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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광주~고흥(나로우주센터) 고속도로 건설’ 시동[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국토교통부에서‘광주~고흥(나로우주센터) 간 고속도로 건설’(L=87.7km)을 위한‘사전기획조사 용역’을 발주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광주~고흥(나로우주센터)간 고속도로’는 고흥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과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직결되는 만큼 고흥군에서는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사활을 걸고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왔다. 지난 18일 고흥군청(우주홀)에서 열린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부ㆍ전남도ㆍ고흥군 현안회의 시 공영민 군수는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무엇보다 접근성 개선의 필요하다”며 “광주~고흥(나로우주센터)간 고속도로 건설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도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기업 유치는 물론 접근성과 정주여건 개선까지 중앙부처가 직접 나서서 총력으로 도우라고 하셨다”고 전하며, “나로우주센터는 대한민국에서 우주로 가는 터미널 같은 곳이므로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접근성과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광주~고흥(나로우주센터)간 고속도로 사전기획조사 용역’은 교통여건ㆍ향후 교통수요, 지역의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하는 기본계획이 될 것이다. 공영민 군수는 “사전기획조사 용역의 내실있는 결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민선8기 비전인 ‘10년 후 고흥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성장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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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심융합특구 완성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5월 18일(목)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의원이 주최한 ‘대전도심융합특구 완성,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가 대전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 마무리와 함께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구법)의 국회 국토위 통과를 앞두고 있어, 정부·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실무전문가들과 함께 대전시민들에게 그간의 진행경과를 설명하고 추진전략을 함께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인사말에서 장철민 의원은 “대전은 올해 4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기재부 재정지원 이견 협의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성공적인 도심융합특구를 향해 달려나갈 준비를 마친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구법이 통과되면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고, 혁신도시와 함께 대전역 일원이 도심융합특구의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철민 의원은 특구법을 소관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심융합특구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법안심사과정에서는 특구법 통과를 위해 지난해부터 기재부·국토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협의안을 완성했고 이제 곧 국회 국토위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다. 특구법이 통과되면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대전의 경우, 이후 실시설계비 지원으로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심융합특구 경과보고에 나선 박병석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은 도심융합특구의 연혁과 제도적인 의미를 설명하며, 대전 도심융합특구 완성을 위한 특구법의 필요성과 정부협업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박 과장은 “특구법 통과 후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잘 완성되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은 과제에서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본격적인 토론은 김현수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진행됐다.발제에 나선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립된 도심융합특구 조성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대전시의 위상과 역할, 도심융합특구 도입 여건을 다양한 가능성으로 제시했다. 서 연구위원은 “대전은 R&D 투자 수위도 높고 인구대비 잠재력이 높은 도시”라며 “특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 거버넌스 체계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산업·주거·문화·이주대책 등이 다각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도심융합특구의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최영준 대전시 도시정책과장은 사업시행자로서 현재 대전시의 역할을 설명하며 구체적인 사업 추진전략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필요한 협조사항을 요청했다. 최 과장은 “투자심사와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되는 특구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 대전시 또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마련하여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영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심융합특구사업추진단 부장은 도심융합특구의 기능과 입지 구분, 최적 개발방식 등 도심융합특구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했다. 노 부장은 “국토균형발전기관으로서 선도적으로 별도의 도심융합특구조직을 신설했다”며 “법 제정 이후에도 지방재정 지원 및 주변지역 슬럼화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배진원 산업연구원 박사는 대전시 내 지역산업 활성화와 R&D 구축, 첨단산업, 플랫폼 연계 등 도심융합특구에 담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 토론했다. 배 박사는 “대전은 바이오, IT, 나노 반도체 등에 역점을 두는 혁신역량 1위 도시”라며 대전 내 산업을 중심으로 대전 맞춤형 전략을 강조했다. 권미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공간정책과장은 특구 제도 수립 후 범부처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을 확정하는 등 남은 제도적 절차에서 균형위의 역할을 약속했다. 권 과장은 “도심융합특구는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특구를 담을 그릇이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운영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정부의 제도에 반영하고 대전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총괄적인 향후 추진계획을 에 대해 설명했다. 