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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장축제 세계화 위해…전국 축제 전문가 한 곳에[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은 ‘제20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개최 D-100일을 기념해 ‘한국축제감독회의 2023현장축제포럼’을 오는 28일(수) 오후 2시부터 미로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구와 한국축제감독회의가 공동 주관하고 동구문화관광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포럼은 ‘축제를 지속 가능한 지역 대표문화콘텐츠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주제로 ▲윤성진 한강페스티벌 감독 ▲강영규 춘천마임축제 감독 ▲인재진 자라섬페스티벌 감독 등 국내 최정상급 축제를 주도해온 20여 명의 감독들이 참여한다. 이날 포럼은 라도삼 서울연구원 박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손재오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감독, 강영규 춘천마임축제 총감독, 김백기 섬진강국제실험예술제 예술감독, 조형제 조선왕릉문화재 총감독 등이 각각 축제 사례 발표와 종합토론, 네트워크 파티 순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포럼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국내 최고 축제 전문가들이 초청된 가운데 올해 성년을 맞은 충장축제를 ‘지역 대표 문화 브랜드’이자 ‘지속 가능한 문화콘텐츠’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모색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외에도 충장축제를 대표하는 캐릭터와 올해 성년을 맞은 충장축제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드레스 코드를 발표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포럼은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축제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충장축제 장기비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축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에 귀 기울여 오는 10월 ‘제20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를 성공 개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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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오늘(20일)부터 국회 본청 정문 앞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12일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출 설비의 시험 운전에 들어가면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수산업계는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재갑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일 뿐만 아니라 수산업 자체를 송두리째 궤멸시키는 방사능 테러”라고 지적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원천적으로 저지하는 것외에는 해법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 방류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행위로 일본의 해양방류에 명분만 주었고 핵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선동과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바다를 청정하게 지켜내고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 관련 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온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삭발을 단행한 바 있고 4월에는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직접 일본 후쿠시마를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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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평화외교포럼, 6.15 23년 기념‘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을 평가하다’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박병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 평화외교포럼이 주최한 6.15 23주년 기념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을 평가하다’ 토론회가 지난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대북정책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은 상대를 위협하는 흡수통일론 성격이 강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석열 정부 역시 과거 보수 정부의 흡수통일 방식의 정책 방향을 상정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물리력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은 폭력이며 ‘평화적 흡수통일론’이라는 것은 ‘뜨거운 얼음’과 같은 형용모순이다. ‘과정으로서의 통일이 남북한은 물론 우리 내부의 격차해소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장관은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초당적 합의로 만든 ‘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에서 우리 국민은 이미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통일을 추진하자고 국민적 합의를 이룬 바 있다. 또 6.15 공동선언에서 남북은 서로의 통일방안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통일방안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과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은 북한 붕괴론에 입각한 측면이 강했고, 이런 잘못된 전제에서 기반한 노력들은 정부의 퇴장과 더불어서 남김없이 어떠한 교훈도 없이 그대로 사라져버렸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또 “지난 4년간 통일비전시민사회를 통해서 6천여 명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미 만든 통일국민협약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한반도의 미래상이 담겨있다. 