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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유치...총사업비 167억 원 투입[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고체연료, 바이오차) 사업 공모에 최종 확정돼 총사업비 167억 원 규모로 신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신청했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시급성, 지자체 의지 등에 대해 서류평가, 현장평가를 거쳐 전국 3개 시·군을 후보로 지정했으며 고흥군이 최종 선정됐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생산시설은 가축분뇨 퇴비화에서 벗어나 바이오차,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 에너지화를 통해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형태를 선보일 계획이며,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고흥만 간척지 일원 4.3ha 부지에 1일 150톤의 가축분뇨를 무산소 상태에서 탄화시켜 약 18톤의 가축분뇨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바이오차는 훌륭한 토양개량제 역할을 하며 이에 더해 사용량의 약 2배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고정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시설원예 및 첨단 유리온실 배지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등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의 퇴비화 시설과 달리 당일 반입된 가축분뇨를 당일 처리가 가능하고 생산과정 중 가축분뇨가 공기와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가축분뇨 보관기간 장기화에 따른 악취, 해충 등의 주변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군은 민선 8기로 접어들면서 환경오염 저감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축분뇨 퇴비 감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고 이를 군수 공약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한 결과 ‘에너지형 경축순환 농업 자립화 모델’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생산시설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축협·농가·지역주민·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역과 현장별 특색에 맞는 축산환경 개선 노력으로 악취개선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 및 지역단위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 등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한 악취는 물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축분뇨를 숯과 같은 형태의 고체연료나 바이오차로 만들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길이 열리게 되고 가축분뇨에 따른 환경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지역 여건에 맞게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농·축협, 생산자, 전문가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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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통방송 2025년 내포서 문 연다[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 내 유일 지상파라디오 방송국이 될 충남교통방송국이 2025년 2월 내포신도시에서 문을 연다. 힘쎈충남의 힘으로 국비 반납 위기를 넘어 방송통신위원회 최종 관문을 마침내 통과했다. 도는 방통위가 9일 제27차 회의를 열고, ‘도로교통공단(TBN) 교통충남FM방송국(이하 충남교통방송) 신규 허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는 △도민 교통안전 보장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 등을 위해 내포신도시 내에 충남교통방송 설립을 추진해왔다. 도로교통공단은 도의 2019년 충남교통방송 설립 검토 연구를 토대로 2020년 12월부터 개국 허가 심사를 요청해왔으나, 방통위는 라디오정책을 먼저 수립해야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지난해 8월에는 방통위가 신청서를 접수하긴 했으나, 선 라디오정책 수립을 고수하며 회의 안건에 상정하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는 방통위 상임위원 공석 장기화 등의 사태로 회의조차 열지 못하며 충남교통방송은 좌초 위기를 맞았다. 방송국 허가 법정 심사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인 데다, TBN 충북교통방송도 개국 허가를 받는데에만 1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충남교통방송 개국 연내 허가는 물 건너 갈 수도 있었던 것이다. 개국 허가 없이는 방송국 건축을 시작할 수 없고,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면 올해 확보한 국비 60억여 원을 반납해야만 했다. 충남교통방송 설립과 관련한 얽힌 실타래는 도 지휘부가 움직이며 풀리기 시작했다. 김태흠 지사는 방통위를 설득하는 동시에 대통령실의 지원을 확보했고, 김기영 행정부지사와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충남교통방송 주파수 조기 검토와 국비 확보 등을 뒷받침했다. 방통위의 이번 개국 허가에 따라 충남교통방송 설립 추진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충남교통방송은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산학시설용지 내에 289억 6000만 원을 투입해 7512㎡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2989㎡, 지하 1·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한다. 2020년 12월 건축공사 설계 완료, 2021년 4월 부지 매입 및 등기 이전, 2022년 2월 건축허가 취득 등 그동안 추진해온 행정 절차를 바탕으로 다음 달 첫 삽을 뜬다. 