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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상근이사 10명 중 4명은 전직 이사장[국회=열린정책신문] 새마을금고의 이사장들이 3연임 제한을 피하기 위해 ‘상근이사제’를 도입하여 선거 없이 장기집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전체 상근이사 수는 136명, 그중 전직 이사장은 총 54명(39.7%)으로 집계되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에서는 이사장의 임기는 4년, 최대 3연임(12년)까지 가능하도록 제한(제20조)하고 있으며, 이사장이 비상근일 경우 상근이사를 두도록(제18조)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해 이사장 3연임 임기가 끝날 무렵 정관을 개정해 이사장을 상근직에서 비상근직으로 바꾸고 ‘상근이사제’를 도입, 이사장이 상근이사로 근무하는 편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근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하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는 이사장직보다 권력을 유지하기 훨씬 편하며, 새로 선출되는 이사장은 비상임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바지사장’이 될 우려가 높다. 본디 상근이사는 중앙회, 한국은행, 금융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임명하며, 선출직인 이사직과 다르게 전문성 중요한 자리나, 전직 이사장의 장기집권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심지어 경산의 한 금고는 상근이사제 도입 관련 정관변경을 위해 대의원 투표시 기권표를 찬성으로 처리하였고, 조작 논란이 있었음에도 해당 지자체에 인가까지 받았다. 지난 28일, 이사장 투표를 직선제로 바꾸는 개정안(새마을금고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상근이사제를 통해 이를 무색하게 만드는 장기집권이 가능할 수 있다. 이에 이영 의원은 “이사장들이 상근이사제를 악용해 선거 없는 장기집권의 시대를 열고 있다”며 “이로 인한 경영 부실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조합원들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영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이사장 연임제한, 상근이사 자격 강화를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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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경쟁적 지급으로 지자체 재정 건전성 악화[논평=열린정책신문] 경쟁적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자체 재정 건전성 빨간불 한국은행이 9월 16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자료에 따르면, 우리 (중앙)정부는 작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2007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인 73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 지방정부 역시 마찬가지임. 민간 이전지출이 늘면서 2019년 16조 9천억 흑자에서 2020년 9조 9천억 적자로 1년 사이 적자 폭이 26조 8천억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적자 폭 급증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것은 바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재난지원금이며,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올 들어서만 7월말까지 광역지자체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합계액은 2조 3,101억원 수준이다. *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1위는 경기도(1조 3,912억), 2위는 서울특별시(3,139억), 3위는 전라북도(1,800억), 4위는 부산광역시(811억), 5위는 충청남도(720억) 순임 이중 가장 많은 지출을 한 경기도(1조 3,912억)의 경우 광역시도 자체재난지원금 전체 합산액(2조 3,101억)의 무려 6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 경기도와 전라북도만 보편지급 실시 이처럼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전년 대비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강원도 등은 작년 대비 재정건전성 악화(예산대비 채무비율 증가) 서울시 채무비율 2016년 17.82% -> 2017년 17.93% -> 2018년 16.14% -> 2019년 17.06% -> 2020년 19.86% -> 2021년 6월 22.28% 부산시 채무비율 2016년 21.9% -> 2017년 20.9% -> 2018년 19.9% -> 2019년 20.38% -> 2020년 19.98% -> 2021년 6월 22.09% 강원도 채무비율 2016년 9.2% -> 2017년 7.82% -> 2018년 6.76% -> 2019년 6.03% -> 2020년 5.57% -> 2021년 6월 6.35%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지자체들이 내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만큼, 행안부에서 경기도를 포함한 17개 광역시도 대상 전수조사 실시 및 지자체 재정 건전성 확보대책을 마련해아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공기업 당기순손실, 부채 전망도 심각한 수준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손실, 부채 규모 등 경영 상황도 문제가 심각하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당기순손실 규모가 2019년 1조 2,791억원에서 2020년 2조 2,209억으로 1.7배나 확대됐다. * 행안부는 낮은 요금현실화율 및 작년 코로나19 영향으로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인원 감소,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영향으로 분석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지방공기업 향후 부채 전망도 심각한 상황임. 경기도의 경우 2020년 5조 1,976억인 부채 규모는 2024년 15조 2,282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역시 부채규모 크게 악화 예상된다. 문제는 이 같은 부채 전망이 2019 사업연도 기준치여서 2020~2021 사업연도 코로나19 영향이 반영될 경우 부채 증가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 2020사업연도 기준은 2021년 9월말까지 지자체에 제출후 2022년 6월 시스템상 확인 가능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심각한 당기순손실 및 부채 규모 확대에 대한 행안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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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대표, “이재명은 국민이 용서안해”[국회=열린정책신문] 우리공화당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일(금)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성남시가 주도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수상한 민간업자가 각종 특혜를 받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은 것은 국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희대의 범죄”라면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스스로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자신이 설계했다고 자백했으니 마땅히 책임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대표는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부메랑으로 돌려주었다. 