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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국내 최고 국책연구기관과 손잡는다[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3월 6일(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윤석진)과 「강원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기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두 기관은 협약식을 통해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강원 유치와 향후 우수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 기업지원 등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1966년 개원 이래 58년 간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연구에 매진해 온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바이오·메디컬융합, 뇌과학, 차세대반도체, AI로봇, 기후·환경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 연구를 위한 선도적 R&D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2003년 강릉시에 국내유일 천연물분야 국책연구소인 천연물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비사업 수주, 바이오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등 강원 천연물바이오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우수한 수도권 연구인력과의 협업 네트워크를 확보함으로써, 강원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내실 있게 조성할 준비를 마쳤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도내 주요 대학 및 기관과의 인력양성 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자체 결속력을 공고히 한 바 있다. 윤석진 원장은 “KIST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작년 11월부터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사업을 함께 수행 중”이라며, “양 기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국내 첨단바이오 산업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KIST 강릉 분원과의 협력 덕분에 강릉 천연물 국가 산단이 지정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본원까지 공동협력에 나서게 되어 영광”이라며, “오늘 협약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반드시 유치에 성공해 KIST와 많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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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금융회계고,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 업무협약[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6일(수) 오후, 원주시청 회의실에서 원주 소재 관공서 12곳, 금융기관 8곳, 기업체 1곳 등 21개 기관 및 기업이 대규모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김학배 교육국장 △원강수 원주시장 △주영일 원주교육장 △민찬기 원주금융회계고등학교장 △이동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강원본부장 △김주석 NH농협원주시부장 △이은영 국민건강공단원주횡성지사장 △이상남 KB국민은행원주센터장 △이필성 국민연금공단원주지사장 △김호은 우리은행원주금융센터장 △정상열 한국세무사회원주회장 △신희영 북원신협 이사장 △권기준 원주고용플러스센터장 △조수연 굿네이버스강원본부장 △이종행 신한은행원주금융센터장 △이병건 하나은행원주지점장 △김숙경 KB증권원주지점장 △최종윤 한국산업인력공단강원동부지사장 △하유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직무대행 △김경원 원주우체국총괄국장 △정의수 ㈜단정바이오대표 △권남헌 NH투자증권원주WM센터장 등이 참석해 세무금융 분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상호협력을 약속하였다. 이날 협약서에는 △학교의 교육계획과 취업-성장-정주 지원 △교육계획 이행 거버넌스 구축 △교육계획 실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교육환경 개선 △원주금융회계고 육성을 위한 제반 사항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원주금융회계고를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학배 교육국장은 “원주시는 금년도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기 때문에 원주금융회계고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추진하는 동력을 충분히 확보했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원주금융회계고를 졸업한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의 좋은 일자리에 취업해 정주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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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전국장애인동계체전도 5년간 단독 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3월 7일(목) 오후, 도청 본관2층 소회의실에서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권혁열 도의회의장, 신경호 교육감과 함께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강원특별자치도 단독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전국동계체육대회 도 단독개최 업무협약(2.15.) 이후, 전국동계장애인체육대회 개막식(2.18.)에서 김진태 지사와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전국동계장애인체육대회 5년 도 단독개최 업무협약을 약속하며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로써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단독개최를 하게 된다. 