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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콜롬비아 보고타 시장과 지속가능성 모색[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최근 콜롬비아 보고타시의 클라우디아 로페즈 시장, 호주 다윈시의 콘 바츠칼리스 시장 등을 만나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강 시장은 지난 7일 국제도시혁신상 수상과 세계시장포럼 참석 등을 위해 방문한 중국 광저우시에서 로페즈 보고타 시장과 바츠칼리스 다윈 시장을 각각 면담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인프라, 고령화·저출생 해법의 이민 정책 등을 논의했다. 강 시장은 먼저 교통정책 혁신을 통해 빈곤과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 보고타의 교통정책과 차 없는 거리인 ‘시클로비아’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콜롬비아 보고타의 시클로비아(Ciclovia)는 매주 일요일·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내 주요도로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자전거도로로 운영하는 세계 최초 ‘차 없는 거리’ 정책으로 탄소중립, 시민건강증진,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콜롬비아 메데진, 미국 워싱턴, LA 등 대도시와 여러나라에서 보고타의 혁신정책을 벤치마킹해 시행 중이다. 로페즈 시장은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놓으면 자동차를 선택하지만, 자전거나 보행자를 위한 인프라를 만들어놓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전거와 보행을 선택한다”며 “천만 인구의 보고타는 인구밀집도가 높고, 소득 불평등이 심해 교통혁신을 통해 시민이 이동수단에 쓰는 비용을 줄였고 이는 탄소중립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교통정책은 시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광주시는 도시철도2호선 완공과 맞물려 대중교통·자전거·보행 환경의 공공인프라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며 “보고타를 비롯한 해외 혁신 사례를 두루 살피고, 광주시에 맞는 실질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과 로페즈 시장은 향후 만남을 통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를 희망했다. 강 시장은 이어 바츠칼리스 다윈 시장과 면담하고, 인구문제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호주의 이민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등 기후위기 대응에도 머리를 맞댔다. 다윈시의 인구는 10%의 원주민과 90%가까운 이민자로 구성돼 있다. 바츠칼리스 다윈 시장 또한 그리스 태생으로 30대에 호주에 정착한 이민자다. 강 시장은 호주의 이민제도 도입 배경과 지방에 정착할 경우 영주권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비자 정책, 이민자에 대한 노동·경제적 차별금지 제도 등 다각도로 대화를 나눴다. 강 시장은 인구감소에 따른 대한민국의 지방소멸 문제를 설명하고, 도시의 포용성 확대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 양 시장은 두 도시가 체감하고 있는 기후변화를 설명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 도시 간의 연합을 통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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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명 볼모로 총파업 카드 꺼낸 의사협회 규탄한다”[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12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하며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원이 의원은 의협의 이번 총파업 투표에 대해 “대규모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실시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에서 의과대학 희망 증원 규모가 최대 3,900명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수치는 의과대학별 희망 수요를 제사한 자료로 정부 확정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협이 파업 운운하는 것은 강경한 분위기를 조성해 정부협상에서 입지를 높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지금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중환자’ 상태다. 서울의 주요 상급종합병원조차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방의 필수의료는 말 그대로 ‘고사 직전’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소아과 오픈런’에 대해 ‘젊은 엄마들이 친구들과 브런치타임을 즐기려고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다’는 글을 게재해 부모들의 공분을 샀다”며 의협 지도부를 비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의협은 직역 이기주의를 벗어나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고, 의사인력의 절대적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의 의료공백을 극복하기 위한 의대없는 지역 전남권의 의대신설, 목포의대 유치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원이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대 신설은 이제 시대정신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의협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적 열망에 적극 응답해야 한다.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의료, 지방의료 확충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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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역자원 연계 청년 창업 확산한다[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가 12월 8일(금) 동부청사에서 ‘지역자원의 힘, 창업의 땅 전남’을 주제로 ‘로컬 픽(Local Pick), 지역자원 연계 청년 창업 성과 공유회’를 열어 창업 노하우 확산에 나섰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지역 특화 자원을 바탕으로 창업의 꿈을 갖고 전남으로 이주한 청년 창업가를 비롯해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 성과 전시, 초청특강, 토크콘서트 등 창업 노하우를 나누는 공유의 장이 됐다. ‘지역자원 연계 청년 창업 지원사업’은 전남도가 인구 감소에 대응한 청년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창업 육성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1호 사업으로 중점 추진한 사업이다. 행사에 참석한 56팀의 창업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창업을 바라는 16개 군 지역에서 2개월 동안 자원조사 활동을 거쳐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최대 2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 혜택을 통해 창업 완료 후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이들에게 지역 자원 연계 청년 창업 성공 비결을 전수하기 위해 안태양 ㈜푸드컬처랩 대표의 초청 강연, 창업에 성공한 3명의 패널이 로컬 픽 청년 창업가 4명과 함께 ‘성공을 위한 창업가 정신과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방법’ 주제 토크 콘서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토크콘서트 참가자는 정약용 제다법을 활용한 상품 개발 및 ‘로맨 TEA’ 플랫폼 구축과 체험 관광상품 운영을 계획하는 강진 이진나 마운티 코리아 대표, 대나무를 활용한 크로칸슈 및 디저트 3종을 브랜드화해 베이커리 가게를 창업한 담양 문창훈 반하담 대표, 해양 폐그물을 이용한 수세미 및 업사이클링 제품 제작에 성공해 상품화를 준비 중인 신안 최영모 퍼플웨일 대표, 직접 수확한 벌꿀을 제품화하고, 네이버 스토어에 ‘꿀 약방’ 상호를 걸고 상품을 판매 중인 화순 송부영 ㈜버팀 대표다. 