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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지역과 교육의 상생’ 위한 새로운 시도[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과 교육이 함께하는 2022 전남교육 물품박람회를 10월 24일(월) ~ 25일(화)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1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전남교육청이 중소기업중앙회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행사로, 급격한 인구감소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지역 중소제조업체를 돕고 전남교육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지난 6월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된 전남 중소제조업체 57개와 광주전남협동조합 2곳이 참가하며, 이틀 동안 각 업체 별로 설치된 홍보부스를 통해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게 된다. 또한,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공공구매 상담회와 연계한 상담 기회도 제공된다. 개막식은 24일(월) 오전 10시 30분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1층 콘코스홀1에서 교육청 및 중소제조업체 관계자, 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박람회가 참여업체에는 우수한 제품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고, 교육기관에는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는 소통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대중 교육감은 “항상 위기의 끝에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린다.”면서 “이번 2022 전남교육 물품박람회를 시작으로 코로나19로 초래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과 교육이 상생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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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를땐 쑥쑥 내릴땐 찔끔, 지역마다 다른 기름값[국감=열린정책뉴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정세의 불안정화는 글로벌 공급망 변동과 함께 국내 유가 상승을 가져왔다. 장기화된 전쟁의 결과 6월4주차 국내 정유사 휘발유 평균 공급가격은 2,029.75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2,115.78원을 기록했다. 기름값상승은 가계지출의 변동도 가져왔다. 통계청 가계지출 내역 교통분야 중 운송기구연료비 지출은 21년 2분기 9만8천원에서 22년 2분기 12만6천원, 27.8%상승했다. 끝을 모르고 치솟는 기름값에 정부는 가계부담 감소와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5월1주차 30%, 7월1주차 37%에 이르기까지 총 2차례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체감은 약했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1주차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판매가는 되려 상승했고, 7월1주차 단행된 유류세 인하시기에는 주유소 평균이윤이 전월 대비 120원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정유사 공급가가 다소 하락추세를 보인 7월3주차에 정유사 공급가는 1690.72원, 주유소 평균이윤은 322.42원. 비슷한 수준의 정유사 공급가(1659.92원)를 보였던 2월3주차 주유소 평균이윤은 58.48원이었다. 정유사 공급가는 30.8원 미세한 차이에도 주유소 이윤은 263.94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5월1주차 1차례의 유류세 인하 후 2차례 유류세 인하 시점인 7월2주차까지 주유소 판매가격은 오히려 상승했다. 유류세 인하의 시장 반영속도가 느려지면서 정책의 국민 체감은 의도와 다르게 반감되었다. 평균 가격 뿐만 아니 우리동네만 비싼 기름값도 문제다. 2022년 2월부터 8월까지의 주 단위 시·도별 주유소 판매가격 통계 확인 결과 서울의 평균가격은 1,996원인 반면, 같은 기간 대구는 1,901원으로 리터당 100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산업부는 정유사의 지역별 주 단위 공급가격을 공시하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 가격공시는 사업자 자율에 맡겨져 있는 만큼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금희 의원은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유통구조는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라며, “통계자료가 보여주듯 정부의 적극적인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바로 현실에 작용하지 않는 문제가 확인되었다”며, “급박한 국제정세와 고물가의 위기 상황에서 관련 부처와 실무부서는 각자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정된 정책이 시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석유유통구조 개선의 의무를 가진 한국석유공사가 역할을 다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시장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주유소의 불투명한 가격결정방식, 정유사의 비밀스러운 공급가격과 주유소와의 계약방식 등에 대한 불공정은 없었는지 검토하고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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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2년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우수기관 선정[화순=열린정책뉴스]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경환)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22년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우수프로그램’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14일 연세대학교 백주념기념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 이번 공모는 전국 광역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총 7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별을 경험한 우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만성 슬픔 대처 프로그램인 ‘고사리-고마워요, 사랑해요, 이젠 안녕’을 운영해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와 효과성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화순군은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2021년에 이어 2022년까지 2년 연속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화순군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화순군민의 정신건강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화순군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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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에너지 산업계의 현안 과제 심도있게 다뤄야"[국감=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4일차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에너지 분야 소관기관 감사에서 에너지 