도에서는 2개의 동계체육대회를 단독 개최함에 따라 매년 7천 여명의 선수단과 임원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신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께 감사”하다며, “전국동계체전, 전국장애인동계체전이 도에서 단독 개최됨에 따라 체계적인 진행과 한층 강화된 홍보 효과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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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KBC광주방송, ‘청년 중소상공인 지원’ 맞손[광주=열린정첵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KBC광주방송(대표 임채영)과 청년 중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 창업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구는 이번 협약에서 KBC광주방송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소담스퀘어 광주’와 협력해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기반으로 청년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청년 창업자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판로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홍보 마케팅 ▲동명청년창작소 및 동구 청년센터와의 연계협력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동구는 ‘빈집 청년 창업 채움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창업자를 비롯해 동구 소재 청년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담스퀘어 광주’를 통해 라이브커머스 방송 프로그램 송출, 커머스 콘텐츠 전문가들의 1:1 피드백 지원, 청년 대상 디지털 커머스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동구의 청년 중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에게 더 다양한 기회가 열리길 기대한다”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청년 창업자들이 역량과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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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1년,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앞으로의 걸음[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6일(월) ‘강원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1년의 성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 밝혔다. 도교육청은 1년 전인 2023년 2월 28일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비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춘천, 원주, 강릉 지역에 ‘강원특수교육원’을 설립한다고 발표하였다. 전국 최초 3개 지역 동시 설립은 ‘함께’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고른 복지를 추구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지난 1년간 도교육청은 △춘천, 원주, 강릉의 3개 지역을 순회하며 도민과 함께하는 토론회 진행 △각 지역의 부지 선정(춘천-신동초등학교, 원주-영서고등학교 실습지, 강릉-노암초등학교 제2운동장) △특수교사 중심의 추진단 구성 및 운영 △공공건축기획 용역 진행 △재정투자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공공건축심의 등 각종 심의를 이행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체결을 추진 중이다. 2024년에는 3개 지역 모두 설계가 진행되며, 올해 말 착공하여 2026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또한 개원 이후의 운영을 위해 특수교육 분야의 유능한 교사진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단이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해 심도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 지역 사회와 손을 잡고 함께 달려온 지난 1년을 기반으로 우리 학생들의 꿈 실현 발판과 기회 제공을 위해 풍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는 물론,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며, “강원특수교육원이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밝히고 성장을 돕는 배움의 터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수교육원은 △공통프로그램으로 지역 중심의 맞춤형 직업체험 프로그램과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체험교육 등을 운영하며, △3개 지역의 도시전략과 함께하는 특화된 심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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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춘천 호수정원도시 조성 업무협약 체결[강원=열린정책뉴스] 춘천 호수정원도시 조성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기관이 합세한다. 춘천시는 지난 27일, 춘천시청 접견실에서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식목원수목원협회와 「춘천 호수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3개 기관의 합동 업무협약으로 정원문화 진흥에 대한 상호 협력과 선도적 역할을 통해 춘천호수정원도시 조성의 성공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춘천 호수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협력 ▲정원문화 산업의 확대·발전을 위한 협력 ▲정원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술적·학술적 정보교류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및 인식 제고 등으로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사)한국조경학회는 1972년 12월 설립됐으며, 국토환경과 조경 관련 연구를 비롯해 기술개발 등을 하고 있다. 2000년 12월 만들어진 한국식물수목원협회는 식물 연구와 수집, 전시 등 식물문화 창달을 위해 활동한다. 이 두 기관은 춘천 호수정원도시 조성에 협력하면서 앞으로 조성 사업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번 협약은 정원 분야의 전문기관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춘천이 정원을 품은 생태친화형 메카도시로 나아가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정원문화의 진흥과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상생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상중도 일대 16.8㏊ 부지에 사업비 154억 원을 투입해 청정 수변 생태자원을 활용한 춘천만의 차별화된 호수지방 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호수지방정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고 호수 습지 테마정원과 육상 테마정원, 사계절 정원 등 정원 조성의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한다. 또 토지 보상 및 지반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상중도는 북한강과 의암호, 소양강이 연결되는 호수 안의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갖고 있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질 수 있는 천혜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계적인 정원디자이너인 황지해 작가도 지난해 10월 춘천을 찾아 상중도의 잠재력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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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민이라면 이웃 간 情 나누고, 돌봄 혜택 누려요!”