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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18일부터 인원·시간 제한 없다[국무조정실=열린정책뉴스] 정부가 오는 18일(월)부터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전면 해제한다. 299명까지인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애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약속했듯이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다만, 음식물 섭취가 허용되더라도 감염 예방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의 준비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협회, 업계 등이 긴밀히 협조해 이용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대해 “이로써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추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마스크는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질병청 고시를 통해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2년 넘게 유지했던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작년 말 도입한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며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계에서도 충분한 전환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정 후에도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새정부가 이행수준을 평가해보고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최종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는 등급조정에 따라 소관분야별로 필요한 조치들을 점검해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위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신종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될 경우 그 수준에 맞춰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도 이 상황이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일상회복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예방접종,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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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교수, '청소년 방역패스 철회' 촉구[논평=열린정책뉴스] 2022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 교수가 지난 16일(수) 오후 서울시 종로구 소재 피어선 빌딩 3층에 위치한 선거 사무실에서 성명서를 내고 “교육감은 외부의 불안·위협으로부터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제 1차적 의무가 있다”면서 “논란의 청소년 백신패스를 적극 권장하는 조희연교육감과 달리 내가 현장에 가게 된다면 반드시 아이들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지난 5일 광주 모 고교에 다니는 17살 A 군이 전날 오전 전남대병원에서 코로나19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면서 “A 군은 체육 전공생으로 평소 건장한 체격에 기저질환도 없었으며, 코로나19 백신을2차까지 접종한 후 이 같은 일이 벌어져 세간의 충격을 더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지난해 8월 코로나19 백신 2차까지 접종한 10대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75일 만에 사망했다는 신고가 처음으로 방역당국에 신고됐고, 이로써 백신 관련 10대의 사망신고 사례는 모두 6건이 됐다. 6명 모두 2차 접종을 마쳤던 공통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예비후보는 또, 의료계의 발언을 인용해 “백신 주사제는 공식적으로 ‘임시사용’ 승인된 것이지 안정성이 확증된 것이 아닌 만큼 아직 어린 일반 소아, 청소년에게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듯 소아 청소년은 코로나19 감염병의 고위험군이 아니며 그들이 접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방역상의 이익도 극히 적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예비후보는 “공수처 1호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이면서도, 올 6월 치러지는 교육감선거에서 기어이 3선 출마를 시사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져버린 채 보건 당국과 언론에 비치는 일부 의료인의 입장에 편승해 안정성 검증이 확보되지 않은 청소년 백신 접종을 두 팔 걷어 독려하고 있다”면서 “백신이 코로나 감염 예방 및 감염 시 중증 예방에 모두 효과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정부 측의 말만을 고장난 기계처럼 되풀이하고 있는 무책임한 조희연 교육감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예비후보는 “조희연 교육감은 대체 뭘 하고 있느냐. 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이토록 우려하고 있는 청소년 백신패스 사안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마땅한 목소리 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묵인·방조만 하고 있느냐”면서 “조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이 사안을 학부모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는커녕, 그저 자신의 안위,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해 이를 적극 추진하는 현 정권에 야비하게 타합하는 ‘추하고 나쁜 교육감’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일갈했다. 한편, 조 예비후보는 “조희연 교육감은 지금 이 많은 학부모들의 걱정,원성,절규에 왜 귀를 닫고 있느냐. 본인의 부끄러운 공수처 1호 사건을 분주히 막느라 정신이 팔려 이런 문제 따윈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것이냐. 그렇다면 내려와라. 그런 교육감 우리 서울시민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의무를 져버린 교육감은 자격 상실이다”고 이같이 맹공했다. 이 밖에도 조 예비후보는 “청소년 백신패스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재차 반문하면서 “청소년 백신패스 강제만큼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막아야 한다. 