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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마약은 북핵보다 가까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서울=열린정책뉴스] 태영호 국회의원(강남갑,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은 지난 11월 15일(화) 지역구 강남스퀘어에서 열린 <강남구 마약 근절 결의대회> 개회식에서 “마약은 북핵보다 가까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며 대한민국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규탄하였다. 태의원은 온라인 해외직구로 누구나 손쉽게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며,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류가 대대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전체의 0.8%를 차지했던 10대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기준 2.8%(총 450명)를 차지할 정도로 급속히 증가했다. 더욱이 기술의 발전으로 국내 마약 거래 방식이 다크웹·보안메신저·암호화폐 등 비대면·익명화되고 있어 누가 마약을 투약하고 거래하는지, 수사기관이 마약 조직책을 적발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우리 모두가 마약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근절에 나서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마약 앞에 무너질 수 밖에 없다”강조했다. 특히“강남발 마약 사건·사고 기사를 접할 때마다 강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든다”“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강남을 마약 청정지역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대한민국 마약 문제, 특히 지역구 강남의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9월 마약류 퇴치 및 재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한국판 리햅’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관련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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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민선8기 공약 시민배심원제 운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병규 구청장은 14일 민선8기 공약 시민배심원 35명을 위촉하고, 공약 실천계획 평가를 위한 ‘시민배심원 첫 회의’를 개최했다. 시민배심원제는 공약 실천 시민운동인 매니페스토 운동의 하나로, 시민이 직접 공약의 수립과 이행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다. 광산구는 공약 수립과 평가과정의 투명성, 민주성 강화를 위해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협약을 맺고, 성별‧나이‧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35명의 시민배심원을 구성했다. 시민배심원은 12월5일까지 총 3회에 걸쳐 분임별 토의와 현장활동 등을 진행한다. 공약 실천계획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논의해 최종 권고안을 광산구에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소통으로 친근한 행정 △상생으로 튼실한 경제 △참여하며 나누는 복지 △문화관광 꽃피는 도시 등 민선8기 광산구의 4대 분야 40개 공약 중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10대 공약을 선정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시민배심원 회의를 통해 도출된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이 광산을 새롭게 만들고,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이로운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는 공약 실천 의무화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 지난 8월 19명의 시민이 참여한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공약 실천계획 수립 과정부터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10월 초 민선8기 공약을 확정지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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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확보는 국가의 기본 책무[칼럼=열린정책뉴스] 지난달 29일 핼러윈 행사 참여자 10만 이상의 인파가 서울 이태원에 모였고, 이 중 수천 명이 해밀톤 호텔 옆 좁은 골목길에서 연쇄적으로 뒤엉키는 사고가 발생해 4일 기준 156명이 사망하고 187명이 다치는 최악의 참사가 벌어졌다. 희생자 대부분이 10대에서 30대 젊은이들로 여성이 많았고, 미, 일, 중 등 외국인도 26명이 포함되어 국내외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번 참사는 정부 관련 부처 간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공무원 문화와 공직 윤리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제도의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는 이번 행사는 누구도 주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최자 없이 많은 인파가 모였고 인근 소상공인과 참여 군중들의 자발적인 모임이었다. 책임 주최가 없다 보니 관계 기관들도 안일하게 대처하여 화를 키웠다. 서울시는 대책반·상황실 운영이 없었고, 용산구청은 방역, 행정지원, 시설물 관리에 집중했다. 경찰은 10만 명의 인파를 예측했고 137명의 경찰관을 투입하였으나 강력 사건 위주로 절도, 마약, 성범죄에 집중하였고 정작 중요한 경비 경찰은 투입하지 않았다. 오늘날 경찰이 혼자서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기가 점점 어려운 환경이 된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공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주최자가 민간 경비를 활용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경찰이 관리하는 방안이 실시 되어 왔으며, 행사 주최에 대한 수익자 부담 측면이 고려된 조치였다. 이번 이태원 사태는 행사 주최자가 없었다고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공적 공간인 도로이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현장 CCTV로도 확인이 가능했던 상황이었는데 어떤 국가 기관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4시간 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수차례 들어 왔는데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경찰의 112 신고 녹취록에 의하면, “대형사고 일보 직전” “아수라장이다” “통제해달라”는 절박한 호소가 11건 쏟아졌다고 한다. 