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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자치구 특화 일자리 창출 사업비 ‘2억 9천만 원’ 확보[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지역산업을 반영한 자치구 특화 일자리 창출 사업비를 광주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이 확보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북구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가 주관한 ‘2024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자치구 특화사업’ 공모에 북구가 선정되어 시비 2억 9천만 원을 확보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자치구 특화사업은 자치구의 특성과 산업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발굴하여 기업 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등 지역기업과 구직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지역 고용 상황을 개선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공모사업이다. 올해 공모는 ▲교육훈련 ▲취업 연계 ▲기업지원 ▲창업․창직 지원 ▲기타 사업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북구는 ▲교육훈련 ▲취업 연계 ▲기업지원 분야에 지역 특색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각각 발굴해 제안한 3개 분야 사업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북구 사업은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돌봄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해 취업까지 연계하는 ‘통합돌봄 전문가 양성과정(교육훈련 분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맞춤형으로 연계하는 ‘산업현장 밀착형 굿 잡 매칭(취업 연계 분야)’,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초기 창업기업의 시장진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생활 혁신 엔조이 프로그램 인 광주(기업지원 분야)’이다. 북구는 3월 내로 광주시, 사업별 수행기관과 함께 업무협약체결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후 확보된 시비와 구비 매칭분 3천여만 원을 본격 투입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일자리 사업비 확보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이뤄낸 민생경제 분야의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산업계와 협업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확산 모델이 다양하게 발굴․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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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스마트밴드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나서[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를 내달 5일까지 선착순 170명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의사, 간호사, 코디네이터,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건소 전문인력팀이 스마트기기와 모바일 앱을 통해 27주간 개인별로 건강‧영양‧운동 전문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구는 4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 후 스마트 밴드(활동량계)를 무상 지급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영역별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서구체력인증센터와 연계해 과학적인 체력 측정 및 운동처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건강생활실천 및 사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1959~2003년생 서구 주민 또는 서구 소재 직장인으로 ▲혈압 130/85mmHg 이상 ▲공복혈당 100mg/dL 이상 ▲허리둘레 남 90/ 여 85cm 이상 ▲중성지방 150mg/dL 이상 ▲HDL-콜레스테롤 남 40/ 여 50mg/dL 미만 중 건강위험요인 1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선 선정하며, 지난해 참여자 및 관련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참여 신청은 보건소 건강증진팀(062-350-4134)에 문의하면 된다. 손숙자 건강증진과장은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꾸준한 운동 및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 문화를 조성해 가겠다”며 “혼자서 건강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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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관광 주민 기획자’ 15명 수료[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최근 금남로 전일빌딩245에서 ‘지속가능관광 기획자 양성 입문 과정’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광을 통해 지역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주체로 활동할 주민 기획자를 육성하고자 지난 1월 11일 개강 이후 총 8회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입문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 관광자원을 직접 발굴해 마을 여행을 기획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가능관광의 이해 ▲역사 기반 마을 여행 기획 ▲마을 자원 조사와 스토리텔링 ▲지속가능관광 기획·발표 등의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수료식에서는 교육 과정 중 80%(7회) 이상을 이수한 교육생 15명을 대상으로 수료증이 수여됐으며 각자의 지속가능관광 사업 기획서를 발표하고 상호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구는 교육 수료생에게 심화 과정 프로그램에 우선 선발되는 자격을 부여하고, 향후 주민여행사 창업 등 사업체 양성까지 단계별로 지원해 주민과 상생 발전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실현을 위한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속가능관광 기획자 양성 입문 과정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주민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지역의 고유한 문화 