내년에는 공사 진행과 함께 인력 채용 등을 진행하며, 2025년에는 방송국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운영 인력은 39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진원 도 공보관은 “충남교통방송 개국 허가는 220만 충남도민의 방송주권을 회복하는 첫 발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으며, 2020년 충남혁신도시 지정 이후 첫 공공기관 유치 성과”라며 2025년 2월 계획대로 개국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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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체전 경기장 공사현장 폭염 종합대책 추진[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가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막바지 시설공사 현장 안전에 온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는 주경기장인 목포종합경기장을 비롯한 전국체전 경기장의 마무리 공사 현장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폭염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폭염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건설현장 등 실외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시원한 바람이 통하는 휴식공간 마련,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해 작업 중 규칙적으로 섭취하도록 관리,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작성 등이다. 특히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을 부여토록 했다. 강인중 전남도 전국체전기획단장은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현장 근로자가 충분한 수분을 섭취토록 하고 휴식공간도 마련토록 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또 전남소방본부, 시군 소방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건축 구조, 시공 및 토목 분야 민간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오는 31일까지 한 달 보름여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토록 하고, 가벼운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시설물 관리주체가 신속하게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해 조치토록 하고 있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주 개최지인 목포를 중심으로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1월 3일부터 8일까지 12개 시군 38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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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가고 무더위 온다’ 나주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6년 만에 재개장[나주=열린정책뉴스] 한여름 찜통더위를 식혀줄 나주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이 6년 만에 물놀이 손님을 맞이한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7일부터 오는 8월 23일까지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나주시 경현동 806)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나주의 진산(鎭山)인 금성산 자락에 약 1만㎡규모로 조성된 생태 물놀이장은 산 정상에서 흘러오는 깨끗한 계곡물을 받아 운영된다. 계곡물 부족시에는 상수도에서 공급된다. 이용객 연령대를 고려한 3개의 풀장과 텐트·돗자리를 펼 수 있는 평상 20개소, 물미끄럼틀 1식, 남·여 샤워장, 화장실, 총 125면의 주차시설 등을 갖췄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요원, 간호인력, 상비약, 응급구호 물품도 상시 배치한다. 물놀이장은 그간 코로나19 장기화와 숲체원 조성공사로 지난 2017년부터 6년 간 운영이 중단돼왔다. 나주시는 쾌적한 수질 관리와 이용객 안전을 위해 1일 이용객 수를 300명으로 제한한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물놀이장이 위치한 금성산(해발 451m)은 동쪽으로 광주 무등산, 남쪽으로 영암 월출산을 마주하고 있는 호남의 8대 명산이다. 금성산은 민선 8기 나주를 대표하는 관광 10선에 선정된 바 있다. 산속에는 다보사, 심향사, 태평사 등 전통 사찰이 있으며 산에서 자생하는 녹차가 유명하다. 올해 전라남도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국립나주숲체원’(나주시 경현동 850)도 금성산 자락에 위치해있다. 지난 2020년 11월 개관한 숲체원에서는 전통차 시음(다도), 숲길 걷기·명상, 숙박 체험(누리집 사전 예약) 등 산림 휴양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물놀이장 개장 기간에는 우드 버닝 명패 만들기(매주 금요일), 주말 각종 공예·천연염색 등 다양한 체험을 진행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6년 만에 개장하는 물놀이장 이용에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과 위생,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천혜 경관과 맑은 숲 공기가 가득한 나주의 진산인 금성산에서 무더위를 식히고 일상 충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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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26일 27년 12월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연 2회 벤처기업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벤처·스타트업은 대부분 잠재적 가치를 담보로 외부 투자를 유치해 획기적 성장을 이룬다. 그러나 세계적 투자심리 위축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이 60.3%, 펀드 결성액은 78.6% 줄어드는 등 벤처업계 자금난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벤처기업의 정의와 지원요건 등을 법적으로 규정한 「벤처기업특별법」마저 일몰을 앞두고 있어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간이 만료되면 벤처기업 지원 혜택이 일시에 종료되며 벤처 생태계 전반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연 단위로 이루어지는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가 시장 상황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벤처기업 생태계의 변화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시의성 있는 지원 정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벤처기업특별법 상시법 전환으로 생태계의 지속적·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반기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시행으로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을 더욱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일영 의원은“최근 정부의 모태펀드 규모 축소로 민간자금 유인이 부족한 실정인데, 지원 규정마저 사라진다면 우리나라 