서울청 112 치안종합실장은 상황실이 아닌 자기 사무실에 있다가 사고 발생 후 1시간 24분이 지나서야 첫 보고를 받았다. 112 지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용산경찰서장은 사고 당일 9시 30분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발하였지만, 교통이 막혀 11시가 넘어 현장에 도착했다. 사고는 10시 15분쯤 발생했다. 용산경찰서장이 서둘러 현장에 도착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비판이 일어나는 이유이다. 보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찰 수뇌부가 언론보다 늦게 알았다. 용산경찰서장이 서울경찰청장에 보고한 시간은 23시 36분이었고, 경찰청장이 경찰청 상황담당관으로부터 전화로 보고받은 시각이 00시 14분이었다. 윤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것은 참사 46분 만에 소방으로부터였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 내부 알림 문자로 알았는데 참사 65분 만이었다. 보고 체계가 거꾸로 작동한 것이다. 소방도 참사 전날인 28일 오후 6시부터 나흘간 이 지역에 60명의 인원을 배치했고 당일 순찰 요원이 15명이었지만 참사보고는 없었고, 밤 10시 15분 119 신고를 통해서 사고를 확인했을 뿐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용산경찰서장,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용산서 정보과장과 계장 등 경찰관 4명과 용산구청장과 용산소방서장 등 6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전 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고, 류 전 과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정보계장은 직권남용·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다. 박 구청장과 최 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주요 외신들은 코로나 19 방역 기준이 완화된 뒤 첫 핼러윈데이라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었는데도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본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만들어 경비업체와 함께 혼잡경비를 펼치면서 행인들을 관리 하였다. 홍콩 경찰은 도로를 통제하며 질서를 유지했다. 미국은 정부, 소방, 경찰 당국이 인파관리 매뉴얼에 따라 운영했다. 외국 경찰이 적극적으로 인파관리 한 것과 우리 경찰이 대응 조치한 것이 비교된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전제는 허용되지 않지만, 관련 공무원들이 조금 더 책임의식을 가졌으면 최악의 참사는 더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E. H. 카는 「역사란 무었인가」에서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였다. 과거가 미래에 빛을 비춰주고 반면교사가 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이번 참사가 안전으로 가는 길잡이, 등불이 되어야 한다. 이번 참사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안전불감, 직무태만, 보고지연, 무사안일의 조직문화 그리고 책임의식이 없는 공직윤리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공무원들의 가치관, 태도, 의식 구조의 혁신이 필요하고 행정 문화의 변화가 요구된다. 또한, 공직 윤리는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이라는 측면에서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이 한층 고양되어야 한다. 국가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다. 행사 주최자가 없어서 통제가 안 되었다는 말에 국민은 동의할 수 없다. 행사 주최자가 없고 많은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때는 국가가 더더욱 앞장서서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국가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매뉴얼화 해야 한다. 아울러 행정조직 문화의 혁신과 공직윤리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사를 추모한다면서 이번 사태를 정쟁화해서는 안 된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국가 안전시스템을 확고히 하는 제도 개선의 기회가 되어야 하고, 국민이 함께 뭉쳐 재난 극복에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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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유망 기술·기업 발굴로 창업생태계 활성화’[광주=열린정책뉴스] 시민과 함께하는 통합성과플랫폼 ‘2022 기술·사업화·창업·투자 한마당’이 24일부터 28일까지 지역 곳곳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만난다. 이번 행사는 유망 기술과 기업을 발굴해 기술상담·일자리매칭·투자유치·투자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기업 홍보, 기술사업화,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지역 기관 50곳이 통합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해 진행한다. 행사에는 지난 3년간 매년 1만 여명이 넘는 시민들과 200여 개의 지역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광주이노비즈센터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현조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창업·투자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술금융 및 예비유니콘 투자 약정식, 기술사업화주간 선포, 전시장 관람 등 순으로 진행됐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기술사업화 분야’에서는 ▲광주 우수기업 온라인 제품전시회(24~29일) ▲광주통합기술 설명회(25~26일) ▲초광역 수요기술 발표회(26일) ▲기술혁신센터 기술교류회(27일) 등을 진행한다. ‘창업 분야’는 ▲광주사업화 우수 10대 특허 인증식(24일) ▲키움이룸 취업진로페스티벌(25일) ▲광주창업포럼(26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세미나(27일) ▲연구개발특구 디지털 혁신 세미나(27일) ▲광주 RE:마켓(초기창업자 시장)(27~31일) ▲AI&IoT 메이커톤(인공지능·사물인터넷 발명대회)(28~29일) 등이다. ‘투자 분야’는 ▲기사창투 모험펀드 IR Challenge(기업홍보 설명회)(24일) ▲2022년 뻔뻔한 투자유치설명회(25일) ▲2022년 제4회 특구 초광역 연계 펀딩데이(25일) ▲지역 중소기업 투자유치 및 증권시장 상장 전략 세미나(26일)가 열린다. 