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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 더 멀리 내다봐야 한다[칼럼=열린정책뉴스] 요즈음 뉴스에 마약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으로 깊숙이 스며들어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마약하면 끝’이라는 공익광고가 무색할 지경이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는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예전에는 연애인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의사, 법조인, 경찰관, 공무원, 일반 시민, 가정주부, 학생 할 것 없이 우리 사회 전 계층에 퍼지고 있다. 인터넷 마약 관련 광고가 1분에 한 건씩 올라올 정도로 범람하고 있다. 시민 5명 중 1명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마약 광고나 정보를 주 1회 이상 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은 1만 8395명으로 2017년 대비 약 30% 늘었다. 전문가들은 마약류 범죄에서 숨겨진 범죄 비율을 28분의 1로 보고 있다. 지난해 투약자 8489명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은 최소 24만 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인구 200명당 1명꼴로 큰 수치이다. 지난해 마약 치료를 받은 사람은 721명으로 전체 중독자의 0.3%에 불과했다. 마약 중독자를 실제로 치료하는 기관은 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부곡 병원 2곳뿐이다. 이 두 병원에서 중독자의 80% 치료를 담당한다. 마약 중독자는 증가하는데 마약 치료 병상과 전문 의사는 감소했다. 특히 10∼30대가 마약 사범의 60%에 해당한다. 10대 마약 사범은 2017년 119명, 작년 401명, 올해 1174명으로 5년 사이 10배가량 급증했다. 청소년들이 마약 운반의 던지기 수법에 활용되고 교복을 입고 있어 의심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마약 유통이 비밀웹사이트인 다크 웹이나 텔레그램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구조이기도 하다. 학생들이 무방비로 마약에 노출된 사건은 지난 4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불특정 다수 고등학생에게 접근해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로 시음행사 중이라면서 필로폰과 엑스터시가 섞인 음료수 100병을 나눠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약 음료를 나눠 준 사람은 알바생이었고 배후 세력은 중국을 거점으로 한 마약 범죄 조직이었다. 윤흥희 한성대 마약 알코올학과 교수는 10대들은 약물의 냄새를 숨기기 위해 자주 껌을 씹거나 향수를 과도하게 뿌리거나 눈이 충혈되어 졸리는 변화가 나타나니 행동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부산에서는 호텔과 클럽 등에서 3∼4명씩 ‘마약 환각 파티’를 벌렸던 마약 사범 61명이 검거됐다. 여중생과 남학생이 텔레그램을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사서 투약하기도 했다. 이처럼 쉽게 마약에 손을 대는 이유 중 하나는 필로폰 1회 투약 가격이 치킨 한 마리 가격인 2만 4000원 정도라 쉽게 구한다는 것이다. 마약은 군부대도 예외는 아니다. 장병 6명이 대마초 알약 형태를 택배로 배달받아 부대 천장 등에 숨겨두고 피우다 적발되기도 하였다. 대학가에선 마약 광고까지 등장했다. 서울과 경기 일대 대학가에서 액상 대마 광고 수백 장이 살포되었다. 명함 크기의 광고에는 “영감이 필요한가? 한 모금만 들이켜면 맛 간다”라고 적혀있었다. 지난 8월엔 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고, 약물에 취한 외제 차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뇌사상태에 빠트리기도 하고, 강남 역삼동 납치 살인에도 범인들이 피해자를 납치해 마취제를 주사하고 살해했다, 지난 6월엔 필로폰을 투약한 10대 승객이 비행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다 붙잡혔다. 배우 유아인 씨, 이선균 씨, K팝 스타 지드래곤이 마약 투약 수사를 받고 있다. 연예인 마약 추문 뉴스는 국민적 파급력 또한 크다. 마약이 이처럼 우리 사회 일상 속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치권에서는 마약 퇴치 정책을 정쟁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어 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마약 수사를 정권의 기획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한다. 안민석 의원은 “정권의 위기상황에서 연예인 마약 이슈를 터뜨리는 게 우연의 일치이냐 누군가 기획했을 수 있다”고 했고, 황운하 국회의원은 ”마약 위험을 과장하여 국면전환용이나 검찰 수사권 확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핼러윈 참사 때도 마약 단속 때문에 사건을 막지 못한 것처럼 공격했고,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마약 전담 부서를 없애고 예산을 삭감했다.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 가운데 마약 수사 특수활동비인 2억 7000만 원을 민주당이 전액 삭감하겠다고 하여 법무부가 공개 반발했다. 그러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러면 마약 수사비를 10억쯤 주면 마약을 근절할 수 있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은 국민은 마약 수사비가 2억 7000만 원 밖에 안된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며 ”그게 국민 세금이지 홍익표 개인 돈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경찰의 마약 예산은 작년 20억 3000만 원에서 올해 18억 5000만 원으로 줄었다. 작년 경찰의 마약 수사 인력은 330여 명으로 필요 인력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처벌과 교화가 중요하다. 마약 범죄도 마찬가지로 처벌과 교화가 중요하다. 어느 쪽이 중요한지가 아니고 두 기능의 최적 결합이 필요하다. 