조원진 대표는 “돈이 없고 대출을 받지 못해 집을 사지 못하는 전국의 수많은 무주택자들과 서민들이 있는걸 알면서도 특정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게끔 설계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인간이길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죄상을 엄히 밝혀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반성하며 보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남의 한 시민단체가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분 방식 등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심복 중의 심복’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조원진 대표는“이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꼬리 자르기를 하지 못하도록 강도 높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원진 대표는 “국민의 열망은 특혜와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정치”라면서 “우리공화당은 부동산 투기세력, 특혜 로비세력, 독점 개발이익세력들을 단호히 처단하여 부정부패세력을 완전히 청산하여 국민이 바라는 깨끗한 정치, 청렴한 정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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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관광산업 분야에서의 지식재산 가치 실현 확대 강화[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손승우)과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김영산)는 지식재산 저변 확대와 관광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난 9월 30일(목) 서울 삼성동 그랜드코리아레저 본사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지식재산 분야의 풍부한 기초·정책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관련 정부 지원 및 다수의 국제 심포지엄의 개최 등 지식재산 분야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IP 전문연구기관이며,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관광산업 성장 지원, 사회적 가치 실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일자리 창출, 상생 및 지역발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동 협력 및 지원 ▲관광산업과 지식재산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 ▲학술행사, 홍보 등 관련 사업 공동 추진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에 대해 “관광산업 분야에서도 지식재산을 활용한 인적, 사회적 가치의 증대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식재산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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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심사, 법관은 ‘프리패스’[논평=열린정책신문] 최근 5년간 퇴직한 법관들 중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재취업이 제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제한 제도가 퇴직 법관들에게는 유명무실한 사실상 ‘프리패스’가 되고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1.1.~2021.8.31.) 퇴직자 취업심사결과>에 따르면, 5년 8개월간 행해진 총 36건의 취업심사에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모두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 중에서도 7건은 삼성SDI(주), ㈜KT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기업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취업승인이 떨어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의 정무직 공무원, 법관 및 검사 등과 각 기관별 규칙에서 추가로 정한 공직자(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취업심사대상기관)에는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항. 그러나 이 경우에도 취업심사대상자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항 단서 . 그리고 그 상세한 기준은 각 기관별로 정한 규칙에 따른다. 대법원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으로 법관 외에도 5급 공무원과 5급 상당의 임기제공무원을 취업심사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4조의2(취업심사대상자),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 목적의 사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4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제2항. 그러나 이러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취업이 가능하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조(취업승인 신청) 제3항. 최근 화천대유자산관리 주식회사(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고문료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우엔 화천대유가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이러한 취업심사마저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통로로서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마스터 키’가 되어 준 셈이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는 퇴직공직자와 업체간의 유착관계를 차단하고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런데 이렇듯 원칙과 예외가 전도되어 운용되고 있다보니 취업제한제도의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병철 의원은 “특히 법관의 경우는 법을 적용하고 심판하는 공직자로서 다른 공직자보다도 더 엄격한 법과 윤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취업심사제도의 허점을 이런 식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것은 입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공직자로서의 권위도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취업제한 관련 규정은 엉성한 그물처럼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다”며, “규칙 개정을 통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범위를 더 확대하고, 취업을 승인하는 예외적인 사유도 더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소 의원은 “대법원이 더 엄격한 잣대를 스스로에게 적용함으로써 법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다른 공직사회의 모범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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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1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우수지자체 선정[부천=열린정책신문] 부천시가 환경부가 주관하는 '2021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226개 지자체 중 광역지자체에서 자체평가를 거쳐 우수지자체를 추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실적에 대한 정량평가 등을 확인·검증했다. 