앞서 사전행사로 시민들의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2022 광주과학발명페스티벌’이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29개 지원기관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9개 연구기관, 광주과학기술원 등 7개 대학, 기술보증기금 등 5개 금융기관에서 공동으로 주관하고 광주광역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후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창·투 한마당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강기정 시장은 “창업 중심의 활력 도시, 일자리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넘어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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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김밥'·'마약베개' 등 '마약 상품명' 방지[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봉준 시의원(동작1)이 상품명에 '마약'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 제정안을 지난 18일(화) 발의했다. 이는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이 조례안은 '마약 김밥', '마약 베개' 등 마약류 상품명을 오남용하는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각종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한, 제정안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대한 서울시장의 책무와 관련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리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 마약류 상품명이 오남용 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관련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검거된 마약사범 중 10대는 69명(0.8%), 20대는 1478명(16.6%)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각각 309명(2.9%), 3507명(33%)으로 5년 새 급증했다. 이같은 흐름 속 마약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 용어가 일상에 침투해있어 젊은 층의 인식 정립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조례안은 11월 개회하는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최근 마약 범죄 관련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마약류 용어를 남용하는 실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마약류 상품명 사용 자체를 금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에 조례를 먼저 제정해 서울시가 관련 캠페인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마약류 용어가 일상에 침투한 탓에 젊은 층이 마약류를 불법적이고 해로운 약품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쉽게 받아들인다는 문제의식에서 관련 캠페인을 해왔다. 동작구 학부모 모임과 국민의힘 동작갑 당협위원회 주도로 시작된 '멈춰! 마약 마케팅 캠페인'은 쿠팡, 11번가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협력해 '마약'을 검색 금지어로 설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마약류 용어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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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을 이수진 의원, “범람하는 마약, 유통경로를 원천봉쇄해야”[국감=열린정책뉴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을)은 10월 17일(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우리의 일상으로 마약이 범람하고 있다”며, “관세청 국제조사과를 국으로 승격시키고, 마약밀수 차단에 총력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근 5년간 검거된 마약 사범은 5만 명에 이른다. 특히 10대와 20대 마약류 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작을 이수진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대 마약 사범은 104명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3배(309명) 가까이 늘었고 20대 마약 사범 또한, 2018년 1,392명에서 2021년 3,50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와 20대 마약 사범이 증가한 이유로는 마약 유통이 특정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지고 가상화폐를 통해 거래되기 때문에, 정보화 기술에 익숙한 연령층에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동작을 이수진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마약 거래 창구로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내 입장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3분에 불과했다. 거래 채팅방에는 마약과 판매금액, 거래방식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으며,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체와 함께 구매를 인증하는 글도 다수 올라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하수역학 기반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한 27개 대규모 하수처리장 모든 곳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되었고, 엑스터시(MDMA), 코카인, 암페타민으로 분류되는 마약도 검출됐다. 마약 거래는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를 통해 가상화폐로 이루어진다. 이미 국내에 반입하여 영업하는 마약상을 잡기 어려운 이유이다.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관이다. 국내 주요 마약 압수량 중 86%가 국경단계에서 적발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2018~2022. 8) 관세청이 단속한 마약은 2,500kg가 넘는다. 이를 필로폰 1회 투여 기준(30mg)으로 계산하면, 약 8,400만 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양이다. 하지만 마약 유통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관세청의 마약밀수 전담 인원이 부족해 국내 마약 유입 차단에 구멍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작을 이수진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 조사 전담 직원은 단 47명(정원)에 불과하다. 이수진 의원은 “국내 유입에 성공한 마약을 막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모된다. 