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2022 세계 섬문화다양성 포럼’ 성료[신안=열린정책뉴스] 지난 8~9일 신안군 자은도에서 개최된 ‘2022 세계섬문화다양성포럼’이, 퍼플섬 투어를 끝으로 1박2일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신안군(군수 박우량)과 태평양관광기구(한국지사장 박재아), 국회 섬발전연구회(대표의원 서삼석)가 공동주최한 이번 포럼은, △섬의 고유하고 다양한 문화와 지혜를 알리고 △지속가능한 관광 방안을 모색하며 △기후변화로 어려움에 처한 세계의 섬들을 돕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스페인, 사모아, 인도네시아, 그리스, 마셜제도 등의 섬을 대표해 자은도를 찾은 포럼 참가자들은, 8일 ‘2022 퍼플섬 의정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계 섬문화다양성 네트워크 구성’ ‘지속가능 관광 모범사례 공유’ ‘섬 기후변화 위기대응 협의체 구성’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퍼플섬 의정서 실천과제로 제시된 네트워크 사무국 설치, 세계 섬 문화 포럼·전시·공연 연 1회 실시 등도 논의된다. 포럼 첫날에는 ‘섬문화 다양성’ ‘지속가능 관광’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다양한 강연이 이어졌다. ‘기후위기 대응’ 강연에서 ‘기후위기로 사라져가는 태평양의 문화들’ 사례를 발표한 크리스 코커 태평양관광기구 CEO는, 광활한 태평양을 개척해낸 섬사람의 후예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코로나19로 태평양 관광산업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알렸다. 이어 전 세계는 지금 팬데믹 상태에서 벗어나는 엔데믹 국면에 있지만, 자신들은 아직도 ‘그라운드 제로(핵폭탄이 터져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리)’에 있다고 진단했다. 설상가상, 기후위기로 섬이 가라앉고 섬의 유산들도 사라질 상황에 처했지만, 청년들이 어딜 가든 태평양의 위대한 섬사람인 것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례발표에 나선 박재아 태평양관광기구 한국지사장은, 신안군과 태평양관광기구가 추진 중인 ‘섬대학 프로젝트_로빈슨 크루소 대학(가칭)’ 등에 대해 설명했다. 나아가 이 사업의 장기 목표가 기후변화로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태평양 도서국의 주민들을 신안군으로 이주·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속가능 관광’ 강연에서는 박정하 신안군 관광대사가, 지난해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의 세계최우수관광마을로 선정된 신안 퍼플섬의 사례를 전했다. 민관의 원활한 소통, 창의적인 브랜드 개발, 주민주도 관광사업 추진, 친환경 관광마을 운영, 지역주민 역량 강화 노력 등이 좋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관광마을로 선정됐다는 설명이었다. 포럼 이틀째인 지난 9일 열린 섬문화 워크샵에서는 세계 섬 사이의 교류 역사, 신안 섬의 현실로 다가온 인구감소 해법 등이 제시됐다. 김성인 제주대 교수는 2013~18년 주피지대사로 일하며 서먹하던 한국과 피지의 관계를 풀고 양국의 문화교류를 주도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의 김병진 연구위원과 민현정 연구실장은, 새로운 인구개념인 ‘관계인구’와 ‘생활인구’ 등을 도입해 섬과 도시가 대립을 벗어나 공존과 화합의 관계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포럼 참가자들은 워크샵을 마친 오후, 자은도에서 퍼플섬으로 자리를 옮겨 ‘신안섬 느끼기 투어’에 참여했다. 이 투어를 마지막으로 강연·워크샵·전시·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1박2일 채운 ‘2022 세계 섬문화다양성 포럼’은 막을 내렸다.