접종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는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습을 결손이 없도록 최선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조 예비후보는 “백신 미접종 학생을 배제시키고, 학습결손을 유발시키는 방향의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면서 “교육자로서,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그리고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목숨과 건강을 담보하도록 강요하는 백신패스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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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와 우리들의 삶[논평=이병종 열정뉴스 논설위원] 지난 3여년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인명 피해가 세계적으로 4억 명의 누적 확진자를 돌파했고 특히 확진자가 한 달 만에 1억 명 급증하였다.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확진자도 100만 명을 돌파했고, 이달 8일 누적 사망자는 6922명이다. 인명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부수적 피해들도 엄청나다. 경제적 어려움이 모든 나라를 강타한다. UN은 세계 경제 위기의 도래와 5억 명의 사람들이 빈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연방 준비제도는 미국 경제실적이 최대 30%까지 급락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고, EU도 유럽 경제가 7%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경우도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10일 '한국의 사회동향 2021'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19 '낙인' 공포가 줄었지만 56.5%는 여전히 '두렵다'라고 말하고 결혼과 출산도 10% 감소하였으며, 청년들이 졸업한 후 갖게 되는 첫 일자리의 질이 하락해 1년 이하 계약직 비율이 올해 47.1%로 2019년과 2020년의 각각 41.9%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시스템의 붕괴가 발생한다. 환자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봐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건강검진이 필요한 환자들이 거절당하고,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수용 능력 확보를 위해 수술이 연기되고, 여성과 아동 대상 가정 폭력이 증가하고, 자살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호흡기 질환, 소화기 질환 환자들은 크게 줄어든 반면, 암 환자에 대한 돌봄은 크게 악화하였고, 수술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었다. 특히 노인들의 삶의 질이 떨어졌다. 노인의 가치 있는 삶은 사회적 접촉과 함께 운동, 활발한 활동, 레크리에이션, 휴가, 방문, 쇼핑을 누리고 사우나, 헬스클럽, 카페를 가야 하는 일이 어렵게 되었다. 때문에, 외로움과 고립감이 늘고 생애 말기 돌봄이 어려워졌다. 아이들도 사회적 접촉이 줄어들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교육 결핍이 심화한다.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부유층보다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거듭된 대출에 이자·원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거의 패닉 수준에 달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가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후 모든 대륙으로 퍼져나가자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을 선언했다. 이것은 1968년 홍콩독감과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에 이어 세 번째다. 신종인플루엔자는 돼지를 숙주 동물로 삼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독감을 일으킨 것이다. COVID-19도 박쥐로 인해 인간에게 폐렴이 발생한 것이다. 동물을 매개로 한 전염병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인간과 동물의 접촉은 늘어날 것이며 세계화에 따라 사람들의 교류는 더욱 빈번해질 것이기 때문에 국경 없는 질병 시대는 계속될 전망이다. 질병에 대한 세계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의 백신 보급을 보면 선진국과 가난한 국가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염병 퇴치는 한 국가만 완전한 방역을 한다고 성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지구촌은 일일생활권이다. 가난한 국가와 함께해야만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 인류의 기대수명이 늘어난 것은 산업혁명 덕분이다. 기원후 1700년대까지 인류의 기대수명은 20∼30세였으며 산업화 시작 당시 30세 안팎이었다. 인류는 수렵 채집 시대에는 농업사회로 발전되었다. 이 시기 사망의 주요 원인은 전염병, 기근, 전쟁이었다. 산업화를 통하여 영양이 개선되고 보건, 의학의 발달로 2000년대 기대수명이 56세까지 늘었다. 그러나 산업화는 동시에 열악한 거주지, 대기 및 수질 오염, 하수처리 시설의 미비, 열악한 위생상태, 화학 물질에 노출 등 사망을 높이는 요인도 제공하였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보건 행정은 질병과 사망을 개인의 흡연, 식이, 운동과 같은 생활습관이나 행동, 유전적 특성 탓으로 돌리는 ‘생의학적’ 질병관을 벗어나 건강에 대한 사회적 결정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사회계층과 건강에 대한 관련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계층의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기대수명이 짧고 질병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수준, 직업, 주거, 교통에 대한 접근성, 사회적 소비 및 지지, 의료서비스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바이러스 사망률도 빈부격차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보도되고 있다. 공원과 산책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은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어 도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현대 의학은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병원을 주축으로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체계이다. 그러나 오늘날 질병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생활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의료의 지역사회 수준의 접근이 높아져야 한다. 경제, 교육, 교통, 환경의 영향까지 고려한 의학적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질병관리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건강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생물학적 요소와 사회적인 요소를 포괄하는 것으로 ‘단순히 질병이나 불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안정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기초를 이룬다. 