국경단계에서 반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실제 경찰청은 2021년 기준 마약 전담 인력이 345명으로, 관세청에 10배에 달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유통되는 주요 마약인 필로폰 압수량은 관세청이 576kg인 반면, 경찰청은 65kg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 의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양을 유추해봤을 때, 관세청 마약 단속량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관세청에 마약전담국을 신설하고 그에 맞는 인원과 장비를 구축해, 마약의 범람을 막기 위한 방파제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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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高 복합위기, 중소기업 대책 부실” 질타[국감=열린정책뉴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이른바 ‘3고 위기’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마련한 ‘3고 복합위기 대책’의 부실함과 안일함에 대한 국회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지난 6일 밤 진행된 2022년도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3고 복합위기 장기화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데, 중기부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단기 대책만을 나열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물가가 1% 상승 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폭은 대기업의 3배이고, 기준금리 1% 상승 시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은 8.45%가 상승한다”며 “많은 전문가가 내년부터 진짜 경제위기가 시작된다 전망하는데, 중기부의 대비는 아무리 봐도 부족하고 불충분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중기부가 지난달 ‘복합위기 대비 기업위험 대응전략’을 발표한 것과 관련, 박 의원은 “아직 본격적인 위기는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중기부 대책 9개 중 5개가 단기 대책”이라며 “중장기 대책 및 중기부가 향후 지속 추진하겠다는 10대 주요 정책도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에는 대규모 감세와 규제 완화 조치를 주저없이 추진하면서도, 정작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는 인색하다”며 이영 중기부 장관의 책임 있는 대처와 삭감 예산의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 9월 중기부는 복합위기 선제 대응·점검을 통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회복 탄력성 제고를 목표로 ‘기업위험(리스크) 대응 추진전략 3+1’과 향후 중기부가 지속 추진할 ‘10대 주요정책’을 선정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중기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27.9%, 5조 3천억원이 감액 편성돼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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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뛰는 부천! 시민과 함께 혁신 미래도시 완성한다[부천=열린정책뉴스] ‘시민 행복 중심, 혁신 미래도시 부천’이라는 비전을 품고 힘찬 항해를 시작한 조용익 부천시장이 오는 10월 8일 민선 8기 취임 100일을 맞는다. 조용익 시장은 ‘다시 뛰는 부천, 시민과 함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새로운 변화를 염원하는 시민의 뜻에 따라 부천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도록 숨 가쁘게 달려왔다. 조용익 시장은 ‘소통’을 시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강조하며 시민과의 소통, 공직자와의 소통에 매진하고 있다. 취임 첫날 시민과 함께하는 취임식을 위해 저녁 7시 ‘퇴근길 취임식’을 개최했으며, 1호 결재로 ‘시민 소통 열린시장실 운영계획’에 서명하고 상시 출입이 통제됐던 시장실을 개방해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또 매주 월요일에는 ‘시장 민원 상담의 날’을 운영하며 시민들과 마주앉아 민원 사항을 청취하고 고충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천시 공직 내부의 소통이 잘돼야 시민과의 소통도 원활할 수 있다는 철학에 따라 딱딱한 직원 월례조회를 문화공연과 강연이 어우러지는 ‘월간부천’으로 개편하고, 신규 및 MZ세대 공직자와 간담회를 이어가며 공직 내부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도 하고 있다. 내년 시 승격 50주년을 앞두고 조용익 시장은 지난 5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부천시 도시 미래 설계에 매진하고 있다. 서울의 변방 부천이 아니라 활력있는 도시, 색깔 있는 도시로 부천을 탈바꿈시켜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소비도시에서 소득을 내는 도시로, 베드타운에서 주거, 산업, 환경,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로 변화·도약하는 부천의 10대 전략을 짚어본다. 365일 열린 도시…부천형 소통채널 다각화 부천시는 ‘소통’과 ‘섬김’에 방점을 두고 시민이 주인인 도시를 만들어간다. 우선적으로 2016년 중단됐던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복원하여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에 시동을 걸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 회원, 기업체 임직원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 80명이 참여해 시민 목소리를 시정에 담아내고 정책을 발굴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시장실 완전 개방과 함께 시공간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 기반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운영하여 청사 환경을 시민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소통의 장으로 구축한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조용익 시장의 시정철학에 따라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소통도 이어간다. 향후 부천을 이끌어갈 청소년·청년과 주제별 현안에 대해 격의없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역 광장, 공원 같은 열린 공간에서 시민과 대화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 갖춘 살기 좋은 부천! 부천시는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기반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한다. 먼저, 대장~홍대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제2경인선, 신구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통팔달 지하철 시대를 완성한다. 특히, GTX-B 노선과 대장~홍대선은 민자사업으로 확정돼 사업자 선정 중으로, 재정사업보다 빠르게 추진되어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오정권역 개발계획 지역 내 교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선버스의 지하철역 연계 강화를 위해 시내버스 53개 노선을 대상으로 지하철역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굴곡 버스노선을 개편하여 배차간격을 단축할 계획이다. 