부천시는 최종 13개의 우수지자체에 포함돼 현장평가 실시 등 총 4단계의 심사를 거쳐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2013년부터 RFID 음식물 종량기를 설치·운영하고 150세대 이상공동주택 62.3%에 보급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22% 줄였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및 종량제 봉투 사용 유도를 위해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를 120리터에서 25리터 5,553개로 교체하면서 종량제 봉투사용률도 28% 증가했다. 또 시는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자원순환마을을 2016년부터 운영하여 지역별 마을환경개선 및 의식변화를 주도해 올바른 자원순환을 실천했다. 여름철 악취 예방을 위해 음식물수거용기를 수거하여 세척하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악취 관련 민원을 줄이고 공공일자리도 창출했다. 이에, 부천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전년 대비 6.5% 감량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추진과 연계하여 환경부와 함께‘에너지 융복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통해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 설치를 계획하는 등 폐기물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 기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평가 우수지자체 선정은 시민들의 높아진 인식과 실천으로 얻은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자원순화센터 현대화를 통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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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캠프 서울경선본부 목표는 이재명후보 서울경선득표율 60%[서울+열린정책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열린캠프 서울경선본부는 지난 30일(목), 이재명 후보의 3차 선거인단투표와 서울경선(10일)을 견인하기 위한 승리 결의대회를 경선본부 대회의실과 ZOOM 회의로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남인순 상임선대위원장, 우원식 상임고문 비롯한 서울시 국회의원 20여명과 서울시광역의원 53명, 그리고 기초의원 153명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지역선출직의원 과반이 넘는 의원들이 참석하여, 3차 선거인단, 권리당원 투표독려와 이재명 후보의 서울경선 승리위한 필승 전략을 논의하고 승리 결의를 다지는 자리를 신원철 전)서울시의장의 사회로 개최하였다. 결의대회에서 남인순 상임선대본부장은 서울경선본부의 목표는 순회경선 누적전국득표율 52.90 % (30일 현재) 넘는 서울경선득표율 60%라고 말하고, 이재명 후보의 앞도적인 승리로 하나 된 민주당, 4기 민주정부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서울지역 선출직 의원들과 서울경선 캠프가 초심으로 돌아가 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경선이 끝나고 ‘서울 잘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또한 ZOOM회의로 참여한 박홍근 이재명후보 비서실장은 서울순회경선의 압도적인 승리는 향 후 민주당 원 팀 구성의 중요한 동력이 될 거라고 말하고, 1:1 보수우위의 본선 구도에서 중도확장을 위해 서울지역의 앞도적인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 했다. 이어 송파갑의 김정열 구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말하고 서울, 경기에서 60%가 넘는 지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앞으로 5일간 지역권리당원들과 3차선거인단의 투표독려를 위해 현장을 누비겠다고 말 하는 등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민주당 경선을 판 갈음 할 3차 슈퍼위크 (30만5780명)와 함께 진행되는 서울지역 경선은 10월 6일, 7일(수,목)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시작으로 10월 8일, 9일(금,토)에는 받는ARS, 10일(일)에는 거는ARS 전화로 진행되며, 같은 날 3차 슈퍼위크 결과와 함께 민주당 대선 최종 후보가 선출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이후 결선이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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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터 지구를 살리자[논평+열린정책신문] 지구촌 사람들이 아무 생각없이 편리함만 추구 하면서 살고 있다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푸른행성' 지구가 몸살을 앓고 병들고 있을뿐만 아니라 우리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하여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죽음 앞에 공포에 떨고 있다. 김현태 열린정책신문 논설위원 급속한 산업화로 인간의 삶은 풍요로워졌지만 지구환경은 오히려 피폐해졌다. 우리 후손들어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는 일은 지구촌 모든 국가, 이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책임이요 사명으로 생각해야 한다. 국내외 곳곳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환경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사람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나하나 쯤이야 하고 가볍게 생각하고있다는게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어렸을적 생각해 보면 사계절이 뚜렸한 우리나라는 일년 열두달 내내 푸른 하늘과 맑은공기 속에 살았던거 같다. 그러나 현실은 일년 내내 맑은날은 볼 수가 없는 현실이다. 인류는 지난 세월 먼지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는 실패에 가깝다. 오히려 미세먼지라는 독성이 가득한 새로운 먼지가 생겨 났다. 이에 따라 우리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이 생겨나고 특히 코로나로 인한 죽음의 공포 속에 우리의 삶은 늪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은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황사가 있는 봄과 난방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겨울에 특히 높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의 30~50%는 중국에서 기원한다고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일대 연구결과는 충격적이다. 노인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세먼지에 취약하다고 한다. 미세먼지(PM10) 농도10kg/m3 증가할 때마다 젊은 층의 사망 위험은 0.34% 높아진다.노인 집단에서는 0.64%로 훨씬 더 높아졌다고 한다. 미세먼지의 절반 정도는 중국에서 발원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 내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2010년 기준에 의하면 전반적인 증가 추세로 이가운데 발전소와 제조시설에서 발생한 연료연소에 의해 발생한 미세먼지가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이어 자동차 등 도로 이동오염원 배출량이 13%, 자동차 이외의 내연기관을 장착한 철도·선박·항공기·건설장비 등으로 인한 이동오염원 배출량이 11%이다. 이에따라미세먼지 발생의 주범 경유차량과 노후차량 도심 진입 제한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쓰레기도 더 이상 묻을 땅이없는 실정이다. 