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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올해 최대 뉴스 ‘국립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전남=열린정책뉴스] 전남도민과 공무원들은 ‘전남도 국립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를 올해 전라남도의 최대 뉴스로 꼽았다. 전남도는 최근 6일간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2 전남 도정 10대 뉴스’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해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설문조사는 올 한해 언론에 보도된 도정뉴스 가운데 도민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30개 주요 뉴스에 대해 10개를 복수 선택토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총 1천281명이 응답했다. 설문 결과 ‘전남도 국립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가 535명(41.8%)의 선택을 받아 올해 최대 뉴스로 선정됐다. 보전본부 유치는 전남의 갯벌 유산을 지키고, 향후 30년간 생산유발효과 927억 원, 부가가치효과 514억 원, 고용유발효과 2천100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도민의 열망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 다음으로 ‘전남도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탄력’ 477명(37.2%), ‘한국에너지공대 역사적 개교’ 470명(36.7%), ‘여순사건 희생자 163명 명예 회복 첫발’ 391명(30.5%), ‘전남도 섬 주민 1천 원 여객선 시대 활짝’ 368명(28.7%) 순이었다. 또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 선포식 개최’, ‘전남도 지방 소멸대응기금(2022~2023) 전국 최다 3천80억 원 확정’, ‘전남도 해상풍력으로 신산업 생태계 구축 속도’, ‘전남도 전국지자체 일자리 대상 대통령상 쾌거’, ‘전남도광주시 초광역협력으로 해묵은 과제 해결’ 등도 10대 뉴스에 올랐다. 고미경 전남도 대변인은 “국립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는 도민 염원을 담아 해양수산부의 공모계획 평가항목에, 전남도와 신안군의 세계유산 등재 노력 및 기여도를 포함할 것을 건의하는 등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여 도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도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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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내년 중앙지방협력회의 전남 개최 제안[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2월 23일(금) 서울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내년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일정에 맞춰 중앙지방협력회의 전남 개최를 제안했다. 이날 총회에선 대통령 지역공약국정과제(지방시대 10대 과제)의 추진상황 및 대응방안과 2023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향 등이 논의됐다. 또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국제행사 성공 개최를 위해 각 시도와 시도지사협의회 간 업무협약을 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총회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방행정부지사(1급) 신설을 제안했다. 또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 2차년도 운영을 홍보하고 참여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환경청 등 사실상 지방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인력재원을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시도에 우선적으로 이관해야 한다”며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잘 전달되도록 시도지사협의회가 적극 노력하자”고 말했다. 특히 공공임상교수제 제도와 관련해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지역 여건상 빈껍데기에 불과하고, 지방의대는 증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의대가 없는 지역에 우선 설치돼야 한다”고 전남 지역 공공의료를 위한 국립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총회에서 내년에 개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했고, 16개 시도지사는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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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2022 행복나눔 김치 대축제’ 후원[곡성=열린정책뉴스] 전남 곡성군 석곡농협(조합장 한승준)이 지난 14일(수) 농협중앙회‘2022년 산지유통혁신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석곡농협은 산지유통 조직·시설·인력 혁신사례 공유 포럼에서 생산·출하 시스템화 부문 친환경농가 일관지원 체계화 우수모델 선도 농협으로 선정됐다. 2022년 산지유통혁신대상 시상식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우성태 농업경제 대표이사, 석곡농협 한승준 조합장을 비롯하여 수상 조합장, 임직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곡성의 대표 특산물로 자리 잡은 친환경 백세미 계약재배 농가들에 대한 일관지원 체계화를 완벽히 구축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번 산지유통혁신대상 수상은 백세미를 고품질로 생산해낸 농가들과 석곡농협 한승준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 일동의 노력, 곡성군의 전방위적 지원이 합쳐져 이루어진 쾌거로 현재 어려운 쌀 시장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고령화·부녀화로 인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계약단계부터 육묘, 이앙, 수확, 건조, 저장, 도정, 판로확보 및 브랜드 관리까지 전 과정을 일관지원 함으로써 영농부담을 경감시키고 높은 수매가 지급을 통해 생산농가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석곡농협에서 생산·유통하는 백세미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선정될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인정받고 있으며 2021년 미국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스타품목 선정, 2022년부터 미국 아마존 전라남도 브랜드관에서 판매를 시작하며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다. 