중동 1기 신도시 및 원도심 노후아파트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활발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동체 회복과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으로 도심 속 활기를 되찾는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협력하여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및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특히, 시민생활 SOC 시설 확충전략을 세우고 원도심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15분 동네생활권’ 시대를 열어간다. 디지털 콘텐츠산업 선도, 문화향유권 확대…문화특별시로 ‘우뚝’ 부천시는 디지털 콘텐츠산업을 선도하는 문화도시를 실현한다. 영화·만화·비보이·애니 등 부천의 대표 문화축제와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로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방문객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종사자들은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웹툰융합테마파크를 조성하여 부천의 향후 100년을 책임질 미래먹거리로 육성한다. 웹툰융합센터를 중심으로 주변 공간을 재편·확대하고 특화거리 조성, 365일 축제 등을 추진하여 문화콘텐츠 산업 클러스터를 선도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만화·애니 등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청소년 창의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40년 이상 지역주민들에게 닫혀있던 작동군부대 부지는 문화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주민밀착형 생활문화시설과 참여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시민운동장 옆 ‘차 없는 문화특화거리’를 조성해 누구나 다양한 생활문화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특별시로 도약한다. 중소상인·자영업자 성장 견인, 일자리 넘치는 자족도시로 대전환 부천시는 서민경제의 실핏줄인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부천페이 발행 확대를 비롯해 부천페이와 배달특급을 연계한 이벤트를 지속 추진하고, 소상공인 1% 저금리 희망대출로 힘을 보탠다. 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권역별 테마구역을 지정하고 이곳에 페스티벌, 문화·예술공연, 거리정비 등 종합적인 지원과 상권활성화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 특히,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로 거듭난다는 포부다. 부천은 지난 7월 세계 2위 전기차용 전력반도체 기업인 미국 ‘온세미’로부터 2025년까지 부천공장에 1조4천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부천 발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도 했다. 이어 현재 조성 중인 대장신도시 내 친환경 첨단기업과 우수 연구인력을 모으는 ‘SK그린테크노캠퍼스’ 조성으로 신성장산업 중심의 연계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장동산업단지와 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를 연결하는 부천밸리(B-밸리)를 조성해 로봇,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뷰티산업 등 4차 산업융합단지를 육성한다. 대중교통 요충지인 종합운동장역 주변을 첨단기술과 컨벤션·전시산업(MICE)의 중심지로 개편하는 도시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천영상문화단지는 영상콘텐츠 사업과 더불어 디지털 콘텐츠 산업 집적지구로 조성한다. 춘의공업지역과 원미동 일원을 스타트업 허브로 조성하여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우수한 역량을 갖춘 청년들이 모여드는 창업생태계를 구축한다. 안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안심도시 실현 부천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쓴다. 범죄 취약지역에 CCTV설치를 확대하고 좁은 골목길 등 범죄 사각지대에 CCTV 일체형 보안등과 360도 터치식 비상벨을 확충한다. 또 AI 관제시스템을 통해 사건·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찰·소방·유관기관과 협업으로 24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해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한다. 길거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단방치된 공유 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견인하는 운영 체계를 마련한다. 학교 스쿨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과속경보시스템 등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보장한다. 관내 초등학교 64곳 주변에 아동안전지킴이를 배치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굣길을 오갈 수 있도록 돕는다. 긴급보육이 필요할 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365일 시간제보육을 운영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보강하여 예비·신생아부모 교육, 보육교직원을 위한 전문상담요원 운영 등을 통해 안심보육을 지원한다. 촘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민이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 부천시는 촘촘한 생애맞춤 복지지원을 확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지역사회 중심의 부천형 통합돌봄 체계를 고도화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의료·돌봄·IoT 등 다분야 연계사업을 내실화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보편화할 계획이다. 통합방문간호센터 등 방문형 보건·의료 프로그램과 심리·정서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장애인 특화 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과 치유를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 또한, 시장직속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시민토론회,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이 함께 만드는 부천형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탄소배출 저감에 주력한다. 2026년까지 연차별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고, 버스차고지, 전기충전소, 버스정류장에 태양광 시설을 확충한다. 