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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열정과 공복의식의 화신, 홍영표 의원[인천-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의 실적을 낸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의원활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은 새로운미래 국회의원으로 2009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18대부터 21대까지 4선 의원을 지녀왔고, 이어 ‘초심으로 돌아가 상식과 연대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4월10일 제22대 총선에 도전하고 있다. 출처: 이슈투데이 인용 홍영표 의원은 총 4선의 국회의원 기간 동안 총 135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 법안을 가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9건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다. 공동발의한 의안은 18대 국회 396건, 19대 국회 553건, 20대 국회 385건, 21대 국회 454건의 총 1,788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여 왔고, 국회 표결 법안에 20대 2,434건, 21대 2,034건의 4,468건에 참여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제20대와 제21대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는 [인천광역시 지역산업 인력수급과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방안 토론회] 등 125건을 진행하여 지역사회나 국가적으로 다양한 정책 문제나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였고, [인천 부평을 정책연구 수요조사] 등 6건의 연구를 진행하여 현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여 적절한 정책이나 전략 수립에 활용하였다. 출처 : 홍영표 의원실, 열린정책뉴스 이와같은 홍영표 의원의 의정활동을 분석해 볼 때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멸사봉공 자세와 국민의 뜻을 구현하려는 책임감이 중요한 기반을 이루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홍영표 의원을 통해 국민을 받드는 의원상, 맡은 바 직분에 헌신하는 의원상, 미래를 대비하는 의원상을 볼 수가 있다. 제22대 총선에 도전하는 홍영표 의원은 ‘부평의 새로운 미래 7가지’, ‘부평을 키울 3대 핵심 프로젝트’, ‘부평구민 4대 염원 달성 방안’, ‘대한민국을 바꿀 25대 개혁 방안’을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부평의 새로운 미래 7가지 공약은 ‘제3보급단 이전 예정부지에 수도권 최대 과학, 음악 등 테마도서관 단지 조성’, ‘산곡·세월·청천천을 복원하고 굴포천과 연계해 굴포천-실개천 물길잇기 추진’, ‘인천제2의료원 설립 계획에 소아응급의료센터 설치 반영’, ‘삼산동 325번지 일원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부평제2아트센터 건립’, ‘방치된 청천 상수도본부 부지 활용해 마을카페, 동아리실, 소강당 등으로 구성된 교육문화복합센터 건립’, ‘어르신 일상 문화를 위한 문화복지 바우처 시범 도입, 영화 연 4회 1만원/음악회 연 1회 10만원 지급’, ‘4월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대비해 부개, 삼산, 갈산 지역의 선도지구 지정 추진을 위한 민간 협의체 구성’이다. 출처: 부평 굴포천 전경, 네이버자료, 열린정책뉴스 부평을 키울 3대 핵심 프로젝트는 ‘부평경제 점프업 프로젝트(한국GM부평공장의 친환경차 생산라인 유치 확정 및 부평국가산단의 스마트그린산단 대전환 완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사 또는 사업단 이전을 통해 부평 수출입기업 지원)’, ‘군부대 이전부지 대전환 프로젝트(제3보급단과 캠프마켓의 이전 및 개발사업으로 44만평 규모의 시민공간 조성)’, ‘굴포천 물길잇기 프로젝트(굴포천 국가하천 정비사업과 서부간선수로 정비사업을 근간으로 총연장 6.4km의 굴포천 등 생태하천을 연장·정비, 공원 조성)’이다. 부평구민 4대 염원인 ‘상동호수공원 변전소 건설 무산’, ‘제1113공병단 복합시설 사업 계획 면적 확대 추진’, ‘경인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 개발 추진’, ‘교육환경과 시설 개선 사업 지속 추진’을 달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대한민국을 바꿀 25대 개혁 방안은 ‘대한민국 국정 정상화 추진’, ‘한반도 영구 평화 구축’, ‘땀방울이 존중받는 사회’, ‘모두가 행복한 연대’, ‘온 가족 미소 짓는 공동체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출처 : 홍영표TV, 열린정책뉴스 홍영표 의원은 투철한 공복의식과 민주당 원내대표의 경력과 4선 국회의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평의 새로운 미래 7가지 공약, 부평 경제 도약을 부평 3대 핵심 프로젝트와 함께 부평구의 4대 숙원사업을 강단있게 추진하여 부평구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파악된다. 출처: 부평국가산업단지, 네이버자료, 열린정책뉴스 지난 기간 부평구민을 위해 상식과 연대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과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이번 5선 도전에 성공한다면 국정운영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부평구의 발전과 한국사회의 도약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큰 일군을 부평에서 배출하게 될 것이다. 부평구민들의 생활문화의 향상과 부평구의 경제적 기반 구축에 중요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역량과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갖춘 홍영표 후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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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미주 시장서 ‘AI․광융합기업 세일즈 외교’ 총력[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지난해 동남아 시장 진출 성과를 발판 삼아 최근 미주 시장에서 AI․광융합기업 세일즈 외교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 기업의 수출 교두보를 마련해 화제가 되고 있다. 