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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마약범죄모방방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마약류 관련 사건의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마약류 모방범죄의 방지를 위해, 식약처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마약범죄모방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마약 사범 특징을 보면 초범, 10~20대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는데, 인터넷, SNS 등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이 마약류를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 환경이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 사범 중 초범의 비율이 50.1%에 달하고, 지난해 10대, 20대 마약 사범 수도 2018년 대비 각 2.8배, 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 같은 마약류 사범의 저연령화, 초범 비율의 증가가 언론의 마약류 관련 사건 보도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최근 다수 언론의 마약류 관련 사건의 언론보도를 보면 마약류 은어, 마약류 판매 광고 검색 방법, 거래 수단 및 방법, 마약류로 인한 환각 상태 등이 아무런 제재 없이 구체적으로 묘사 및 설명되고 있으며,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이 해당 정보에 노출되며 마약류 구매를 위한 접근이 용이해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2021년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마약 사용자 중 마약류를 인터넷에서 처음 구매한 비율도 12.2%로 2009년 대비 7.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인 등의 도움, 영향과 상관없이 언론보도 등으로 생성되는 온라인상의 정보만으로도 최초로 마약류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마약범죄모방방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사건 언론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마약류 관련 기사량이 많이 늘면서, 기사 내용이 더욱 자극적이고, 구체화하는 경향이 있어 관련 기사를 읽는 것만으로도 가이드라인처럼 마약류 구매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며 “‘마약범죄모방방지법’을 통해 인터넷, SNS에 익숙한 젊은 층이 약간의 호기심만으로도 마약류 범죄를 모방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약범죄모방방지법은 서영석 의원 외 강선우, 고민정, 김병욱, 김상희, 김태년, 설훈, 우원식, 이성만, 이용빈, 인재근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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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도약하는 서산’ 위한 서산시 발전 10대 핵심과제 선정[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는 새로운 도약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서산시 발전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8일(수) 밝혔다. 시에 따르면 10대 핵심과제는 ▲충남의 하늘길, 서산공항 건설사업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본격화 ▲서산 시청사 건립 기반 마련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가칭)서산시 문화예술타운 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 선정 ▲미래형 어촌스테이션 구축 ▲항구적인 자연재해예방 하천정비사업 ▲친환경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아이 낳기 좋은 서산! 추진 등이다. 시는 지난 6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핵심 과제를 선정했으며, 국․단장을 중심으로 과제별 T/F팀을 구성해 핵심 과제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서산공항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사전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받고 있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의 통과를 위해 다각적으로 대응한다. 현재 추진중인 5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본격화하며, 노후․협소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산 시청사 건립 기반을 마련한다. 시청사 입지 선정 후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입지 선정․기본 설계 등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입지 선정 절차 등을 추진한다. 어촌뉴딜 300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대규모 어촌 진흥사업을 토대로 미래형 어촌스테이션을 구축하며, 반양, 소정, 방길, 화수, 원천, 홍천지구에 호우 등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조사료 재배단지를 조성해 자급기반을 확보하고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며, 아울러 산후조리 비용 지원, 신생아 출산지원금 상향 지원으로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올 한해 서산시 미래 발전을 견인할 사업”이라며 “해당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해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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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민선 8기 공약 확정[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1월 30일 민선8기 10대 전략과 5대 핵심공약 등 총 157개의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시는 ‘시민 행복 중심, 혁신 미래도시 부천’이라는 비전 아래 △대중교통이 편리한 교통도시 △스마트 도시설계로 살기좋은 쾌적도시 △일자리 많은 경제도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복지도시 △디지털 콘텐츠산업 선도하는 문화도시 △도심 속 휴식이 있는 여가도시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우는 보육·교육도시 △범죄·사고없는 안심 안전도시 △소통과 섬김의 시민 주인도시 △탄소중립 선도하는 환경도시 등 10대 분야와 5대 핵심공약의 공약체계를 갖추고, 4대 권역의 생활밀착형 공약 포함 총 157개의 공약실천계획과 임기 내 총 5조5천113억 원의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조용익 시장 취임 전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약 사항을 기반으로 공약 추진 보고회와 부서 검토, 지난해 12월 공약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평가단 