사회적 상호작용과 소속감이 중요하고 사회구성원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이익을 공유하며 교류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 도시기반이 지금까지는 도시의 효율성, 아름다움, 경제적 활동만 강조해 왔으나 앞으로는 지속 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해 복지, 의료서비스, 경제적 기회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K 방역이 성공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K 방역을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해서 확진자의 절대적 숫자가 적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성공은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 덕분이다. ‘K 방역은 없다’의 저자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혹하다. 이들은 K 방역에 대해 대만처럼 입국 차단에 실패했고, 의사정원을 두고 의료계와의 갈등, 접종기준의 혼란, 정치방역, 델타 변이에 속수 무책한 점 그리고 준비 없는 위드 코로나로 예견된 실패라고 비평한다. K 방역의 성공은 국민이 희생한 덕분이지만 국민들도 이제 점점 지쳐가고 강제 방역에 대한 순응보다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에 기대기보다는 내 생존권은 내가 지키겠다는 의식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면 ‘셀프 방역’하라고 하면서 거리 두기는 왜 유지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한다. 최근 전파가 빠른 오미크론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일일 확진자가 5만 명을 넘고 있다. 정부 방역지침의 일관성의 부족과 관리의 한계로 국민들은 각자도생 길에 내몰리는 처지가 되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절규는 임계치를 넘어선 상황이다. 목욕탕과 예술공연에 대한 추억이 사라지고, 심지어 동네 병원들도 문 닫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의료계는 두 달 전 대비를 요구했는데 정부가 준비 없이 대처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백신 접종률이 떨어진 20대 연령대에서 확진자 48%가 되고 요양시설 집단 감염도 늘면서, 고령자 중증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는 14일 4차 접종 카드를 꺼내 들었다. 3월 초에는 수십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둔데 PCR 검사비도 60세 이상은 무료이고 그 이하 연령대는 유료로 전환하자 ‘자가검사 키트’의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마스크 대란을 보는 것 같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 코로나 확산세가 멈출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지만 답답한 상황이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출현은 인류의 건강이 가장 큰 사회적 가치임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고 있다. 인류와 동식물 간 생태적 조화와 안정이 중요하다. 우리 모두 지혜를 발휘하여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을 이룩하고 신뢰를 회복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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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장, '포항 방문' 지역 보건의료계·사회복지계 의견 청취[포항=열린정책뉴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을)은 10일(목) 포항시를 방문해 지역 보건복지 직능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선대위 ‘후보 직속 특임본부장단’과 ‘직능본부’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특임본부장단은 3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 전략 지역을 방문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외연을 확대하는 활동이다. 한편 김민석 위원장은 지난 12월부터 선대위 직능본부에서 대한간호협회와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를 전담하여 정책 현안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경상북도 공공의료기관장, 간호협회 포항지부, 경상북도 사회복지연대와 면담 및 정책 간담회를 갖고 지역 언론과 소통하는 한편, 시‧도당 관계자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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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의사 80인, '윤석열 대통령 후보지지' 선언[전북=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윤석열 선대위 직능총괄부본부장, 복지보건의료지원본부장)은 2월 9일(목) 「호남 의사 80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이 열렸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의회에서 열린 지지선언식에는 강기윤 직능총괄부본부장을 비롯하여 이종성 국회의원, 김종구 전라북도 의사협회 회장, 엄철 의장을 비롯한 전라북도 의사협회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지지선언식은 의사직역 최초이자 호남지역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전라북도 의사협회는 지지선언문에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다루는 의료는 공정과 상식에 기초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면서, “국민건강을 볼모로 의료계를 갈라치고 정치적 이득을 보려하는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 파퓰리즘을 막아낼 유일한 후보”가 윤석열 후보임을 강조했다. 이에 강기윤 직능총괄부본부장은 지지선언 환영사를 통해 “전라북도 의사협회가 의사직역 최초로 지지선언에 나섰다는 점은 국민 건강권 회복, 대한민국 통합을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이며, 전국에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이 들불처럼 번질 것이다.”면서, “정부가 자랑해오던 K-방역의 민낯과 실패가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지 않은 점은 의사분들을 비롯한 보건의료인들의 희생 덕분임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국민의 한사람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이종성 의원은 “의료인들이 코로나극복에 큰 역할 감사. 