북구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북구 미래 전략산업인 AI와 광융합산업의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추진된 ‘광융합무역촉진단’이 미국 샌디에이고와 LA 현지에서 1천만 달러 규모 현장 실계약 및 약정계약, 미주 시장 진출 MOU 2건 체결 등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광융합무역촉진단 운영사업은 북구와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의 긴밀한 협업 아래 광산업 분야 선두 지역인 미국 샌디에이고, LA 등 미주 시장의 효과적인 공략을 위해 마련됐고 AI, 광융합산업 관련 우수 기술을 보유한 11개 지역 유망기업이 참여했다. 문인 북구청장,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참여 기업 관계자 등 23명으로 구성된 이번 광융합무역촉진단은 지난 24일 LA로 출국하여 이튿날 세계한인무역협회 LA지회와 북구 지역 기업의 미주 시장 진출 지원 등 상호 경제 발전 교류와 협력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하였다. 이후 OFC(세계 광통신 박람회)가 열리는 샌디에이고로 이동하여 적극적인 유망 바이어 발굴과 우수 제품 시장성 조사 등을 바탕으로 현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무역촉진단 전 제품에 대해 다각적인 판매 행보를 펼쳐 325만 달러 현장 실계약 체결과 675만 달러 약정계약을 성사시켰다. 또한 수출상담회를 통해 발굴된 AI 기반 에너지플랫폼 현지 기업과 무역촉진단에 참여한 2개 AI 기업이 MOU를 체결하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 특히 현장 실․약정계약 규모는 당초 북구가 목표한 150만 달러 대비 850만 달러를 초과 달성한 값진 성과로 북구는 이번에 관계 맺은 현지 바이어와의 교류를 지속 관리하여 수출계약이 추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무역촉진단 운영은 지역 4차산업 기업의 미주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었다”며 “앞으로 민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구 해외 판로 지원 정책이 지역 기업의 새로운 수출 활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융합무역촉진단은 북구가 자치구 단위에서는 이례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는 4차산업 분야 기업 지원 시책이며 지난해에는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을 대상으로 934만 달러 수출계약 체결을 성사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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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관 협치로 더 좋은 광주 만든다[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민관 협치를 통해 더 좋은 광주 만들기에 나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민관협치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시가 긴밀히 소통·협력해 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민관협치협의회는 ‘협치로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주제로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및 민주인권·이주민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5·18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왜곡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동의장인 강기정 시장과 정영일 (사)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비롯해 민관협치 위원, 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광주시는 민관협치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외에도 전체 실국장을 참여시킴으로써 민관협치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민관협치 활성화에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민관협력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시민사회의 힘을 언급하면서 시민사회와 협력으로 이뤄낸 민관협치의 성과로 ▲무등산 공유화 운동 ▲민간공원 ▲5·18 등 광주정신 ▲기후위기 대응 등을 꼽았다. 또한 취임 이후 시민사회와 세 번의 끝장토론을 통해 민관협력의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런 민관협력의 성취를 이어가기 위해 주목해야 할 ‘시민’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민은 평범한 생활인이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려는 다양한 개성의 ‘나-들’이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마을만들기를 포함해 관심분야가 세분화·다양화된 소규모 단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우리 행정과 민관협치협의회는 새롭게 등장한 ‘나-들’의 개성을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와 소통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민관협력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관계하는 방법’이 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과 시민사회가 사회라는 큰 유기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지금 시민사회는 행정을 불신하고, 또 행정은 