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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도 백신 보낸다더니 파병부대엔 0개”[논평=열린정책신문]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해군 청해부대 34진 장병 전원의 귀국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 연합뉴스) 문무대왕함 야권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6일(금) 페이스북에 “백신이 남으면 북한에 제공할 수도 있다던 문재인 정권”이라며 정작 “파병부대에는 '0개'의 백신”이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보다 후순위로 생각하는 것인지, 파병부대에 보낸 백신은 '0개'라는 사실이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했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파병부대의 백신 공급 문제를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장병들의 건강은 국가 안보 및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군 장병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정부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백신 공급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없는지 다시 살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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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초청, 대선후보 연속대담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혁신의힘, 새로운 공동체 공존, 지방자치연구소 사계(국민의힘 대선후보 대담기획 준비위원회, 이하 ‘준비위’)는 2021년 7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하우스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 유승민 전 의원을 초청하여 대선후보 대담기획 ‘시문대답(시대가 묻고, 대선후보가 답하다)’을 약 2시간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준비위는 국민의힘 소속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구성된 ‘혁신의힘’과 서울 경기 출신 지방의원 전문가그룹인 ‘새로운공동체 공존’ 및 중도보수 성향의 청년 예비 정치인 모임인 ‘지방자치연구소, 사계’로 구성되었다. 준비위는 국민의힘 각 대선후보의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고 국민들에게 경쟁력 있는 대선후보를 소개하기 위해 본 행사를 준비했다. 본 행사는 연속대담으로 기획되었으며 첫 번째 주자로 유승민 전 의원을 초청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담은 1,2부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제1부에서는 일자리, 복지, 주택정책에 대한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을 듣고 패널들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제2부에서는 후보의 MBTI 소개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후보의 인간적 면모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 날 행사의 사회는 1부는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맡을 예정이며 2부는 국민의힘 대변인 토론배틀에서 4등으로 상근부대변인으로 내정된 신인규 변호사가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연속대담의 준비위원장을 맡은 오신환 전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우리당후보들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게 사실” 이라며 “이번 연속대담을 통해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해 우리당 후보들이 국민에게 본인의 경쟁력과 정책역량을 알리고, 국민들은 후보들의 진면목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유튜브 채널 ‘시사포커스’와 ‘쉬바견’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또한 준비위는 유승민 후보에 이어 18일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초청하고 이후에는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모두 초청, 연속대담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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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제주특별자치도와 정책토론회 성료[서울=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가 현행 부동산 정책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디난 6월8일(화) 국회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송석준 위원장, 정경희 위원, 윤창현 위원, 김형동 위원, 이종인 위원, 홍세욱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각계각층의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내 집 있는 삶, 안심과 희망 주는 주택정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도 관계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당대표와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김영식 의원, 유상범 의원 및 각계각층의 부동산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부동산에 대한 분노를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원희룡의 제안’기조연설로 시작해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현 정부 부동산정책 평가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안심주택·안심월세 제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서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김선걸 매일경제 부동산부 부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송석준 의원은 “국민들은 사회주택, 기본주택이 아닌 양질의 주택을 원하고 있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택문제 해법에 대한 진정 어린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와 제주도가 힘을 합쳐 국민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주거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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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대표“기본소득 논쟁,‘목불인견’되어가고 있어”[서울=열린정책신문]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가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쟁이 차마 눈 뜨고 쳐다볼 수 없는 ‘목불인견’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6월7일(월) 오전, 신지혜 대표는 기본소득당 중앙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52차 상무위원회에서 “뉴스에 한 줄 나기를 목표로 하는 기본소득 논쟁이 아닌 제대로 된 기본소득 공론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신 대표는 원희룡 지사가 기본소득에 대해 “청년과 서민의 좌절을 먹고 사는 기생충”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선 유불리를 위해 덮어놓고 기본소득 반대만 외치니 안쓰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하며 “청년과 서민의 좌절은 마땅히 모두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기생충’처럼 독점하는 사회구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여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신 대표는 “여권 대선주자들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 시스템 혁신 비전이나 증세 논의 없이 오로지 지금보다 더 복지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만을 내고 있다”라며 정치권의 게으름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신 대표는 “기본소득은 생계에 소득이 필요하다는 단순한 명제를 넘어 누군가만 독점하고 있는 사회적 부를 모두에게 나눠야 한다는 철학을 품고 있다”라며 