자원과 역사적 의미 등 숨은 가치를 매력적인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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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빛 제2의 인생, 강진품애(愛)서 꿈꾸는 대로 산다[호남=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은 지난 6일, 강진품애(愛)(강진군 리모델링 빈집)에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빈집 등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입주 대상 5가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심의에는 강진군 빈집 등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서순철 강진 부군수와 강진군의회 의원, 관련 부서장, 주택과 귀농귀촌 분야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고, 강진품애(愛)가 위치한 마을 이장 및 부녀회장도 입회했다. 이는 앞으로 함께 지낼 마을의 새 가족을 결정하는 자리에 마을 주민을 입회시켜 외지인 유입에 따라, 혹여 발생할 수도 있는 갈등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차 모집에서는 6가구 모집에 전국에서 총 74가구가 신청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고, 이 가운데 서류 전형을 통해 18가구를 선발했다. 선정위원회는 신청자의 연령대, 전입 가구원 수 등을 점수화하는 객관적 평가인 서류평가를 통해 3배수인 18가구를 선정했고, 서류 심사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전입 목적, 향후 강진에서의 경제·사회적 계획 등의 내용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면접 현장은 저마다 각기 다른 사연과 강진을 선택한 이유, 강진에서의 정착 의지 등을 절실히 호소하는 지원자들의 열정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강진에서의 제2의 인생을 위해 강원도에서 전라도까지 왕복 14시간의 거리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방문해 강진 구석구석을 돌아본 지원자가 있는가 하면 부모님과의 귀농을 위해 체류형 귀농교육을 수료하며 차근차근 준비해 온 지원자도 눈에 띄었다. 면접자 가운데 3가구 중 1가구만 최종 선정할 수밖에 없음을 알리며 ‘혹시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강진이 좋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강진품애(愛) 입주자에 선정될 때까지 계속 지원하겠다는 답변도 이어져, 지원자들은 강진살이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강진군은 약 3시간의 면접 끝에 서류와 면접 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높은 순위 5가구를 최종 입주자로 선정했다. 나머지 1가구는 서류는 통과했지만 최종 면접 결과 강진품애의 취지와 맞지 않아 3차 모집 시 보충할 예정이다. 강진품애(愛)는 최종 가구로 선정되면 보증금 100만원에 월 1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2년간 군에서 임대하는 농가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2회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자는 입주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계약 만기 전까지는 전입 가구원 수를 유지해야 한다. 최종 입주자로 선정된 가구들은 “미국에서 보낸 대학 시절 농구선수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아이들을 위한 농구 교실을 운영하겠다”, “귀농 후, 곤충 농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관련 대학에 진학했다” 등 강진품애(愛)에서 시작할 황금빛 제2의 인생을 위한 다양한 계획으로 저마다 강진살이에 대한 기대와 포부를 드러냈다. 강진군은 강진품애(愛) 입주자를 지역에 상관없이 준공된 가구를 모아 한꺼번에 모집했던 기존 방식을, 지원자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행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3차 모집부터는 권역별로 나눠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3차 모집 가구는 3월말 예정으로, 이번 2차 모집 시 입주자가 최종 선정되지 않은 도암면 1가구를 포함해 10가구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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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사전예방 감사 강화로 도민신뢰도 높인다[경기=열린정책뉴스]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일상감사 운영지침을 만들고 채용분야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사전예방 감사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도민중심 감사혁신, 신뢰받는 공공기관’이라는 민선8기 공공기관 감사 비전 아래 도 주요 정책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내 사전예방 감사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감사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혁신·도약을 위한 내부통제 기반 구축’을 위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전예방 감사 ▲자체 감사기구 운영체계 합리화 ▲소통·참여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힘쓸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는 공공기관 일상감사 운영지침(표준안)과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하반기에는 공공기관 일상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로 2년 차를 맞는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는 ‘원(One)팀을 넘어 넘버원(No.1)팀’이 되기 위해 공용차량 관리 개선,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등을 상·하반기 정기회의에서 논의 후 공동으로 추진한다. 긴밀한 소통·협력을 위한 소그룹 모임도 신설해 각 기관의 감사현안,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정 주요 정책 사업 관련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고 공직유관단체 청렴도평가 지표에 공공기관 적극행정 관련 지표를 신설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중단 없는 도민중심 감사혁신’을 위해 ▲도민 주권의 감사시스템 내실화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는 채용문화 정착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익구제·제도개선에 나선다. 