시민사회를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행정이 처해있는 상황과 행정이 가지고 가는 큰 숲을 못 볼 수 있고, 행정은 민생의 현장과 작은 나무 하나하나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숲과 나무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 민관협력이 지향할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민관협치협의회의 일상적인 주제를 넘어서 민관협력에 대해 다소 긴 말씀을 드린 것은 민관협력과 소통을 통해 광주가 지켜지고, 더 커질 수 있다는 제 신념을 전하고 싶었다”며 “이를 위해 행정에서는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사회는 행정을 더욱 신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동의장인 정영일 (사)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은 “광주시 전 실국장의 참여와 강기정 시장의 말씀을 통해 광주시가 민관협치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며 “전국의 민관협치 상당수가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의 민관협치협의회는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한 협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타 지자체의 경우 민관협치 조례를 폐지하는 등 민관협치가 전국적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되는 반면 광주는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TF)운영, 분과위원회 재정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국적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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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반값 가족여행 강진 사전 신청 재개[호남=열린정책뉴스] ‘치밀하고 진보한 관광 정책’이라는 세간의 찬사를 받은 2024 반값 가족여행 강진 사업이 지난 3월 18일부터 사전 신청을 재개하고 두번째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시즌과 동일하게 관외에 거주하는 가족 단위 사전 신청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강진 여행 비용의 50%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사전 신청은 6월 20일까지이며 지원금 정산신청은 6월 30일까지로,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한층 더 세밀하게 보완한 이번 시즌은 지역 상품권 정책발행 가맹점(연 30억 원 이상 매출 업소)에서 사용한 영수증에 제한을 둬, 농어업 분야와 소상공인 매출 상승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강진을 방문하는 관광객에 ‘다시 찾고 싶은 강진, 건강한 관광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관광 수용 태세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지역주민 대상으로 반값 가족여행 강진 사업 홍보, 설명회, 스마일 캠페인 등 강화해, 자발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강진원 군수는 “반값 강진 관광의 해와 반값 가족여행 강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의 영역뿐만 아니라 정가 받기, 관광객을 내 가족같이 맞이하기 등 민간 영역의 활약이 필요하다”며 “친절, 위생,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강진반값여행이라는 관광 브랜드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민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설명절 연휴와 제52회 강진청자축제를 중심으로 진행된 반값 관광 시즌1은 2,250가족(6,389명)이 강진반값여행을 혜택을 통해 강진을 방문했고, 전년 대비 관광객 수가 85% 상승하는 등 단기간에 큰 성과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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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반다비 체육센터, 개관 전 회원가입 ‘방긋’[호남=열린정책뉴스] 전국 최고 시설로 만든 광주 남구 반다비 체육센터가 오는 4월 1일부터 시설 이용객 맞이에 나선다. 정식 개관 전부터 월회원 가입 신청자가 줄을 이으면서 행복한 출발을 예고했다.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7일 “반다비 체육센터 이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막바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시설로 지은 만큼 개관 준비도 철저히 해 시설 이용자들의 만족도 또한 최고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식 개관을 앞두고 지난 11일부터 3주간 시설 전반에 대한 임시 운영 테스트를 꼼꼼하게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배드민턴 및 탁구와 보치아를 즐기는 체육관, 다목적실 등 시설 하드웨어 운영 분야에서는 이용자들의 합격점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토‧일요일 제외) 이곳 체육센터에는 주민 3,881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388명 가량이 꾸준히 찾고 있는데, 수영장과 헬스장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았다. 스포츠 종목과 건강강좌‧취미 프로그램 이용자 모집을 지난 20일부터 시작했는데, 일부 스포츠 종목은 접수 3일만에 정원을 초과할 만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다비 체육센터에서는 스포츠 종목 운동을 당일과 월 회원권 2가지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수영과 아쿠아로빅, 헬스, 배드민턴, 탁구, 보치아까지 6종목이며, 새벽반 기초수영을 비롯해 직장인반 기초수영, 아쿠아로빅, 장애인 초‧중‧고 수영교실은 이미 정원을 채운 상태이다. 