이들은 창업 과정 중 겪는 자금 부족, 매출 부진 등 위기 극복 방안을 심층 토론하고 바람직한 해법을 제시하는 등 창업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의 큰 호응을 받았다. 전남도는 청년이 지역의 우수한 자원과 역량을 결집한 새 아이디어가 상품화 되기까지 사업화 자금, 멘토링,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정찬균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최근 취업 대신 창업의 길을 선택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지역 자원을 연계한 창업을 적극 지원해 더 나은 전남의 미래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성과 공유회에 참석한 56팀을 대상으로 2024년 1월께 성과가 우수한 30여 팀을 선정해 사업고도화 자금으로 최대 5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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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박시종,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사람”[광주=열린정책뉴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3일 남부대학교 협동관에서 열린 「1급수 – 박시종 출판기념회」에서 박시종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의 행보를 전격적으로 응원하고 나섰다. 이 전 총리는 “박시종 동지는 수질이 고약한 여의도에서도 끝까지 1급수일 사람”이라며 박 전 선임행정관을 소개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는)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골라주셔야 한다”라며, “박시종이라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박시종 동지는 처음 만났을 때 정갈한 외모와 언변이 강렬히 기억에 남은 사람이었다”라며 “제가 나중에 어렵게 되었을 때 날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돕고 있는 동지”라며 박 전 선임행정관과의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현 상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나라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아 두렵고, 나라가 성한 구석이 없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치·사회·외교안보 실패를 조목조목 짚었다. 경제에서는 민생경제 실패를, 정치에서는 언론자유 후퇴를, 사회에서는 노동권과 성평등 후퇴를, 외교안보에서는 편중된 외교관계와 잘못된 과거사해법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정신없을 때 야당이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비판해야 한다”라며 “정권이 무서워하는 야당이 되려면 야당 스스로 떳떳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400여 내빈을 포함해 광산구와 전국 각지에서 4천여 명이 찾아와 박 전 행정관의 출판기념회를 축하했다. 박 전 선임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비서실 부실장,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 비서실 부실장,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공동대표, 김대중 대통령후보 비서실 전략기획팀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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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2023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포럼' 개최[정책포럼=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과 공동으로 11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3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청소년 불법도박 실태에 대해 공론화하는 한편, 불법도박과 2차 범죄 예방대책에 대한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세부적인 정책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 도박문제는 점차 심각해지는 모양새다. 실제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의원이 예방치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대상 도박문제 관련 상담 현황’에 따르면 청소년 상담자 수는 2023년 8월 기준 1,40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4.8%, 100명 중 5명이 도박 문제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도박이 폭력, 절도, 자살 등 2차 범죄로까지 비화되는 문제가 있어 그 심각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적인 상담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국감에서 서동용 의원이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오늘 포럼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포럼에서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을 주제로 이현수 한국청소년법학회 학회장이 주제 발표에 나섰다. 범정부적인 협의체 구성을 통한 입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박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이 부모 다음으로 전문기관의 도움을 원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역할 강화와 예방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유성렬 교수를 좌장으로 ▲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자치경찰교육센터 경감, ▲ 윤덕섭 서울특별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부장, ▲박은경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재활지원팀장, ▲홍성관 한국IT직업전문학교 게임스쿨학부 교수 참여하여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 및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포럼에 참석한 서동용 의원은 “최근 SNS 등 일상에서도 쉽게 불법도박이 노출되면서,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을 매우 가볍고 심각하지 않게 여기다 보니, 성인보다 도박중독에 쉽게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계하며, “도박중독 예방에 대하여 교육부나 사감위뿐만 아니라 각 관계기관이 연계하여 집단상담과 예방 프로그램 시행 등 예방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포럼을 통해 국회에서도 실질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사감위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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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추진한다![안성=열린정책뉴스] 지난 11월 16일 오전, 안성시청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성시 김보라 시장, 한경국립대학교 이원희 총장은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기자회견과 함께 