-
이원욱, 한반도의 미래 진단하는 정책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대표: 이원욱 국회의원)’은 12월 13일(화)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 A홀에서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2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중관계와 한반도의 미래, 2030년 세계한인경제인의 역할은 ’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깊어지는 미중 경쟁과 세계 경제 위기를 진단하고 대한민국의 국가미래전략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가 ‘미중시대의 한반도 항구평화 – 철학과 비전, 전략과 해법의 대전환’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어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최근 경제상황과 대내외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원욱 대표는 “복잡한 대내외 환경에서 국익에 최선이 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750만 재외동포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는 세계한인경제인들의 권익 및 역할 증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성과 역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이원욱 대표, 강득구(공동운영위원장), 박병석 의원, 최승재 의원이 참석했으며, 운영위원으로는 윤원석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공동운영위원장, 농촌진흥청 권택윤 국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춘우 본부장, 재외동포재단 정광일 이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준수 본부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정곤 본부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윤종배 본부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찬영 부원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재호 본부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 세계한인무역협회 안경률 연구원장, 중견기업연합회 이호준 상근부회장, 한국무역협회 김현철 본부장, 한국FTA산업협회 이창우 회장, K글로벌타임스 이금룡 대표이사가 함께했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은 이원욱 대표, 김석기 부대표, 김병욱 연구책임의원, 강득구 공동운영위원장, 윤원석 공동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46명의 국회의원과 35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국회 연구단체이다. 전세계 750 재외동포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인들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개발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
강진군, ‘4차산업혁명 전략수립위’본격 출범 강진형 New Normal Start’기대[강진=열린정책뉴스] 전남 강진‘4차산업혁명 전략수립위원회’(이하 ‘전략수립위’)의 출범과 함께 강진군의 4차산업혁명이 지난 28일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19명의 행정·유통·관광·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수립위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강진의 산업 및 군민생활에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강진의 New Normal Start!’라는 슬로건 아래 4차산업혁명을 통한 강진의 발전을 모두가 절실히 느끼며, 이를 더욱 활성화할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행정분야에서는 군민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끌어올리고, SNS를 통해 직접소통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한편, 유통부문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비자 개인맞춤 광고를 통해 강진의 상품을 다방면으로 노출하고 생산자의 소득을 올릴 계획이다. 관광분야는 여행 패턴을 분석하여 관광상품을 개발, 랜선마케팅 강화 등 디지털 관광 강화하고, 문화예술분야는 ICT기술을 활용한 강진만의 실감콘텐츠 개발로 군민의 문화예술의 콘텐츠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강진은 민선8기 시작과 함께 현재 상용화되어있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군정에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AI 아나운서를 활용한 매주 1회 군정뉴스 제작, 모바일 앱 ‘워크온’을 활용한 건강걷기 챌린지 프로그램 운영,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한 민원 소통 상담창구 운영 등이다. 2023년에는 ‘사이버명예군민제도’ 운영으로 인구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고, 홀몸어르신의 홈 CCTV 설치로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 확대, 군민소통 전용 앱을 구축해 민원서비스 제공 및 군민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강진의 공간적지리적 불리함을 극복하고 역으로 이를 기회로 탈바꿈할 해법은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이라며 “위원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을 빌려 다양한 정책발굴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들의 삶의 모습을 바꿔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4차산업혁명기술의 초연결·초지능·초융합의 특징과 기술을 군민 생활에 적용해 상용화하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민의 소득 창출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
국회 열린포럼 ‘대한민국, 경쟁교육과 헤어질 결심’ 성황리 개최[국회포럼=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11월 30일(수) 오전,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심용환 역사학자와 김누리 교수를 강연자로 모시고 <대한민국, 경쟁교육과 헤어질 결심>이라는 주제로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위한 국회 열린 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강연은, 심용환 역사학자(역사N교육연구소 소장,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의 ‘대한민국 학교체제는 어떻게 경쟁교육을 부추겼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심용환 강연자는 1995년 김영삼 정권기 5·31 교육개혁안을 중심으로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여러 시행착오와 정책실패에 대해 역설했다. 나아가 5·31 교육개혁 이후 추진되어 온 기존의 개혁방식으로는 입시경쟁 완화가 불가능하고, 적성과 창의성을 강조한 경쟁교육은 기존 입시와 다를 바 없는 결과에 도달했으며, 질적 변화에 실패했기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강연은,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과 교수의 ‘경쟁교육이 허물어뜨린 공감과 연대의 사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누리 강연자는 현대 사회는 사회적 연대와 약자에 대한 연민이 완전히 사라진 사회라고 지적하며, 해외 의회와의 비교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대학입시 시험과 대학서열체제, 그리고 대학등록금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시대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강연자와의 대담에서는 조성실 시사평론가(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았다. 패널로는 강득구 국회의원, 이현우 교육학과 학생,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이현우 교육학과 학생은 학생으로서 느끼는 학업성적 스트레스와 경쟁교육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학교’가 학교 구성원들을 불안 및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공간으로 변질된 작금의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최근 대입 상대평가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행복추구권, 교육권, 수면권, 건강권, 여가권, 나아가 생명권마저도 침해하고 있는 이 경쟁교육에 경종을 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있는 살인적 경쟁교육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득구 의원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대입경쟁을 유발하는 상대평가 제도와 관련한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 에 있다”고 밝혔다. 대담 이후에는 함께 자리한 청중들과의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플로어 토론이 이어졌다.