박 과장은 “특구는 어떤 산업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냐가 핵심인데 대전은 혁신클러스터가 가장 빠르게 진행중”이라며 “융복합을 통한 사업의 범위 확장과 더불어 기업유치, 일자리, 거주 지원 등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장철민 의원은 “도시재생, 혁신도시, 도심융합특구, 역세권개발 등 동구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법 제정 이후에도 도심융합특구가 보다 완성도 높게 설계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및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끝인사를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각계 전문가 및 대전지역 대학생, 기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대전도심융합특구 완성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최인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토론회를 축하하는 영상 등을 보내와 대전 도심융합특구 지원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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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도지사, '동해안 4.5 강진' 지진대응 체계 현장점검[강원=열린정책뉴스] 어제(15일) 06:27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9km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발생으로 지진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됨에 따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직접 지진대응 체계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오전 강릉시청에서 열린 강원도-국토교통부 지역현안회의 직후, 김진태 도지사는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김홍규 강릉시장과 함께 강릉시청에 설치된 지진가속도계측기와 지진모니터계를 찾아 정상 작동 상황을 점검하고, 지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진의 흔들림을 감지하는 장비로, 지난 4월 25일 지진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로 격상되었을 때 강원도는 도내 18개 시‧군에 지진가속도계측기 정상작동을 점검하고 지진대비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전파한 바 있다. 이날 오전 6시 27분 지진 발생 즉시 지진가속도계측기가 흔들림을 확인했고, 같은 시각 6시 27분 강원도민 전체 대상으로 지진 안내문자가 발송되었다. 최초 안내 문자에는 지진규모가 추정치 4.0으로 발표되었으나, 이후 4.5로 정정되었다. 4월부터 현재까지 강원도 동해시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총 55차례의 지진 중 오늘 6시 27분 발생한 지진이 최대 규모로 파악되었다. 기상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늘 6시 27분 규모 4.5 지진이 최근 한 달 간 동해시 해역에서 일어난 수십 차례 지진 중 가장 강력한 본진(本震)일 가능성이 높고, 더 큰 지진의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김진태 지사는 이 지진이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본진 이후에 잦아들 것인지 여부에 대한 예측정보를 가능한 한 빨리 도민들에게 안내하도록 기상청에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동해뿐 아니라, 강릉, 삼척 등에서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18건 접수되었으나, 피해접수는 없었다. 김진태 지사는 “도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신속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지진 발생 시 대피소 위치나 긴급 대피요령에 대해 시‧군에서 평상시 교육과 안내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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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광양시장, ‘KTX-이음 광양역 정차’ 건의[광양=열린정책뉴스] 정인화 광양시장이 지난 28일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을 만나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를 건의했다고 광양시가 밝혔다. 이날 정 시장은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의 당위성과 그동안 추진 과정에 대해 고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에게 설명하고, 김진환 민간추진위원장과 함께 광양시민의 염원이 담긴 7만 명의 서명서와 건의문을 전달했다. 정인화 시장은 “광양시는 포스코와 광양항, 국가산업단지가 집적되어 있는 남해안권 경제·산업 중심도시임에도 불구하고, KTX를 이용하기 위해 인근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오랜 기간 겪어왔다”며 “15만 광양시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호안 규제 완화로 포스코에서 4.4조원을 투자하여 이차전지 소재, 수소 등 차세대 미래 신산업 거점 단지로 탈바꿈하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 및 투자유치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가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이에 고준영 사장직무대행은 광양시가 남해안권 산업ㆍ경제 중심도시로서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의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정인화 시장은 지난 2월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를 건의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어 시민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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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LH, 지역 균형발전 위해 업무협약…국토부도 적극 지원 약속[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4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중동 신도시·원도심 재정비를 위한 기본업무협약식을 체결하며, 지역 균형발전과 공간복지 실현을 향한 실질적인 진전에 나섰다. 특히 이 자리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등 든든한 지원군도 확보했다. 부천아트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중동 신도시·원도심의 성공적인 재정비를 위해 부천시와 LH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는 ▲중동 신도시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과 도시재생 기반 구축 ▲부천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미래도시 공간 개발전략 방안 및 정비방안 수립 ▲이주대책 및 정비사업과 교통·기반 시설 설치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에 직접 참여해 중동 신도시·원도심의 재정비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협약식 이후 진행된 주민간담회에도 동참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동 신도시·원도심 재정비 총괄기획가(MP)를 맡고 있는 송하엽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의 중동 신도시 현안 발표를 시작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견해가 오고 가는 소통의 자리가 진행됐다. 주민간담회에서 주민 A씨는 “다른 신도시보다 높은 용적률로 인해 중동신도시 재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민 B씨는 “공공재개발과 관련된 원주민의 어려움에 대해 국토부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신도시·원도심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조용익 부천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은 주민간담회에 이어 중동 신도시 아파트 단지를 돌아보는 등 현장을 꼼꼼하게 살피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노후 아파트 단지 내 심각한 주차난과 노후 기반 시설을 살펴보고, 배관 부식·층간소음과 같은 주민들의 실생활에 와닿는 불편사항을 생생하게 청취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후 계획도시 주민들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법을 마련했다”며 “도시 자족기능·기반 시설 확충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갖춘 특별법을 통해 더욱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LH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재정비 사업지인 중동역 서측 인근의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지를 방문해 둘러보는 것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조용익 부천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은 원도심의 노후 현황을 확인하며, 부천의 ‘균형발전’ 실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 LH와 함께 신속하고 내실 있는 중동 신도시 및 원도심 정비사업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며 “달라진 공간에서 부천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신도시·원도심 간 균형발전과 공간복지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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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정원박람회는 도시를 키운 행사, 대통령이 안 갈 수 없어…”[순천=열린정책뉴스] 지난 31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순천에 대한 애정과 지원의사를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막식 축사에서“순천은 제가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곳”이라면서, “순천이 호남과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제대로 챙기겠다”라고 말해 시민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이어 “순천에서 멋진 봄을 만끽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멋진 밤입니다!”