협약식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1,362만명)이지만, 인구천명당 의사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2.2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구에 따라 활동의사수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활동의사수가 가장 많은 성남시의 경우 인구천명당 활동의사수가 3.61명인 반면, 과천 0.71명, 광주 0.81명, 안성 1.12명으로 경기도 내에서도 최대 5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의 인구대비 의대정원수(0.09명)는 의대미설치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내 사립대학 의과대학이 3곳이 있지만, 모두 50명 미만의 소규모 정원으로 경기도 내 의사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심지어 전국에 10개의 국립대 의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는 국립대 의대가 단 1곳도 없는 실정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김보라 안성시장은 “경기도는 도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지원을 위해 경기도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 있는 안성병원을 포함해서 산하 6개 병원 모두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어 안정적인 진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의사부족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의료정책도 실효를 얻기 힘들다.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또한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은 “경기도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증가로 필수의료인력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도 내 사립대 의과대학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련병원도 부족하여 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설치된다면, 경기도민의 의학적 치료와 더불어 전문재활까지 병행해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의료 접근성 확대를 경기도 내 그 어느 대학교보다 충실히 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국립대의 책무성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의 장점에 대해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혜영 국회의원은 “경기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대표발의한「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경기도 내 의사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유일 국립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에 100명 내외로 하는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필수의료 중심의 지역공공의료과정을 선발하여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에 복무하도록 할 계획으로 ▲의과대학 교육에 필요한 부속병원 설치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하며,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추진』에 안성시민 뿐 아니라 많은 경기도민들께서 함께 지지하고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늘 기자회견과 공동협약 이후에는 안성시청, 한경국립대학교, 국회가 각자 맡은 바의 역할을 통해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다양하고도 최선의 방법으로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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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충청에서는 가능합니다.[충남=열린정책뉴스] 충청권 4개 시도는 11. 13.(월)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충청남도) 이 자리에서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한 4개 시도의 공동 노력 약속과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충청권은 2015년부터 4개 시도의 원활한 광역행정 협력과 상생발전 논의를 위해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을 운영해 왔으며, 2020년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형성 논의를 거쳐 2022년에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를 진행, 올해 1월에는 이를 전담할 한시기구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출범하여 지속적으로 충청권 초광역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사진제공: 충청남도) 충청권 시도지사는 준비된 메가시티로서,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출범과 활성화를 위해 ▲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행정·교육·재정 등 획기적 권한 이양 ▲ 수도권 공공기관, 대기업, 대학의 충청권 메가시티 우선 이전 지원 ▲ 지방의료 재건을 위한 국립 지방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 시 우선 할당 ▲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도로·철도 국가계획 반영 및 전폭적 지원 등 4개 시도지사의 공동 노력과 대응을 약속하고 국가적 차원의 과감한 지원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청권이 하나되면 인구 560만으로 도시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며 수도권의 대학, 대기업이 이전할 수 있고,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인 경제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한민국은 이미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도시국가로 과학수도와 행정수도를 품은 ‘메가 충청’은 이러한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다” 라면서 “충청권 메가시티가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를 계기로 개헌을 하여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명확히하고, 충청권 메가시티를 실질적인 ‘제2의 수도권’으로 발전시켜야만 한다”라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역소멸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첩첩으로 쌓인 과도한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국회 행안위 법안 1소위 심사를 앞둔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이 날을 계기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4개 시도의 협력 의지가 더욱 공고해질 것 같다”며, “앞으로 목표된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관련 부처와도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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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내 “광주~나주 광역철도, 효천지구 경유 환영”[전남=열린정책뉴스]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은 지난 13일 “광주~나주간 광역철도 노선에 효천지구를 경유하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노선 변경을 위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효천지구가 반드시 경유하도록 광주시와 협력해 남구 주민들의 응집력 있는 의견를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남구에 따르면 광주시는 최근 나주간 광역철도 노선으로 상무역~서광주역~효천지구~도시첨단산단(대촌)~혁신도시~나주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내놨다. 