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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이천 화재, 관계기관 회의'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고용노동부는 2020년 5월 8일 오전, 이재갑 장관(본부장) 주재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유가족 지원.사고 수습 등에 대한 각 부처.지자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재갑 장관은 사고 발생 후 관계기관의 조속한 초기 대응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가 중요하므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하였다. 첫째, 유가족들의 요청사항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현장지원단(고용노동부.행안부 공동단장)을 중심으로 이천시와 협의하여 피해자.유가족 요청 사항 등을 수시 파악하고, 이를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신속히 해결하기로 하였다. 특히, 현재 검토.추진 중인 사항(12건)에 대해서는 중수본 차원에서 소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둘째, 사고 조사 시, 사고 원인과 함께 관리 감독의 책임까지 철저하게 규명하기로 하였다. 현재 경찰청.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서 합동 감식, 참고인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사 진행 상황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유가족들에게 상세히 설명해 드릴 계획이다. 아울러,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원·하청 및 발주처를 불문하고 법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기로 하였다. 한편, 5.7.부터 노동부 주관으로 사고 현장 시공사 본사, 시공사가 건설 중인 물류.냉동 창고에 대한 특별감독과 전국의 물류.냉동 창고 건설 현장 등에 대한 긴급감독(340여개소)을 실시 중이므로, 지자체 등 타 기관에서 화재 관련 안전 점검 계획이 있을 경우 노동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셋째,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우선, 유족과 사업주 간 보상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천시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고, 협상 이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함을 적극 안내하여, 산재 보상 신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넷째,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고용부.국토부.소방청 등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로 TF를 구성(3개 분과)하여 건설 현장에서의 화재 폭발 사고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①화재 위험현장에 환기장치 설치, 용접 작업 시 불꽃 방지포 사용, 화재감시자 배치 등 이미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②산업안전 감독관 인력 부족 등으로 위험 현장을 샅샅이 점검?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안전보건공단.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시행한다.③산재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낮은 상황이므로, 실질적 처벌 수준(양형 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대법원에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도 검토한다.④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가연성 건축자재, 유증기가 발생하는 뿜칠작업과 화기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므로, 내부 단열재 등 건축자재 기준 강화, 적정 공사기간 보장 등 제도 보완방안을 검토한다.마지막으로 중수본은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수시 개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천시청에 설치된 현장 지원단(고용노동부.행안부 공동단장)을 중심으로 이천시, 관계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현장에서의 유가족 지원 및 사고 원인 조사 등을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도 깊은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며, “정부는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 할 것이며, 유가족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 자세로 검토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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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사태 이후 선제적 준비하는 거버넌스 구축[대전=열린정책신문] 허태정 대전시장은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 바뀐 환경에서 대전시정을 어떻게 움직일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주문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많은 학자가 코로나19 발병 이전과 이후는 세상이 바뀔 거라 예측하고 있다”며 “우리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대전시정을 이끌고 행정체계를 효율화 시킬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허태정 대전시장은 “민·관·연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도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때”라며 “이미 변하고 있는 생활, 교육, 교통, 건강 등 모든 분야를 예측하고 행정시스템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허태정 대전시장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른 위기인식 약화를 경계하고 대유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힘쓸 것을 당부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우리시에서 오랫동안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서 자칫 위험성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2차 대유행을 경고하는 전문가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예방수칙을 끊임없이 홍보해 새로운 생활문화패턴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생계지원과 지역화폐 유통 등 경제회복 정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꼼꼼한 점검을 지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원금이 위기에 처한 소외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적시 공급되고 부정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요소요소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하라”며 “향후 재정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소요 예산을 명확히 산출하고 적정 분담이 이뤄지도록 시와 자치구 재정부담 원칙을 정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민선7기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전략 강화, 당정협의회 실무협업 강화 등 정책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민선7기 상반기가 종료되는 6월까지 각 실국 사업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후반기에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준비하자”며 “특히 후반기에는 시민에게 더욱 다가가서 가감 없이 듣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정협의체 강화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주요 