범죄에서 처벌의 중요성은 범죄자의 재발 억제는 물론이고 일반인에 대한 경각심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대응 골든 타임을 놓친 느낌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마약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를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고, 경찰은 신임 경찰관 교육에 마약 수사 과정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국정원, 식약처 등의 마약 수사 기능을 묶어 ‘마약 범죄 특별 수사본부’ 설립을 밝히고 있으나 조직 통솔과 기능 달성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우리도 국가의 ‘마약 수사청’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마약청(DEA)이 그 모델이 될 수 있다. 미국은 1973년 마약청을 만들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마약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도 이 시점에 강력하고 제도적인 마약 통제 기구를 만들지 않으면 마약 문제는 더 악화할 것이다. 마약 퇴치에 정쟁을 일삼을 한가한 시간은 없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처벌뿐만 아니라 재활과 지원이 중요하다. 우리는 마약 치료병원, 재활기관,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하다. 의료전문가들은 중독자를 치료해야 비로소 마약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한다. 중독치료와 심리 치료에서 국가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약 범죄 처벌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지원되고, 효과적 재활이 이루어질 때 마약과의 전쟁은 이길 수 있다. 우리 사회 마약 퇴치를 위해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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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심미안포토포럼 제14회 회원전 Landscape 개막식 실시[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11일(월) 오후 울산시 중구 문화의전당 1층 별빛마루에서 심미안포토포럼 최영호 회장은 작가들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활발히 사진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심미안포토포럼이 열네 번째 회원전을 갖고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사진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사진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전시회를 열었다. 심미안포토포럼 제14회 회원전 Landscape 에 한국요양신문 손덕화사장도 4점의 작품을 제출하여 심미안포토포럼에서 주최하는 제14회 회원전에 “Landscape”라는 주제로 사진전 개막식에 참여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사진작가로서의 활동도 소화 하였다. 이번 전시는 풍경의 의미를 광범위하게 확대해 추상적인 이미지를 담는 등의 작업을 거쳤다. 울산을 대표하는 태화루의 사계를 담은 작품, 태화강국가정원의 사계절부터 재개발로 인한 사회적 의미를 담아낸 작품, 일반적인 풍경과 피사체를 클로즈업해 작가의 생각을 투영한 작품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심미안포토포럼 제14회 회원전 Landscape 개막식 행사에 울산시 중구 김영길청장도 참석하여 개막식 행사가 더욱 빛났었으며, 이날 한국요양신문의 이형천 미디어본부장, 정봉주 전략기획본부장, 장재영 문화사업국장, 차승환 경영지원국장과 가족들도 함께 참여하여 사진 전시회의 축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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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명 볼모로 총파업 카드 꺼낸 의사협회 규탄한다”[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12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하며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원이 의원은 의협의 이번 총파업 투표에 대해 “대규모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실시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에서 의과대학 희망 증원 규모가 최대 3,900명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수치는 의과대학별 희망 수요를 제사한 자료로 정부 확정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협이 파업 운운하는 것은 강경한 분위기를 조성해 정부협상에서 입지를 높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지금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중환자’ 상태다. 서울의 주요 상급종합병원조차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방의 필수의료는 말 그대로 ‘고사 직전’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소아과 오픈런’에 대해 ‘젊은 엄마들이 친구들과 브런치타임을 즐기려고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다’는 글을 게재해 부모들의 공분을 샀다”며 의협 지도부를 비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의협은 직역 이기주의를 벗어나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고, 의사인력의 절대적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의 의료공백을 극복하기 위한 의대없는 지역 전남권의 의대신설, 목포의대 유치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원이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대 신설은 이제 시대정신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의협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적 열망에 적극 응답해야 한다.