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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양기대 의원, 인구소멸 및 지역균형발전 위한 지역발전통합청(가칭) 신설 제안[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10월1일(금) 인구소멸 및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발전통합청(가칭) 신설을 제안했다. 지난 8월 감사원의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감사보고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초저출산이 지속되면 2047년 전국 229개 시·군·구 전체가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한다고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소멸 및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분권형 광역행정체제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상 특별자치단체 필요사무에 대해 각각의 해당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일괄적인 국가사무의 위임·이양이 아니라 협의·조정에 국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인구소멸지역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획기전인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역발전통합청(가칭)을 신설하여 중앙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사무 그리고 예산지원의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정부에 효율적인 광역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괄적인 국가사무의 위임·이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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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매도액 기준 상위 40명, 5년간 총 5천9백호·1조2천억원에 매도[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년~21년6월) 법인과 개인 각 매입임대주택 매도액 상위 20명이 총 5,966호를 1조2,456억원에 매도했다. 이는 작년도 정부의 매입임대사업 출자예산 1조310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5년간 법인의 매입임대 매도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개 법인이 총 4,056호를 8,205억원에 팔았고 ▲각 법인당 평균 매도규모는 202.8호·410.2억원 ▲단일법인 기준 매도액 최고가는 766.9억원(총 339호)이었다 개인의 경우 ▲상위 20명이 총 1,910호를 4,251억원에 매도했고 ▲1인당 평균 95.5호·212.5억원의 매도 규모를 보였으며 ▲단일인 기준 매도액 최고가는 343.3억 원(총 84호)으로 나타났다. 이들 매입임대주택의 주요 소재지는 ▲개인이 매도한 주택 총 1,910호 중 1,782호(93.2%)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며 ▲법인의 경우 총 4,056호 중 3,348호(82.5%)가 수도권에 위치했다. 이처럼 단일 법인·개인의 대규모 매도가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올해 초 매입임대주택 공급목표를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호로 제시했다. 특히 올해 기존주택매입 총 사업비는 작년 대비 5조5천억원 증가한 8조9,586억원(국토부 공급계획 승인 기준)이며, 이중 7조1,079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LH의 재무악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LH는 제출자료를 통해 “매입임대주택의 주소지 등은 낙인효과와 입주자 불편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으며, 정보취급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LH 청약센터 웹페이지에는 마감된 입주자모집 공고가 여전히 게시중이며, 공고문 첨부파일에 매입임대주택의 지번·호수는 물론 월 임대료까지 공개돼 있었다. 문정복 의원은 “기존주택매입 예산의 확대가 자칫 LH의 재정부담 심화는 물론, 특정 사업자들의 과도한 수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매입임대 유형·대상·매입방식의 개선을 촉구하고, 국민 주거복지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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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거짓말 확인, 대장동 개발 3개 컨소시엄 “사업성, 수익률 높고 리스크 낮다” 한목소리[국회+열린정책신문] ◇ 대장동 아수라 게이트 팩트체크 시리즈① ◇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기업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등이 고수익을 얻은 것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꾸준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리스크 감수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라고 말했으며, 22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경기가 나빠졌다면 이익은 더 줄거나 손해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열린 캠프에서 배포한 ‘대장동 개발사업 Q&A’에는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모든 리스크를 부담하였습니다“, ”부동산경기가 악화되면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말 할 수 있겠지요“라고 적었다. 하지만 공모 당시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컨소시엄은 모두 대장동의 입지여건, 대기수요 등을 고평가하고 높은 수익률을 전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① 사업성 좋고 리스크 낮은 사업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이 3개 컨소시엄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성 분석과 리스크 관리 계획 등을 통해 입지조건이 좋고 수요가 높아 사업성이 좋고 리스크는 낮다고 평가했다. 공모에 선정된 하나은행 측은 ”신규 공급에 대한 대기수요가 풍부하다“며 ”기존 성공적인 사업사례 대비 월등한 수준의 이익률을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산업은행 측은 ”사업지의 우수한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용지에 대한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업용지 및 공공용지의 경우 타 택지개발지구와 같이 분양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었고, 메리츠 측 역시 ”신규수요, 대체수요, 투자수요로 임대가 용이하고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강남권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대체지로서 부각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2015년 당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서명·승인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보고」의 ”NPV(순현재가치)는 33,575백만원, IRR(내부수익률)은 6.66%, B/C분석은 1.03으로 나타나 종합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는 내용과 유사한 맥락이다. ② 토지보상, 인허가 리스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통해 최소화 컨소시엄들이 높은 수익성과 낮은 리스크를 예상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인허가리스크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원하기 때문이었다. 