현안이나 시민소통이 필요한 사업을 당정협의를 거쳐 힘차게 밀고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실무협의를 잘 준비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상권 살리기를 위한 시청사 식당 임시 운휴, 행정절차 간소화 확대 등 실무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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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0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확정[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중앙부처 재난안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2020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작년 한 해 동안 25개 부처에서 추진한 295개 재난안전사업(총 예산 약 10.2조 원)을 대상으로 재난피해 저감 성과와 사업 추진에 따른 피해 예방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각 부처 사업을 풍수해, 감염병, 선박사고 등 42개 재난사고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사업 간 상대평가를 실시했다. 부처별 자체평가(50점) 및 행안부 재난사고 유형별 평가(50점) 결과를 종합하여 등급(우수, 보통, 미흡)을 산출했다. 최종 평가 결과 ‘우수’에 55개 사업, ‘보통’에 181개 사업, ‘미흡’에 42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재난사고유형내 소관 사업이 1~2개인 11개 유형(17개 사업)에 대해서는 상대평가 미실시(예, 해외재난유형의 외교부 1개 사업은 등급 미부여) 했다. 우수사업에는 감염병, 선박사고, 사업장 산재 등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 효과가 높은 사업들이 주로 선정되었고, 미흡사업으로는 예산 집행이나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성과목표 달성률이 부족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우수사업 사례를 살펴보면 선박사고 유형에 포함되는 ‘수색구조 역량 강화‘는 해양사고 전문구조 장비를 확충하고 해경구조대원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속 출동태세 확립을 통해 해난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한 결과, 전년 대비 선박 사고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를 감소 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최근 선박사고 현황은 ’18년 3,434척 → ’19년 3,820척으로 12.1% 증가 하였고 인명피해는 ‘18년 89명→ ’19년 88명으로 1.1% 감소했다. 그리고 ‘어업정보 통신지원‘은 어선 안전조업 지도·교육과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EEZ 출어선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업통신 인프라를 통한 선제적 대응 및 자발적 구조문화 확산으로 인명피해 저감에 기여하였다. 최근 민간어선 구조 인원 현황은 (’16)295명→(’17)371명→(’18)331명→(’19)399명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산재 유형의 ‘유해작업환경 개선’은 2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보건관리, 작업 환경측정 비용, 특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질식위험 사업장 등급관리 및 고위험군 밀착관리를 통해 고위험 사업장 71.8%를 줄이고 질식 사망자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등 인명피해 저감에 기여하였다. 최근 고위험 사업장 현황은 ‘18년 1,617개소 → ’19년 456개소질식 사망자 : ’17년 18명 → ’18년 14명 → ’19년 13명으로 나타났다.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21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를 통해 예산이 확대되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고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성과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여 ‘21년 정부 예산안 편성 시 감액 조치할 계획이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 재난안전사업의 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사업간 유사·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의견 제시 및 예산 편성에 반영토록 하는 조치이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재난사고 피해 저감 및 예방 효과가 높은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미흡한 사업의 성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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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누구나 안전한 일상, ‘안전할 권리’를 선언해주세요![서울=열린정책신문]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 참여를 위해, 6일(수)부터 6월까지 일상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캠페인을 추진한다. ‘안전할 권리’캠페인(이하 ‘캠페인’)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발표(’20.4.23.) 등을 계기로 “국민 모두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생활해야 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캠페인에는 국회의원 표창원, 축구선수 박주호, 배우 봉태규, 가수 루나, 가수 허영지, 가수 손지현, 가수 정세운, 전 농구선수·방송인 우지원 등이 참여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독려한다. 이번 캠페인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실천메시지를 담은 ‘영상 송출’을 비롯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를 통한 ‘핵심 제시어(이하 ‘해시태그’) 캠페인’과 고운 말 이어가기(이하 ‘클린톡 릴레이’) 캠페인’으로 구성된다. 먼저 영상은 국민 누구도 안전한 일상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바로 이해하고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실천하도록 다짐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범죄심리학자인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가 출연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영상은 여성가족부 SNS와 지상파 방송, 인터넷 매체 및 공공기관 보유 전광판 등을 통해 확산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해시태그 캠페인은 동참을 원하는 국민 누구든지 ‘#안전할 권리, #보지않겠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선언하는 해시태그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여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클린톡 캠페인은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상징하는 그림을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여, 캠페인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나타낼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캠페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 안전 캠페인 온라인 이벤트’ 누리집(www.d-stop.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대변인은 “불법촬영·성착취물은 제작하는 것 뿐 아니라 보고 공유하는 것도 심각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 확산할 필요가 있다”라며, “ 모든 국민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는 만큼, 타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