또 장애인 운동 활성화 차원에서 수영 특성화 단과반도 개설했는데, 중증 재활반을 비롯해 성인 특별반, 어린이 특별반이 조기에 마감된 점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건강 강좌실과 취미실에서 관내 성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월 회원제로 운영한다. 다이어트 댄스를 비롯해 줌바, 요가, 필라테스, 성인 발레, 라탄 공예, 캘리그라피, 핸드드립 커피, 한지공예, 천아트, 키즈 발레+수영, 음악줄넘기+수영까지 12가지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스포츠 종목과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월 회원권 신청에 나선 주민만 608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남구 관계자는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하나 됨을 이루는 상징적 장소가 될 것이다”면서 “시설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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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과 함께 ‘오월 기억 여행’ 떠나요!”[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올해 5·18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기획한 ‘동구의 오월 기억 여행’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어는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당당한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오는 4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5월 18일 제외)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5월 해설사를 통해 생생한 5·18 이야기를 들으며 도심 속 민주화운동 역사 유적지를 버스로 순회하게 된다. 1회당 참여 인원은 최대 40명이다. 투어 일정은 5·18민주광장을 시작으로 전일빌딩245와 국립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후 동구 인문학당에서 체험 프로그램으로 각각 진행된다. 국립5·18민주묘지에서는 헌화와 참배, 동구 인문학당에서는 주먹밥 만들기, 5·18 소통의 시간, 배움의 퀴즈 등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어르신들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자가 함께 어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비는 버스 탑승료·주먹밥·헌화 체험비를 포함해 9천 원이며 미취학 아동은 무료다. 투어 도중 참여할 수 있는 SNS 홍보 이벤트를 통해 동명동 카페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3천 원권 쿠폰도 참가자 전원에게 제공된다. 투어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네이버쇼핑 온라인 예약으로 접수 중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동구의 오월 기억 여행’을 입력하면 예약할 수 있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화를 통한 예약도 진행 중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난해 가족 단위 참가자들로부터 호평받으며 성료된 프로그램이니만큼 올해는 더욱 알차게 준비했다”면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광주 동구로 의미 있고 흥미로운 여행을 떠나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에서 찾아온 269명의 시민이 참여해 총 12회에 걸쳐 운영된 ‘제1회 동구의 오월 기억 여행’은 투어 완료 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매우 만족(80%), 비교적 만족(20%)이라는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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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김과 보살핌의 헌신적 의정활동, 최재형 의원[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의 실적을 낸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의원활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구)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법안발의 실적은 21대 국회에 1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가결시키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다. 자료: 최재형의원실, 열린정책뉴스 21대 국회기간 111건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21대 국회 표결 법안 총 1,540건 중에서 130건(8.4%)의 중요 법안 제개정에 참여하여 국정운영에 중요한 기반을 잡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정책방안] 등 42건의 정책세미나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오스트리아 UN 장애인 권리협약]과 [청와대 개방관련 국민인식 설문조사] 등 해외 선진사례연구와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한국사회의 발전 방안을 제시해 왔다. 