공급망, 탄소중립, RE100 등 에너지 산업계의 현안이 심도 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수감 기관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됨에 따라 에너지 공급망 혼란이 가중되고, 연료 가격이 폭등하는 등 국내외 에너지 산업이 여러 복합적 위기에 처해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며 탄소중립의 조속한 이행이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에너지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피감기관들에게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국내 기업들의 ‘RE100’ 달성 토대 마련과 합리적인 전원 믹스를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 등을 중요한 현안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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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위해 통 큰 결단[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서구 김이강 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악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금융지원에 나섰다. 서구에 따르면 지난 4일 김이강 서구청장과 송종욱 광주은행장, 이안묵 광주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 추가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상반기 1억원을 출연한 데 이어 지난해 소상공인 희망대출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받은 2억원을 출연하고, 광주은행도 5천만원을 추가 출연함으로써 광주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으로 지역 소상공인에게 총 3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서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와 보증을 통해 광주은행에서 무담보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서구의회의 출연동의로 구청과 의회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 뜻을 같이 했다는 것과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구청에서 1년간 4%의 이자를 지원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서구는 지난 2013년부터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을 위해 꾸준하게 출연을 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보증대출 규모는 878건, 138억원에 이른다. 특례보증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서구 관내 소상공인은 광주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화상담 후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임차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하여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경제과 중소기업지원팀 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서구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이 다소나마 해소되어 침체된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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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서 맛있는 즐거움 만끽하세요[전남=열린정책뉴스] ‘케이(K)-푸드’의 원류로서, 전남의 으뜸가는 음식과 전통문화를 한자리에서 즐기는 대한민국 대표 음식축제인 28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7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막을 올렸다. ‘남도의 맛! 세계를 잇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개막식에는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정기명 여수시장, 그리스루마니아파나마 주한대사, 과테말라 주한대사 대리 등 국내외 귀빈과 관람객 3천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와 여수시가 공동 주최하고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의 힐링을 위해 축제 슬로건을 ‘맛있는 즐거움이 있는 낭만힐링축제’로 정하고, 풍성한 먹거리와 함께 다채롭고 생동감 있는 문화공연 및 체험 콘텐츠를 강화했다. 첫 날인 7일 개막식과 함께 남도 잔칫날 마당극, 전남도립국악단의 국악공연, 가수 김연자, 노브레인 등 유명가수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문금주 부지사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해 이번 축제는 지금까지 선보이지 않은 다채로운 힐링 콘텐츠를 가득 담았다”며 “많은 관광객이 여수 축제장을 찾아 남도의 맛과 멋을 느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전세계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푸드의 원류로서 남도음식의 세계화를 위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국제학술대회도 개최했다. 학술대회 참석자들은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도 펼쳤다. 둘째 날인 8일 낮에는 전남 사투리 경연대회, 현장 퀴즈쇼 황금 숟가락을 잡아라, 가수 국빈관 진상들 등이 출연하는 청춘 콘서트, 밤에는 케이팝(K-POP) 댄스파티와 해상불꽃쇼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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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지역특화 황매실 엑기스, 미국 수출길 열어[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지난 6일 황매실 가공제품을 활용한 지역특화 가공식품 미국 수출 상차식을 진상면 소재 ㈜네이처프럼에서 개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특화 가공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전문 수출업체를 통한 우수 가공식품 경영체 발굴 등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미국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다. 이번에 수출되는 황매실 제품은 60박스(1,500병) 3천만 원이며, 유익균을 배양 발효한 무설탕 매실 음료로 면역력 약화, 소화불량, 변비, 피부 트러블의 개선 효과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장해철 ㈜네이처프럼 대표는 “광양에서 생산되는 지역특화 황매실 가공식품을 미국뿐만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 등 수출국을 다변화해 시장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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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졸업 미루고 학자금 대출 늘고, 장기연체·누적대출액도 증가[국감=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대학생들의 초과학기 학자금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졸업을 미뤘기 때문이다.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초과학기자 학자금 대출’은 정규학기를 초과했으나 졸업기준학점을 채우지 않고, 복수전공 또는 재수강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2022년 8월 말 기준 이 제도를 이용해 생활비와 등록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15,592명에 달했다. 