공공기관 감사부서에서 자체감사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통신 등 전문 분야에 도민감사관을 지원해 기관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채용분야 사규 컨설팅을 통해 사전예방 감사를 강화한다. 도 옴부즈만 권고 등을 이행한 경우 적극행정이 면책되도록 제도를 정비해 공공기관의 감사기구 운영에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도는 ‘미래를 준비하는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신속·엄정한 부패 대응체계 확립 ▲기관의 성과를 더 높이는 감사 등에 노력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성과계약 체결 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해충돌방지, 부정청탁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청렴이행서약서를 함께 받는 것을 제도화하고 해당 서약서는 모든 도민이 잘 알 수 있도록 각 기관 누리집에 공개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소속 시설물 대관과 출연금 분야에 대한 감사도 실시해 기관의 성과를 높인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공공기관의 진정한 주인은 도민이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공공기관의 감사시스템 체계화로 도민을 위한 더 좋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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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현혹하는 '보완대체요법 국가관리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암 환자들이 현혹되기 쉬운 보완대체요법을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국가가 관리하게 하는 ‘암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완대체요법이란, 현대의학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모든 의료 및 이와 동반된 이론, 신념, 진료 및 치료 행위, 제품 등 모든 치유 자원을 말한다. 표준화된 치료 이외 환자들이 이용하는 요법을 말하며, 식이 요법, 민간 요법, 약초 요법 등이 있다. 지난 2020년, 미국에서 한 암 환자가 개 구충제 펜벤다졸을 복용하고 암이 완치되었다는 사례가 알려졌다. 폐암 투병 중이던 개그맨 故김철민 씨는 주변의 권유로 펜벤다졸을 복용하기 시작했지만, 암이 더 커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복용을 중단했다. 결국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고, 2021년 세상을 떠났다. 신현영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故김철민 씨의 사례를 통해 보완대체요법의 국가관리 필요성을 제기했고,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서 연구하고 결과를 다시 활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깊이 공감했다. 故김철민 씨 역시 영상을 통해 “선인장 가루로 만든 액, 대나무 죽순으로 만든 식초 등을 먹으면 폐암이 사라진다며, 무료로 줄테니 복용해보라는 제안도 받았다. 암 환자들이 이상한 제품에 현혹되기 쉽고 그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상담해주고, 몸의 변화를 매일 점검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2017년 대한암학회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의료인과 환자의 인식조사 결과’ 순천향대병원 이상철 교수 발표 에 따르면, 설문조사 대상자 중 37%가 보완대체요법을 경험했으며, 보완대체요법 만족도는 평균 11%에 불과했다.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담당의나 의료진과 상담해 본적이 있는 응답자 역시 26%에 머물렀다. 이에, 국가가 5년마다 세워야 하는 ‘암관리종합계획’에서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사항도 다루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각종 정보를 생산, 수집 및 관리하도록 하고, 보완대체요법 활용에 대한 상담・교육 사업도 시행하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미국은 미국국립보건원 산하에 ‘국립보완대체의학센터’를 두고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암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판단, 부작용 관리까지 모두 오롯이 환자들의 몫이다.”라며, “암환자들은 암의 고통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표준치료 외에도 여러 치료법을 고민하게 되는데 국가에서 이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이비 의료를 구분해 환자들이 잘못된 치료법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소영ㆍ이학영ㆍ윤미향ㆍ정태호ㆍ허숙정ㆍ강준현ㆍ서동용ㆍ정필모ㆍ최종윤ㆍ이형석ㆍ허종식ㆍ송갑석 등 12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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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놀이문화 통로 ‘장난감 도서관’ 인기[광주=열린정책뉴스] “비싼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데 난감했거든요. 장난감 도서관 덕분에 한시름 덜었어요.”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관내 구립 장난감 도서관 2곳이 장난감 구입 지출을 줄이는데 큰 보탬을 주면서 매년 회원들이 큰 폭으로 늘며 합산 회원수 2,000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자녀들이 다양한 장난감을 접하는 놀이문화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어 놀이기구 공유 활성화에 주춧돌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7일 남구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서는 방림1동과 양림동에서 구립 방젯골 장난감 도서관과 아이사랑 장난감 도서관 2곳이 운영 중이다.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며, 연간 연회비는 2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유공자, 1~3급 장애인, 한부모 가장, 두자녀 이상 가정, 다문화 가족은 연회비를 면제하고 있다. 장난감 도서관 2곳의 회원수는 가계 장난감 구입비 부담 경감과 입소문이 퍼지면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방젯골 장난감 도서관은 지난 2021년 714명에서 2022년 807명으로 93명 증가했고, 2023년에는 983명으로 전년보다 176명이 늘었다. 아이사랑 장난감 도서관도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회원수는 808명에서 900명, 972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 사이에 장난감 도서관 2곳의 회원수는 무려 453명이 늘었다. 회원수가 늘면서 장난감 대여 건수도 부쩍 증가했다. 방젯골 장난감 도서관의 경우 580종의 장난감 1,118점을 보유 중인데, 지난해 장난감 대여수는 4,279개에 달했다. 