이런 노력들을 사장시키지 말고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정원이 국회에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가며 북한의 강력범죄, 아사자, 자살자를 보고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 등을 고려하면 결국 어떤 행태로든 급진적인 통일보다는 점진적인 통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남북의 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도균 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1년 동안 보여준 대결 일변도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해 접경지역 일대에서는 위기감이 크다. 특히 9.19 군사 합의가 상호 신뢰성을 잃어가면서 대북 전단이 살포되는 등 서로를 자극할 수 있는 민감한 사건이 발생하면 군사적 충돌상황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북핵 문제에 대해 핵협의 그룹(NCG)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을 약간 높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사실상 비핵화 논의는 물건너가고 핵에 대한 대응으로 전환해야 하는 국면에 이르렀다”면서, “결국 대화와 협력을 병행해야만 한반도 비핵화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토론회 참석자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인권 정책이라는 것은 현재 정부가 하는 것처럼 면박주기나 압박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변화와 인권 개선까지 도모하는 차원에서 남북 교류 패러다임을 접목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이 통일의 목표 중 하나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 “인권이 보편적 가치라고 해서 수단에 대한 보편적 합의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실효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할 때도 ‘북한이 곧 붕괴될텐데 그들과 협상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는 의구심으로 협상이 결렬되는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핵을 가진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불안한 국제정세 속 남북관계는 얼어붙고 퇴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지만 북한은 대화를 거부한다. ‘핵 대 핵’의 국면으로 치달을까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포럼 대표인 김경협 의원은 “평화가 곧 경제이고 우리 국민의 생명”이라며, “남북의 공존과 번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고, 특히 6.15 공동선언과 관련하여 “남북관계가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의 끈은 놓지 않아야 한다”며, “6.15 공동선언을 반드시 성공한 역사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도균 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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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공정성 강화 위한 혁신안 발표[서울=열린청책뉴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빚은 편향성 논란에 대한 반성과 개혁 의지를 담은 ‘공정성 강화를 위한 TBS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TBS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조직 쇄신안, 라디오/TV/유튜브 등 채널별 운영 전략과 서울형 보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TBS는 ▲ ‘정치 시사’ 프로그램의 장르·예산 편중으로 정치방송 논란이 제기됐고 ▲ 내부의 자율적 상호 견제 시스템과 팩트체크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부족했으며 ▲ 콘텐츠에 대한 외부 비판을 수렴하고 제작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가 미비했다고 자체 문제를 진단했다. 조직 문제 및 외부 환경 변화와 관련해서는 ▲ 콘텐츠가 아닌 매체 중심의 조직 구조로 방송 환경 변화에 둔화했고 ▲ 기관 존립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돼 직원 만족도가 시 출연기관 중 최하위에 머물렀으며 ▲ 상업광고 불허 등 제한적이고 불안정한 수입 구조를 지닌 점 등이 한계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TBS는 △보편적이고 공정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열린 공영방송으로 변화 △콘텐츠 중심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재구조화 및 조직 문화 개선 △킬러 콘텐츠를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플랫폼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혁신안에 담았다. 또한 TBS는 기존 교통방송 이미지를 벗고 ‘서울 시민의 행복 스테이션’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서울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과 경쟁력을 구축할 것을 다짐했다. 먼저 조직 개편과 관련해 TBS는 지난 2월, 정태익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3-40대 실본부장들을 발탁하고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등 공정과 균형에 중심을 둔 간부진을 새롭게 구성해 전 대표이사 체제와 결별하였다. 또한 전임 대표 시절 선출된 노동이사 2인도 사의를 표명하였다. 또한 TBS는 ▲대표이사 및 부서장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간부 직원 연봉 4% 반납 ▲전 직원 연장근로 제한 조치 (해당 예산 전년대비 59% 감액) ▲신규채용 전면 중단 및 5년 내 정원 20% 감축 등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강도 높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책도 내놨다. 방송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방통위 등 감독기관에서 법정제재를 받았거나 마약․폭행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방송인, 정치인들의 출연을 규제하는 ‘방송출연제한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사회자 선정의 균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그 밖에도 ‘임직원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마련해 정치적인 중립을 강화하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콘텐츠 시민참여단’을 신설해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에 충실하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작 가이드라인 및 보도 준칙 교육을 의무화해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재정건전성 향상과 관련해서는 평생교육, 문화교양, 민생 장르로 콘텐츠를 다변화해 자체 수익을 확대하고,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개정으로 국가 보조금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한편, 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FM상업광고 허용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이번 혁신안에는 FM, eFM, TV, 유튜브 등 채널별 운영전략도 담았다. 