석곡농협 한승준 조합장은“친환경 백세미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농가분들과 함께 백세미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곡성군의 위상을 더욱 널리 알리고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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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석곡농협, 2022년 산지유통혁신대상 수상[곡성=열린정책뉴스] 전남 곡성군 석곡농협(조합장 한승준)이 지난 14일(수) 농협중앙회‘2022년 산지유통혁신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석곡농협은 산지유통 조직·시설·인력 혁신사례 공유 포럼에서 생산·출하 시스템화 부문 친환경농가 일관지원 체계화 우수모델 선도 농협으로 선정됐다. 2022년 산지유통혁신대상 시상식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우성태 농업경제 대표이사, 석곡농협 한승준 조합장을 비롯하여 수상 조합장, 임직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곡성의 대표 특산물로 자리 잡은 친환경 백세미 계약재배 농가들에 대한 일관지원 체계화를 완벽히 구축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번 산지유통혁신대상 수상은 백세미를 고품질로 생산해낸 농가들과 석곡농협 한승준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 일동의 노력, 곡성군의 전방위적 지원이 합쳐져 이루어진 쾌거로 현재 어려운 쌀 시장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고령화·부녀화로 인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계약단계부터 육묘, 이앙, 수확, 건조, 저장, 도정, 판로확보 및 브랜드 관리까지 전 과정을 일관지원 함으로써 영농부담을 경감시키고 높은 수매가 지급을 통해 생산농가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석곡농협에서 생산·유통하는 백세미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선정될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인정받고 있으며 2021년 미국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스타품목 선정, 2022년부터 미국 아마존 전라남도 브랜드관에서 판매를 시작하며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다. 석곡농협 한승준 조합장은“친환경 백세미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농가분들과 함께 백세미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곡성군의 위상을 더욱 널리 알리고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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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시군, 도민 행복한 으뜸 일자리 창출 협력[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13일(화) 도청 왕인실에서 ‘2022 전라남도 일자리·경제·투자유치 한마당’ 행사를 열어 올 한 해 성과를 공유하면서 도민이 행복한 으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군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마당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부의장, 정기명 여수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김성 장흥군수, 명현관 해남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김산 무안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일자리 우수기업 대표, 일자리·경제·투자유치 유공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이 자리에서 도민이 행복한 으뜸 일자리 40만 개 창출을 위한 민선8기 일자리 창출 추진전략으로 ▲산업 전환에 대응하는 미래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지역 위기에 대응하는 전남형 일자리 혁신 ▲중앙-광역-기초 협력을 통한 초광역 일자리 창출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도민 행복 일자리 확대 등 4대 전략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또한 지역일자리 창출이 지방 위기 대응의 출발점이라는 인식하에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중앙정부-전남도-시군 간 협력 지원과 시군별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실천협약을 했다. 이는 2022년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전남도가 일자리정책 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행사에서는 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일자리 우수기업에 인증서 수여, 일자리·지역경제·투자유치 등 분야별 우수 시군과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식이 진행됐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레인아이, (유)인터테크, 대상푸드플러스㈜, ㈜해도식품, ㈜아라움, 에스씨에스㈜, ㈜티이에프, 두드림푸드㈜, ㈜테라에너지, 엑셀로㈜, ㈜유니테크, ㈜원창, ㈜에코월드팜, 옥과맛있는김치 영농조합법인, ㈜송림, 에스디피브이㈜, 대상중공업㈜, 농업회사법인㈜담아, 선보하이텍㈜, ㈜에스씨 등 20개사다. 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은 여수시가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목포시와 무안군, 우수상은 강진군과 영광군, 장려상은 곡성군과 보성군이 수상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우수 시군은 해남군이 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담양군과 영광군, 우수상은 광양시와 무안군, 노력상은 곡성군과 진도군이 받았다. 투자유치 우수 시군은 광양시와 진도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장흥군과 영광군, 장려상은 나주시와 무안군, 함평군이 받았다.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로로 김태선 ㈜무창 대표이사 등 30명이 민간인 유공 표창을 받았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이 ‘남겨진 땅’에서 ‘기회의 땅’으로, 더 나아가 세계와 경쟁하는 ‘미래의 땅으로 도약 중이다”며 “재생에너지 자체 생산, 남해안해양관광벨트 조성, 농수축산업의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의 육성 등 전남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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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수를 빛낸 10대 시정 성과, 1위는 ‘선소대교 개통’[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22년 여수를 빛낸 10대 시정 성과’로 ▲선소대교 개통이 1위에 선정됐다고 지난 6일(화) 밝혔다. 