라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특히 “너무 멋진 밤입니다”라는 말은 당초 축사 원고에 없었으나 대통령이 즉석에서 던진 멘트로, 대통령의 진심이 짧고 굵게 압축된 소감이라고 볼 수 있다. 개막식 참석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매체에서 “순천국제정원박람회는 도시를 키운 행사, 대통령이 안 갈 수는 없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순천 방문 의미를 설명했다. 개막식 전후로 이뤄진 윤 대통령과 노관규 시장의 환담과 가든스테이 만찬 자리에서 오간 흥미로운 대화 내용도 조금씩 공개되고 있다. 노 시장은 환담 자리에서 순천의 생태 보존 발자취와 정원박람회 개요를 보고하고, “공식 브리핑은 끝났지만, 대통령님을 언제 또 뵙겠냐, 순천에 대통령님이 풀어주셔야 할 현안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냐”라고 말문을 열었다. 대통령이 흔쾌히 승낙하자, 경전선 노선 우회와 동천 명품하천 사업,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예산 등을 건의했다. 건의를 경청한 윤 대통령은 “경전선 도심 통과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우회를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명품하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하천을 수도권과 영남만 주고 호남은 안 주면 균형이 맞지 않다”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노관규 시장은 개회 선언에서 3만 관객과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고 성과를 깜짝 발표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어진 만찬에서도 윤 대통령은 “개막식에 정말 감동받았다, 특히 주제공연은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며 “이 정도면 지방정부를 믿고 권한을 이양해 줘도 좋겠다는 확신이 든다”고 순천시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노 시장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순천 웹툰 작가가 그린 대통령 부부의 캐리커처를 전달하며“수도권으로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원도심에 비어 있는 공간을 기업들로 채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는 기존 300억 원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사업 확대를 건의했다. 그러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께서 잊지 않도록 제가 챙기겠다”며 화답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된 지 이틀 만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노관규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사업에 추가 지원을 약속하자, 순천시 측은 일이 일사천리로 풀려가는 모습에 놀랍고 감사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정원박람회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는 해설사의 안내로 박람회장을 둘러보고, 가든쇼 작품 작가들과도 이야기를 나눴다. 김 여사는 “순천은 또 오고 싶은 곳이다. 순천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겠다”라며, “아름다운 순천을 잘 지켜 후손들에게 물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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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국토교통부, 최적의 경전선 도심 우회 방안 찾겠다...시민 간담회 열어[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10일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순천시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경전선 철도 건설사업 시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순천을 방문하여 “최적의 경전선 도심 우회 방안을 찾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이후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열린 간담회로 그 의미가 크다. 국토교통부의 경전선 순천 도심 우회 설명에 앞서 노관규 순천시장은 “철도가 놓인 게 100여 년 전인데 순천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이 커졌다”며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의견을 내고 답변을 들어 최종 정책이 결정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한다”고 말하며 이날 열린 간담회의 방향을 잡았다. 이어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이 경전선 철도 건설사업의 추진 경과 및 국토교통부 장관 방문 이후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설명했고 경전선 우회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과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경전선 도심 우회를 위한 순천시와 국토교통부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경전선 기본계획 수립 당시 순천시 도심 통과 노선 계획 수립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 노선 결정에 대한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질의하며 최적의 우회 방안 모색을 위한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14일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이날 건의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듬해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시 순천에 최적인 경전선 우회 방안을 마련하여 경전선 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고시문에는 주요 경유지, 정거장의 위치에 대해서만 고시되어 있으나 노선에 대해서는 설계과정에서 검토하여 메꿔 나갈 예정이며, 경전선 우회 시 기존 노선에 대한 활용계획은 향후 순천시와 협의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간담회에 참석해 준 시민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시민분들의 뜻을 알았고 중앙정부와 고민을 하며 해결해 나갈 것이지만 시민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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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국토부 장관에 지역현안 지원 건의[광주=열린정책뉴스]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지난 1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박병규 청장은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김정현) 관계자들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원희룡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 박병규 청장은 광주송정역 선상역사 증축 설계안에 광장 조성 반영을 비롯해 광산구 오토캠핑장 진입로 설치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주송정역은 광주를 넘어 호남권역의 관문이지만 타 고속철도 역에 비해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마저 무산돼 광주시민의 허탈감,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광주송정역에 광주 교통의 핵심 거점에 걸맞은 소통과 공유의 공간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광장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광주송정역이 호남권의 관문이란 위상에 비해 시설이 열악한 것에 공감한다”며 “건의해 주신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하 기관들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면담을 추진한 김정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은 “광주송정역 광장 조성 등 지역 현안에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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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답변 이끌어내...