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의료, 지방의료 확충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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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상식 민심소통4–국민과함께 토크쇼' 대한민국 정치에 원칙과 상식을 다시 세우자![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민주당 혁신계 의원모임 <원칙과상식>은 12월 10일(일) 오후,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심소통 네 번째 행사 ‘국민과함께 토크쇼’를 진행했다. 행사 전부터 5백 석 정원의 대회의실이 가득 찼으며 행사 시작 직후에는 회의실 내 1천명, 회의실 밖에 백명 이상, 도합 1천 백 여명 이상의 참석자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때문에 국회사무처에서 복도와 계단에라도 안전하게 착석할 것을 거듭 부탁하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병립형 회귀저지’, ‘위성정당 꼼수철회!’ 등의 팻말과 ‘혁신을 일으키며 찬찬찬’, ‘원상 비틀즈! 오케스트라 만들어보자!’ 등 직접 만든 손팻말을 흔들고 의원들의 이름을 외치며 행사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토크쇼에는 장세호 경북 고령성주칠곡 위원장, 황재선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위원장 김형주 전 국회의원, 최성 전 고양시장, 김윤식 전 시흥시장, 이우현 전 용인 수지위원장, 장덕천 전 부천시장, 박인서 울산시의회 부의장, 주순희 전 부산 동래구의회 의장, 문영근 전 오산시의장, 남평오 연대와공생 부이사장, 김영만 양승조 전 도지사 특보단장,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 등의 내빈들이 참석했다. 윤영찬 의원의 진행으로 진행된 1부 행사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원칙과 상식에 대한 연설 영상, 원칙과상식 의원들의 기자회견 영상 그리고 최근 화제를 모은 네 의원들의 ‘발연기’ 가 담긴 쇼츠 영상 상영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원칙과상식의 구성원들 이원욱, 조응천, 김종민 의원이 객석에서 등장해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조응천 의원은 “대회의실 빌려놓고 다 못채우면 어떡하나 싶어 새벽 두 시까지 잠을 못 잤는데 괜히 걱정했다. 많이 와주셔서 정말 고맙다.” 고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여러분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가슴이 뜨거워진다.” 며 거듭 인사했다. 이어 김종민 의원의 진행으로 원칙과상식 AI시연이 진행되었다. 원칙과상식 AI시연은 최근 서비스가 시작된 오픈AI의 인공지능에 미리 원칙과상식 의원들의 메시지를 학습시킨 AI에 객석에서의 질문을 받아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질문, ‘한국정치 혁신을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어떻게 혁신해야 하나’ 등의 질문에 인공지능이 답변을 내놓았으며 김종민 의원은 이미 개설한 ‘원칙과상식 프로젝트 페이지’(rdpn.co.kr)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더 받아 원칙과상식 AI를 더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5분 휴식 이후 경상북도 울산시 군의원을 지낸 경민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2부에서는 행사 현장과 온라인에서 받은 질문들을 원칙과상식 네 명 의원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당직이나 공천을 보장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다른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진실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는 질문에 대해 윤영찬 의원은 “내가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 각각이 얼마나 아는지 알 수 없는 일이나 사안에 대한 기준은 모두에게 같아야 한다. 개인의 사법문제에 온 민주당이 주력을 해서 막는 것 부터가 원칙과상식에 벗어난다.” 라고 답했다. “지금의 체제로 총선승리 가능하다는 의원들은 진심인가?” 라는 질문에 조응천 의원은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는 적과 싸워야 한다. 역대급 실정을 하고 있는 여당은 당대표도 쫒아낸 이들인데 학교로 치면 전교 5등 짜리를 전교회장 시키려고 전교 1등부터 4등을 다 퇴학시켰다. 입법 사법부를 모두 쥐어흔들고 있다. 반드시 이기려면 민주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답했다. “원칙과상식 네 명인데 외롭고 힘들지 않느냐” 는 질문에 대해 조의원은 “사실 오늘 행사 준비하면서 많이 안 오시면 월요일에 국회에서 ‘니네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비웃음 당할까 싶었는데 이제는 외롭지 않다. 너무 고맙다.”라고 인사했다. 윤영찬 의원은 “국회에 들어온 후에 정신적으로 분열이 올 지경이었다. 내 생각엔 이게 옳은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아니라고, 잘못 생각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오늘 여러분을 보니 너무 안심이 된다. 저 틀리지 않았죠?” 라고 호응을 이끌어냈다. 김종민 의원은 “자꾸 우리가 네 명이라 적다고 하는데 상식적인 의원들 더 많고 상식적인 국민은 더욱 많다. 정말 민심 속으로 들어가 원칙과상식의 바라는 마음을 모아서 민주당이든 신당이든 네트워크든 어떻게든 해야한다. 그러면 우리 정치가 바뀔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현장 지지자와의 대화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부산에서 왔다는 시민은 “먼길 왔지만 오길 참 잘했다고 느낀다. 12월 까지는 어쨌든 당을 개혁하는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여러번 좌절했다. 의원들은 민주당 내에서 뭘 보시게 되면 희망이 있다고 판단하실 것인지 알고 싶다.” 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과연 바뀔 것 같나?” 라고 질문했고 관객들은 ‘아니오’ 라고 답했다. 김종민 의원은 “보통 선거 앞두면 어떤 정당이든 바뀌는게 상식인데 이번에 그것마저 뒤집을지 봐야한다. 이런 압박이 전달되어 어떻게 변화할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우리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답했다. 