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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국토부, SRT 전라선 연내 투입 계획 환영”[전남=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전라선 등 3개 노선에 SRT 투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SRT 전라선 투입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온 바 있다. 1월 3일(화) 국토부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여수·포항·창원 3개 노선에 SRT를 연내 추가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SRT는 부산과 전남 목포, 즉 경부선과 호남선에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수도권 동남부 주민들과 전라선 운행 지역 주민들은 서울역 혹은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KTX만 이용할 수 있어,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국토부의 SRT 전라선 투입 결정에는 김회재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설득해 SRT 전라선 투입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고, 노형욱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SRT를 전라선에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윤석열 정부 첫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을 만나 SRT 전라선 투입 등 전남·여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요청했었다. 당시 원 장관은 “부서들이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었다. 김회재 의원은 “SRT 전라선 운행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수도권 동남부 수백만 시민과 전남 동부권을 비롯한 전라선 운행 지역 150만 주민의 철도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조기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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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2월12일(월) 보험사가 사고자동차 수리 전 정비소와 차주에 손해사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손해사정 시 지급보증 없는 ‘선수리·후배상’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보험사는 정비업체가 자동차를 수리한 후에야 손해액을 결정하는 탓에 과실 미확정 등의 사유로 수리비 지급을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실제 지난 9월 한달간 ‘보험수리비 장기미지급금 등록시스템’으로 접수된 상위 4개(삼성·현대·KB·DB) 보험사의 장기미수금은 총 12억 9,632만원(1,160건)으로 평균 지급 지연 기간은 27개월에 달했다.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소송 건수는 104건으로 총 34억여원에 달하는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손해사정내역서를 차주에게 지급하지 않아 수리, 매매, 폐차 중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결정하기 어려워 ‘소비자 선택권 제한’도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보험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손해사정내역서를 정비소와 차주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요금 지급에서 발생되는 보험사-정비업체간 분쟁과 소비자 신뢰도 저하 등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조오섭 의원은 지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수리 전 손해사정내역서 제공 의무를 골자로 한 자동차손배법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필요성을 인정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와 정비소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가 제대로 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는 일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송갑석, 안민석, 우원식, 윤영덕, 윤호중, 이동주, 이용빈, 최종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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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토부·행복청·산림청과 `목조건축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와 정부가 친환경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탄소 감축 효과가 큰 국산목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및 시범사업에 본격 나선다.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0월 13일(목) 오전, 코엑스에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토대로 앞으로 목재산업 발전 및 신시장 창출, 건축자재의 다변화, 건축물의 탄소흡수 기능강화 및 이를 통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자연친화적 건축공간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한그린 목조관(영주)> 우선,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목조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시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물에 목재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미 설계중인 공공청사에는 민원실 등 대민공간에 목재 마감을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건립예정인 공공건축물에도 목재 마감과 더불어 목구조를 갖춘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부 공원 내 관리시설은 물론 가로등 및 벤치 등을 목재로 설치하는 목재친화구역 조성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산림청은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수요를 견인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목조건축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목조건축 품질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관련 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도시 내 건축물과 거리를 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 국산목재에 적합한 건축사례 확산을 위한 ‘목조건축 실연사업’,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 등 공공 목조건축 조성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목조건축 대상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목조건축의 탄소감축 효과를 정량화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 건축으로서의 인식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한편, 서울시는 목조건축에 대한 관심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사업을 목조건축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에게 저탄소 친환경 도시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목조건축 관련 법규 정비 필요사항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지도ㆍ자문을 위해 한국목조건축협회, 한국목재공학회 등의 전문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서울시 목조건축전문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해 축적한 기술역량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신축사업에 목조건축 적용을 확대해나가고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 적용도 적극 권장해 갈 계획이다.한제현 서울시 제2부시장은 "목조건물은 탄소배출이 적을 뿐만 아니라 단열.내진 등에도 강하고 건축비용과 기간도 적게 소요되는 등 알려진 것 이상으로 장점이 많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 시내에 목조건물이 확산되고 목재산업.