먼저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 후 채널 점유율이 2위에서 8위로 하락한 FM의 경우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채널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시민 소통을 기반으로 재미와 정보가 공존하는 인포테인먼트 채널로 전환’할 방침이다. (출퇴근 시간대) 재미와 정보가 공존하는 정보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개발해 채널 경쟁력과 시민 신뢰 회복 (시민 클리닉 프로그램) 우울증,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문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상대로 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 신설 (지역 기반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뮤지션과 예술가를 발굴, 소개하는 프로젝트 진행 eFM은 ‘해외에서 더 빛나는 로컬 라디오’를 목표로 내국인들의 외국어 학습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강화와 해외 청취자 유입을 위한 K팝, 한국 길라잡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다. (내국인 대상) 영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eFM 영어유치원> 신설 (해외 청취자) 서울 명소를 아이돌 DJ가 소개하는 오디오 가이드 제작 (이주민) 국내외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문화 사회 정착 프로그램 확대 TV는 ‘안전, 마약, 평생교육, 시정 콘텐츠’ 등 지역 밀착형 의제로 시민 신뢰 및 공감대를 확대할 방침이다. (평생교육) 중장년층이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재취업, 이직컨설팅 프로그램, 청소년들에게 마약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마약 예방 프로그램 제작 (문화관광) K컬처 팬들이 매력도시 서울을 통해 K관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시선의 한류 관광 프로그램 제작 (생활정보) 서울시 민선 8기 공약 및 지자체 주요 정책 및 제도 소개 및 안전 관련 코너 신설, 서울시-서울시의회 주요 행사 생중계 유튜브는 시사에 편중된 정치 채널에서 시민의 삶을 위한 종합 채널을 표방하며 트렌디한 콘텐츠 개발로 수익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소통)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TBS 오픈 스튜디오 활용. 유튜브, 트위터 등에 녹화 현장 실시간 방송 (홍보) 영문 커뮤니티 및 댓글, 외국어자막 등 해외 구독자 서비스 강화 보도본부는 ‘시민을 위한 뉴스, 서울형 보도체계 구축’을 목표로 서울형 지역 밀착 취재와 보도를 강화하고, ‘시청자 제보’에 기반한 제작 활성화를 위한 제보 전담 창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자연, 사회적 재난 발생시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재난방송 체계를 전면 재정비함으로써 수도권 거주 시민의 재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울형 보도체계) 25개 자치구, 426개 행정동에 기반한 지역 밀착 취재 (시민을 위한 뉴스) 시청자 제보 활성화를 위한 전담 창구 신설 (안심도시 서울을 위한 재난정보) 수도권 재난 재해 주관 방송사로서 책무 이행 TBS 정태익 대표이사는 “정치적 편파 논란으로 인해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시민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서울시민의 행복 스테이션으로 새롭게 태어나 시민과 소통하고 동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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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규 순천시장, “순천만 보전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순천=열린정책뉴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22일 열린 ‘2023 생물다양성의 날’ 행사에서 “순천만 보전을 위해서 이제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국가해양정원 사업 등 관련 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있지만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기념행사에 이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과 부대행사장을 둘러봤으며,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과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등이 동행했다. 노관규 시장은 공식 행사에 앞서 한 장관에게 아스팔트 도로가 정원이 된 그린아일랜드를 소개하며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경우 슈퍼블록이라고 해서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구역을 설정해 차량을 주변부로 우회시켜 주거 공간과 대기질을 개선하고 있다”며 “도로를 잔디로 바꿔 시민들에게 돌려준 순천이 제시한 이 방법이 탄소중립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린아일랜드에 동행한 기자들이 한 장관에게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동천 하천 사업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지방하천인 동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올해 말로 (승격될 것으로) 본다. 순천시가 염원하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어진 기념행사에서 한화진 장관은 “이제는 생물 다양성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생물 다양성의 회복과 보존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 신고 등 8개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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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힘으로 도전해야 미래 주인공 될 수 있어”[광주=열린정책뉴스] 이광재 제35대 국회 사무총장이 5월11일(목) 광산구 공직자들을 만나 “세상을 바꾸는 것은 생각의 힘”이라며 “공직자 모두가 꿈을 갖고 도전하는 혁신가, 전문가가 된다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광산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공직자 역량강화 강연에 나선 이광재 사무총장은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미래의 경쟁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강원도지사, 3선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혁신행정 전문가로 꼽힌다. 