정치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지해준 것에 감사드리며, 도농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직접적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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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의 미래 정책세미나 개최[토론=열린정책뉴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은평을)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윤성로)와 이광재·이영 의원 및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공동으로 ‘비대면 진료의 미래’를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12월 강병원 의원과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주최한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비대면 진료의 미래’ 토론회 이후 두 번째 비대면 진료 관련 토론회이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미국, 중국 등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전국 13,000개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횟수가 350만 건(2020.2~2022.1 기준)을 돌파했으며, 만성질환자·의료취약지역 주민 등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바라는 요구 역시 꾸준히 커지고 있다. 국회 역시 강병원, 최혜영 의원이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법률 개정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의료계와 학계, 산업계와 환자단체까지 비대면 진료에 관련된 여러 방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 현황 등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의료계(대한의사협회)에서 비대면 진료의 변화 가능성을 공유하고 정부에 바라는 사항을 제안하며, 법조계에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법‧제도 현황과 비대면 진료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계와 환자단체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생한 의견을 전달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강병원 의원은 “팬데믹이 촉발한 디지털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의료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는 국민 삶의 ‘뉴노멀’이 됐다”면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우리 나라의 의료 역량까지 한 단계 더 키울 수 있다면, 이는 결국 국민이 행복한 의료 시스템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대면 진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더불어 “세미나가 지금까지 이어진 비대면 진료 전반을 평가하면서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이 되길 소망한다”라며 이번 토론회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방역조치로 인해 직접 참석하지 못한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한다. 붙임1「비대면 진료의 미래 정책세미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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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 광주광역시 현장간담회 개최[광주=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는 지난 1월 20일(목) 광주광역시 시립장애인복지관에서 범 장애계와 사회복지단체, 한의사회 초청으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광주광역시 장애계 현장 간담회’는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과 윤종술 공동위원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김정열 부위원장(장애시민정치포럼 상임대표) 정순애․신수정 광주광역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범 장애계에서는 허생렬 정신장애인가족협회 지부장, 진 건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이사장, 김용목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한동기 광주지적발달복지협회 협회장, 박중규 광주근육장애인협회 회장, 이순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회장, 박종필 광주지체장애인협회 협회장, 최삼기 광주시각장애인협회 회장, 강경식 광주장애인정책연대 회장, 정진삼 광주장애인문화협회 회장, 유현섭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상임이사, 이대만 광주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 최병렬 광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 안효철 광주장애인복지시설협회 협회장, 노미향 광주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협회장, 김유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광주지부 지부장이 참석했다. 현장 간담회에서 광주광역시 장애인단체 대표자들은 △장애인 방문재활사업 활성화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와 24시간 지원체계 수립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 △탈시설 및 탈원화 지원 대책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설립 추진 △여성장애인 건강권 확보 및 폭력피해자 지원 확대 △장애인콜택시 확대 등 이동권 보장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이어 ‘광주광역시 사회복지단체 간담회’에는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 문진영 공동위원장(서강대학교 교수), 권영세 공동위원장(복지국가실천연대 대외협력위원장), 임성규 공동위원장(전 주택관리공단 사장), 정정순애․신수정 광주광역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사회복지단체에서는 김건태 광주사회복지관협회 회장, 김경아 벧엘요양원 원장, 김요셉 광주아 동복지협회 회장, 김용덕 광산구더불어락노인복지관 관장, 김천수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마은주 광주시니어클럽협회 회장, 박남연 광주지역자활센터협회 회장, 박종석 광주광역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손성만 광주재가노인복지협회 부회장, 신종헌 광주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전성남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정은강 무등육아원 원장, 차신규 광주남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황미진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광주지부 지부장, 황수주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회장이 참석했으며 현장 간담회에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단체 대표자들은 △지역아동센터 예산 지원 확대 및 취약계층아동 제한 개선 △ 아동복지 관련 예산 확대 △ 어르신 일자리 확충 및 사회공헌촉진수당 도입 필요성 △재가노인복지센터 지원 확대 및 복지시설 법인전입금 제도 개선 △노인장기요양시설 규제 합리화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지원예산 현실화 △복지수요 등을 고려한 사회복지시설 총량제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이어 광주광역시한의사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포용복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과 조경애 부위원장(전 인구가족복지협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에서는 김광겸 회장을 비롯하여 최의권 수석부회장, 기경헌 기획이사, 배남규 보험이사, 하인영 홍보이사. 