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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시·도지사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발표[국회=열린정책신문]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복지 균형 발전을 위한 정례적 논의의 장 제27회 한마음교류대회를 11월 26일(목)~27일(금) 경북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개최했다. 「한마음교류대회」는 지역별 장애인복지 균형 발전을 위해 1994년부터 시작되어 지역의 장애인복지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는 교류의 장으로 매년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열리고 있다. 17개 시·도 장애인단체 종사자와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여 지역 간 장애인 복지 현황을 공유하는 폭넓은 교류의 장이다. 올해로 27회를 맞는 본 대회는 ‘고립과 단절의 역사 “감염에서 불평등을 재발견하다”‘를 주제로 코로나19가 장애인의 삶에 미친 영향을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코로나19는 남녀노소, 장애-비장애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위기로 다가왔으나 장애인에게 코로나19는 마스크 수급, 건강 악화, 소득감소, 돌봄 등 여러 영역에서 더 가혹한 위협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간 복지수준 비교를 위해 민선7기 시·도지사 장애인 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지난 7월 민선7기 시·도지사들의 임기가 절반을 지남에 따라 장애인 공약 이행 중간평가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공약 비율이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지역은 원희룡 도지사가 선출된 제주특별자치도이다. 제주도는 전체공약 115개 중 8개인 6.96%가 장애인공약에 해당한다. 제주 다음은 권영진 시장의 대구광역시 5.88%, 이용섭 시장의 광주광역시가 5.78%로 장애인공약 비율이 높았다.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는 장애인공약 이행도, 지역유권자 만족도, 지자체 자체평가 결과, 공약의 충실성 및 일치도를 평가하였으며, 평가 결과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이철우 도지사가 선출된 경상북도이다. 경북은 총 84.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어서 양승조 도지사가 있는 충청남도 80.2점, 이춘희 시장의 세종특별자치시가 79.2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본 평가는 지역의 전체 장애인복지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이다. 이 밖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 장애인단체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유동철 교수(동의대학교)의 기조강연과 17개 시·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 비교 결과 발표,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당사자 개방형 공무원 임용 성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세션형 집중토론으로는 코로나19 속 차이나는 이야기, 장애인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방안, 편의시설 시민감시 사례분석을 주제로 지역 장애인들의 경험과 나아갈 방향을 나누는 다양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본 대회는 경북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었으며, 대회 관련 영상은 경북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유튜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집중토론2), 더인디고(집중토론3)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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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광복절에 원희룡 지사 표현, 부적절하고 있을 수 없는 일…"[국회=열ㄹ린정책신문] 지난 20일 국정감사장에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광복절 75주년 경축식에서 있었던 발언에 대해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먼저 이형석 의원은 원 지사가 2005년 대표발의한 ‘일제강점하 민족차별옹호 행위자 처벌법'에서 제안했던 입장과 지금의 입장이 다른 이유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원 지사는 "(김원웅 광복회장의 발언과 관련해) ‘역대 21대 육군총장 모두 친일파 옹호한 앞잡이다’등은 제가 아는 역사적 팩트와도 전혀 다르다”라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이어서 서영교 위원장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원 지사 발언 중 ‘태어나 보니 일본식민지의 신민으로 살았다’라는 표현의 부적절성을 제기하며, “‘신민’이라는 표현을 우리 스스로 쓰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원 지사는 이를 인정하며,“ 동의합니다. 워낙 즉흥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영교 위원장이 “만주토벌대가 되어서 우리 독립군을 토벌했던 군인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단죄 받아야 되는 인물로 정리해야 된다”고 재지적한 것에 대해서 원 지사는 “1934년 이후에는 독립군 만주 토벌 자체가 없습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게 다 나오는 사실이거든요. 34년 이후에 일본 육사에 들어간 사람들 보고 독립군 토벌대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기초사실조차도 안 본 분들입니다. 저만큼 공부를 안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영교 위원장이 국사편찬위원회 등 자료에 의거해 역사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1934년 전후 만주에 있던 독립군‧항일세력 토벌은 관동군을 포함한 일제의 업무 중 하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에게 협조한 일부 전향한 조선인들 역시 수많은 양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별첨) 역사적 사실 확인 결과를 토대로, 서영교 위원장은 원 지사에게 유감을 밝히며, “1934년 전후, 독립군 등 만주에 있었던 항일세력 토벌은 관동군의 중요 업무 중 하나였다. 또, 1936년에 조직된 조국광복회는 보천보전투를 통해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1938년 만들어진 간도특설대는 우리의 조선항일세력 토벌에 적극 참여했으며, 여기에는 전 육군참모총장이 속해 있었다. 이와 같이 독립군과 항일 투사들에 대한 토벌은 우리의 아픈 근대사에 계속 등장한 것이다”라고 밝히며, “일제 관동군이 많이 주재했던 당시 만주국에서 독립군 등 항일세력에 대한 토벌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제의 식민지배 논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못된 발언”임을 지적했다. 이형석 의원 역시 22일 국감장에서 원 지사를 향해 “제가 아는 역사 상식으로는 1937년까지도 만주에서 독립군들이 활동을 했다. 37년에 팔로군이 창설될 때에도 팔로군과 노선은 달리하지만 항일투쟁을 위해서 팔로군에 함께 독립투쟁을 하거나 또 팔로군에 소속돼서 싸웠던 독립투사들이 있다”고 강변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물론, 어쩔 수 없이 일제에 의해 군인이 된 경우 그 처지를 이해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우리 조선인들이 중심이 된 항일세력을 처단하는 관동군에 자발적으로 들어가 복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역사적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올바른 역사인식은 대한민국 정치인의 기본자세이자 신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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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지방자치는 분산, 분업, 분권 3분이 함께 가야 … 특히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지방자치 성공 이룰 수 있어”[국회=열린정책신문]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월14일(수)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자치행정부문 시상식에 참석해 “지방자치는 분산, 분업, 분권 3분이 함께 가야 한다”면서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권으로, 특히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지방자치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는 ‘덕이 있더라도 위엄이 없으면 잘할 수 없고, 뜻이 있더라도 밝지 않으면 잘할 수 없다’는 구절이 있다”면서 “오늘 수상하신 30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능력과 덕을 갖추어 자치행정의 모범을 갖춘 사람들이다”고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역사가 30년이 넘었지만,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국민 절반 이상이 모여 살고 있다”며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분산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장은 “저는 공직생활 전부터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 세계화(Globalization) + 지역화(Localization))을 강조했다”며 “지방적 특성을 가지는 것이 곧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것”이라며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자치행정부문은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와 9명의 시장, 4명의 군수 및 14명의 구청장 등 총 30명이 수상했다.자치행정부문은 대한민국헌정회에서 현직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헌법 가치 수호, 국리민복 증진, 국가 미래전략, 국가인재 양성 등에 기여한 공적을 평가해 주는 상이다. 제1회 자치행정부문은 현직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했으며, 앞으로 매년 수상자를 선정·시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