[광주=열린정책뉴스] 해마다 급증하는 핵가족화, 고령·1인 가구 등으로 ‘이웃사촌’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특히 지난 3년 6개월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면 활동 제약으로 고독사, 이웃 간 소통 단절 등이 현대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민선 7·8기 출범 이래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를 구정 목표로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는 동구만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령·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동구 지역 특성을 감안해 지난해 1월부터 동구만의 특색 있는 복지정책으로 추진 중인 ‘동구 마을복지. zip’ 사업이 시행 1년여 만에 참여 주민들의 98%가 높은 만족감을 드러낼 정도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동구 마을복지. zip’은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마을복지 사업을 통해 이웃 간 정(情)이 넘치는 따뜻한 마을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관내 13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사랑채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웃 간 정 나눔&고샅길 안부 인사 캠페인 ▲다함께 동네 한바퀴 ▲소소한 집수리 홍반장 ▲주민이 주인이 되는 복지학당 ▲찾아가는 마을복지관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난해 연초부터 동네 이웃들과의 안부 확인과 마을 대소사를 공유하는 ‘이웃 간 소소한 일상 정 나눔(60회 972명)’과 ‘고샅길 안부 인사 캠페인(114회 2600여 명)’은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소한 집수리 홍반장’은 마을 안 자발적 재능기부자인 ‘홍반장’이 돌봄 45가구를 발굴해 화장실 변기·수도 교체 등을 무상 지원했다. 마을복지 리더 역량 강화 및 맞춤형 복지 정보를 알려주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복지학당(45회 700여 명)’과 반려식물 키우기 등 복지관 인기 프로그램을 마을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마을복지관(85회 1,100여 명)’, 전문 강사 지도하에 건강 체조를 하는 ‘다함께 동네 한바퀴(302회 200여 명)’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일방적인 관(官) 주도가 아닌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다. 이를 계기로 동구는 올해부터 기존 5개 프로그램 중 ‘주민이 주인이 되는 복지학당’은 신체활동을 겸한 주민 참여형 강의를 신설하고, ‘찾아가는 마을복지관’은 체험형 원데이클래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동네 복지 홍반장’은 재능기부자를 비롯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관리 직원을 추가 모집, ‘다함께 동네 한바퀴’도 동구 생활체육회와 협업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을 위한 따뜻하고 세심한 공감 복지 일환으로 시행 2년 차에 접어든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역시 돌봄 걱정 없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1년간의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가사 지원 235명, 식사 지원 708명, 동행 지원 55명, 건강 지원 199명, 안전 지원 838명, 주거 편의 251명 등 3,200여 명이 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그동안 관련 조례 제정, 13개 서비스 제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13개 동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상자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 덕분이다. 대표적인 ‘아픈 아이 긴급 병원 동행’은 맞벌이 등으로 병원 동행이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해 아동을 데려오는 것부터 진료·귀가까지 돌봄 전담 인력이 병원 진료 전 과정을 함께하고 있어, 양육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 거동 불편 어르신과 장애인, 은둔형 외톨이 등 건강 취약 1인 가구를 위한 돌봄 활동을 펼치는 ‘똑똑! 동구안심돌봄단’도 지난해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올해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서고 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비주택 거주민 등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마을 중심 돌봄센터 역할을 할 ‘들랑날랑 모두의 공간’과 화재·장기입원·퇴원자 등 임시 거처가 필요한 주민을 위한 ‘동구 징검다리 하우스’를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청년, 중장년, 독거 어르신 등 다양한 1인 가구 정책 지원에 나선 가운데 오는 7월 14일까지 ‘중장년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주민등록 통계상 전체 1인 가구(42.4%) 중 중장년 1인 가구 비율이 약 33%, 최근 5년간 관내 고독사 발생 건수 15건 중 중장년 고독사가 전체의 93.3%(14건)를 차지한 결과에 따른 해결 방안이다. 이 결과에 따라 대상자 상황에 맞춘 관련 복지 서비스를 연계, 수급·차상위·장애인 연금 등을 받는 복지급여 수급자 1인 가구는 추가 방문 조사를 통해 고독사 및 고립가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19 이후 이웃 간 소통 및 대화 단절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동구에서만큼은 이웃이 이웃을 챙기고, 정(情)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동구민이라면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정책과 밀도 있는 행정 서비스를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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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새마을회, 부천시행정사회와 업무협약 체결[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새마을회(회장 전명환)는 지난 2월 22일(목) 오후, 부천시새마을회관에서 부천시행정사회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민원행정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부천시 각동에서 새마을운동을 펼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이 행정적인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발생할 때 행정사들의 전문전인 상담과 지원을 통해 부천시행정사회가 도움을 주고,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 단체가 추진하는 공익활동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등 물적·인적 자원 교류의 토대가 마련됐다. 