박옥희 사무국장, 김상훈 부회장, 유미경 여한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한방난임사업 국가사업으로 제도화 △광주시의료원 설립 및 한의과 설치 △첩약건강보험 대상질환 및 적용기간 확대 △추나요법 개선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확대 등을 제안했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1월 5일부터 범 보건복지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전국 순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안해주신 사항들을 정책공약에 반영하는 한편 국회 차원에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회복지계와 보건의료계의 연대와 총의를 모으는 열린 플랫폼으로 구성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크게 듣고 자존감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광주․전라 장애인과 가족들은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 앞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후보의 돌봄복지국가 약속에는 돌봄국가책임제, 공공주택과 사회주택 확대, 사람중심 장애인정책의 대전환, 공백없는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 간절한 바램들이 들어있다”면서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평등과 사람중심의 조화로운 나라를 이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천명하고, 광주․전라 장애인과 가족 4만 8,529명의 지지자 명단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범 보건복지계 초청으로 이루어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의 전국 순회 현장간담회는 영남·강원·충청·인천·경기·전북에 이어 이날 전남과 광주에서 진행되었으며, 다음 주 화요일 서울에서 현안을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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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환자 증가,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 개최[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은 대한모발학회,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공동주최하고 헬스경향이 후원하는 ‘탈모환자 증가,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를 오는 14일(금)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탈모증은 정확한 의학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함에도 대다수 국민에게 질환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적 지원이 거의 없어 의학적 치료를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연 4조 원으로 추정되는 국내 탈모 시장에서 의학적 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으로 추정된다. 특히 기능성화장품으로 허가받은 탈모 증상 완화샴푸의 경우, 의학적 질환인 ‘탈모’가 화장품의 명칭에 포함돼 치료 효과가 있다고 오인하게 된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탈모 관련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의 효과 정의 및 제품승인에 있어, 이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DPCP(Diphenylcyclopropenone;다이페닐사이클로프로페논) 면역치료는 매우 효과적이고 저렴하여 전 세계적으로 중증 탈모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치료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약제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불법 치료행위로 간주 되고 있어, DPCP 처방 합법화 요구가 의료계를 중심으로 확산 되고 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탈모에 대한 국민인식을 증진하고, 환자가 올바른 정보를 토대로 치료받는 데 도움이 되고자, ‘탈모환자 증가,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준비했다. 이번 토론회는 두 가지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은 ‘혼란스러운 탈모치료시장: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로, 대한모발학회 권오상 교수가 ‘탈모의 종류 및 치료 현황’,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이원국 기자가 ‘탈모 관련 제품의 실태 및 시민인식조사 발표’, 대한모발학회 허창훈 교수가 ‘탈모 환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제품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 제언’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은 ‘제도의 보호가 필요한 원형탈모 DPCP 치료’다. ‘DPCP가 왜 필요하고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대한모발학회 박진 교수가 발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행사 당일 유튜브 검색창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채널을 검색해서 접속하면 토론회를 확인할 수 있다. (URL: https://youtu.be/qLm819MVDEo) 정춘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탈모증에 대한 이해를 돕고 탈모증 환자가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 붙임. ‘탈모환자 증가,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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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 치과계 정책간담회 개최[대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지난 1월 10일(월)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등 치과계의 초청으로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전면실시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치과계 정책간담회에는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하여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국회의원), 김성주 수석부위원장(국회의원), 서영석 부위원장(국회의원), 신현영 부위원장(국회의원), 조경애 부위원장(범보건분야 총괄본부장)이 참석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홍수연 부회장, 진승욱 기획/정책이사, 이윤복 사업국 부국장,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조병준 대표, 전양호 사업국장, 홍민경 사무국장, 그리고 강릉원주대학교 정세환 치과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류재인 부교수가 참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은 “치과계 현안이 많은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 현안을 잘 담아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축사를 전했다.