윤영찬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것이 민주당의 정신인데 지금 계신 분들도 사실은 민주당을 가장 사랑하는 분들일 것이다. 그런 마음이 만나 뭔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12월 까지는 민주당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라고 믿는다,” 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표 이후 탈당했다는 한 지지자는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민주당을 지키겠다고 하기 전에 민생을 먼저 생각해달라. 민주당 뉴스를 볼 때 마다 윤석열이 대통령인걸 보고 얼굴이 붉어진다.” 고 호소했다. 윤영찬 의원은 “그동안 홧병이 나 있었다. 말을 하고 싶어도 내 생각 말 할 수 없어 홧병이 날 지경이었다. 원시시대로 돌아간 것 같았다.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아닌가 싶었다. 그런데 여러분 뵙고 많이 응어리가 풀렸다. 너무 감사드린다.” 라고 말했다. 오늘 행사에는 1천 오백명이 넘는 당원과 국민이 현장에 참석했으며 미처 의자에 앉지 못한 참석자들은 복도와 계단에 앉아 질서정연하게 행사에 참여했다. 3개 채널로 진행된 유튜브 라이브는 최대 2천 여명이 넘는 동접자가 몰려 라이브로 행사를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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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광주=열린정책뉴스] 새롭게 조성되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11월 30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사업’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토문건축사사무소(대표사)·㈜운생동건축사사무소·㈜리가온건축사사무소가 공동으로 응모한 작품 ‘소통의 풍경 그리고 문화적 상상체’를 선정했다. 대학교수·건축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1차 회의를 열어 입선작 5개 작품을 선정했고, 이어 30일 최종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확정했다. 심사위원들은 응모작품의 비엔날레 상징성, 전시공간의 효율적 구성, 대지 활용도, 건축물의 랜드마크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가장 우수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뽑았으며, 별도로 4개 작품을 입상작으로 선정했다. 당선작에는 용역비 51억원 상당의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에 대한 우선협상권이 부여된다. 입상작 4개 작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수여하며, 1~8일 시청 1층 시민숲에서 전시된다. 당선작 ‘소통의 풍경 그리고 문화적 상상체’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의 국제적 위상과 광주문화를 상징하는 문화적 상상체를 제시하고,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문화적 네트워크로서의 열린 문화 융합전시관을 제시했다. 지하에는 전시작품 설치와 철거 효율성, 관람 동선의 쾌적성, 현대 작품의 다양한 크기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가변성을 지닌 기획전시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상 1층에는 레스토랑, 카페테리아, 아트카페, 학습공간, 교육공간, 다목적상영관, 로비를 배치해 전시가 없을 때에도 시민들이 찾는 열린 복합문화공간 역할을 하도록 했다. 지상 2층은 운영사무실과 열린광장을, 지상 3층은 자료실과 학예연구실, 지상 4층에는 상설전시관을 배치했다. 지붕층은 상설전시실과 연계된 옥상정원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로 계획했다. 특히 비엔날레 전시가 열리는 행사 기간에는 대규모 작품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평상시에는 시민의 휴식, 만남, 소통, 이벤트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얻었다. 광주시는 이번 국제설계공모에서 당선된 작품으로 계약을 체결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설계과정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내부 공간 구성과 외부 디자인 등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2024년부터 설계를 시작해 2027년에 새로운 비엔날레전시관이 건립되면 광주비엔날레의 위상과 정체성을 강화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사 개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이 생동감 넘치는 시민 친화적 문화 향유·치유 공간으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5년 국내 최초로 문을 연 현 비엔날레전시관은 그동안 총 14회의 광주비엔날레를 개최하며 세계적인 문화 브랜드로 정착시키는데 톡톡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 새로운 전시 경향을 반영하기 어려운 시설 환경으로 인한 한계에 따라 새로운 비엔날레 전시관을 조성하게 됐다. 광주시는 비엔날레전시관 주차장 부지에 새로운 비엔날레전시관을 건립하고, 현 비엔날레전시관은 시민·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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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4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더불어민주당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서동용 의원은 2020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에 선정된 이후 내리 4년 연속 선정되며 초선의원 중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다는 평가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초중등 교육예산 결손, 현장실습생 권리보호,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문제 해결, 서울대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체불 문제 등 교육계의 민생현안과 관련된 문제들을 지적하였고 