시는 전 부서 우수시책 64건 중 1차 내부평가단 서면심사로 20건을 선정한 후,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시민 1,634명과 공무원 1,18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해 최종 10건을 확정했다. 선소대교 개통에 이어 ▲2위는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74년 만에 정부 첫 공식결정이 ▲3위는 금오도 비렁길을 달려가는 해상교량 건설 추진 확정이 선정됐다. ▲4위는 민선8기 1호 공약,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완료가 ▲5위는 ‘거문도 근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전국 유일 선정’ 360억 원 확보가 차지했다. 6위~10위에는 ▲지방상수도 노후관망 정비 현대화 사업추진 ▲24시간 촘촘한 CCTV관제로 안전도시 여수 구현 ▲대한민국 SNS대상 7년 연속 ‘최우수’, 올해의 SNS 2개 부문 ‘대상’ 수상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한 여수박람회법 개정과 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행사 성공개최 ▲코로나19 생활안정 지원 ‘개인분 주민세’ 전액 감면이 각각 선정됐다. 그 밖에도 바닷속 미세플라스틱 제로(Zero)화 시작, 글로벌 산후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공모 선정, ‘관광객 1,000만 명 회복’ 민선8기 남해안 거점 해양관광 휴양도시 재도약 발판 마련 등이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명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2,700여 공직자의 노력 덕분에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특히 시민 체감 사업에서 두드러지는 성과를 내 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수 건설을 위해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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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잠실‧서울역‧마곡 '3대 마이스(MICE) 거점'에 대대적 투자[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 서남권(마곡), 도심권(서울역, 남산, 광화문 일대), 동남권(잠실~코엑스) 3개 거점에 2030년까지 '마이스 협력단지(클러스터)'가 조성된다. 마이스(MICE) 산업은 국제 회의·전시회·박람회 등을 통해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뜻한다. 3곳을 중심으로 전시컨벤션 시설을 계속 늘려 서울의 마이스 인프라를 2030년까지 현재보다 3.5배(약 6만 5천㎡→약 23만㎡) 이상 키울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시컨벤션 시설과 쇼핑, 문화, 교통, 관광 등 즐길거리와 편의시설을 집약시키는 '서울 마이스 중기 발전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서울 마이스 중기 발전계획'은 지난 9월 서울시가 해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목표로 발표한 '서울관광 활성화 계획(2022~2026년)'의 4대 분야 중 하나인 '첨단 마이스' 계획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계획은 ‘지속 가능한 스마트 마이스 도시’라는 목표 아래 4대 분야 17개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4대 분야는 △스마트 마이스 미래 성장기반 조성 △융복합 마이스 플랫폼 구축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 생태계 조성 △글로벌 민관 거버넌스 확충이다. (사진:서울시) 마곡 MICE 특별계획구역 조감도 세부적으로는 서울시 핵심사업과 관련된 행사를 매달 1건씩 선정해 국제회의와 전시 등과 함께 어우러지는 융복합 마이스로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기존 국제회의나 박람회 등에 국한됐던 마이스의 범위를 넓혀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도 유치한다. 즉, 마이스의 범위를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같은 국제 이벤트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행사를 유치하고 라스베이거스의 CES 같이 서울하면 떠오르는 대표 마이스 행사를 발굴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올해 8월 세계 최대 전기차 경주대회인 ‘포뮬러-E’와 연계해 개최했던 ‘서울페스타’를 내년부터 매년 5월 개최를 정례화하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국제이벤트의 추가 유치도 추진 중이다. 한강불꽃축제의 정례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여의도(금융), 양재(AI), 동대문(뷰티) 등 서울의 10대 산업거점과 연계한 마이스 유치에도 주력한다. 서울시는 마이스 행사를 위해 서울을 찾은 참가자들이 서울에서 다양한 경험과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또한 “서울 마이스 디지털 혁신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말했다. 마이스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IT기업, 전문가 등의 참여를 독려한다. 서울시가 구축한 온라인 마이스 행사 플랫폼인 ‘버추얼 서울 2.0’을 가상세계에서도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기도 하다. 마이스 산업은 인적 네트워크가 핵심 자산인 만큼 국내로는 300개 이상의 마이스 업계로 구성된 ‘서울마이스얼라이언스(SMA)’를 활성화한다. 국외로는 뉴욕, 라스베이거스, 싱가포르 등 주요 도시의 전문 에이전트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서울마이스얼라이언스'의 신현대 총괄 대표는 "서울시가 이번 중기계획에 지금까지 업계가 요구했던 사항들과 장기적인 로드맵을 충실히 담아주었다"며 "인력 양성이 시급히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이스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마이스 기업 입주공간을 조성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공간도 새로 마련될 계획이다. 즉, 신규부터 관리자까지 경력주기별 마이스 교육과 강의가 상시 열리는 '서울 마이스 캠퍼스'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에는 마이스 관련 기업이 입주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서울 마이스 허브’도 조성한다. 최경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대면 산업의 꽃으로 불리는 마이스 산업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중기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마이스가 지역 혁신과 산업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울이 가진 마이스 도시로서의 국제적인 위상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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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경문협과 업무협약... 