-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현황 첫 공식 집계, 일반인 38배 폐암 발병률[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1월 1일(목)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첫 공식 집계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작년 2021년,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이 질병성 산업재해로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같은 해 12월 고용노동부에서 급식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교육부에 권고하고, 환기설비 설치 및 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저선량 폐 CT 검사의 중간 현황이 올해 11월 교육부에서 첫 공식 집계되었다. 그 결과, 학교 급식종사자 10명 중 3명 꼴로 ‘이상소견’이 나타났다. 또한,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에 수록된 3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의 폐암 발생률과 급식종사자의 ‘폐암 의심’ 검진 비율을 비교하면 약 38배 수치에 이른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해결할 책임을 갖는 교육 당국의 해법은 여전히 더디고 불명확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실제 환기시설에 대한 개선 조치가 완료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고,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그나마 개선 계획이라도 수립한 곳 또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경남·충북·광주교육청으로 단 네 곳에 불과하다”며, “모범적 사례를 구축해야 할 교육부는 오히려 각 시도교육청의 추진 사례를 지켜보자며 국립학교에 대한 폐암 예방 대책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당국이 의지를 갖고 하루속히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현장의 급식실 종사자들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
노관규 순천시장, 수도권에 대항할 남해안 벨트 허브기능 강화로 지방소멸을 극복하겠다[순천=열린정책뉴스] 지방도시가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 위기에 놓여있다. 역대 정부에서부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지방인구의 감소는 막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전남 순천시도 예외는 아니다. 2020년 전북 익산시 인구를 추월하며 광주, 전주에 이어 호남 3대 도시가 됐지만 인구감소 추세를 피할 순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는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할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다. 웰니스 여행수요를 잡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국제 행사다. 내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열린다. 2023정원박람회는 10년 전 2013정원박람회와는 달리 과감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우리 시대 화두인 웰니스 트랜드를 반영하여 콘텐츠를 대폭 보강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어싱길(earthing)이다. 어싱이란 맨발 걷기다. 신체 면역력 향상, 혈액순환 등의 효과가 있는 세계적인 치유법이다. 시는 순천만습지와 저류지정원, 순천만국가정원 3개 권역에 7개 코스의 어싱길을 조성한다. 특히 세계자연유산 순천만습지의 어싱길(4.5km)은 바다와 갈대를 보면서 걸을 수 있어 대한민국 대표 웰니스 체험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것이 대규모 경관정원이다. 박람회장 주변 농경지 373ha에 유색미와 화훼를 심어 꽃 속의 도시를 연출한다. 국가정원 내 특정 구역에서는 가든 스테이를 운영한다. 정원에서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 지역 농산물로 만든 음식과 가든 클래식, 가든 시네마 도 즐길 수 있다. 야간경관도 감상할 수 있다. 동천과 국가정원 등 박람회장의 주요 시설에는 경관 조명이 설치돼 밤의 감성을 더해 준다. 정원박람회는 도시 재편의 기점이 될 것순천시는 박람회에 찾아올 관광객을 8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1조 5,926억 원, 부가가치 유발 7,156억 원, 고용창출 25,149명으로 추정한다. 시는 이러한 정량적 효과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박람회가 끝나면 인접 도시들까지도 상생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도시의 체질을 바꾸고 관광의 트랜드 변화를 선도함으로써 남해안 벨트의 핵심 도시 기능으로 재편하는 기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박람회 개막식에 윤 대통령 참석을 건의했다. 현 정부에서‘지방시대’를 인구 절벽의 해법으로 삼고 있는 만큼 그 실체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의 소비군을 끌어올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유치관광이나 여행을 계획한다면 그에 따라 오는 중요한 관심사가 문화, 오락, 쇼핑에 대한 기대다. 복합쇼핑몰 유치는 인근 지자체와 경쟁하는 단순 쇼핑몰이 아니다. 남해안 벨트의 스타필드로 보고 있다. 스타필드를 지방소멸 시대에 수도권 축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축인 남해안 축의 중심에 있는 순천으로 유치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1박 2일이나 2박 3일 동안 짧은 여행으로 휴식과 힐링이 가능한 곳을 선호한다. 머지않아 대세가 될 메타버스 시대는 지방에서 쉬면서 일할 수 있다. 순천은 이러한 요구와 미래 변화를 수용하기에 최적인 도시다. 교통 접근성이 좋으며, 소비력이 높고 웰니스 관광을 선호하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로 손꼽힌다. 그러한 까닭에 순천의 복합쇼핑몰은 전 국민을 소비군으로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한다. 복합쇼핑몰이 관광객을 유입하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한다면 그에 따른 낙수효과로 지역의 음식점, 관광지, 숙박 등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했던 국책사업인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화룡점정 역할도 가능하며 더 나아가 동서 화합을 이끄는 ‘화개장터 형 프로젝트’로 지역 통합과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도권과 남해안권의 사람과 물류를 소통시킬 경전선경전선 도심 우회는 순천시가 구상하고 있는 미래의 큰 그림에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 철도는 핵심 교통인프라다. 경전선은 경남 부산에서부터 창원, 진주를 거쳐 호남의 광양, 보성과 광주를 오간다. 