운영회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공약실천계획서를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분기별로 공약 자체평가를 통해 사업별 추진실적과 이행률을 점검하고, 매년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공약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해 차질 없이 공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공약사업 추진실적 등 관련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공약은 부천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한 소중한 약속”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임기 내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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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상공간에 시청 구현…'메타버스 서울' 공개[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가 세계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시정 관련 문의, 기업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메타버스 서울' 시범 운영을 마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서울은 비대면의 일상화, 정보통신의 발전과 디지털세대의 주류화에 발맞춰 계획한 행정서비스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사진:서울시) '메타버스 서울'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는 메타버스 서울 1단계를 구축하고 메타버스 플랫폼과 경제·교육·세무·행정·소통 분야 행정서비스를 구축했다. 또한, △자유 △동행 △연결을 메타버스 서울의 핵심 가치로 삼고 '창의·소통 공간', '차별 없는 초현실 공간', '현실 융합 공간'을 구현했다. '자유'는 창의적 표현과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이다. 책 읽는 서울광장, 계절별 미니게임, 시민참여 공모전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메타버스 시장실은 실제 공간과 똑같이 구현했다. 누구나 오세훈 시장과 인사를 나눌 수 있고 의견 제안함(상상대로 서울 연계)을 통해 시정 관련 의견을 등록하고 답변도 받을 수 있다. '동행'은 누구나 아바타로 신체, 나이, 환경 등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리는 세상이다. '차별 없는 초현실 공간'에는 핀테크랩, 기업지원센터, 서울 10대 관광명소 체험 등이 있다. 아바타가 된 참여자는 현실의 신체, 나이, 환경과 관계없이 어울릴 수 있다. 핀테크랩은 핀테크 기업 홍보와 교류공간으로써 82개 입주기업의 홍보 자료를 열람하고 기업대표를 만나 사업교류를 할 수 있다. 외국인과의 교류를 위한 번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업지원센터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 경영, 창업, 법률, 인사 등 분야별 전문위원과 비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채팅, 음성, 화상 회의가 가능하다. 서울 10대 관광명소는 시민의 관광명소 선호도 조사로 선정된 청와대, 롯데타워, N타워 등 명소를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경험할 수 있다. '연결'은 가상과 현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이 이어지는 '현실 융합 공간'으로 청소년 멘토링 가상상담실, 120민원 채팅상담, 민원서류 발급, 택스스퀘어(지방세 서비스)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올해 메타버스 서울 2단계 사업으로 메타버스 시민 안전 체험관, 부동산 계약,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 메타버스, 외국인 지원사업, 청년 정책 콘텐츠 발굴·구축 등 분야별 시정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에 통합해 구성할 계획이다. 시는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 앱 출시에 맞춰 활성화를 위해 '메타버스 서울 옥에 티 찾기 이벤트'도 개최한다. 발견한 오류는 스크린 샷 이미지와 상세 내용을 작성해 메타버스 서울 인스타그램에 다이렉트 메시지(비공개 메시지) 또는 메타버스 서울 앱 버그 신고 기능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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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C 27기, '제1호 자랑스런 동기상' 시상식 개최[ROTC27=열린정책뉴스] 대한민국 ROTC 27기 총동기회 10대 집행부(회장 지정호)는 1월 25일(수) 오후, "2023년 제1호 자랑스런 동기상 시상식을 했다"고 밝혔다 ROTC 27기 총동기회 10대 집행부 자랑스런 동기상 심사위원회에서는 2023년 ROTC 27기 자랑스런 동기상 수상자로 황규석 ROTC 27기(명지대학교) 동기를 선정하였다. 황규석은 ROTC 27기 초대 총동기회장을 역임하여 역대회장 동기생 중 최장기간 가장 오랫동안 총동기회장을 역임하면서 희생과 봉사를 한 점이 공으로 인정된다고 만장일치로 2023년 제1회 자랑스런동기상 후보로 동기생들의 추천이 있었으며 10대 집행부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였다. 이날 대한민국 ROTC 27기 10대집행부의 임원진으로서 지정호 총동기회장, 이홍재 수석부회장, 민경종 사무총장, 신철호 조직국장, 신성윤 협력국장, 이도연 홍보국장 등이 함께하며 기쁨과 축하를 같이 하였다. 지정호 회장은 "35년전 대한민국 ROTC 27기의 조직을 만들어 초석을 만든 황규석 동기에게 감사한다"며 "ROTC 27기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역대회장단, 전국의 지회, 직능단체의 적극적인 활동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아낌없는 조언 등으로 27기 동기회의 구심점이 되어왔으며, 지난 35년동안 헌신적으로 화합을 이끌어 내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여 2023년도 제1호 자랑스런 동기로 추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황규석 동기에게 영원한 동기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감사의 뜻을 모든 동기를 대신하여 10대집행부에서 시상식을 거행하며, 참석자 모두 함께 “함께한 35년, 영원하자 27기! 고맙고, 사랑합니다”를 외쳤다. 황규석 초대동기회장은 "극구 사양하였으나 이렇게 동기의 사랑을 받게되어 책임감이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며, 후보생 시절부터 임관 후 초대 총동기회장으로 선출된 영광을 도움을 주었던 책임감과 국가관이 투철한 성실했던 동기들에게 공을 돌렸다. “학과 성적이나 군사학 점수가 특별히 높거나 입영 훈련 성적이 가장 우수했던 건 아니지만 지난 시절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한 것을 동기들이 인정 해준 것 같아 고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35년동안 모든것은 함께했던 ROTC 27기 동기들이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것이다"고 강조해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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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위법운행 단속이래 형사처벌 3만9천여 건[법안=열린정책뉴스] 전동킥보드 위법운행 단속이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3만9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 이용 시 운전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021년 5월 13일 시행됐다. 