친환경 건축 등 관련 분야 산업발전에도 도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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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국토부장관에게 SOC 현안 건의[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전라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경전선 순천 도심 우회노선 반영 등 전남도의 철도도로공항 분야 등 사회간접자본(SOC) 현안사업 지원을 강력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이기봉 장관 비서실장, 오송천 철도건설과장 등이 함께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지역현안 사업의 예타 면제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전남북 도민의 숙원사업인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가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되도록 국가의 전략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지방시대를 맞아, 지역 균형발전만이 지방 살리기의 해법”이라며 “지역발전의 마중물로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성장동력을 발굴하도록 대규모 SOC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중앙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기본계획 수립(총사업비 협의) 중인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사업에 대해서도 순천시민의 염원인 도심 통과구간 우회노선 반영 등 적극적인 대안검토를 통해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이어 지방도의 경우에도 주민의 이동권 보장차원에서 연륙연도교 사업에 국비가 지원되도록 가칭 ‘지역균형발전 지방도’제도 신설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항공 여객화물이 인천국제공항에 집중돼 지방공항 활성화가 어려운 여건임을 설명하고, 새정부 지역공약인 무안국제공항의 관광물류 4대 관문공항 육성을 위해 중국 화물운수권 확보가 필요한 만큼 중국과 화물항공기 추가 운항에 대해 협상해줄 것도 요청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남 현안 건의를 경청하고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건의한 경전선 전철화 순천 도심 우회노선과 전라선 고속철도 예타 면제사업이 꼭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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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장관, 구미 현안보고 및 통합신공항 현장방문[국회=열린정책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월 26일(월) 구미상공회의소 2층 대강당에서 ‘하늘길로 열리는 새희망 구미시대’라는 주제로 구미 현안보고회를 가졌다. 또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대상지에도 경제부지사,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단체장, 지역주민 등과 함께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지난 8월 8일 구미시 특강에 이어 진행된 행사이다. 구자근 의원은 원희룡 장관과 오랜 기간 각별한 인연으로 지난 윤석열 대선캠프와 인수위 출범에서도 함께 일한 바 있다. 원희룡 장관은 26일 ‘하늘길로 열리는 새희망 구미시대’ 라는 주제로 장관초청 현안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현안보고회는 지난 특강에서 구미관련 각종 SOC 사업과 다양한 현안에 대한 국토부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시대에 구미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안보고회는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과 김장호 구미시장,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곽호상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구미시 각계 인사와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원희룡 장관은 보고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제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화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함께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구경북의 미래 50년 발전의 중추가 되는 허브공항으로 만들겠다. 신공항 건설과 미래 잠재 수요까지 반영해 기본계획 수립과정부터 소통하며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부내륙철도와 연계한 KTX 구미역 정차문제에 대해 구미·김천·경북도가 대화와 타협을 거쳐 실현 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구미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통합신공항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공항을 중심으로 물류기능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 철도와 도로 등 배후시설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원희룡 장관이 공항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로 했고, 공항 연계교통망 확충과 광역철도에 구미를 거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지역경제 회생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장관님의 말씀처럼 KTX 정차를 위한 구미·김천·경북도와 그리고 국토부와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 의원은 “구미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통합신공항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공항을 중심으로 물류기능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 철도와 도로 등 배후시설 지원을 위해 국토부와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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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국회의원, '여수 고속도로 필요…'[여수=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속도로 여수연장 필요성 질의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면밀한 검토’로 답변해 여수 고속도로 건설 가능성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9월 2일(금)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결산 경제부처 질의에서 여수→순천간 고속도로 연장의 필요성을 국토부장관에게 질의했다. 주철현 의원은 아시아 최대 석유화학산단인 여수국가산단이 위치하고, 연간 1300만명 이상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도시, 여수-남해 해저터널, 여수-고흥 간 11개 연도연륙교 건설 등으로 경제적·관광적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는 인구 3만~5만 정도 되는 군 단위 지역까지도 고속도로를 신설이 포함돼 있지만 여수는 빠져있다. 현재 여수는 순천지역 고속도로 출구를 나와 국도 17호선 자동자 전용도로를 이용해야만 최단 거리로 진입할 수 있지만, 국가산단을 오가는 대형화물차량과 외지에서 진입하는 차량까지 더해져 심각한 교통체증은 물론 대형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상태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민선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도 고속도로 건설을 주요과제로 선정하고, 기존 국도17호선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로 승격하고 고속화 서비스를 확보하는 것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전국에서 인구 10만 이상 도시 중 고속도로가 없는 도시는 여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호남 대륙에서 남중권 해안을 연결하는 고속 대량 수송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며 8대 공약에 포함한 만큼 이제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주철현 의원은 “인구 3만 안팎의 군 단위에도 있는 고속도로가, 왜 여수에 없어야 하냐”며 “여수 고속도로는 지역사회의 숙원인 만큼, 신설이든 기존 전용도로 승격이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여수지역사회 및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한다”고 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여수시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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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규 순천시장, ‘도심 통과 경전선 반대’ 재차 피력[순천=열린정책뉴스] 노관규 순천시장이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구간 전철화사업에 대해 시민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도심 통과 노선은 절대 안 된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노 시장은 “100년 만에 추진되는 현 상황은 철도를 새로 놓는 것이나 다름없는데도 순천시만 일제강점기 때 개설한 도심 관통 노선을 그대로 사용해 도시를 완전히 양분시키고 있다.”며 “경전선사업은 광주와 전남에서 5·18 민주화 운동 이후 가장 큰 이슈가 됐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한 번 놓으면 100년을 사용하는 철도가 도심을 통과하는 기존 노선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향후 100년 동안 시는 도심을 통과하는 경전선 노선에 의해 도시 발전 장애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려해 순천시는 경전선 전철화사업에 도심을 통과하지 않는 우회 노선(안)을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시에서 대안으로 요청하는 우회 노선은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 우회 노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시는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충분히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 앞서 노 시장은 경전선사업의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만났다. 