목포와도 연결되어 남해안권의 사람과 물류를 소통시킬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이 경전선이 순천 도심을 통과하는 안으로 추진되면서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100년 만에 철도를 손대면서 일제 강점기에 설치한 철로 그대로 도심 중심부로 고속전철이 통과하는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순천은 남해안 벨트 중심으로 영호남을 연결하는 중심축이면서 전라선과 연결돼 수도권으로 교류가 가능함에도 전철화 사업이 가장 늦게 추진되고 있고 단선 철로로 계획됐다.”며 도심 관통을 반드시 철회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 경전선은 지난 9월 윤 대통령의 관심 표명이 국토부 관계자의 현장 방문으로 이어지면서 긍정적인 기대를 낳고 있다. 노 시장은 “경전선 전철화사업이 지난 정부에 추진됐지만 도심을 통과할 경우 호남의 커다란 대못이 될 수 있고 국가발전에 저해할 수 있는 만큼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 공간의 재편, 압축도시(콤팩트 시티)와 거점도시(메가시티)로최근 순천시는 행정조직 개편안을 입법예고 했다. 남해안 벨트 허브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도시 공간 재편도 필수적이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행정 조직도 도시 공간 재창조 기능과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부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도시 내부의 기능은 신도시 개발 등 외곽으로 넓히기보다는 도시의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원도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동 수단도 대중교통과 자전거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압축도시(콤팩트 시티)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 도시 외부적으로는 여수, 광양, 구례 등 인접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도시의 기반 시설의 중복 투자를 줄이고 특화된 도시기능을 강화하는 거점 도시(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인구, 생산성 등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같은 현재 상황에서 이에 대항할 만한 곳은 남해안 벨트다”라며 “남해안 벨트는 부산에서 목포까지 고유의 색을 가진 문화와 산업, 관광이 집적되어 있으며 허브 도시는 수도권과 십자로에 위치해 있는 전남 동부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 시장은 “머지않아 호남은 대 광주권, 순천을 중심으로 한 전남 동부권 지역으로 재편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순천이 만들고 있는 모습이 앞으로 대한민국 도시들이 따라야 할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밑그림과 초석을 다지겠다.”며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
전남도, 도시 경쟁력 강화위해 전문가와 머리 맞대[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지난 28일까지 이틀간 보성다비치콘도에서 도, 시군, 도시계획학회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도시계획 연찬회를 열어 도시 경쟁력 강화정책 방향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방안 찾기에 나섰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광주전남지회가 주관한 이번 연찬회에선 ‘국토도시계획 제도 변화와 지역의 대응’을 주제로 국토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국토공간 인식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전남의 미래를 담보할 전남 도시계획의 새로운 방향과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인구기후 변화에 대응한 공간 감축 도시화 방안’, ‘스마트시티 시대에 부합하는 스마트 도시계획’ 등 4개의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역할 및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도시군계획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시행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과 국토의 변화 모습을 분석한 국토모니터링 제도를 설명하고, 도내 각 시군 우수사례와 규제개혁 사례를 공유한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대격변의 시대, 인구감소, 환경기후변화 등은 도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연찬회를 통해 전남도의 도시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역사회 문제의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동작을)은 28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2층 제5간담회의실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 관련 분쟁 및 국제 상사 분쟁 해결을 하는 곳으로 우리나라는 무역규모 1조달러로 세계 8위, 세계 10위권의 해양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특수성을 담은 전문법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분쟁의 해결을 해사법원과 국제상사법원이 활성화된 영국,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에 의존하며 연간 2천억원에서 5천억원에 이르는 법률 비용을 해외에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은 이미 10개 해사법원을 설치해 자국의 해사사건 처리는 물론, 주변국의 해사사건까지 흡수하며 분쟁 해결국으로서의 우위를 가져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와 홍콩 등 주요 해상무역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해사법원을 설치하며 사건을 유치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등 7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지만,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로서 2020년 기준,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해상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선복량은 세계 7위에 오를 정도로 해상무역 의존도가 높다”며 “해상국제상사법원 설치를 통해 국부 유출을 막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세미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세미나를 주관한 윤석희 한국해법학회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일적인 해석을 통해 다양한 법률분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사법 