이 학생들이 대출받은 금액은 469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21년 말 기준 대출인원 16,789명의 92.8%, 대출금액 506억 원 92.7%에 달한다. ‘초과학기자 학자금 대출’이 2019년 16,340명에 477억 원, 2020년 16,979명에 501억 원, 2021년 16,789명에 506억 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해왔다는 점에서 올해 8월 기준 전년도의 90%대에 달한 대출인원과 대출금액 현황은 결과적으로 작년보다 대출인원과 대출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도 증가했다. 2022년 8월 말 기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합한 장기연체 건수는 모두 109,086건으로 연체금액이 1,796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21년 연말 기준 106,901건, 1,780억 원과 비교하면 2,185건 16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현재의 추세라면 2020년 장기연체건이 109,077건에 연체금액이 1,855억 원에 달했던 때보다 더 많은 장기연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특히 대학생들보다 대학원생들의 장기연체가 건수와 규모가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일반대 소속 학생들의 경우 2020년 장기연체 건수가 46,167건 2021년 44,536건, 2022년 44,849건으로 조금씩 줄었지만, 대학원생의 경우 2020년 43,493건, 2021년 43,383건, 2022년 45,055건으로 증가했다. 대학원생은 장기연체 금액도 대학생보다 커서 4년제 일반대의 경우 2021년 656억 원, 2022년 645억 원 규모였으나, 대학원생은 2021년 867억 원, 2020년 896억 원 규모였다. 코로나19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대출 규모도 키웠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졸업생 기준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대출 규모별 인원을 살펴본 결과, 2019년 졸업생 중에 학자금 대출이 있는 대학생이 138,585명, 대학원생이 22,005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대학생이 140,331명, 대학원생이 28,943명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대학생 189,410명, 대학원생 32,965명으로 늘었다. 2,000만 원을 초과한 빚을 가지고 졸업하는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었다. 2019년에 학자금 대출 규모가 2,000만 원을 초과한 졸업자는 대학생이 8,583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10,975명으로 늘었다. 대학원생도 6,693명에서 10,313명으로 늘었다. 누적 대출액이 9,000만 원을 넘어서는 졸업자도 2021년에 대학생 1명, 대학원생 18명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지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높은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 외에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이 후 지속해서 언급되는 등록금 규제 완화 이전에 국가장학금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대하고, 초중고는 물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재정 확대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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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高 복합위기, 중소기업 대책 부실” 질타[국감=열린정책뉴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이른바 ‘3고 위기’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마련한 ‘3고 복합위기 대책’의 부실함과 안일함에 대한 국회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지난 6일 밤 진행된 2022년도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3고 복합위기 장기화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데, 중기부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단기 대책만을 나열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물가가 1% 상승 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폭은 대기업의 3배이고, 기준금리 1% 상승 시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은 8.45%가 상승한다”며 “많은 전문가가 내년부터 진짜 경제위기가 시작된다 전망하는데, 중기부의 대비는 아무리 봐도 부족하고 불충분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중기부가 지난달 ‘복합위기 대비 기업위험 대응전략’을 발표한 것과 관련, 박 의원은 “아직 본격적인 위기는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중기부 대책 9개 중 5개가 단기 대책”이라며 “중장기 대책 및 중기부가 향후 지속 추진하겠다는 10대 주요 정책도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에는 대규모 감세와 규제 완화 조치를 주저없이 추진하면서도, 정작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는 인색하다”며 이영 중기부 장관의 책임 있는 대처와 삭감 예산의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 9월 중기부는 복합위기 선제 대응·점검을 통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회복 탄력성 제고를 목표로 ‘기업위험(리스크) 대응 추진전략 3+1’과 향후 중기부가 지속 추진할 ‘10대 주요정책’을 선정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중기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27.9%, 5조 3천억원이 감액 편성돼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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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장로 스토리텔러, ‘골목 관광큐레이터’ 26명 배출[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은 충장로 골목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자신만의 이야기로 재구성해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해설해 줄 26명의 ‘골목 관광큐레이터’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동구는 올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추진한 ‘골목 관광큐레이터’ 양성 사업을 통해 지난 8월부터 ▲관광큐레이터의 역할 ▲관광객 유형에 따른 접근 전략 ▲ 충장로 4·5가의 역사적 배경지식 ▲스토리텔링 방식 등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교육 수료생은 오는 13일 개막하는 ‘제19회 추억의 광주충장 월드페스티벌’ 활동을 시작으로 영화가 흐르는 골목, 광주극장, 근대 건축물, 오래된 가게 등 충장로 골목에 숨겨진 명소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관광 해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충장로4·5가 일원을 누비게 될 골목 관광큐레이터들의 멋진 활약을 기대한다”면서 “품격있는 맞춤형 해설 서비스로 동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충장로 매력을 재발견하고 동구를 재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