시행에 맞춰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운행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주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동승금지에 대한 단속이다. 지난 20일 오영환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2022년말까지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22만5,956건이 단속됐다. 이중 남성은 18만9,499건으로 전체의 84%에 해당한다. 20대가 12만2,303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되었으며, 30대 3만8,645건, 10대 3만6,931건 순이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 2만8,227건, 1만828건 단속됐다. 10·20대는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단속이 많이 되는 반면 30·40대는 음주운전 단속이 무면허운전보다 더 많이 적발되는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60대 이상에서도 248건이나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중 안전모 미착용으로 18만5,304건이 단속되었으며, 정원초과 운행은 1,597건 단속됐다. 안전모 미착용과 정원초과 운행 적발 시 각각 범칙금 2만원, 4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미착용 운행 적발 건수은 추운 날씨가 풀리는 5월 봄부터 서서히 증가하다가 7~9월 무더운 여름 날씨에 정점에 달하고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1년 전동킥보드 사고는 1,735건으로 2019년부터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비교했을 때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법운행 적발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7만9,919건 전체의 35%에 달한다. 이어 서울 6만4,831건, 인천 1만5,120건, 광주 1만2,526건 순이다. 2019년부터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사망자는 경기도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서울이 966건이며, 부상자와 사망자는 각각 1,048명, 3명이다. 오영환 의원은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문제로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면허 도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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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난해 공모사업 64건, 기관 표창 62건 엄지척![곡성=열린정책뉴스] 곡성군이 2022년에 62개의 기관 표창을 받고, 64건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곡성군은 중앙정부와 전남도에서 주관한 다수 공모사업에 참여했다. 그 결과 총 64건이 선정됐으며, 총 사업비로 300억 원(국도비 163억 원)을 확보했다. 우선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다수 선정됨으로써 주민 생활 편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은 3년 연속 선정됨에 따라 곡성읍, 옥과권에 이어 석곡권(28억 원)에도 에너지 복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40억 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옥과권에 교통, 환경, 안전, 생활 분야 등을 통합 개선할 스마트솔루션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20억 원)에 선정돼 석곡권 흥지마을 노후 주택을 정비하고 마을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2023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4.9억 원, ▲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옥수수, 토란 가공시설지원사업) 15억 원, ▲친환경 농업기반구축사업 12억 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8.6억 원, ▲곡성 와사비 특화작목 육성 10억 원 등이 선정됐다. 곡성군은 공모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육성 기반을 다지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농업 분야 예산 1,000억 원 확보에 순조로운 출발이 될 것으로 자평했다. 지역 경제 분야에서는 ▲옥과면 도시재생 예비사업(국토부/전남도, 5.6억 원)이 선정돼 골목길 정비, 특화거리 조성 등을 추진한다. 또한 ▲2022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11억 원,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 6.7억 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해당 사업비로는 기차마을 전통시장을 리모델링하고, 시장 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뚝방마켓과 연계한 곡성읍권 상권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 시설 개선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27억 원), 석곡면 용주저수지에 산책로 및 주민쉼터 공간을 조성하는 ▲2023 용주저수지 실외정원 조성사업(5억 원) 등도 선정됐다. 공모 사업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62개의 기관 표창을 수상해 재정 인센티브로만 12억 원을 확보했다. 먼저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평가 4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았다. 지역산업 균형발전(지역산업진흥 부문) 평가에서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기관’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9천만 원을 확보했다.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평가에서는 대상을 수상해 상사업비 1억 원을 확보했다. 섬진강 기차마을은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돼 한국관광 100선에 5번째 이름을 올리게 됐다. 또한 지역 대표 쌀 백세미는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에 3년 연속 선정됐다. 