자료: 최경영 유튜브 자료 인용 최 의원은 법안 발의와 개정에 심도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정책세미나를 통해 한국사회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쌓는 역할을 수행하는 힘은 국민들에 대한 섬김의 마음과 공익 구현의 철저한 국가관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약속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의원상, 국민에게 봉사하는 의원상, 미래 국가발전의 기반을 닦는 의원상을 보여 주고 있다. 22대 총선에 출마한 최재형 의원은 확실한 종로구 발전을 위해 교통, 주거, 교육, 문화관광, 복지, 청년·장애인·다문화의 6개 분야에 일거리와 먹거리와 소득과 복지증진의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종로구 발전의 3대 중점 과제로 ①불합리한 종로 용도지구 규제 개선 ②GTX-E 평창역 조기착공 추진 ③종로 경제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자료: 최재형 의원실 또한 ‘최재형의 소·확·행 깨알공약’으로 ① 종로구 혜화동 대학로에 예술인들을 위한 ‘종합예술센터’ 건립, ② 종로 북촌, 관광버스 승하차, 주차문제 해결, ③ 종로구 내 키즈카페 부족 문제 해결, ④ 청년 문화생활도 지원하고 문화시설도 활성화되는 ‘청년 문화카드’, ⑤ 생활비 고민 대학생은 기숙사 살고 어르신은 봉사서비스 받고 ‘혁신요양원’, ⑦ 종로형 ‘스마트’ 종로사랑상품권 개발, ⑧ 제설 장치 부족 지역에 대폭 확대 설치, ⑨ 종로지역 각 지하철역에서 무인도서 예약대출서비스 도입의 구체적인 생활 정책들을 제시하고자 하여 종로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큰 도약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연합뉴스 인용 사법연수원장과 감사원장을 지닌 법조전문가이자 고등학교 시절 장애친구를 업고 등하교시켰던 미담의 주인공인 최재형 의원은 제22대 총선에 당선되면 초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공정과 정의의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을 크게 도약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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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광양만권, 동북아 LNG 허브로 육성”[호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6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식’에서 1조 4천억 규모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광양만권을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동북아 액화천연가스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란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발굴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3천억 원 규모의 정부 프로젝트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설명회를 하고, 올해 1월부터 펀드 신청 공고에 들어갔다. 충남 천안에서 정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출범식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성공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각계가 뜻을 모으고,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관계자, 산업은행 회장 등 국책기관장, 기업계 및 금융계 대표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와 충북도는 펀드 선정 발표를, 전남도와 충남도는 모범 준비 사례를 발표했다. 전남도의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사업’은 민자 1조 4천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 사업이다. 사업성이 높고 지역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도 커 모범 준비 사례로 뽑혔다. 김영록 지사는 사례발표를 통해 “여수 묘도에 들어설 액화천연가스 허브 터미널로, 광양만권 산단에 연 300만 톤의 액화천연가스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고, 친환경 액화천연가스 선박 산업에도 활기가 돌 것”이라며 “액화천연가스 냉열산업 육성과 함께 국제 액화천연가스거래소도 유치해 광양만권을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동북아 최대 액화천연가스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사업’은 여수 묘도동 일원 27만 4천여㎡(8만 3천 평) 부지에 총 1조 4천억 원을 투자해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전용 항만, 수송 배관 등을 구축하고, 광양만권 산단에 액화천연가스를 20년간 연 300만 톤씩 공급하는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다. 2020년 SPC를 설립하고 2021년 부지 매입과 기초공사를 마치고 산업통상자원부 허가까지 받았으나, 글로벌 고금리 여파로 민간 투자금 유치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던 중, 이번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계기로 물꼬를 텄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1만 3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와 2조 8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 여기에 액화천연가스 저온 설비를 활용한 냉동 물류, 바이오의약품, 초전도체 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3천억 원, 액화천연가스를 수송할 조선 산업 활성화로 약 6천500억 원 규모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영록 지사는 “앞으로 1조 원 규모의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거래소’를 유치하고, ‘글로벌 에너지 허브 터미널’을 구축해 수소, 암모니아 등을 포괄하는 국내 최대 청정에너지 수출기지로 키우겠다”며 “이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수소 배관망 구축 사업’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여수-서울을 30분 이상 단축시킬 전라선 고속철도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는 묘도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사업뿐만 아니라 고흥 우주테마 리조트, 여수광양 수소 배관망, 카카오 데이터센터, 솔라시도 특급호텔 등 펀드 대상 민간 투자사업이 전남에 즐비하다”며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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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갈등 대화 타협부터 시작해야[칼럼=열린정책뉴스] 의대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 대치를 계속하던 중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지역·학교별 증원 배정을 발표하였다. 