[국회=열린정책뉴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월 15일(수)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5호선 예타 면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의 “김포한강2신도시라는 새로운 상황이 생긴만큼 5호선 연장 신속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를 해야 한다”는 제기에 대한 답변이었다. 박상혁 의원은 “5호선 김포 연장은 2017년에 준공된 한강 신도시의 교통 대책이었는데 아직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2032년까지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이 완료되어 인구가 10만명 증가한다면 김포의 교통대란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예타 면제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원희룡 장관이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기재부 핑계대서는 안될 것, 장관의 정치적 역량으로 기재부를 설득해 예타 면제로 가겠다는 것이냐”, “지자체 합의만 되면 바로 예타 면제를 하겠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냐”고 거듭 확인하여 "예타 면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확답을 이끌어냈다. 박상혁 의원은 이성해 대광위원장에게 “국토부가 지자체간 노선 협의에 적극 개입해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는데 대광위원장은 “적극 중재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토위 산회 이후 박 의원은 “예타 면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국토부 장관과 대광위원장의 답변을 얻어낸 만큼 더욱 힘 있게 추진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지난 11월 서울시·서울 강서구·김포시 간 협약으로 탄력을 받은 듯 했으나, 현재는 인천시와의 노선 합의 문제로 김포시가 진행하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중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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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발대식 및 균형발전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여야 국회의원 22명, 중앙부처장관, 4대 지방협의체장, 지역현장 혁신가 등이 참여한「국회 지방균형발전포럼 발대식 및 정책토론회」가 ’23년 1월 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은 상임공동대표에 박성민(국민의 힘, 울산 중구)·송재호(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국회의원,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에 박수영(국민의 힘, 부산남구 갑)·공동대표 겸 사무총장에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 갑) 국회의원으로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하며, 지역대표위원인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장(서울시의회 의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시 남구청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시 금정구의회의장)이 참석해 축사했으며, 중앙대표위원인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기조연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이 축사했다. 또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영상으로 축사를 보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 여야 국회의원들과 4대 지방협의체장, 중앙부처 장관 등이 함께 참여한 ‘포럼’은 처음이다. 상임공동대표인 박성민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살기좋은 지방시대 개막을 위해 국회에서 여야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씽크탱크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으며, 상임공동대표인 송재호 국회의원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기치 아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지난 참여정부 이래로 추진되어 왔으며, 전국이 고르게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모인 지역균형발전포럼은 여야 정파를 떠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대한 결속을 상징한다”라고 말했다.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인 박수영 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중앙 중심의 획일적인 법 체계와 중앙-지방의 권한 분배의 차이로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지방균형발전포럼이 여·야의 정책적 역량을 집결시키고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구심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동대표 겸 사무총장인 김영배 국회의원은 경과보고에서 “포럼은 시·도별로 골고루 참여한 국회와 지자체, 중앙부처, 그리고 풀뿌리 혁신가들이 함께 ‘정책소통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향후 지역(연구)위원을 확대하고 지역현장투어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부 정책토론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통합, 어떻게 볼까」라는 주제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토론좌장으로 이기원 한림대교수를 중심으로 강영환 대전대학교 교수, 김항집 광주대학교 교수, 손은일 한국국제대학교 교수, 육동일 충남대학교 교수, 안승대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정책관,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2부 기조연설로 나선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역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수도권 일극체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삼고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등의 핵심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나라의 명운이 걸린 시대적 과제이므로 이를 위해 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1부 행사는 박상선 (사)균형성장혁신 감사의 사회로,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균형성장혁신 발족을 기념해 균형발전정책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장은 “인구감소, 지역청년, 그리고 공간환경변화”를 내용으로 주제발표했으며, 토론좌장인 홍석호 목포대학교 교수를 중심으로, 김남룡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공동대표, 박주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우장한 경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집행위원장,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장, 임경수 (사)부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하수정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센터 소장,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국회 사무처 등록으로 출범을 앞둔 사단법인 균형성장혁신은 마을·도시재생·사회적경제·관광·미디어·문화·에너지 등 분야별로 전국 지역현장에서 활동하는 혁신가·크리에이터들의 협력 연결망이자 현장기반 정책개발 플랫폼으로, 국회와 지자체, 학계와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국회·지자체에서 의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정책화·제도화하기 위한 실천적인 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