이외에도 2022 지역복지사업평가 지역사회보장계획부문 최우수상,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우수기관(시상금 2억 원)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상철 군수는 “함께 노력해준 600여 공직자들과 군정에 협력해 주시는 군민들께 감사드리며, 올해도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향해 민선 8기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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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ROTC27기 신년 현충원 참배[ROTC=열린정책뉴스] 대한민국 ROTC27기 총동기회(회장 지정호)는 1월 7일(토),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현충탑을 참배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 충혼들께 분향과 헌화, 묵념를 하며 엄숙한 추모의 예를 올렸다. ROTC27기 총동기회 10대집행부는 전 임원진과 역대 동기회장이 함께 참석하여 2023년 현충원 참배로 새해 첫 일정을 시작하며, 조국을 위해 위국헌신하신 영령 참배를 통해 영원히 함께 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충탑에 분향, 묵념, 견학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날, 행사에는 ROTC 27기 10대 집행부 임원 및 전국 지회장과 역대 동기회장 등 20여명 동기생들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지정호 회장은 "선열들의 뜻을 받을어 대한민국 ROTC27기는 항상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하여 함께 영원히 같이하겠다"고 방명록에서 밝혔으며, 새해를 맞아 뜻있는 참배와 동문애를 다졌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인근의 만찬회장으로 이동하여 2023년 신년하례식을 거행하고 호국정신을 되새기며, 서로 덕담과 격려를 주고 받으며 35년을 함께한 옛 전우들과의 변함없는 우정을 나누었다. 이후 신년교례회에서 지정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ROTC 위상제고 활동은 물론, '함께한 35년, 영원하자 27기'라는 슬로건에 맞는 앞으로 35년 영원 할 것을 다짐하며, 금번 현충원 묘역참배 행사에 함께한 동기생들께 감사드리고 새해에는 'ROTC 27기 총동기회'가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 사업계획 완성을 위해 동기생들의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경종 사무총장(ROTC27기 10대집행부)은 "함께한 35년, 영원하자 27기,"라는 슬로건을 퍼포먼스와 함께 외치며 “동기들과 함께 할 행사 준비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으며, 뜻있는 많은 동기들의 참여로 행사가 빛났다”고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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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하나금융그룹, 전기차 10대 사회복지시설 기부[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와 하나금융그룹이 사회복지시설에 친환경 전기차 10대를 기부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청에서 하나금융그룹,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전기자동차 기부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부전달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김재영 하나손해보험 사장, 김현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와 하나금융그융그룹이 기부한 전기차 10대는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거쳐 에너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된다. (사진:서울시) 전기차 충전 모습 이번 사업은 서울시 '이동권 약자와의 동행'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하나금융그룹의 ESG경영(환경·사회·투명경영)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사회복지시설 내 노후 경유차로 업무를 하고 있거나, 사용하는 차량이 없는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자동차를 지원해 탄소배출 감축은 물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에너지취약가구의 편의를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전기차 지원 사업비를 지원하고, 서울시는 홍보 및 행정지원,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업기획 및 추진, 기관 선정 등을 진행한다. 전기차 지원 심의는 서울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으로 한정했다. 공공이 아닌 영리 목적 사업기관, 정치·종교적 목적의 사업기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서울시가 지정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 중인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131억원을 모금해 에너지 취약계층 약 39만 가구에 주거에너지효율화,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교체, 냉·난방물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고 싶다면 계좌이체(우리은행·1005-302-997306·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70795050 문자기부(건당 2000원), 생활 속 에너지를 절약하고 받은 에코마일리지로 참여할 수 있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기부로 에너지취약계층도 지원하고 탄소배출 감소해도 기여할 수 있어 더욱 의미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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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2022년 주거복지대상 ‘전국 10대 우수 지차체 선정’[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2년 제2회 주거복지대상’에서 전국 10대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주거복지대상은 지역별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지역주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한 기초지자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9개 지자체를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됐으면 주거복지 지원체계, 사업성과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지자체 10곳을 선정했다. 이에 북구는 인구 20만 이상 50만 이하인 ‘나’ 그룹에서 평가 1위를 차지하며 전국 10대 우수 지자체에 포함됐다. 북구는 올해 1월 전담부서인 공공임대복지과를 신설하고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공임대아파트 활성화, 주거환경개선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수년간 방치된 영구임대주택 상가지하를 활용한 청년창업 공간조성은 청년층 유입 증대, 창업 기회 제공 등 공공임대 청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또한 사랑의 집수리, 클린지원서비스, 우리동네 만물상, 주거취약계층 안전지킴이, 에너지효율 개선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