이날 강연에선 100세 수명시대,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와 도시집중화 등 국가적 당면 과제는 물론 광주교육의 현주소, 인구감소에 따른 교육해법 모색 등 지역의 문제를 차례로 짚으며 앞으로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스핑크스의 문제를 예로 들며 “현재 전 인류가 처한 불안한 삶, 불평등의 가속화,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의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미래의 주인공이 된다”며 “다가오는 새로운 환경, 변화를 해결하면 세계 질서를 좌지우지할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한 ‘생각의 힘’은 교육에서 생겨난다”며 교육의 중요성, 교육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전기와 미래차, 인공지능 등을 광주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꼽으며, 광주 군공항 이전과 이전 부지 개발에 대해서도 “광주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도시의 발전, 지역경제의 도약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지역의 혁신적인 리더 △대학 △기업을 제시하며 “이 3자가 결합하면 세계적 도시가 나온다”며 광주 대표 산단과 수많은 기업, 대학이 있는 광산구의 여건과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끝으로 광산구 공직자들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생각하고 도전하는 전문가가 된다면 지역을 바꾸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당부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대한민국 그리고 나아가 지방정부의 미래상을 고민하며 이를 위한 지방자치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광산시민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혁신구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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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인구감소 대응 프로젝트 발굴 온힘[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지난 28일(금)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감소 대응 실국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인구대응 전담반(T/F) 운영 실국과 광주전남연구원 4개 분과별 자문위원 등 20명이 참석했다. 4개 분과는 주거·일자리·산업화, 교육·출산·보육, 관광·문화·복지, 정책개발·홍보 분과다. 이들은 ▲주거 및 정주여건 ▲출산·보육·다문화 ▲일자리 창출 ▲관광·문화 인프라 ▲교육·복지 등으로 나눠 도민 체감도, 파급 효과성, 예산 투입 가능성 등 종합적인 의견을 나눴다. 전남도는 발굴 과제별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 보완이 필요한 것,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으로 구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남형 인구정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작은 사업은 레고 퍼즐과 같아 여러 개를 조합하면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 있다”며 “인구문제는 전 부서가 힘을 모아야 할 핵심 과제인 만큼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3월 말부터 문금주 부지사를 단장으로 14개 실국이 참여하는 인구대응 전담반 운영 및 전 직원 대상 ‘우문인답(우리의 문제는 인구가 답이다)’ 아이디어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공공기관 전남 이전, 스마트 농어업인 1만 명 육성,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중장기 계획 수립, 인구영향평가제 도입,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전남품(愛) 주소갖기 운동 등 다각적인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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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본격 출범[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26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당규 제65조에 따라 국민의 생활향상과 사회보장 등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당 상설특별위원회로, 서영석 위원장과 전국의 각계 사회복지 전문가인 25명의 부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이날 축사를 전한 이재명 당대표는 “돌봄공백 해소에 집중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은 후퇴하고 있으며, 지금 정책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비극을 막지 못할 것이다”며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국가를 위원회와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유례없는 팬데믹 위기를 거치면서 진일보해야 하는 복지정책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 퇴행하고 있다”며 “말은 약자를 위한 복지를 외치지만 실상은 국민을 갈라치기 하면서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국가 수립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하루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위원회가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며 응원의 말을 전했다. 또한, 서영석 위원장은 “초저출생, 초고령화 문제 등 마주한 인구 위기와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지 확대를 통해 든든한 돌봄 체계를 수립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 생애에 걸쳐 돌봄 시스템이 구축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출범식 2부에서는 ‘초고령사회의 복지국가체제 수립을 위한 해법, 돌봄’을 주제로 간담회가 이어졌다.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제가 이뤄졌으며, 이에 관한 토론 후 출범식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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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유일주의, 민관학 공동 대응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유일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민·관·학 전문가들이 모인다. 