교육부와 교육청, 국립대 등 교육당국이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의원이 배포한 41개의 보도자료 중 13개를 지방 국립대병원 전공의 부족, 지역 의대 출신들의 서울 취업, 국립대병원 의료인력 모집에 저조한 응시지원율 등 지역의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 의료인력의 수급 문제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동용 의원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더불어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를 우선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지역 의료인력의 수급 공백을 막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이번 국정감사에 출석한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들이 논의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한편, 지난해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의 알려지지 않은 위조논문 두 편을 발견([서동용 의원 보도자료] 김건희 여사 ‘위조논문’ 검증 촉구, 22. 10. 14)한데 이어 올해는 위조논문에 대해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주목을 받았다. ①골프연습장 논문(2008) → (위조)디지털콘텐츠 논문(2009, 김건희 여사 단독논문)②무용공연 광고 논문(2008) → (위조)디자인올림픽 논문(2009, 김건희·김기현 공동논문) 김건희 여사 위조논문의 대상이 된 골프연습장 논문의 저자인 국립한경대학교 설민신 교수와 김여사의 다른 위조논문 공동저자 김기현 경인여대 교수가 부부 사이라는 점을 최초로 밝혀냈으나, 설민신 교수는 규정을 위반하며 하루 만에 급조한 해외출장을 핑계로 국감에 불출석한 바 있다. 서동용 의원은 김건희 여사 위조논문 등 연구윤리위반 의혹에 더해 성범죄 전력도 밝혀진 설민신 교수의 비위까지 김여사 주변 위조논문 카르텔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우수의원상 수상으로 장식한 서동용 의원은 “영광스러운 상을 4년 연속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주민들의 성원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자평하며, “언론에서 주는 국감 우수의원상과 당에서 인정해준 국감 우수의원상 모두 4년 연속 수상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더불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발판으로 전남 지역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과 같은 정책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지역 현안들은 더욱 꼼꼼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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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가칭)제2다운교 개설’위한 주민공청회, 의정보고회 개최[울산=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주최·주관한 4일 '(가칭)다운2교 건설'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울산 중구 다운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해 "교량 건설로 울산 다운지구와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 혼잡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구 다운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행사에는 서정욱 울산시 행정부시장, 강훈 LH울산사업단 차장, 김충범 국토부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과장 및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강훈 LH울산 사업단 차장은 울산 다운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개발현황과 수용인구 및 주택호수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정갑균 중구청 안정도시국장은 다운2 및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주변 교통량 분산을 위한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다운~굴화간 연결도로의 사업개요에 대해 보고했다. 또 이재업 울산시 건설도로과장은 타당성 평가, 기본계획 및 설계, 실시설계 등 울산시가 주관하는 혼잡도로 개설 관련 인허가 과정을 설명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김충범 국토부 대광위 과장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설 관련 국토부 인허가에 대해 설명하며 발제를 마쳤다. 앞서 지난 16일 울산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다운·굴화 간 연결다리 현장을 방문해 다운2지구 1만2,000세대 입주와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라 일대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된다는 설명을 듣고 선제적인 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2028년 준공 후에는 다운2지구에만 1만2,365세대, 2만8,000명의 유입이 예상된다"며 "국회에서 다운2교 추진을 꼼꼼하게 챙겨 중구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혼잡을 최소화 시키겠다"고 말했으며 2023년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회도 실시하였다. 