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은 “포용복지국가위원회를 통해 각 협회나 단체, 그리고 현장에서 많은 정책을 제안을 받고 있어서 반갑고, 감사하다.”며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전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는데, 오늘 논의하는 내용이 제시된 방향에 살을 붙이는 모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주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주치의제도가 보건의료계 가장 뜨거운 화두다”며 “주치의제도라는 방향이 정해졌으니,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를 더 구체화해서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도움이 되고 역할을 하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서영석 부위원장은 “지난해 8월 경기도와 협력하여 발의한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구강보건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데,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이번 대선은 보건의료 관련 이슈가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제안해주신 것들이 공약과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현영 부위원장은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야말로 국민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제도이자, 의학에 있어 예방 중심 개념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현장의 치과의사와 학부모, 그리고 치과를 무서워하는 아이들에게도 친근함을 주면서, 실제 피부로 와닿는 제도라고 생각하며, 후속조치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과계를 대표하여 이번 간담회를 끌어낸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은 “제20대 대선에서의 치과계에서 제안하는 주요 정책들이 있지만, 치과계가 전국민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주안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전국민 주치의의 시작, 아동부터 치과주치의’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류재인 부교수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2012년 서울을 시작으로 확대되었으나 재정조달의 한계로 초등 4학년 또는 5학년 학생 또는 저소득층 아동에 국한되어 실시되다 보니, 여전히 아동의 구강건강상태가 불평등하고, 충치 예방서비스 또한 접근성과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현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에 치과계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지자체 사업성과 적용으로 전면적인 보장 및 제공할 것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또한, 장애아동 및 중증장애인의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문제 해결방안, 공공의료 확충 내에서의 치과 분야 포함 등에 대한 대안 마련도 요구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제언에 대해 포용복지국가위원회 김성주 수석부위원장은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가야 하고 국민 이용 보건의료서비스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개혁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주치의제”라며 “국민 입장에서 1차의료의 활성화가 핵심이므로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를 건치나 치협과 함께 제도가 잘 설계될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서영석 부위원장은 “아동치과주치의제는 아동의 구강건강관리 및 학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측면에서 가장 국민적인 필요가 있는 정책이면서도 실현 가능성도 높다.”며 “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은 철학과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당과 지방정부, 현장의 전문가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중증 장애인 구강건강 관리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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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이하 “의협”),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이영완, 이하 “과기협”), 윤준병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공동주최하고,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의협 국건위”)가 주관한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2월 2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건강 보호와 화학물질 안전성 이슈 해결방안’을 주제로, 보건학자, 독성학자, 의사, 국회, 언론, 정부, 소비자단체,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성’에 대해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여 의협 회장·과기협 회장·윤준병 의원 등이 참석해 공동주최 개회 및 환영사를 했다. 