남북협력사업 물꼬 열어[장흥=열린정책뉴스] 장흥군(군수 김성)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 임종석)과 업무협약을 맺고 남북협력사업 공동 추진을 약속했다. 28일(월) 장흥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김성 장흥군수, 왕윤채 장흥군의회 의장, 위수미 장흥군민주평통협의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20명이 참석했다. 장흥군과 경문협은 이날 협약을 통해 남북한 공동번영과 제도적 협력 및 시민참여의 원칙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의 초석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지리적으로 서울 광화문의 정남쪽에 위치한 정남진 장흥과, 정북쪽에 자리한 북한 중강진의 남북교류를 이른 시일 내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흥군은 생활, 보건의료, 농업, 산림협력사업, 스포츠 협력사업을 포함하여 총 5~10대 중점협력사업을 선정하고,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경문협은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자문·협력 및 북측과의 신뢰있는 교류 창구를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임종석 경문협 이사장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남북 교류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면 국제사회 환경이 변화되더라도 지속적이고 훨씬 안정적인 남북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업무협약은 앞으로의 남북협력사업 추진 방향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될 것이며, 경문협도 장흥군이 추진하는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성 장흥군수는 “정남진 장흥을 통일시작의 땅으로 각인하기 위해 첫걸음을 뗐다. 앞으로 남북을 잇는 소통 창구로서 경문협이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흥군이 지속 가능한 협력사업을 발굴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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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ROTC27기' 2022 정기총회 성료[ROTC=열린정책뉴스] 대한민국ROTC27기 총동기회는 지난 11월 23일(수), 서울 영등포 그랜드컨벤션 리젠시홀에서 ROTC중앙회 임원을 비롯한 ROTC 27기 지역대표 및 학군단 대표, 정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날 손재문 ROTC중앙회 상근부회장(19기), 반경남(22기) (재)ROTC 장학재단 사무총장, 조성태(26기) ROTC중앙회 사무총장, 김형민(26기) 전북대 ROTC 26기 총동기회장, 배병운 ROTC28기 총동기 현회장, 유호성 ROTC28기 총동기 차기회장 등 선후배의 참석과 격려로 열기를 더했다. 대한민국 ROTC 27기 정기총회에 이어서 이·취임식에서는 제9대 김완길 회장이 이임하고 제10대 회장으로 지정호 회장이 취임했다. 김완길 이임회장은 "(임기 2년동안) 전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제한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큰 힘이 되어준 대한민국 ROTC 27기 동기생 여러분에게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행복한 기억을 영원히 잊지않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지정호 취임회장은 "지난 35년은 예비역 위주 집행부 동기회가 이끌어 지금까지 우리 27기 총동기회가 성장하고 유지된 것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며 "이번에 출범하는 10대 집행부(11명)의 50% 이상을 소령이상 장기복무자로 구성하여 현역으로 있을때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한것에 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며, 이 기회에 ROTC 27기에 헌신과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정호 회장의 선창에 참석한 모든인원이 "함께한 35년, 영원하자 27기"라는 슬로건을 큰 목소리로 외쳐 'ROTC 27 영원하자'는 다짐을 하였다. 지정호 회장은 임기동안의 세가지 중점사업을 제시했는데 첫번째는 "우리들의 ROTC 요람인 문무대에 '27기 기념비 호국광장을 세우고자 하여, 함께한 35년을 기념하고, 27기를 역사에 기록하기 위해 동기회 모금을 통해 4.5m의 기념비를 문무대 호국광장에 건립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두번째는 ROTC 동문들은 현역시절에는 호국의 간성으로, 전역 후에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왕성하게 하기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랑스런 동기상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어, 임관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 각계각층에서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발자취를 남긴 동기생을 발굴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세번째로는 "찾아가는 동기회를 활성화 시키겠다"면서, "코로나 이후 침체되었던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1월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전국 지회와 직능단체를 월1회 방문하여 만남의 장을 활성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첫번째 중점사업 중 하나인 ROTC 요람인 문무대 호국광장에 '27기 기념비'를 세우기 위한 모금이 지정호 회장 취임 2일차에 동기생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목표모금액을 초과달성 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여, 앞으로 ROTC27기 총동기회가 대한민국의 ROTC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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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행복과 국가[칼럼=열린정책뉴스]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은 「지적행복론」에서 개인의 행복은 경제적 안정, 가정생활, 건강이 핵심요소라고 말한다. 행복은 희망을 지니고 좋은 감정으로 원하는 욕구나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고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이다. 행복은 인류가 가장 소망하는 주제여서 아리스토텔레스이래 수많은 철인, 학자들이 탐구하였으며 종교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저자는 행복이 사회과학의 연구주제가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라고 한다. 그 이전까지는 철학적, 종교적, 선험적 접근이었고, 사회과학 방법론이 적용되면서 행복은 경험적이고, 증명되고, 과학적 통계처리 방법이 활용되었다고 한다.