전명환 부천시새마을회장은 “부천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이 행정적인 어려움이나 불편사항이 발생 했을 때 부천시행정사회가 내 일처럼 나서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상호교류가 확대되고, 공익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협력적 관계로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형 부천시행정사회장은 “부천시새마을회와의 업무협약으로 행정불편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실직적인 도움으로 어려움을 겪는 새마을지도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겠다. 또한, 공익활동에 솔선수범하는 부천의 대표 단체 부천시새마을회와 협력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불편해소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부천시새마을회는 앞으로도 이번 협약으로 마을공동체운동에 시너지를 내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복도시 부천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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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주 건강 도시 상호 발전…KHCP 국제 업무협약[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 제9대 의장 도시로서 호주에서 개최된 ‘2024 KHCP 실무자 아카데미’에 참석해 건강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호주 건강도시연맹과 웨스턴 시드니 건강연합 등 2개 기관과 뜻을 모아 건강한 도시환경을 실현하는 상호 간 정책 의지를 확인하고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 간 건강도시 확산 도모 ▲건강도시 정책 관련 국제 활동 활성화 ▲WHO(세계보건기구), AFHC(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등 국제기구 교류 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건강도시를 한층 더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KHCP 제9대 의장)은 “이번 협약이 건강도시 관련 우수 정책 사례와 경험 등을 공유하며 양국에서 건강도시 운동이 확산되는 분수령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단발적인 교류를 넘어 한국과 호주 간 실제적이고 중장기적인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지난 16~22일까지 국내 15개 회원 도시 실무자 등 27명이 참여한 가운데 호주(시드니, 울런공)를 방문해 건강도시 선진국 우수정책 벤치마킹·세미나·사업 현장 등을 직접 살피는 ‘2024년 KHCP 실무자 아카데미’를 성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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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출생수당 도입…학령기까지 양육지원 확대(열린정책뉴스-광주) 전라남도가 지방소멸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까지를 위협하는 초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양육지원 체계를 학령기까지 혁신적으로 확대·개선한 ‘출생수당’을 도입, 18년간 매월 1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군도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22개 시장·군수는 14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출생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했다. 출생수당 지원은 출생부터 양육까지를 아울러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 모델이다. 출처: 전라남도청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전남’을 비전으로 소득 조건 없이 2024년 이후 전남 출생아에게 17세까지 18년간 매월 10만 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한다. 시군에서도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아에게 매월 10만 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3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처음 발생한 이래, 최근 10년간 출생아수가 48.8% 감소하는 등 전남이 전국 제1의 소멸위기 지역으로 예측됨에 따라 전남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은 인구 변화 추이가 이 상태로 진행되면 2030년 전남 인구가 160만 명대, 2043년 150만 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미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까지 18년간 저출생에 대응에 약 380조 원을 투입했으나, 체감형 현금 직접 지원은 부족하고, 이마저도 0~7세 영유아 등에게 집중, 학령기 아동양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남도와 시군이 ‘인구=국가경쟁력’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초저출생 기조를 타파하기 위해 혁신적 카드를 꺼내들었다. 자녀 양육가구의 양육비와 교육비 지출에 대한 도민과 전문가 등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누구나, 소득 조건 없이 전남 출생아 모두에게 ▲ 17세까지 18년간(국가는 8년간) ▲매월 전남도 수당 10만 원, 시군 수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년 전남에 출생 신고를 한 모든 아이다. 도와 시군 출생수당을 함께 받으면 18년간 한 명당 총 지원액은 4천320만 원에 이른다. 두 자녀 가구는 8천600만 원, 세 자녀 가구는 1억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양육 부담을 크게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가 선별 복지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전남의 경우 아이 한 명당 1억 1천520만 원을 지원받는 셈으로,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남도는 사회보장제도 등 사전 행정절차 진행과 예산 확보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광역단위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해 아이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데 온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초저출생 상황이 장기 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키우는 출산·양육 정책을 펼치겠다”며 “전남도·시군 출생수당이 단절된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출산·양육 국가 책임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또 초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 출생수당 신설 및 17세까지 매월 20만 원 지원 ▲아동수당 12세까지 확대 지급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 설립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