하나은행 측은 사업리스크 분석 및 관리방안에 인허가 관련 위험의 대책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인허가 업무를 지원“한다며, 공공기관인 성남도개공이 인허가 관련 대관업무를 지원하고 토지보상업무 대행 및 계약체결을 추진”한다고 계획했다. 산업은행 측도 본 사업의 특성을 “성남도개공에서 토지보상 대행 및 관련 인허가 업무지원을 통해 인허가 리스크 최소화 가능”이라고 평가하며, “인허가리스크와 토지보상리스크의 적극적 분담주체는 공공출자자”라고 명시했다. 메리츠 측 역시 사업추진 주체별 역할을 통해 성남 도개공이 “토지 보상 대행 및 관련 인허가 업무를 지원(기반시설 조성 및 설치, 개발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 등)”한다고 적었다. ③ 매우 높은 예상 수익률 컨소시엄이 예상한 사업성 분석에 따른 수익률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대비 수익률은 하나은행 측이 24.3%로 가장 높았고 산업은행 측은 18.74%를 예상했다. 메리츠 측은 예상하지 않았지만 약 15%일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업계에서 사업비 대비 수익률이 15% 이상이면 적당한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은행 측이 제시한 24.3%는 매우 높은 수치이다. 매출액 대비 수익률은 하나은행 측이 19.5%로 역시 가장 높았고, 산업은행 측 15.86%, 메리츠 측 11.3%순이었다. 한편, 2011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 청취안」에는 “대장동 도시개발에서 순이익 3,137억 300만 원이 예상되며 투자 대비 수익률은 29.2%”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수영 의원 “누가 진짜 이재명인가? ‘기본’부터 챙겨라” 박수영 의원은 “통상 도시개발 사업에서 3대 리스크로 토지보상 리스크, 인허가 리스크, 분양 리스크를 꼽는데, 사업계획서들을 보면 토지보상과 각종 인허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원·분담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업성도 아주 좋은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민간이 감수했다는 리스크는 이미 사업 공모 때부터 해소되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은 “팩트 체크 결과 모든 컨소시엄이 ‘노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평가했고 과거의 이재명 성남시장도 동일한 주장을 했는데, 지금의 이재명 후보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므로 정당했다는 완전히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과거와 지금의 이재명 후보 중 누가 진짜 이 후보인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게다가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는 본인이 했다며 최대치적이라고 자랑했다가, 열흘 만에 대표적인 적폐 사업이라고 비판하는 등 말을 수시로 바꾸고 있는데 이번에는 말이 또다시 어떻게 바뀔지 기대하겠다“며, ”매번 말도 안 되는 정책에 ‘기본’을 갖다 붙이던데 본인부터 ‘기본’을 챙기고 성실히 검찰 수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수영 의원실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대장동 아수라 게이트에 대한 팩트체크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별첨1. 하나은행 컨소시엄 제출 자료 일부 **별첨2. 산업은행 컨소시엄 제출 자료 일부 **별첨3.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컨소시엄 제출 자료 일부 **별첨4. 성남시청 자료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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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 지속 가능한 도시 ‘세종’[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유럽연합도시들과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협력을 시작했다. 시는 지난 30일 한국-유럽연합 도시 간 교류를 위한 영상회의에 참석해 세종시 소개와 AI 기반 세종 스마트시티의 미래에 관한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형 자율차산업, 빅데이터 활용 등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 관련 사업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이번 영상회의는 시를 비롯해 서울, 부산, 아일랜드 더블린, 네덜란드 로테르담, 불가리아 소피아 등 유럽연합 도시 6곳과 유럽연합대표부(EUD),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지역 및 도시정책 총국(DG REGIO)이 참가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각 도시에서 진행 중인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관련한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교류와 협력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이용일 세종시 국제관계대사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EU 지자체 간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이 발굴·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유럽도시 간 교류는 아시아-EU 도시 간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주제로 유럽연합(EU)의 IURC(International Urban and Regional Cooperation) 교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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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30일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 운영진 간담회 가져[광주=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9월30일(목)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이하 사관학교) 운영진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오후 사관학교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광주전남지회 최용국 회장, 광주광역시청 손경종 인공지능산업국장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탁용석 원장, 사관학교 운영실을 담당하는‘멋쟁이사자처럼’ 팀의 나성영 이사 등이 참석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탁용석 