정부 증원 계획에 따르면 비수도권 대학에 1639명(82%)과 경기·인천 지역에 361명(18%)을 배정했다. 서울 지역은 0명(0%)이었다. 서울과 지방의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한 결과다. 이병종 논설위원(열린정책뉴스) 이번 의대 증원 조치로 지방 국립대인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는 의대 정원이 200명이 배정되어 서울의대(135명)보다 커지게 되었다. 일부 지방 사립대인 원광대, 조선대, 순천향대도 서울 지역 의대보다 커지게 되었다. 특히 충청권에 의대 정원이 549명으로 배정되자 세종시 공무원 자녀 의대 가기 좋겠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대의 의과학부 50명 신설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은 무산되었다. 의과학과는 기초 보건, 바이오, 헬스 등을 연구하는 분야로 국가적 수준에서 신 성장 동력을 선도할 인재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시대 흐름과 역행한 것이다. 의료계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서울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예측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부 연구 용역에 참여한 위 세 개 연구원들은 정부 주장과는 달리 의대 증원은 750명이나 1000명 수준이 적합하다고 말한다. 같은 현상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무조건 2000명 증원이 바르다고 한다. 의학 한림원은 “근거의 편향된 선택, 의료계와의 형식적 소통, 졸속 교육 현장조사, 교육현장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에 우려를 표시하고 보고서 해석은 잘못되었다고 반박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의 당위성으로 OECD 의사 평균 의사 수 비교를 든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OECD 의사 평균 수보다 부족하다. 그러나 선진국인 미국 및 일본과의 의사 수는 큰 차이가 없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OECD 평균의 절반이고, 도농 간 의사 밀도 차이도 우리가 적고, 1인당 연간 진료 건수는 우리가 두 배 이상 많다. 문제는 필수의료의 부족인데 의료계는 필수의료 수가가 외국보다 낮은 것이 문제라고 하고, 정부는 의사 수를 늘리면 낙수 효과가 생겨 그 공백이 메워지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은 대학별 수요 조사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나, 요즈음 대학은 학생이 줄어들고 있어 걱정인 상태이다. 그런데 의대 증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느 대학이 싫다고 하겠는가. 학교 위상도 올라가고 학생들이 몰려드는데 총장과 학교 운영자가 이를 싫어할 리가 없다. 무조건 받는다. 그러나 의대 학장과 교수들 입장에서는 실제 수업과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총장과 의대 학장 간에 입장이 다르다. 총장은 무조건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고, 의대 학장과 교수는 교육 여건에 한계가 있다고 반대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의대 교수들은 제자들인 전공의들이 처벌받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는 주장을 그동안 견지해 왔다. 정부는 26일부터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말한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일괄 제출키로 하였다. 전국 39개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법정 최대 근로시간인 주 52시간 진료, 수술 등 업무를 보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자료: 아시아경제 인용 의대 교수협은 “번 아웃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환자 안전을 위해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정부가 OECD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니, 우리도 OECD 수준으로 진료 환자 수를 줄이겠다”는 글이 올라온다고 한다. 한국 의사 한 명당 진료 환자 수는 OECD 3배 정도이다. 의사들은 의대 증원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총선을 겨냥한 지지율 상승을 위한 정치적 조치로 여긴다.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것이 사실이나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한 달간 지속한 상태에서 여론이 달라지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 응답이 47%, ‘규모나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1%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인 점을 감안하면, 원안 추진과 수정안이 동률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지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의대 증원 2000명 실현은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교수와 시설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파급효과로 이공계 수급에 어려움이 따르고, 학부모와 지망 학생들의 열기가 고조되고, 의사 질 또한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의대 교육의 질이 저하될 거라는 지적이다. 