국민의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을 공론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상무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 계획과 2022 기본소득선거 계획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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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마지막‘전국순회 간담회’제주 찾아 당심·민심 지지 호소[제주=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해 전국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 홍문표 후보(예산·홍성)가 선거 유세 마지막 주말인 6일 제주도를 찾아 원희룡 도지사를 면담하고 당원과 제주도민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홍 후보는 간담회에 앞서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4·3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위령제단 참배를 마친 홍문표 후보는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의 씻을 수 없는 아픔이다”며 “가슴 아픈 역사를 절대 잊지 않고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가족 분들의 명예 회복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 대표가 되어 4.3특별법 해결에 전력을 다해 제주도민의 고통을 온전히 치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주4·3평화공원 방문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홍문표 후보는 권역별로 치러진 합동연설회에서 호남·제주 지역이 한 권역으로 묶여 제주도민과 당원을 직접 찾아뵙지 못해 아쉬움을 표하며 반드시 당 대표가 되어 제주도의 숙원사업뿐 아니라 제주를 성장시킬 수 있는 각종 인프라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홍 후보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 비판하며 제주 어민 지원 특별법과 함께 원전 오염수 감시강화를 위한 관측센터 구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해 당 대표가 되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여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권교체를 위한 질의에서 홍 후보는 “10개월도 남지 않은 내년 대선 기간 동안 당의 혁신과 자강, 야권 대통합의 실직적인 기반을 다지긴 위해선 경험과 경륜이 매우 중요하다”며 “5번의 대선과 당 사무총장, 예결위원장 등 △당을 알고 △조직을 알고 △선거를 알고 △정책을 아는 홍문표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홍문표 후보는 ”준비되지 후보의 선언주의와 실패한 장수에게 다시 우리 당을 맡길 수 없다“며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당의 혁신과 통합을 이뤄내 우리 당을 강한 수권정당으로 변모시켜 반드시 정권교체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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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정치·행정분야 수상[국회=열린정책신문]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국회의원(부산사상·3선)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6월4일(금) 제73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정치·행정 분야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의정 대상’ 을 수상했다. 국회는 1994년부터 입법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목적으로 의원연구단체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매년 실적이 우수한 연구단체들을 선정해 왔다. 금번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선정은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 제고 및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 마련을 위해 국회 사무처 주관 의정대상의 형식을 갖추어 실시되었으며, 국회 의장 및 부의장·외부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연구단체가 제출한 결과보고서 및 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엄정히 심사한 결과이다. 이번에 선정된 수상대상자는 총 59개 연구단체 중 3개 분야(정치·행정/경제·산업/ 사회·문화) 5개 연구단체(정치·행정 1개/경제·산업 2개/사회·문화 2개)이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은 16개 정치·행정 분야 연구단체 중 유일하게 수상했다.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족한「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은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대선주자들을 연사로 초빙하여 차기 대한민국 리더들이 조명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을 들어보는 릴레이 강연을 진행하며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아울러 이를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의 입법 활동으로 적극 연계하여 혁신아젠다 발굴과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에 주력해왔다. 미래혁신포럼 장제원 대표의원은 “의정대상 수상은 포럼 소속 의원님들 한분 한분의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세대를 위하여 책임지는 국회의 모습을 정립하고, 다양한 연구와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과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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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원희룡지사 만나 제주도민 백신 우선접종 의견 전달[제주=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그린 제주’ 조성을 위한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총리실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친전을 보내 관련 내용의 적극적 검토를 요청했고, 이에 발맞추듯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도 관련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 다음주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6월 5일 제주를 방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를 들러 제주의 코로나19 관련 현황을 전달받고, 오후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제주도 백신 우선 접종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히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김두관 의원은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제주도 입도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68만 제주도민 전원을 대상으로 백신 우선 접종하여 ‘그린제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제주도민 100% 백신 접종과 발맞춰 QR코드, NFC, 어플 등의 활용으로 백신 접종 인증받은 관광객에 한해 관광지 입장료 무료, 식당 할인 등의 인센티브도 주어진다면 더욱 안전한 관광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백신 인센티브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은 이날 저녁 제주 노무현정신계승연대(노정연) 발대식에 참여해 지역 행보에 공을 들였다. 