윤준병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계속되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환경·생활용품의 화학물질 안전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보도준칙은 화학물질 안전성과 관련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보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검증 없이 생산되는 가짜 뉴스의 언론 보도로 인해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를 뜻하는 케미포미아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적극 나서 전문가로서의 과학적 의견을 제시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코로나19 시대에 의료전문가의 신뢰도 높은 정보가 더욱 필요해진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협 이영완 회장도 환영사를 통해 “소비자가 환경·생활용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가짜뉴스가 혼란을 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1인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신문과 방송에 나온 기사가 정보의 기준이 돼야 함에도 언론이 그 기능을 충실히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언론이 전문가들과 함께 정확한 사실 보도를 위한 원칙을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국건위 최재욱 위원장 좌장으로 과기협 조동찬 부회장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발표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성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어진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은 최재욱 의협 국건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국민건강 보호와 화학물질 안전성 이슈 해결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조동찬 과기협 부회장(SBS 의학전문기자)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의협과 과기협이 함께 마련 중인 ‘환경·생활용품 보도준칙’ 초안을 소개하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조동찬 부회장은 “있는 그대로의 위험성과 유해성을 정확하게 알리고, 보도 시점에서의 과학적 근거를 최대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패널토론 토론자로 나선 이무열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교수(한국독성학회 학술위원장)는 “환경 및 생활용품 위해성의 효율적 관리, 언론이 위해성 이슈를 다루는 성숙한 방식,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 개발, 이 모든 것들의 기본은 정확한 정보의 올바른 전달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위해성 인식 수준의 제고”라며, “이를 위해 정보출처의 신뢰성, 전문가 활용, 집단지성, 오류에 대한 대처, 문제와 해결 과정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과 관련하여 “환경·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취재와 관련해 중요지식과 정보의 지속적인 학습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특히, 감정적인 반응을 부추기거나 확산하도록 하는 표현이나 자극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성을 살려 권고사항을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수 의협 국건위 환경분과위원장은 “먼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마련을 위한 첫걸음을 환영한다”며, “이번 보도준칙이 향후 환경·생활용품 안전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알아야 하는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의 생성주체가 올바른 정보를 생성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언론 및 전문가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찬성한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안전성 보도준칙은 더욱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화학제품안전법과 관련하여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체계 보완 필요성 등 정책관련 의견도 제안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이슈가 발생했을 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간 형성된 과도한 케미포비아 인식 전환에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환영한다”며, “화학물질·제품 관리와 위해성 정보 전달과정에서 정부, 산업계, 민간 등 각급 이해당사자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특히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의 접점에 있는 전문가, 시민사회의 역할 확대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화학안전정책에 참여형 거버넌스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화학물질과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하여 국민들이 화학물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현 C&I 소비자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화학물질 이슈에 있어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반복되는 안전성에 대한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건 위주의 보도보다는 과학적 정보와 취재에 기반한 심층취재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조석희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화학위원장은 “반복되는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 안전성 이슈가 생길 때마다, 산업계 입장에서 가장 절실했던 부분은 소비자들이 과학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명확한 정보의 부족이었다”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화학물질 안전성 이슈를 해결할 묘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산업계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위해성 평가에 기반을 둔 안전성 정보와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욱 의협 국건위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토론회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마련의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마련과 안전성 이슈 해결방안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분들이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다”고 평가하며, “의협 국건위와 과기협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경·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 환경을 마련하고, 국민 인식개선과 화학안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마련, 전문가단체 설립 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 국건위와 과기협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 8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활용품 안전성 인식조사’, 8월~11월에 세 차례에 걸친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