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경제적 안정과 소득이다. 그러나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까. 단기적으로 보면, 소득이 높아지면 더 행복해지고 소득이 낮아지면 덜 행복해진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소득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다. 소득이 증가하면 욕구도 높아져 행복 수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에서는 개인 간 비교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소득도 증가하여 상대적 비교 우위가 잘 안 나타난다. 이스털린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 기본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이스털린 역설을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행복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 개인의 자산과 행복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이스털린 역설을 곧바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둘째, 건강이다. 건강은 개인 내 비교를 한다. 자신의 과거 건강 상태가 비교 기준이 되므로 현재의 건강이 좋아지면 더 행복해진다. 셋째, 가정생활이다. 가정생활도 개인 내의 비교를 하므로 부부생활, 자녀 관계 등 가정생활에 만족하면 할수록 행복해진다. 행복 역사는 3개의 혁명을 통해 이루어진다. 첫째, 산업혁명은 자연과학의 발전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 물질 혜택이 증대되었고, 둘째, 인구 혁명은 생명 과학의 산물로 사망률은 낮아지고 출생률이 높아져 인간 수명과 인구가 늘어났다. 마지막 행복 혁명은 사회과학의 발전으로 행복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경제, 재정, 조세, 보건, 주택, 범죄, 교육 등 모든 면에서 과학적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된다. 개인의 행복 요소인 경제적 안정, 가정생활, 건강은 국가, 사회 정책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민의 행복지수가 주거, 고용, 소득, 교육 등 국민의 생활 환경과 삶의 질을 측정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 사회적 문제를 보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지 강한 우려가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이 많이 있었다. 마차가 말을 끌 수 있다는 환상의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정책, 집값이 폭등한 부동산 정책, 국가 부채의 급증, 공정 가치의 훼손 등이 있다. 때문에, 지난 3월 대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다. 그러나 그 폐해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범한 정부의 정책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 법원도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인지 의심이 든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과 편향 인사도 그렇지만, 법원의 재판 지연도 두드러진다. 문 정부 때 유재수 전 부산시장 비위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하여 청와대 비서관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백형철 전 부패 비서관은 3년가량 지났는데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기소된 지 3년이 되는데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도 기소된 지 2년 10개월이 지났지만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당시 시장이 됐던 사람은 4년 임기를 마치고 재출마까지 했다. 지난 17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수입은 물가를 감안한 결과 2.8% 줄었고, 이자 비용은 19.9% 증가하였다. 경제 형편이 어려운 것이다. 내년 경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민생 국회는 말뿐이다. 윤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77건 중 한 건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것은 역대 처음 있는 일이다. 임기 초에는 대통령이 선거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법안이 많은데도 외면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는 종부세, 재산세 완화를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재검토를 공약하였으나 인제 와서 부자 감세라고 반대했다. 윤 정부는 방만한 재정을 건전화한다는 목표 아래 새해 예산안을 마련했는데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은 윤 정부 핵심 예산 1000억 원은 삭감하고 대신 기초연금 확대, 쌀 의무 매입, 청년 수당 지급 등 소위 민주당 ‘10대 민생 사업’을 위해 3조 원 이상 늘려 놓았다. 야당이 집권당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양형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안도 3개월째 묶여있고,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 예산 31억1000만 원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8∼2020년 동안의 국가별 행복지수를 발표했는데 대한민국은 10점 만점에 5.85점으로 OECD 회원국 37개국 중 35위로 최하위권이다. 한국은 우울증과 자살률에서 OECD 1위인데 행복지수 또한 낮다. 2022년 국가별 행복 순위를 보더라도 조사 대상 146개국 중 우리나라는 59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74년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여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다. 이제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야 한다.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특수이익을 위한 정쟁, 진영논리, 다수독재, 사당과 사익 우선에서 벗어나 과학적이고 실증적이며 공익과 국익을 우선하여 경제, 재정, 세무, 주택, 부동산, 교육, 보건, 노동, 환경, 연금 등 모든 영역에서 민주성, 경제성, 합리성 원칙으로 사회 및 국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주는 연금개혁, 노사설득을 통한 노동개혁 그리고 교육개혁이 기다리고 있다. 정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온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멈추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어 국민의 행복 증진에 올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