양항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4월 26일(수) 국회에서 「美 반도체 유일주의, 민관학 공동 대응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 미국 정부는 520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 심사기준을 발표하면서 초과 이익 공유 조항, 가드레일 조항, 기밀 정보 제공 조항 등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독소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각계 최고의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향자 의원은 개회사에서 “반도체는 첨단산업을 넘어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기술”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와 맞물려 진행되는 오늘 토론회가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 주권을 지킬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덕균 서울대 교수의 <반도체 전쟁 대한민국 인재 확보 전략>, 김정호 KAIST 교수의 <반도체 지정학과 패권전략 : 한반도를 사수하라>, 김용석 성균관대 교수의 <시스템 반도체 대응 전략>, 황철성 서울대 교수의 <중국 내 한국 메모리 산업에 대한 미국 CHIPS ACT의 Guardrail 조항의 영향>,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의 <반도체 투자 전쟁과 우리의 대응> 발제가 뒤따랐다. 자유토론에는 양향자 의원을 좌장으로 차세운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팀장, 이은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이 대한민국 기술 주권 확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 의원은 “최근 미국의 마이크론 반도체 물량 대체 거부 요구와 더불어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심사기준 독소조항은 주권 침해 요소가 크다”며 “자유무역과 정경분리 원칙을 내세워 정부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에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패권을 지렛대로 국내 기업의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반입 예외 연장, 美 반도체지원법 독소조항 재검토 등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 교섭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중국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한 가장 확실한 해법은 압도적인 반도체 최강국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늘 행사에는 박대출, 안철수, 송석준, 윤영찬, 이인선, 양금희, 조명희, 김홍걸 의원을 비롯해 정부 기관·학계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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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제포럼 성료! 순천시 미래 경제에 대한 기대감 높여[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지난 20일 「남해안시대, 순천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순천경제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시에서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노관규 순천시장을 비롯하여 경제분야 전문가와 청년사업가, 각계각층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 미래 경제 분야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근 순천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흥행, ㈜포스코와이드와 2,000억 규모의 업무협약체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발사체 단(段)조립장 설립이 확정된 데 이어,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등 경제적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 시는 순천에 불고 있는 경제 청신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전남경제연구원 이정록 원장은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도약! 순천시 도시산업의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순천은 타도시와 달리 ‘생태, 자연, 정원’과 같은 도시브랜드를 가진 경쟁력 있는 중소도시”라며, 지리적 장점을 바탕으로 혁신적 마인드를 갖춘 지자체장의 리더십과 지역 거버넌스 역할이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랜드뷰환경계획연구소 정인호 대표는 ‘생태가 견인한 지역경제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순천의‘정원’이 창출하는 재화 가치가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대기업 못지않은 경제적 효과가 있음을 거듭 강조하며, 정원 관련 앵커산업 육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순천시 미래산업국 조태훈 국장은 ‘순천시 경제정책 추진 성과와 계획’을 주제로 시의 대규모 투자협약과 산단 경쟁력강화사업 선정 등 성과와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최근 다양한 성과로 인해 높아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바이오특화단지 조성 등 미래 신산업 중심으로 순천의 경제 지평을 넓혀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광주전남연구원 오병기 선임연구원은 ‘민선8기, 순천 경제산업 정책 방향’을 주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근 정책 동향처럼 지역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순천의 잠재력을 기반으로 바이오, 에너지, 웹툰·애니메이션 등 미래형 신산업을 키워 초광역협력 메가시티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이정록 원장이 좌장을 맡아 앞서 발표한 발제자와 순천대 박병희 교수, 제7기 청년협의체 이원기 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해 순천시 경제정책 추진에 대한 다양한 비전을 제시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최근 순천의 경제적 성과는 지난 15년간 생태를 기반으로 추진해온 전략이 이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지원, 대규모 투자유치, 노후산단 개조사업 선정까지 순천이 다른 도시가 부러워 배우고 싶어 찾아오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 산업 등 모든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바로 남해안 벨트라며, 순천이 호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경제 분야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한 시민은 “오늘 포럼은 시의 정책을 전문가와 공무원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시가 다양한 경제정책들을 잘 챙겨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