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열린정책신문'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40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논평=열린정책신문] 문화재 수리 관련 자격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여성가족위·예산결산특별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문화재수리기술자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기능자 행정처분 건수가 총 12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훼손되거나 사라진 문화재의 경우 원형 그대로 재현하고 복원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적인 기준을 정하고 문화재를 수리할 수 있도록 국가자격증 시험을 통해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기능자로 나누어 ...
[국회=열린정책신문] 화천대유의 대장동 지구 분양사업을 독점한 것으로 알려진 분양대행사가 작년 회계감사에서‘의견거절’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화천대유 A분양대행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0년 4월 모 회계법인은 A대행사에 대해‘의견거절’로 적시했다. 감사에서‘의견거절’은, 피감업체에서 재정 및 경영상의 자료 제출 및 답변을 거부하여“이 회사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매우 불투명함”을 의미 한다. 업체가‘의견거절’을 받는 경우, 자칫 상장폐지에 ...
[논평=열린정책신문] 文정부 5년여 임기동안 서울에서 재산세가 30%이상 오른 가구가 20배 이상 늘어났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 수십차례의 부동산 대책 실패가 국민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지난 10월1일(금)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2017~2021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곳이 文정부가 들어선 2017년 4만 406곳에서, 임기말인 2021년 87만 2,135곳으...
[부천=열린정책신문] 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이 지난 9월 13일 부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부천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유망한 기업의 타지역 이전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로 ▲기업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사업비 등 지원 ▲고용보조금 지원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지원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 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부천은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논평=열린정책신문] 지난 5월 서울의 한 공립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 성분을 넣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아이들은 코피를 흘리며 복통을 호소했고, 경찰은 유치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토대로 문제의 교사를 구속했다. 한편, 박찬대 의원실 조사결과 사건이 발생한 유치원은 지난 2017년 신설된 공립 유치원으로 4주기 평가에서‘우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공립 유치원 관리 감독 및 유치원 평가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서울=열린정책신문] 서울 24개 지역위원회 소속 광역․기초의원 63명이 개천절인 10월3일(일) 오전 서울 태평로 서울시의회 청사 앞에서 이낙연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서울시 지방의원들이 이 후보 지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기대 서울시의원은 이날 선언식에서 “이낙연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뒤를 잇고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할 후보”라며 “국민의 삶을 지켜줄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이낙연 후보만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의 성과를 이어 대한민국을...
[국회=열린정책신문] 경기 연천에 있는 군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군대가 장병들을 위한 보건 시스템 확보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743명(9월28일 기준)으로 드러났다. 이중 병사가 937명으로 과반(53.8%)을 차지했다. 부사관과 장교는 각각 446명과 221명으로 파악됐다. 군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도 각각 85명과 34명으로 밝혀졌다. 코로나 예방접종 이후 사망한 인원도 1명으로 확인됐...
[국회=열린정책신문] 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창원 의창구) 의원이 10월3일(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FIU로부터 통보받아 시도 지방경찰청에 배당한 금융거래 정보는 1천8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가운데 경찰이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건은 약 22%에 해당하는 39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26건은...
[서울=열린정책신문] 국민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선물하며 ‘국민행복’과 ‘문화강국’의 초석이 되기를 소망해 온 (사)한국방송코미디언협회(총재:송해, 회장 엄영수)가 ‘대한민국임시정부’ 발전에 초석 역할을 시작으로 100년 이상의 역사를 다져온 유럽한인총연합회(총회장:유제헌)와 손잡고 존중합니다! 캠페인에 동참하며 ‘국민통합운동’을 전개해 가기로 했다. 국회예산의결(’98)에 따른 【백범서거 50주기 추모특별공연(1999)】 집행 과정에서 출범한 (사)국민통합비전(총재:김민하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홍원식 이사장의 중재로 1...
[제주=열린정책신문] 강금실 열린캠프 후원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제주 합동 연설회장을 전격 ‘깜짝 방문’했다. 강 후원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지역순회 경선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제주 출신’ 정치인으로서 이 후보의 제주 지역 승리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 후보와 강 후원회장은 1일 오후 3시께 호텔 난타 인근에서 만나 반갑게 가벼운 인사를 나눈 뒤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유세장이 열리는 호텔 본 건물로 공동 입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