아이사랑 장난감 도서관은 같은 기간 장난감 3,634개 대여실적을 기록했고, 이곳에서 보관 중인 장난감은 484종에 768점이다. 남구 관계자는 “구입 부담도 덜 수 있고, 아이들의 호기심을 끌만 한 다양한 장난감을 구비하고 있어서 장난감 도서관을 찾는 주민들도 많아지고 있다”며 “장난감 놀이터로서 손색없는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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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칫거리인 고추대·깻단·콩대, 이제 파쇄지원단에게 맡기세요[강원=열린정책뉴스]춘천시가 처치가 곤란한 영농부산물을 이달부터 대신 파쇄해 주는 ‘찾아가는 영농부산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 춘천시청) 영농부산물은 고추대, 깻단, 콩대, 옥수수대, 가지대, 과수 잔가지 등이다. 예전에는 농업인이 직접 영농부산물을 소각했지만, 이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과 산불 발생 위험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소하고 산불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파쇄한 영농부산물을 퇴비화해 다시 농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파쇄지원단 지원 대상은 9개 읍면동 69 농가(2023년 12월 수요조사)로, 마을별로 돌면서 파쇄를 지원하며, 3월 중순 수요조사를 통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파쇄 지역 우선순위는 ❶산림 연접지 100m 이내 ❷고령층·취약층 ❸이외 농경지이며, 파쇄지원단 구성은 1팀 3명이며, 장비는 1톤 트럭과 파쇄기 1대다. 시 관계자는 “영농부산물 파쇄를 통한 퇴비 활용으로 농업 분야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및 산불 예방에 기여하고 자원순환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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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캠페인 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춘천여성가족인권상담센터(소장:전성휘)는 7일 오전 10시 풍물시장 역사홍보관에서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캠페인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 춘천시청) 이번 캠페인은 여성권익증진시설 9개소(한삶쉼터, 강원이주여성상담소, 춘천가족센터, 춘천길잡이의집, 마들렌의 집,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1366강원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가족분과)가 참여했다. 이날 여성권증진시설 9개소는 ‘여성 포용을 고취하라’라는 구호로 '세계 여성의 날' 및 여성 폭력 예방 등 사업을 홍보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 여건 개선과 참정권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것에서 출발하였고, 이날은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날로, 유엔은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하고 1977년 3월 8일을 특정해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돼, 관련 단체들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캠페인 현장을 찾아 관련 단체를 격려하고 “여성들이 안전하고, 사회경제 분야에서 차별 없는 양성평등을 실현해 사회적 약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춘천 만들기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여성 1인 가구 안전을 위해 안심홈세트 지원 대상자를 100명으로 확대하고 안심 귀갓길 2개소를 확대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들의 창업보육 공간인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 개관을 통해 여성의 창업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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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후 본격시행[강원=열린정책뉴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2024. 5. 31. 종료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는 2021. 6. 1. 개정·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되어,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국민 부담 완화, 지자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 계도기간은 최초 1년(~’22.5.31.)이었으나, 2차례 연장(각 1년)되어 ’24.5.31.까지 운영 중. 본 신고제는 도내 시 지역에 한하여 시행( 신고 대상은 전국이나, 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의 군 지역은 제외)되고 있으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대상으로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하여 온라인 신고(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원칙이며, 계약서 제출 시 단독신고 가능)하면 된다.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되어 모든 유형의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 시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해 왔으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 등을 통해 파악된 일부 정보에 대해서만 공개되었다. 이로 인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을 할 수 없는 등 문제가 발생해 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신고제의 안정적 도입을 통해 그간 지속적인 도민 홍보와 시(읍면동)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4. 6. 1.부터 미 신고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홍보와 교육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 미 신고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과태료 4만 원 ~ 100만 원 구분. 강원특별자치도 최봉용 건설교통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와 담당 공무원 교육 강화에 주력하겠다” 며, “본 신고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임대차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격차완화 등에 지속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