원장은 “인공지능 산업의 특성상 실무 경험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광주에 위치해 사관학교 학생들이 인공지능 산업분야의 대기업과 협업의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면서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협업할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손경종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예산 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며 “과기정통부의 예산 규모에 따른 사업 산출물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일률적이다”면서 “특히 학생 한 사람당 투입할 수 있는 예산에 제한이 있어 구체적인 산업 인력을 길러내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용빈 의원은 “광주AI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지원방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면서 “이번 국회 정기회 과정 중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역 산업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경 써 챙기며 인공지능 사관학교가 광주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 사업의 핵심이 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면서 “향후 사관학교가 더욱 성장해 단순히 취업만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 지역의 인공지능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 산업 혁신을 독려하는 리더들을 길러내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는 광주광역시가 중점 산업으로 육성 중인 인공지능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생태계 구축 등을 목표로 설립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 2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180명의 학생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빅데이터를 활용한 머신러닝과 딥러닝 구현 기술 등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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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임차상인 안정적 영업 위한‘전통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성만 의원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지하도상가 계약기간 연장 및 임차인 보호를 골자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29일(수)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8년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최초 입찰을 통해 지자체 공유재산 등에 입점한 상인은 최대 10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하며, 조례를 통한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특례조항은 법 시행 이전에 입점했거나 지자체 내부 지침 등으로 임차해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은 이를 적용받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혼란을 빚어왔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현장의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2018년 당시의 기존 임차 상인들도 특례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난 2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으로 기존에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 의원은 법적 미비사항을 더 보완하고 지하도상가 등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성만 의원은 “전통시장과 지하도상가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의 뿌리이자 지역경제의 핵심”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전통시장과 지하도상가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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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5G 강제가입, 한국 소비자만 봉이었다[국회=열린정책신문] 작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모두 혜택은 거의 없고 가격 인상 효과만 있는 ‘5G 요금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에선 요금제로 인한 가계통신비 인상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혜숙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선진국 기준 통신사업자의 4G/5G 요금제 현황’에 따르면 일본과 이탈리아를 제외한 7개 국가에선 LTE/5G를 겸용하거나 하위구간에서 LTE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Verizon, 영국의 EE, 독일의 Vodafone, 캐나다 Rosgers 등의 통신사는 LTE와 5G를 구분하지 않고 용량별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고, 프랑스 Orange, 스웨덴 Telia, 호주 Telstra 등은 저가 요금제 구간에서는 LTE를 가입 받고 이외의 모든 요금제에서는 LTE와 5G의 구분이 없다. 특히, 미국의 통신사들 경우에는 5G 서비스 초기에는 ‘프리미엄 서비스’로 기존의 LTE 요금제에서 10불을 추가해서 받아왔지만, 현재는 그 또한 폐지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5G 사용가능기기인 삼성의 갤럭시 S·플립시리즈, 애플의 아이폰 등을 대리점/판매점에서 구매하려면 5G 요금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통신3사의 요금제를 보면 5G 최저요금제 45,000원(KT기준), 4G최저요금제 33,000원(KT기준)으로 최소 12,000원의 차이가 나고 있다. 이용상에 차이가 거의 없는 5G서비스를 기존 LTE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어 가계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과기정통부가 전혜숙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통신3사 5G 무약정 요금제(온라인전용) 가입현황’에 따르면 ‘무약정-온라인 요금제’(이하 ‘온라인 요금제’라 함) 가입자 수가 3사 합쳐 54,474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많은 이동통신 전문가들은 통신 3사가 해당 요금제의 가입조건에 공통적으로 ‘공시지원금 지원 불가’, ‘선택약정 가입 불가’, ‘가족결합 불가’등의 조건이 있어 실질적 요금 인하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30% 할인된 요금이라는 파격적인 요금을 선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오프라인 요금제와 큰 차이가 없어 국민들이 온라인 요금제에 매력을 못 느낀 것” 이라며, “예상했던 결과”임을 강조했다. 