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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오세훈 시장, 주식백지신탁심의위 보유주식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과에 불복, 매우 이례적![서울=열린정책신문] 지난 8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의위원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보유주식에 대해 서울시장이라는 직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결과를 내렸으나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오세훈 시장의 결정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이후 주식백지신탁심의위원회 심사 건수 2,275건 중 직무관련성 있음이 384건이며, 그 중 심사 결과에 불복한 건수는 단 5건(1.3%)에 불과하고 이 중 한 건이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 등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은 직계가족 및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매각 혹은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심의위원회가 보유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예외로 적용된다. 이는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보유주식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주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 부당 이익 창출을 금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심의위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절차를 밟게 되는데, 오 시장과 같이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은 2018년 이후 단 2건에 불과하다. 오 시장의 불복 결정이 이례적인 것은 고위공직자 및 선출직의 경우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청렴과 윤리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의 주식 보유를 피하거나 그 이상 보유를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즉시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임호선 의원은“이러한 결정이 과거 오세훈 시장이 지향했던 깨끗한 정치에 부합하는지, 공직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에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윤리 규범과 청렴 의식에 맞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심사위의 판단대로 보유한 주식을 매각, 백지신탁을 하는 것이 깨끗한 정치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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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춘천시 캠프페이지에 강원도청사 신축 부지 제안 ”[춘천=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10월 19일(화) 춘천시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춘천시 예산과 주요 현안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당·정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춘천시는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증액 등 총 6건을 증액 및 신규 반영을 요청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허영 의원은 “오늘 논의된 결과를 국회 심의단계에서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허영 의원은 당·정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중요한 제안을 하겠다며, 춘천시의 캠프페이지 내 창작종합개발센터 예정부지를 강원도청사 신축 부지로 제안했다. 해당 부지는 청사 신축계획면적인 7만㎡와 근접한 6만㎡의 직사각형 부지로, 건폐율, 용적율, 높이 제한 등의 도시계획 변경 시 수부 도시 춘천의 랜드마크적 청사디자인 구현과 함께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강원도 어디에서나 접근성이 좋고 춘천역과 초근접해 있어 수도권과의 접근성 확보에도 최적지이다. 캠프페이지 마스터플랜상 시민공원의 원형을 유지하며, 청사를 신축할 수 있으며, 도심 상권 유지 및 접근성 향상 등 교통 혼잡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고, 무엇보다 강원도 현 청사 부지와 제안 부지 교환 시, 청사 신축 부지 확보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약 3,900여억 원에 달하는 총사업비에서 약 700여억 원 이상의 매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현 강원도청 부지는 고종이 1890년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질 것을 염려해 군사적 요충지인 춘천에 이궁을 건립했지만, 한일 강제병합 이후 일제에 의해 신사(神社)가 건립되고, 임금의 침전으로 만들어진 문소각 등은 화재로 전소돼 복원을 통한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재조명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었다. 허영 의원은 “더는 청사 신축이 도청 소재지 이전이라는 전혀 다른 관점의 소모적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현 청사 부지는 예전 봉의 산성 아래 청사 일대에 자리 잡았던 ‘춘천 관아’와 ‘춘천 이궁’복원을 통해 수부 도시 춘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수 시장은 “공원 부지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도청사 신축은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 볼 것”이라 답했다. 참고로 현 도청사는 지난 8월, ‘강원도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강원도는 내년부터 청사 신축 기금 마련 절차에 착수하였다. 현 청사 정밀 안전진단 결과, 구조 안전성 및 내진 성능 취약이 확인되었고, 18개 시군 도민 1,534명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도 70% 이상 신축이 필요하다고 응답, 청사 신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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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주주총회 문자소집 가능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주주총회 소집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하여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를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 하에 전자문서로 발송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소의 변경이 제때 주주명부에 반영되지 않거나 전자문서 확인을 하지 않아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IT·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휴대전화를 통해 다양한 의사소통을 