그린뉴딜센터와 연계해 금개구리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생태탐방길 및 시민쉼터를 조성하여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어간다. 조용익 시장은 “늘 시민을 중심에 두고 현장으로 들어가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담는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면서 “공직자와 시민의 지혜를 모아 다시 뛰는 부천의 100년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고 획기적인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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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약류 중독 예방 예산(46억원), 영국의 1.3%에 불과[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대한민국 마약실태를 고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30일 국회에서 열렸다.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국제위원장, 강남갑)과 국회글로벌외교안보포럼(대표의원 박진, 연구책임의원 태영호)은 ‘초국가적 안보위협! 핵보다 무서운 마약’ 이라는 제목으로「마약류 퇴치 교육 지원에 관한 입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마약범죄가 날로 극심해지는 가운데 일상에 파고든 대한민국 마약류 중독 실태를 알리고, 국가차원에서 마약 중독자 재활과 예방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은 마약 밀반입 적발 현장과 다크웹상 거래가 알선되는 영상을 소개하며, 국내 마약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같은 현상은 더 악화 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의 3대 특징으로 ‘다크웹’, ‘보안메신저’, ‘암호화폐’라 언급하며 누구가 손쉽게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했다고 덧붙였다. ▲전영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대·20대 마약류 사범의 가파른 증가추세를 언급하며, 대응방안으로 약물예방교육 내실화 강조했다. 또한 우리도 영국 NHS 홈페이지와 같이 부모 대상 자녀 약물예방 교육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표 홈페이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 좌장이자 발제자로 참여한 김영호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회장(을지대학교 교수)은 우리나라 마약류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수많은 장애물 중 가장 큰 것은 예산부족의 문제라 지적했다. 국내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 예산은 약 46억원으로 인규 규모가 한국과 비슷한 영국(‘22년 8월 인구규모 한국의 1.3배)의 3,500억원과 비교했을 때 1.3% 수준에 불과하다. ▲최진묵 인천참사랑병원 상담실장(한국다르크 사무총장)은 마약류 중독은 범죄이기도 하지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23년간의 약물중독자에서 중독 상담가로 변신한 사연과 함께 예방치료 인프라의 절실함과 실효성 있는 예방 재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한덕 팀장 또한 국내 유일의 마약예방 및 중독퇴치 사업을 펼치고 있는 민간단체로서, 마약류 퇴치 문제는 정부 13개부처에서 관할하고 있는 만큼 부처간 협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고 이끌어갈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태영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지역구 강남의 마약 사건․사고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마약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국가 주도로 재활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함과 동시에,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 예산의 확충 또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 윤재옥 외통위원장, 신원식 국회의원, 안철수 국회의원, 윤주경 국회의원, 최승재 국회의원,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 회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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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청소년을 위한 과학 기술과 직업진로 강연[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희망도서관이 지난 26~29일 광양용강중학교 1학년을 찾아가 총 4회에 걸쳐 ‘청소년 길 위의 인문학’ 3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기술: 발전하는 기술과 우리의 길’이라는 주제로 이보경 작가를 초청해 4차 산업시대 기술 분야의 다양한 첨단 기술을 살펴보고 기술 발달로 변하는 미래직업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 26일 첫 강연을 진행한 이보경 작가는 과학 강연과 청소년 직업탐색, 진로 체험 강사로 과학과 진로 분야에서 오랫동안 청소년들을 만나 온 전문가이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10대 진로 길잡이」, 「과학으로 보는 4차산업과 미래직업」 등 청소년을 위한 과학 기술과 진로에 대한 도서를 꾸준히 집필해 온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첫 강연에서 이 작가는 메타버스를 주제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일상에 녹아든 또 하나의 현실인 메타버스에 대해 알려준 후 메타버스를 실제로 느끼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앱을 활용해 학생들과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작가는 메타버스라는 말이 학생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으나 이미 일상에서 스마트폰과 게임을 통해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즐기고 있다는 점과 메타버스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또 미래의 직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우리 일상과 연관 지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강연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 시청각실에서 2개 반 56명이 대면으로, 나머지 6개 반 168명은 교실에서 유튜브로 시청하는 등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며 이뤄졌다. 지난 29일까지 AI, 사물인터넷, 가상현실에 대한 강연이 이어진 후 오는 10월 1일에는 길 위의 인문학 참여 중학생 20명과 함께 순천만 잡월드를 방문해 직업체험을 할 예정이다. 김현숙 희망도서관팀장은 “이번 강연과 탐방을 통해 광양의 청소년들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이해하고 기술 발전을 통해 변화할 세상에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