2023년 국정감사 종합 우수의원’상은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을 위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정치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국정감사의 품격을 높인 의원들에게 수여되는 우수의원상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가짜뉴스로 얼룩진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기관장의 탄핵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생겨 재난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탄핵소추권의 정치적 남용을 지적했으며,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엄중 대응 등을 요청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선 국정원과 행안부의 해킹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기인한 것이냐며 강하게 질타하며,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의 용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2023년도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주신 울산 중구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남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에도 민생 정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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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K-디즈니 조성! 애니메이션 성지 LA에서 답을 찾다[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정원박람회 이후 도시의 새로운 동력이 될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미국 해외연수 중인 노관규 순천시장 일행은 지난 17일, 18일(현지시각) 이틀간 세계 애니메이션 산업을 이끌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견학을 마쳤다. 시에 따르면 UCLA대학(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엔젤레스), 디즈니랜드,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을 방문해 교육 시스템부터 콘텐츠 제작과 유통, 놀이와 휴양까지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문화산업을 확장한 사례를 살펴봤다고 전했다. 첫 일정으로 노 시장 일행은 미국 내에서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문화예술 고등 교육기관으로 특히,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UCLA’를 방문했다. UCLA 대학 관계자는 “우리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은 감수성과 인문적 철학을 익히는 기초과정을 거친 뒤 기술 영역 전반에 대해 교육한다. 특히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창작력이 중요하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졸업생들은 픽사, 워너브라더스 등 애니메이션 산업에 바로 뛰어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노관규 시장은 “AI 등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창작과 창조의 영역은 결국 사람의 영역이다. 애니메이션 산업 종사자들이 가진 생각의 힘을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순천대가 글로컬대학30에 선정된 만큼 UCLA와 지역대학교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회 의장은 “애니메이션에 대해 많이 공부했다. 우리 순천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 시장 일행은 월트 디즈니가 직접 디자인한 테마파크 ‘디즈니랜드’와 세계 최대의 영화 촬영 스튜디오이자 테마파크인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찾았다. 디즈니랜드는 1955년에 개장한 세계 최초의 테마파크로 단순한 놀이기구 중심의 테마파크를 넘어 캐릭터가 휴양, 놀이, 문화와 결합된 융복합 산업의 집약체이다. 연간 방문자는 1,800만 명으로, 순수익은 2조 원에 달해 애너하임 경제의 핵심축을 담당하고 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역시 「해리포터」, 「스타워즈」, 「죠스」 등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인기 영화를 제작·배급한 곳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영화 촬영 스튜디오와 테마파크 놀이기구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노 시장은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공통점은 문화 콘텐츠를 거대한 산업으로 확장시켰다는 것이다. 잘 만들어진 캐릭터 하나로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살거리까지 도시 하나를 먹여 살리고 있었다. 그곳에 종사하는 일자리만도 수만 명에 이른다.”며 문화콘텐츠 산업이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 “순천시는 천만 명을 끌어들인 매력적인 아날로그 무대가 있다. 그 위에 탄탄한 애니메이션 앵커기업을 유치하여 픽사같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줄 생각이다. 그 기업이 핵심 기지가 되고, 이러한 에너지를 도심 전체로 확대해 나가 순천이 하나의 디즈니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한편, 노 시장 일행은 마지막 일정으로 물의 도시 샌안토니오 리버워크를 방문하여, 동천과 옥천 등 순천의 수자원을 활용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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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규 순천시장 일행, 꿈의 기업 미국 픽사 스튜디오 방문 ‘한국형 K-디즈니’ 구상 시작[순천=열린정책뉴스] 한국판 K-디즈니 구상을 위해 미국 연수를 추진 중인 노관규 순천시장 일행이 첫 행보로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방문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는 마블, 워너브라더스와 함께 세계 3대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유명하다. 특히, 스티브잡스가 창업한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토이스토리」, 「니모를 찾아서」, 「엘리멘탈」 등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작품을 탄생시킨 곳이다. 