신속·편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주총회 소집 통지 수단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병욱 의원은 “휴대전화가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편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서만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현행 방식의 경우 투자자에게 주주총회를 안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많은 만큼, 주주총회 소집의 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하여 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도모하는 등 원활한 주주총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발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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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울에서 지반침하 위험 가장 높은자치구?...송파구[서울=열린정책신문] 지반 침하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 노후 하수관로가 서울지역에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하수관로는 전체의 50%, 20년이상된 관로는 70%가까이 되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 하수관로 1만 723km 가운데 20년 이상이 7,380km로 68.6%에 달했고,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는 5,774km로 53.9%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는 158건이며, 발생원인은 하수관 손상 72건(46%), 관로공사등 기타 61건(38.6%), 상수관 손상 25건(15.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년간 실시한 ‘도로함몰 노후 하수관로 조사 및 설계용역’ 결과 긴급정비 대상은 총 290Km로 나타나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서울시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 실적을 보면 606km에 불과해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 5,774km 중 10%에 그쳤다. 노후 정도에 비해 개선 정책 추진은 미진하다. 마지막으로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가장 많은 비율을 가진 자치구는 총연장 692Km 중 475Km(68.6%)가 노후화 된 송파구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종로구(68.5%), 구로구(65.6%) 순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시정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한 해 서울시 예산이 수십조원인 걸 감안하면 현재의 정비 실적은 다소 미흡하다.”며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위한 투자는 좀 더 과감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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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3년간 79억 쏟아부은 어촌체험마을, 정작 소득은 매년 감소중[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9일 진행된 한국어촌어항공단 국정감사에서 “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시행중인 어촌체험마을이 활력을 잃고 소득 감소에 직면했음에도 공단은 뚜렷한 대책이 없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공단에서 어촌체험마을에 투입한 예산은 약 79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전국에 99개였던 어촌체험마을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에 115개 마을에 육박하고 있지만 정작 마을에서 벌어들이는 직접 소득은 2018년 마을당 평균소득 2억 7천여만원에서 2020년 1억 4천여만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 체험객과 소득 등의 운영실적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9월 기준 6개 어촌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는 마을당 평균 체험객 27,310명으로 가장 많았고, 2개 마을을 운영 하고 있는 울산의 경우 평균 체험객이 361명에 불과했다. 전남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28개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평균 소득은 약 3천여만원에 불과했으며, 9개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마을당 평균 소득이 3억여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김승남 의원은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어촌체험마을 운영실적이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라며 “어촌어항공단은 주민들의 필요와 역량을 고려해 지역별·마을별 컨설팅 및 홍보를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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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반환보증 신청대상 확대해야[국회=열린정책신문]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10월18일(월)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받아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 가능한 주금공의 전세반환보증상품에 대해 신청대상을 확대하라고 촉구하였다. 전세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공사가 먼저 임차인에게 반환해주는 제도로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세 곳에서 취급하고 있다. HUG와 SGI에 비해 후발주자인 주택금융공사는 작년 7월 전세반환보증상품 “전세지킴보증”을 출시하였는데 세 곳 중 가장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전세반환보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낮은 편이다. HUG, SGI와 달리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반환보증상품에 있어 신청대상을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자’즉, 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받아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21.8월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반환보증상품 실적(가입건수 및 가입금액)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1.8월 기준 주금공은 3천8백건에 6천8백억원, HUG는 15만건에 34조원, SGI는 5천건에 1.4조원이다. 