쓰레기 문제로 우리나라가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됐다. '많이 만들어 한 번 쓰고 버리는'우리의 사회경제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직면했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는 단위면적당 쓰레기 발생량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4위로 스웨덴보다 5배가 더 많다고 한다. 매립·소각되는 쓰레기의 56%는 에너지 등으로 회수할 수 있지만 단순 매립·소각하고 정작 필요한 에너지는 수입해서 쓴다. 에너지 수입액은 반도체·자동차·선박류·철류 등의 수출액과 맞먹는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쓰레기를 매립하다 보면 몇 년 후에는 쓰레기 묻을 땅이 사라질 것이다. 종량제 봉투째 매립될 뻔한 쓰레기가 연료로 부활하는 시설이 필요하며, 정부는 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해 천연자원과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 하는 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년 동안 국내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2012년 기준으로 약 482만t이나 된다. 돈으로 환산하면 29조~25조 원, 처리비용은 연간 약 9천억원으로 3개 기초지방자치단체 1년 예산과 맞먹는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중앙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국민 모두가 다함께 환경 살리기 정책에 동참하여 하나뿐인 이 지구를 살려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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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양기대 의원, 화천대유 특혜의혹 성남도시개발공사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최우수 기관’선정 질타[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양기대 의원실(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혜 의혹을 받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7년, 2021년에 행정안전부 경영평가로부터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과 ‘경영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해 지방공공기관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결과에 따라 직원 성과급 지급근거와 지방공기업 발전유공자 선정 그리고 성적이 부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받아야 할 대상기관으로 선정한다. 화천대유 특혜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등급’을 받았지만, 2018년 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 조사에 징계기관으로 선정되고 2016년부터 직원이 수천만원 횡령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화천대유 특혜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경기도관광공사 임명 배경에 대해 “2017년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등급 선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기대 국회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크고작은 비리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가 이를 잡아내기는커녕 오히려 화천대유 특혜의혹을 받는 핵심인물을 승진시켜주는 명분으로 이용됐다”고 질타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우수한 성적을 받고, 경영평가에서 추진사업이 드러나지 않은 배경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설관리 위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인구 100만 명의 도시개발을 책임지는 공단이지만 시설관리공단 지표로 평가를 받은 것이다. 2020년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는 “성남도시개발은 아이스링크를 운영하는 경우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설정해야 하는데 안전문제에 경영층이 낮은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역주민 커뮤니티 센터 구축을 통해 시민 편의 시설을 확대해야하고”등 시설관리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지방공공기관을 감시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지표연구안을 현실에 맞게 가다듬어 내실있는 평가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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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대장동 게이트, 주민과 감사원 공익감사 추진”[국회+열린정책신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으로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김은혜 의원이 대장동 주민들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해 나섰다. 김은혜 국회의원(성남시 분당구갑, 국민의힘)은 1일, 수천억 개발 이익이 특정인들에 집중돼 특혜 비리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인 모집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개발을 빌미로 힘없는 국민들에 가한 전대미문의 투기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나서게 됐다”며, 감사원 공익감사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전날 대장동 더샵판교포레스트 12단지 아파트 앞에서 진행된 감사 청구인 모집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자정 가까운 시각까지 적극 동참하는 등 대장동 개발사업 진실 규명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대장동 투기는 여나 야, 진영의 문제가 아닌 주민들의 일상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공익감사 청구를 위해 빼앗긴 국민들의 권리를 되찾아오겠다고 밝혔다 ‘개발 이익을 돌려 달라’는 대장동 원주민, 입주민들 역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청구인 모집에 함께한 한 주민은 “원주민 보상금을 늘리고, 공원과 도로 등 도시개발에 당연히 소요되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투입됐어야 할 돈이 특권층에 의해 싹쓸이돼 지역 주민의 원성이 극에 달했다”며,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장동은 성남의뜰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송전탑 문제와 함께 공영 주차장, 번듯한 공원 하나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땅을 싸게 수용하고 주민에 비싸게 되판‘가짜 공공개발’에 맞서 지역 주민과 정치인이 힘을 모아 주도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익감사 청구를 주도한 김 의원은 “비싼 분양대금을 치르며 정착한 주민들에게, 조상 대대로 내려온 터전을 헐값에 뺏긴 원주민들에게, 치고 빠지기식 수천억대 사기극을 벌인 비리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주민과 함께 청구한 공익감사를 통해 권력이 힘없는 국민에 가한 전대미문의 투기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9월 23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수행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며 특수 목적 법인(SPC)인 ‘성남의뜰’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회계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