노시장 일행은 픽사에서 일하고 있는 김혜숙 시니어 애니메이터 안내로 스튜디오를 시찰하며 픽사의 일하는 방식과 작업 환경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김애니메이터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픽사라며, 기술과 예술적 감수성의 만남이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고 소개했다. 그 원천으로 사람과 프로그램이 복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적 환경, 아티스트들에게 성장을 지원하는 동기부여, 작업자 위주의 작업 환경, 공유의 힘을 꼽으며, 창조성이 극대화된 공간과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시장은 픽사 CCO(피터닥터)를 만나 픽사의 창조적 공간구성과 조직문화를 많이 배워가겠다고 말하자, 피터닥터는 순천의 새로운 꿈을 응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픽사 스튜디오 내에는 다양한 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돼 있어 창작자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창의적 영감을 얻고 있었다. 특히, 창작자와 리더가 한가운데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 구조 덕분에 전체 구성원의 소통이 활발히 이뤄졌다는 점에 많은 공감을 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15년 전 2013정원박람회를 준비하는 기분이다. 픽사의 사례를 접목해 순천만의 차별화된 공간과 문화의 창조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의 선진사례에서 배우되, 우리만의 문화와 색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노시장은 픽사의 모회사인 월트디즈니사의 「지속성장기업이론」에 주목했다. 중앙에는 오리지날 캐릭터 및 스토리 제작을 맡고 있는 디즈니스튜디오가 놓여있고, 주변에는 디즈니 캐릭터를 세상에 계속 알리며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나가는 다양한 채널이 연결돼 있다. 이러한 생태계는 순천이 도시 전체를 문화산업기지로 만들려는 전략과 일치한다. 월트디즈니 사례를 순천에 잘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잡스의 리더십이 결국은 창의성으로 대표되는 ‘픽사’라는 회사를 키워낸 것과 같다”며 폭넓은 리더십을 발휘해 법과 제도가 뒷받침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정병회 의장 역시 “10년 전 정원박람회를 기획할 때가 생각난다. 그때는 국내 처음 시도하는 일이다 보니 막막했지만 우리만의 경험을 쌓아 오늘의 순천을 만들었다”며 “픽사 스튜디오 사례를 보고 순천이 지향하는 새로운 꿈이 또 기대된다. 의회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순천의 새로운 미래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한편, 노관규 시장 일행은 2일 차에 ESG 선도그룹인 잉카그룹과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도시 실현을 위해 샌프란시스코의 롬바르드 거리를 돌아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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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새로운 돌파구 제시한 순천, 균형발전 우수사례 특별상![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지난 13일 충남 아산에서 개최된 2023년 균형발전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7개월간 열린 국내 최장기 국제행사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순천이 지닌 생태와 정원이라는 차별화된 성장판을 키우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지방시대의 새로운 해답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시상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주관한 것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기여한 지자체와 관련 기관을 격려하고 혁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노관규 순천시장에게 특별상을 전달하면서 “지방시대 가능성을 열어준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정원박람회를 들었다”며, “980만 전대미문의 관람객을 끌어들인 순천은 경천동지할 일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순천의 발전도 발전이지만 전국의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구해줬다는 마음으로 이 같은 특별상을 수여했다”며 지방시대, 순천이 보여준 역량에 대해 극찬하는 말을 덧붙였다. 우동기 위원장은 박람회 기간 중 순천을 방문해 도시 전체가 정원이 된 도시 획기적인 변화를 보고 “순천은 생태가 경제를 살린다는 철학으로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바꿔낸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모범도시”라고 칭한 바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특별상 수상에 이은 우수사례 특별 강의를 통해 정원박람회를 기획하고 추진했던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지역이 바뀌기 위해선 ‘시장-공무원-시민’이 조화된 삼합(三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순천만, 국가정원 등 우수한 아날로그적 요소에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K-문화콘텐츠 허브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원에 문화의 옷을 입혀 경제의 새로운 판을 완성하게 된다면 수도권 일극체제의 짐을 나눠질 수 있는 유일한 축인 남해안벨트 허브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소멸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 전략도 함께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 2,000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 지원을 약속받았으며, 앵커기업 유치 및 문화 콘텐츠 개발 등 ‘한국판 월트 디즈니’ 조성 로드맵을 그려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