주금공이 후발주자임을 고려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보증료율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이용우 의원은 “주금공이 낮은 보증료율이라는 장점을 가졌음에도 불구, 가입자를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자로 한정함에 따라 다양한 수요자들의 이용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인 만큼 신청대상을 확대하여 수요자의 선택지를 늘려 국민의 보증료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신청대상 확대를 촉구하였다. 이에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하였다. 한편, 주택금융공사가 전세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하기 전 HUG와 SGI의 전세반환보증시장 독과점 및 높은 보증료율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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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시민들은 원하는데, 서울시는 막겠다는 따릉이 사업[서울=열린정책신문] 3년 연속 서울시민이 꼽은 정책 1위, 서울시민들의 사랑을 받던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서울시민들의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올 3월까지만해도 확대하기로 했던 계획을 뒤집고 신규도입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도 따릉이 신규구매를 위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015년 따릉이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신규구매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2015년부터 본격 시작된 서울시 공유자전거 사업인 ‘따릉이’는 올해 7월 누적 회원수 300만을 돌파해, 서울시민 3명 중 1명이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었던 지난해부터 따릉이 이용량은 대폭 늘어나, 재작년에 비해 무려 24.6%(467만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 올 3월 서울시는 기후 변화와 코로나 시대 꼭 필요한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도로와 따릉이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거리 두기가 가능하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수단으로 내후년까지 3만7,500대인 따릉이를 5만 대까지 늘리겠다고 확대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6월 말경 5만 대까지 늘리겠다던 따릉이 도입이 적자를 이유로 잠정 중단하고 전기따릉이 사업계획까지 취소시켰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청 6층과, 정문 앞, 서소문 청사 1층에 전시되어 있던 따릉이를 취임 직후 모두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앱으로도 선정된 높은 이용률과 함께, 여전히 추가 배치 및 확대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의 자료와 일부 언론을 통해서 거론된 적자를 이유로 3개월만에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따릉이 확대를 중단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전 시장의 대표적인 업적이라해도 시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해 피해가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서울 공유자전거 따릉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전히 가장 활성화된 공유사업으로 비대면·비접촉 생활과 관련해 환경오염을 막고, 비용 지출 감축에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며, “따릉이 사업확대를 위한 예산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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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지난 10년 정부지원금 가장 많이 받은 신문은[국회=열린정책신문]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 최근 10년간 (2011~2020)까지 언론사에 직접 지원한 언론진흥기금 총액은 총 375억2천364만9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체별 직접지원금 누적 1위는 조선일보로 총 41억3천844만원이었고 전체의 11.02%를 차지했다. 2위는 동아일보로 40억35만7천원, 3위는 중앙일보로 37억 2천158만8천원이었다. 조‧중‧동 3개 언론사가 전체 언론사 지원금의 32.0%를 차지한 것이다. 언론진흥기금으로 언론사에 직접 지원되는 사업 중 매년 집행되는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 △신문 우송료 지원사업 △기획취재 지원사업 △디지털미디어서비스지원사업 등을 합한 금액이다. ◆ 정부광고 제외하고도 매년 50억원씩 별도 지원… 신문우송비 지원 등 조‧중‧동 독식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언론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언론진흥기금으로 언론사에 지원한 금액은 2011년 28억6천3백만원에서 2020년에는 49억1백만원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광고료를 제외하고도 매해 50억여원의 지원금이 언론사에 직접 지원되는 셈인데, ‘신문 우송비 지원’과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금액의 대부분이 조‧중‧동에 편중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문우송비 지원사업 및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은 노무현 정부 <신문유통원>의 명맥을 잇는 사업이다. △신문사들이 한계(공급기피)지역에 구축된 유통 인프라의 유지·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인 수송비 지원사업 △배달사각(오지‧벽지)지역의 지역민 구독 기회 유지를 위한 우송비 지원사업 △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구독료를 지원해주는 사업 등이다. 노무현 정부는 중소언론사‧지역언론의 유통망 구축과 여론다양성 확보 및 독자 선택권 확대 취지로 <신문유통원>을 설립했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폐지됐다. 이후 신문유통기금 제도 자체가 언론진흥재단에 흡수됐다. 이마저 선정 기준을 자본금과 ABC부수공사<별첨> 발행부수(전년도 ABC발행부수 5만부 이상)로 제한하고 배분 기준 또한 ABC 부수공사 및 구독률‧광고지수 등을 기준으로 등급별 차등 분류해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됐다. 정작 <신문유통원> 설립에 ‘특정신문 밀어주기‧정부 개입 반대’등을 이유로 가장 많이 반대했던 언론사들이 가장 많은 지원금을 가져가게 된 셈이다. ◆ 언론사 누적 지원금 총액 1위는 <조선일보>, 2018년부터 연도별 지원금 1위는 <동아일보> 강세 누적액 언론재단 언론사 직접지원 내역(우송비 지원사업·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기획취재 지원사업‧디지털미디어서비스개발사업 등) 합계 1위는 조선일보(41억3천8백44만원)였다. 근소한 차이로 2위는 동아일보(40억35만7천원), 3위는 중앙일보(37억 2천158만8천원)가 차지했다. 한겨레신문·경향신문·매일경제 등이 뒤잇지만 무려 20억원여의 규모 차이를 보인다. <동아일보>는 <기획취재 지원사업>으로 대표되는 심층뉴스 취재‧보도‧제작지원사업 등으로 많은 지원금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기준으로는 동아일보는 2014년 3천9백만원, 2015년 3천4백만원, 2016년 6천7백여만원, 2017년 6천1백만원, 2018년 8천1백만원, 2019년 6천2백만원, 2020년에도 8천만원정도를 지원받았다. ◆ 실제 지원금 1위 조선일보… ‘정부 예산으로 언론사 길들이지 말아야’ 논평도 △“정부 예산으로 언론사를 길들이겠다는 겁니다”(21.04.28. 