또, 전혜숙 의원은 “실효성 없는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원하는 LTE/5G 구분부터 없애야 한다”며, “동아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LTE/5G를 구분하지 않는데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우리나라도 통신 요금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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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발의 ‘주민조례발안법’제정안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이 발의한 ‘주민조례발안법’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9월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민조례발안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제·개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지방자치법에 따라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청구요건인 주민 연서수가 지나치게 많고 청구절차도 복잡해 저조한 활용 실적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안 통과에 따라 청구권자 연령이 현행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2단계로만 구분했던 서명요건을 인구 규모별 6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청구요건 역시 완화되었으며, 지방의회는 주민이 제출한 주민청구조례안을 반드시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김 의원은 “주민조례발안이야말로 주민들의 지방자치 직접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제정법 통과로 주민조례발안이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하며, 지방자치에 주민들의 뜻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법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철민 의원은 지자체 출신 국회의원과 현직 지자체장들의 모임인 포럼 '자치와 균형' 상임대표로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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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지난 9월 28일(화).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우리 사회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국가정보원 퇴직 요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CIA 등 해외 유력 정보기관들의 경우 퇴직 요원의 경험을 활용한 창업 및 재취업, 재교육 등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퇴직 요원들의 전문성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에 장기간 근무하며 축적한 정보적 경험과 노하우의 활용을 지원하는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정원 퇴직자들의 전문성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 정보위원회 간사)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정원 퇴직 직원의 전문성 활용과 원활한 사회 복귀 지원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해당 법안은 논의를 거쳐 9. 28.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국가정보원직원법」개정으로 차별화된 정보적 경험과 노하우가 필수적인 △해외ㆍ북한정보 분야 △산업보안ㆍ대테러 안전 △사이버 보안 △데이터 수집ㆍ분석 △영상정보 분석 등과 관련한 민간ㆍ공공 분야에서 국정원 퇴직자들의 전문성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국정원에서 쌓은 전문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묵묵히 일하고 있는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들도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불안과 걱정 없이 맡은 직무에 사명감을 갖고 몰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국가정보역량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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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살 증가... 청년 정신질환 진료도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었다[논평=열린정책신문] 지난 9월 28일(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자살사망률이 감소한 것에 비해 청년들의 자살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청년들의 정신건강 실태는 어떠할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청년들이 15.2%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세~39세 청년의 정신건강 질환(F코드) 전체 진료인원은 △2016년 56만 6,138명 △2017년 60만 8,771명 △2018년 68만 4,306명 △2019년 76만 6,447명 △2020년 83만 4,660명 △2021년 상반기 62만 2,363명이다. 청년들이 가장 많은 진료받는 정신건강 질환은 '우울에피소드(F32)'와 '기타 불안장애(F41)이다. 우울에피소드는 2016년 13만 2,189명에서 2020년 25만 2,109명으로 (90.7%) 증가했고, 기타불안장애 진료인원은 2016년 10만 7,873명에서 17만 875명으로 (58.4%)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2021년 상반기, 우울증 진료를 받은 청년은 44만 7,046명이었고, 불안장애 진료를 받은 청년은 29만 5,182명이었다. 2020년 기준으로 다빈도 정신질환을 살펴보니, 우울에피소드(25만 2,109명), 기타불안장애(17만 875명), 심한스트레스에대한반응 및 적응장애(6만 1,695명), 비기질성수면장애(5만 7,702명), 양극성정동장애(4만 3,140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남성 청년보다 여성 청년들이 정신건강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으로 정신건강 질환으로 진료받은 여성은 47만 2,999명으로 남성(36만 1,861명)에 비해 11만 1,138명, 30.7% 가량 더 많았다. 특히 우울에피소드 진료인원의 경우, 2020년 기준 여성 청년 16만 3,828명, 남성 청년 8만 8,281명으로 여성이 7만 5,547명, 85.6% 가량 높았다.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의 경우에도 여성 청년 2만 5,976명, 남성 청년 1만 7,164명으로 여성이 8,812명, 51.3% 가량 높았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19로 청년들의 정신건강과 자살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며 “마인드링크 등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청년 정신건강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