제주 노정연에는 송재호 의원이 상임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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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지방 이양법’ 대표발의[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월28일(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결정권을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지방 이양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불합리한 산정 사례까지 나오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주민 반발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2018년 1,290건에서 2019년 2만8,735건으로 급격히 증가해 2020년에는 3만7,410건에 달했으며 올해는 4만 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불과 4년 만에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30배 이상 증가할 만큼 국민은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방식에 대해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이를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어 공시가격 산정의 공정성‧투명성‧정확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정부의 결정권을 현장과 더욱 밀접한 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8일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단체장(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은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줄 것 등을 요청하는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무경 의원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에 빠진 국민이 급격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국민의 세 부담과 직결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중앙정부에서 깜깜이로 산정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권을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함으로써 현장과의 괴리를 줄이고 정확성을 높여 대국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공시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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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지방 이양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월28일(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결정권을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지방 이양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불합리한 산정 사례까지 나오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주민 반발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2018년 1,290건에서 2019년 2만8,735건으로 급격히 증가해 2020년에는 3만7,410건에 달했으며 올해는 4만 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불과 4년 만에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30배 이상 증가할 만큼 국민은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방식에 대해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이를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어 공시가격 산정의 공정성‧투명성‧정확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정부의 결정권을 현장과 더욱 밀접한 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8일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단체장(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은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줄 것 등을 요청하는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무경 의원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에 빠진 국민이 급격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국민의 세 부담과 직결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중앙정부에서 깜깜이로 산정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권을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함으로써 현장과의 괴리를 줄이고 정확성을 높여 대국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공시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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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3 추념식, 평화와 인권을 향한 회복과 상생의 전환점 되길[국회=열린정책신문]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4·3특별법’ 전면 개정안은 국가폭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 최대의 비극이 담긴 제주 4·3사건을 평화와 인권을 향한 회복과 상생의 역사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4월 3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4·3평화공원 내 제주 4·3평화교육센터에서 개최된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장관, 전해철 행안부장관,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정부 주요 인사가 참석하고, 정부 주관 공식 행사로는 최초로 서욱 국방부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또한 유가족 31명을 포함해 유관단체 측에서는 오임종 제주 4·3희생자 유족회장,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께서 군과 경찰의 진정성 있는 사죄의 마음을 포용해주시길 호소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가폭력의 역사를 더욱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며,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드릴 수 있기를 희망하고, 국민과 함께 4·3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개정된‘4·3 특별법’의 의미를 설명하고 ‘4·3특별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은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평가했다. ‘4·3 특별법’은 제주 출신 오영훈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로, 개정법은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18일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한 행안위 위원들은 여야 합의로 4·3 특별법을 처리하고, 2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4·3 특별법’개정으로 1948년과 1949년 당시 군법회의로 수형인이 되었던 2,530분이 일괄 재심으로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특별법의 개정은 제주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았기에 가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분 한 분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을 통해 국가폭력에 빼앗긴 것들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추가 진상조사는 물론, 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배상과 보상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4·3 특별법’을 심사·처리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추념식에 참석하여 4·3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의 아픔을 함께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4·3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4·3의 진실을 깨울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2년 연속 추념식에 참석해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셨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제주에도, 서울에도 4·3의 상처를 씻겨내는 봄비가 내린다”며, “오늘 추념식을 통해, 유가족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4·3 영령들이 안식하시길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국회 행안위가 과거사를 바로 잡는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