조선일보 ‘이동훈의 촉’) △“정부예산으로 관제포털로 만들겠다는 발상은, 정부 입맛에 맞게 포털기사를 편집하고 정부 구미에 맞게 뉴스를 전달하겠다는 의도” (21.04.27. 중앙일보,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발언 인용) △“21세기에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관제 포털” (21.04.28. 신동아,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발언 인용) 김의겸 의원은 지난 4월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는 ‘열린뉴스포털’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를 비롯해 많은 언론들이 ‘정부 예산으로 언론사를 길들인다’는 비판 기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이미 주요 보수언론사들은 역설적으로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언론기금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심지어 매년 수십억대의 정부광고비를 제외한 수치로 조선일보는 해마다 4억가까이 총 40억가량 되는 지원금을 별도로 받아왔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돈을 가장 많이 받는 신문일수록 정부에 길들여지기는커녕 가장 비판적인 상황이다. ◆ 김의겸 “정부광고비 제외하고도 조선일보에 매해 40억 불공정, 더 다양한 언론사에 혜택 돌아가야” 김의겸 의원은 “연간 약1조1천억원의 막대한 정부광고비를 제외하고도 신문사에 직접 지원되는 금액이 추가로 50억원대에 이르며, 특히 조‧중‧동 등 소수 매체에 편중되는 게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 뉴스포털을 만들자는 제안에 ‘관제포털 만들어 언론을 길들이려는 것’이라던 조중동이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돈을 직접 받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재단은 언론사 직접지원일수록 한정된 재원을 일부 보수언론만 독식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다양한 매체가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특히 실질적으로 언론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새로운 기금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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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매년 증가하는 서울시 부채 및 채무 대책 마련 시급![서울=열린정책신문]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10.19, 화)에서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서울시 부채 및 채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부채 및 채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총부채는 2016년 7조 7,005억원에서 2020년 14조 5,628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자산대비 총부채비율 역시 2018년 5.84%에서 2020년 10.31%로 크게 증가(1.8배), 서울시 채무의 경우는 2016년 3조 4,770억원에서 2020년 8조 1,422억원으로 2배 넘게(2.3배) 증가, 서울시 산하기관의 재무현황을 보면, 서울교통공사의 부채비율이 2020년 88.2%(6조 2,535억)로 전년 67.7%(5조 3,306억) 대비 20.5% 증가 했다. 또한, 당기순이익의 경우 2016년 3,850억 적자에서 2020년 현재 1조 1,137억 적자로 당기순손실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서울시설공단의 경우 부채비율이 2016년 312.4%에서 2020년 575.9%로 증가하였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우도 부채비율이 2018년 188.2%에서 2019년 191.0%, 2020년 192.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이처럼 매년 급증하고 있는 서울시와 산하기관 부채 및 채무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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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투센터 설립 3년… 경기도 재정절감에 크게 기여[경기=열린정책신문] 올해로 설립 3년을 맞이한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난 3년간 경기도 사업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9월 설립된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경기연구원 부설기관으로 경기도 기획조정실 주도로 설립됐다. 현재 경제・행정・도시・교통・건설・회계 등 8명의 박사급 전문인력을 포함해 총 16명의 인력을 확충해 경기도와 관내 31개 시군의 공공투자 및 민간투자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주된 업무는 경기도 재정투자사업의 투자심사를 위한 사전검토, 재정사업평가, 민간투자사업의 조사 및 지원 등 경기도 및 관내 시군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각종 현안 지원이다.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9년 7월에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설립 이후 3년간 경기도 재정사업 투자심사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에서 계획한 총 694개의 사업계획서를 사전 검토해 경기도투자심사위원회에 제공했으며, 그 결과 경기도투자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적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재정투자의 적정성을 심의・결정할 수 있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의거해 경기도 예산담당관 주관으로 수행하는 재정사업평가를 전문적으로 지원해 2019년 915건, 2020년 1,015건, 2021년 867건 등 지난 3년간 총 2,797건의 사업을 평가했고 그중 35.18%인 984건의 사업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등 경기도의 재정 절감에 기여했다. 재정사업평가는 경기도에서 추진한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성과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및 평가 결과의 차년도 사업예산 반영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다.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후 경기도와 시‧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 사업재구조화, 협상 등 총 11건의 민자사업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했으며 총 19건의 정책 및 지침 연구를 수행하는 등 경기도의 예산 효율화 및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에도 힘써왔다.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관계자는 “내년에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투자심사제도 운영 지원, 재정사업평가 강화를 통한 재정투자 사후관리 강화, 민간투자사업의 조사・지원, 연구・분석 전문성에 기반한 연구수행이라는 주요 사업계획 아래 경기도와 도민을 위한 의미 있는 연구 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