또 대통령실을 방문해 이진복 정무수석에게 경전선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지난 26일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났다. 노 시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경전선사업은 많은 도시 특히 전남도의 나주, 보성, 광양도 모두 외곽으로 우회하는 데 순천시만 제외된다면 어떻게 수긍하고, 도시발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논의했다. 이어 “만일 2500억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사업을 시민들이 반대한다면 공사는 늦어질 것이고 공사비는 더 늘어날 것이다.”며 “국가적 손해고 지역적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치는 만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결정이 번복되지 않을 경우 100년간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어려워 도시발전을 막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저해할 수 있다.”며 “지금은 원점으로 되돌려 재검토할 시기로 대통령의 결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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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해단…[인수위=열린정책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을 나흘 앞둔 6일(금),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잔디마당에서 인수위 해단식이 열렸다. 윤석열 당선인은 "제가 부족함이 많지만, 여러분 도움으로 국정이 잘 운영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고 밝혔다. 국민의례와 인수위 활동 과정을 담은 영상 시청, 경과보고에 이어 윤 당선인이 인사말에서 인수위 구성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자 권영세 부위원장(통일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기획위원장(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참석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윤 당선인은 "이때까지 인수위가 이렇게 충실하고 별 탈 없이 신속하게 정부 출범을 준비한 예가 과연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며 활짝 웃었다. 윤 당선인은 "3월 10일 대선 직후에 쉴 시간도 없이 인수위를 출범시켜 청와대 개방과 집무실 이전 문제까지 아우르며 정말 숨 가쁘게 뛰어왔다"며 "정부 공직에 참여하든 아니면 나중에 참여하든 여러분이 강력한 국정 지지 세력과 동반자로서 많이 도와주길 부탁한다. 제가 부족함이 많지만 새 정부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잘 운영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말했다. 해단식 사회자는 윤 당선인에게 "전매특허인 단결과 승리의 '어퍼컷'을 하시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고, 윤 당선인은 '어퍼컷 세리머니'를 세 차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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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원희룡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의혹” 제기[인사청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5월 2일(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제주도지사 시절 후보자가 주최한 토론회 비용 약 1,540만원을 비영리 사단법인인 ‘코리아비전포럼’이 대신 지출했음을 지적하며 정지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원희룡 후보자는 제주특별도지사이던 지난 2020년 10월 26일(월) 여의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과 대책’긴급토론회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공동 주최했다. 그런데 이 토론회에 사용된 비용 15,397,910원이 제주도나 조정훈 의원실이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인 ‘코리아비전포럼’의 2020년 사업비로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코리아비전포럼은 2012년 1월 행안부의 허가로 최초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원희룡 후보자가 초대 대표자(이사장) 및 상임고문 등으로 활동한 바 있고, 후보자의 보좌진 출신 인사들이 대표자를 역임하고 회원으로 대거 활동하는 등 사실상 후보자의 싱크탱크로 기능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현직 제주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의 비용을 후보자와 직·간접적 연관이 깊은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집행한 것은 불법 기부행위로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사업목적 외 사업(정치 후원)에 비용을 지출한 사단법인에는 업무상 횡령 의혹이 제기된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비영리 사단법인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설립하도록 되어 있고(제32조),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37조)”고 규정하고 있다. 코리아 비전포럼의 설립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참여 및 지원, ▲국가 비전 수립, ▲시민의식 함양, ▲사회통합 등 지역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주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 옴부즈만, △지방행정 여론동향 파악·조사 및 정책대안 제시, △지방현안 강연 및 교육, △지방 중요쟁점 건의 및 정책대안 제시 등이다. 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코리아비전포럼에 대해 “2008년 경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친목 성격의 팬클럽이 2012년 사단법인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에 대해 “도지사가 공식 주최한 토론회의 비용을 자신의 팬클럽격 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것은 불법 기부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사단법인의 업무상 횡령 의혹에 대해 청문회가 끝나기 전 분명하게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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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6명 청문회 시작[국회=열린정책뉴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5명의 인사청문회가 5월 2일(월) 동시에 열린다. 국회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청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박진(외교부), 원희룡(국토교통부), 한화진(환경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여야 간에 치열한 '창과 방패'의 공방이 예상된다. 한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이어지며, 공직에서 물러난 뒤 김앤장 고문을 지내며 받은 고액 보수 등의 이해충돌 의혹과 재산형성 과정, 부인의 그림 판매 등 개인 신상 문제와 함께 검찰개혁, 재정건전성, 최저임금 등 현안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후보자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국무총리를 지낸 바 있어 무난한 청문회 통과가 예상됐으나, 고액 연봉과 부동산 문제 등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의 청문회 통과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추경호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 논란, 자녀의 공공기관 취업, 재산 증식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박진 후보자의 경우 아들이 캐나다 소재 도박 관련 회사의 설립자와 이사를 맡은 것 등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후보자의 경우는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과 함께 '제주 오등봉 개발사업' 특혜 논란, 제주 집 '셀프 용도변경' 의혹 등 민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한 질의가 예상되며, 박보균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전문성 논란, '전두환 리더십은 의리' 등 과거 칼럼에 작성했던 내용 등이 문제 될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화진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상 관련 의혹 제기가 적은 편인 가운데, 정책 질의가 주를 이룰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