수요자가 찾아오는 법원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재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해사법원의 설치와 그 구체적인 모습’과 수원고등법원 장지용 판사의 ‘국제상사법원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이철원 변호사(한국해법학회 연구이사), 법원행정처 노순범 사무관, 강동화 Korea P&I 부장, 김창진 한국해운조합 실장, 대법원 국제상거래법 연구반장인 이승훈 부장판사(서면 참여)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수진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해사국제상사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의 법률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러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신 오늘의 세미나를 기점으로 국회에서도 더욱 활발한 논의를 통해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웃갈등 해결, 광산구 이웃갈등조정가에게 노크하세요[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병규 구청장은 지난 7월부터 8명의 이웃갈등조정가(이하 조정가)가 다양한 생활갈등 현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층간소음, 흡연 등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척척 해결하며 소통과 화합의 전도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웃과의 갈등이나 분쟁을 겪고 있는 주민이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2인1조로 구성된 조정가 팀이 현장을 찾아 3~4회에 걸친 조정회의를 통해 화해와 합의를 돕고 있다. 9월까지 접수‧처리한 이웃갈등조정 사례는 총 116건이다.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층간소음이 8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 아파트 단지에선 고3 자녀가 있는 가정이 2021년부터 어린아이를 키우는 위층과 층간소음 문제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 왔다. 한 차례 갈등조정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갈등을 풀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조정가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외출 시 서로의 부재를 알리고 그 시간만큼은 아이가 편하게 놀 수 있도록 하고, 평일 저녁과 주말에는 소음 자제 노력을 기울이는 등 합의문을 도출하며 관계를 회복하게 됐다. 층간소음으로 잦은 말다툼은 물론 서로를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악화된 이웃 관계도 조정가의 도움으로 회복될 수 있었다. 위층 소음에 ‘우퍼 스피커’로 맞대응하면서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 우선 개별 면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과 상황을 파악한 조정가들은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한 끝에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조정회의를 열어 극적 화해를 이끌어냈다. 해당 주민들은 저녁 시간 세탁기 미사용, 소음 방지 매트 사용 등 합의문 작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문고리 소통지’를 활용해 언제든 소통하며 배려하겠다는 다짐을 교환했다. 갈등을 딛고 사이좋은 이웃으로 거듭난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조정가들의 활약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던 여러 갈등이 원만한 해결로 이어지고 있다. 층간소음 외에도 조정가들은 흡연 13건, 층간누수 6건, 주차문제 4건, 반려동물 소음 1건, 기타 5건 등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도 풀어내고 있다. 이윤자 조정가는 “처음엔 대면조차 두려워했던 당사자들이 용기를 내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화해하는 걸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면서 “어떤 갈등이라도 당사자들이 만나기만 해도 원만한 조정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이웃과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분들은 언제라도 연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강진군 인구 해법 정책, 신규마을 조성 본격 ‘드라이브’[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이 신규마을을 조성해 도시민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강진군은 지난 28일 강진읍 신천마을회관에서 임천지구 토지소유자와 강진원 강진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마을 조성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임천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과 토지소유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진읍 임천지구는 신규마을 조성사업의 첫 대상지로 대략 5만7천여 평이 사업 구역에 포함될 예정이다. 강진읍과 가까운 지리적 조건과 더불어 앞으로는 저수지가 펼쳐져 있고 뒤로는 산으로 둘러 쌓여 그야말로 ‘배산임수’의 완벽한 입지조건을 가진 곳으로 택지개발이 되면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은 이곳에 130~150세대 규모의 마을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마을 조성이 시작되면 군은 진입도로 및 마을안길,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민선8기 신(新)강진시대의 핵심 목표인 강진 인구 5만명 달성을 위해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다. 한 마을에 50~100세대 규모로 총 1,000세대의 신규마을을 조성하고, 1,000세대의 빈집을 리모델링 해 전원주택 2,000세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에서는 마을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푸소체험과 같은 강진군의 대표 생활 관광 상품의 운영 농가로 참여할 수 있게 해 소득을 창출하게 함으로써 농촌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는 도시민이 강진의 ‘새 식구’로 정착할 수 있게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인구유입으로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당장에 우리 군이 직면한 과제”라며 “이번 모임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신규마을 조성사업의 첫 시작인 임천지구가 성공적으로 준공·분양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