실습용 시신 확보가 쉽지 않아 어깨 너며 구경하는 ‘관광 실습’이 된다는 것이다. 정원은 당장 내년부터 늘어나는데 교수와 실습시설 인프라 확충이 불가능하다. 의대 정원의 80%가 지역에 배정된다. 의사 양성과정이 부실하면 지역의료 불신이 커져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소되지 않게 된다. 의도와 다른 결과가 된다. 종로학원은 지방의대는 수학 3등급도 입학할 수 있다고 한다. 지역 인재 80% 이상 수시에서 선발하고 내신 2등급까지 기회가 온다는 말도 나온다. 현재도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이공계 인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AIST, 포스텍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서 최근 4년간 학교를 떠난 학생이 1181명에 달한다. 대부분 의대로 갔을 것이라고 하고 의대 가기 전 정거장 가능성도 크다고 한다. 일반 대학 이공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의대 증원 2000명은 이공계 인재 유출 위기이다. 의사들이 이공계가 무너질 거라는 말을 하면 의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세계는 미래 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는 첨단과학기술 분야이고 이공계 인재가 가장 필요한데도 정부는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다. 의료는 소비재이고 이공계 육성은 창조 영역이다. 누가 국가와 국민의 절대 희망인가. 자료: 유튜브 인용 안경식 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실장은 의료서비스는 일반 상품과는 다른 수요 공급 구조로 되어 있어 의사가 급증하면 의료비도 큰 폭으로 증가하므로 국민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에서 개원의를 하는 지인 의사도 의사 수가 늘면 의료수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한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정부는 대학과 의료 부문에 개혁 책임과 부담만 요구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과 역할을 통해서 할 수 있고 해야 할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방 의료 기관의 예산과 인원 지원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한다. 서울과 지방 간 의료 격차가 크다고 하나 한국사회의 다른 영역인 권력, 법조, 금융, 교육, 언론 부문은 의료 격차보다 더 크다고 한다. 지방 의료 위기는 지방 붕괴의 결과이지 의료 불평등이 원인은 아니란 것이다.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다수의사들도 환자를 지키겠다고 한다. 정부도 의료개혁 공백을 메울 국정관리 능력에 대해 국민 불신이 커지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 들어야 한다. 정부가 의사들의 무릎을 꿇리려고 하거나 의사들의 제약사 갑질 신고하면 30억 보상급을 지급하겠다는 선언은 저급한 겁박이다. 싸움만 조장하고 불신만 키울 뿐이다. 다른 나라들도 의대 정원을 늘려왔지만, 우리처럼 한꺼번에 급격하게 66%씩 증원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 사회적 충격이 적은 점진적 방식을 채택했다. 파격적 의대 증원은 교수와 시설 부족, 이공계 수급 파급효과, 의대 쏠림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불필요한 국력 낭비, 의사 질 저하, 지역 의대를 나온 의사가 지역에 남는다는 낙수 기대 효과에 대한 의문, 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필수의료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순리이다. 의료개혁은 필요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다. 정부와 의료계,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공청회 등 토론도 치열하게 하고 시간을 갖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한국 의료계가 세계적 수준에 있는 것은 의사와 환자,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독선을 버리고 대화와 타협의 민주정신으로 회귀만이 지금의 의정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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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구의 친절기사는 누구?[호남=정책분석평가사]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교통이용 불편사항 예방을 위해 ‘친절·안전 기사’를 선정한다. 선정방법은 마을버스, 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차량 내 부착된 안내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연결해 5개 평가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는 마을버스 13대, 일반택시 약 1087대, 개인택시 약 880대를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진행되며, 서구는 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최우수 1명(1백만원) ▲우수 3명(각 30만원) ▲장려 8명(각 20만원) ▲특별 2개 회사(일반택시회사) 등 12명 친절‧안전 기사를 선정해 총 35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오일성 교통행정과장은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의 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승객의 교통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승객과 기사 모두가 만족하며 배려하는 선진 대중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승객 5500여 명의 평가를 바탕으로 친절·안전 택시 운전사 38명을 선정했으며, 교통불편신고 건수가 2022년 593건에서 2023년 450건으로 약 25%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