이전 계획안에는 인구 3만명이 거주하는 효천지구가 빠진 상태였다. 남구는 광주시의 이번 변경안에 대해 효율성 및 교통 이용자 편익 극대화를 위한 탁월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신도심인 효천지구가 변경 노선안에 포함되면서 광역철도 이용률을 높일 수 있고, 효천지구를 통과하는 광역철도를 이용해 도시철도 1‧2선이 동시 통과하는 광주의 심장부인 상무지구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서다. 이와 함께 광주시의 이번 결정으로 백운광장에서 효천지구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사업 추진도 용이한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남구는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사업과 관련, 올해 2월부터 광주시에 백운광장에서 효천지구를 지나 대촌까지 연장해 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했으며,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시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광주~나주간 광역철도 노선안 변경을 검토해 효천지구를 경유하기로 결정했다. 김병내 구청장은 “나주간 광역철도 노선 변경은 효천지구 주민들 뿐만 아니라 나주시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결정이다. 특히 노선 변경으로 나주시민들이 남구를 포함한 광주 지역의 주요 인프라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광역철도가 효천지구를 경유하고,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구간과 연결되면 남구 관내 대중교통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남구 지역민들의 의견을 한데 모으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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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심뇌혈관 전공의가 없다![논평=열린정책뉴스] 흉부외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 복지부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이 취소된 사례가 처음 나왔다. 심뇌혈관 분야 의사가 지방에선 거의 양성되지 않고 있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강원대병원 등 총 14곳이다. 급성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등을 전문진료한다. 센터당 입원환자는 연간 1,000~2,0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 센터는 인력과 의료장비·시설을 갖추고 24시간 365일 전문의 당직체계를 운영한다. 반드시 근무해야하는 전문의 분야는 응급환자 대응, 심·뇌혈관 중재시술, 심장수술, 뇌수술, 재활치료, 예방관리 등이다. 그러나 최근 지방의 의사구인난이 심해지면서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센터 지정이 취소된 사례가 처음 나왔다. 목포에 위치한 목포중앙병원은 지난 2018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조건부 지정돼 이후 평가를 받았으나,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채용기준을 채우지 못해 결국 지난해 지정이 철회됐다. 심장혈관흉부외과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전남에선 해당분야 의사가 거의 양성되지 않는 게 근본원인으로 꼽힌다. 김원이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기준 전국의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는 72명, 신경외과 전공의는 106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의 약 60%(43명), 신경외과 전공의의 약 56%(59명)가 수도권에서 수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에는 해당 분야 전공의가 아예 없거나 1명인 곳도 많았다. 올해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가 0명인 곳은 세종·충북·경북, 1명에 불과한 곳은 전남·전북·충남·제주 지역이다. 신경외과 전공의가 없는 곳은 세종·경북, 1명인 곳은 전남이다. 신경외과는 뇌질환이나 척추질환을 진료한다. 전남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부속대학병원이 없다. 전공의 교육과 수련을 할만한 대학병원이 없어 지역 내에서 의사를 양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돼도 심장수술 할 의사를 구하기 힘든 이유다. 한편 지난해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사의 지역근무 현황 및 유인·유지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활동의사 4,18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의대 졸업지가 지방광역시·도 지역인 경우 지방근무 비율은 각각 60%와 40% 정도였다. 반면 의대 졸업지가 수도권인 의사의 지방근무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같은 보고서에서 전문의 수련지역이 지방광역시·도 지역인 경우 지방근무 비율은 각각 83%와 66% 정도로 높았지만, 수련을 수도권에서 한 경우 지방근무 비율은 16%로 현저히 낮았다. 김원이 의원은 “의대졸업·전문의 수련을 지방에서 한 사람은 이후에도 지방근무를 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충분한 규모의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동시에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에 국립의대와 부속병원을 신설해 지역내에서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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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지원사업 실시[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10월 4일(수) 오전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염명국 지사장)는‘2023년 하반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지원사업 기술지도’를위하여 울산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100 현대미포조선 협력사인 세경엠엔피(신언관 대표)에서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손덕화 교수의 지원으로 중소기업 기술전수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지원사업 기술지도는 10월4일부터 시작으로 이달 23일까지 실시를 한다. 기술전수로는 선박건조를 위한 의장작업, 엔진룸의 전기 부속품 배관배선 표준작업과 전기설비기준에 의한 부속품 적정사용, 중대재해법을 준수하기 위한 전기안전기준, 규정에 대한 기술전수를 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지원사업은 오랜 산업현장 경험과 우수 숙련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의 숙련기술 전수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과 학교‧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성과로는 정량적효과 중에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 불량율 감소 등 단기성과에 대한 효과가 컸고, 정성적 효과는 업무.공정 표준화 등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선이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