002, 2003년에 수도권 이외 비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이 조건 없이 전면 해제됐음에도 유독 창원시만은 규제에 묶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1970년에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현재 지방 현실에는 맞지 않을뿐더러, 난개발을 막겠다는 지정 당시의 취지도 퇴색한 지 오래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마산, 창원 지역이 차별을 받는 데 대해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행정구역 전체 면적의 33%를 차지할 만큼 거대한데다 개발제한구역의 88%가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1~2등급지"라고 지적하면서, "그린벨트가 도심을 포위하는 장벽으로 기능하는 바람에 효과적인 부지 활용이 가로막혀 도시공간이 단절된다"고 밝혔다. 또 이 때문에 공장 부지나 택지 개발 수요가 오히려 인근 기초단체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최형두 의원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한 법안으로, 최 의원은 그동안 대정부질문을 포함해 정부에 창원시 그린벨트 해제의 절박함과 타당성을 설득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최형두 의원은 개발제한구역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와 관련, “창원만 받아온 차별을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그린벨트 장벽에 에워싸인 창원이 새로운 도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데 큰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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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적극행정 종합평가 2년 연속‘우수기관’[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20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우수공무원 선발실적 등 제도 활성화 노력도, 적극행정 이행성·체감도·활성화 시책 등 5대 항목 18개 평가지표에 대해 진행됐다. 서구는 은퇴자의 경력을 살린 일자리 확대 ‘청․바․지 클럽 운영’, 원스톱 민원 해결이 가능하고 정책제안 창구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는 주민소통 혁신플랫폼 ‘바로문자 하랑께’,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쉽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맨발로 조성’등이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로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 서구는 적극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한‘적극행정 우수공무원․팀’을 반기별로 총 6명․2팀을 선발해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가점, 포상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며, 지난해부터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직원들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더욱 고민하며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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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건강 직장생활 ‘체조 특파원 16시’[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일상 속 건강생활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체조 특파원 16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조특파원 16시’는 하루 대부분을 사무실에서 보내는 직장인을 위해 틈새 시간을 활용한 신체활동으로 직장 건강 행태를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운동 강사가 사무실로 방문, 자체 제작한 영상을 활용해 5분여간 생활 체조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동구는 올해 상반기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을 통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하반기에는 관내 좌식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을 모집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신체 활동량이 적은 좌식 근로자들은 여러 신체적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체조특파원 16시’를 통해 건강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슬기롭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기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