벤처·스타트업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개정안을 통해 신생 벤처기업이 자리잡을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의성 있는 벤처업계 정책 지원으로 유니콘 기업, 세계적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속적으로 벤처‧스타트업 업계 활성화 분야에 활발한 활동을 해 온 정일영 국회의원은 지난 2021년 11월 벤처기업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지난 5월에는 신성장 바이오 분야 투자 유치를 위해 바이오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바이오벤처기업의 육성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 의원은 지난 19일‘벤처·스타트업 활성화-입법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모태펀드 예산 등 벤처·스타트업 지원 확대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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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혈액수급난 극복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실시[장흥=열린정책뉴스] 장흥군은 지난 20일 군청과 보건소 주차장 이동헌혈버스에서 ‘생명나눔 사랑실천 헌혈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행사는 혈액 수급난을 극복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보탬이 되고자 추진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혈액원 주관으로 시행했으며, 장흥군은 헌혈 행사 안내를 위해 현수막 게시, 전광판 및 SNS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 70여명의 공직자와 지역 주민이 뜨거운 폭염의 날씨에도 사랑실천 헌혈행사에 적극 동참했으며, 혈액 수급 안정화에 힘을 보탰다. 김성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헌혈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생명을 살리는 헌혈 행사를 주기적으로 마련하여 혈액 수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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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행안부 ‘상반기 물가안정 우수기관’ 선정[영암=열린정책뉴스]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행정안전부 주관하는 ‘2023년 상반기 물가안정 우수기관’에 선정돼 포상으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지방물가 안정 관리 종합실적을 평가했다. 공공요금 동결·감면, 물가지수와 지방물가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실적 등이 내용이었다. 영암군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대응해 지방공공요금 동결·감면을 추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납부필증 가격을 2020~2024년 5년간 연차별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해 2023년 인상분을 2022년 가격으로 인하하고, 요금인상도 3년 주기로 유예했다. 수도요금은 가뭄 물 절약 수용 가정에 최대 13%, 주거취약계층 가구에 최대 50%까지 감면했다. 이밖에도 생활물품·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최소화 모니터링, 공공배달앱과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홍보 등으로 물가안정과 착한소비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군민의 광범위한 참여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며 “소상공인을 포함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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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일본 덴리시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 체결[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국제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덴리시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시는 지난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완섭 서산시장, 나미카와 켄 덴리시장, 이완택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식은 민선8기 이완섭 서산시장의 공약사항인 중학생 국내외 역사‧문화 탐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양 도시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협약하고 이후 협약서를 교환했다. 서산시와 덴리시는 협약에 따라 역사 문화탐방 시 현지 학교 견학 및 문화교류를 지원하고, 중학생 서화 전시회 상호 개최, 중학생 교환 연수 활성화, 학생들의 지속적인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산시와 덴리시의 공식적인 교류는 2018년 이후 5년 만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교류가 중단됐었다. 시는 중학생 대상 교류 활동 이외에도 공무원 상호행정연수 등의 교류 활동 재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그간 쌓았던 우호 관계를 초석으로 양 도시의 미래 꿈나무인 중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가자”라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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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공비축용 국산밀 2026t 수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공공비축용 국산 밀 2026t 수매를 시작했다. 광주시는 올해 배정받은 물량 2026t을 한국우리밀농협협동조합과 광주우리밀영농조합에서 수매를 추진, 오는 31일까지 마무리한다. 매입 가격은 민간 매입가격과 동일한 40㎏당 3만9000원(일반 양호 등급)이며 매입품종은 국내 밀 생산농가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금강·새금강·조경· 백강 등 4개 품종이다. 광주시 국산 밀 생산현황은 2022년 기준 892ha로 전국 생산량 11%(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밀 생산비, 밀 수확용 톤백포장재, 우리밀 소비촉진 등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 해마다 밀 생산면적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국산 밀 수급의 안정적 생산‧공급과 소비기반 확충을 위해 국산 밀 공공비축 계획을 지난 4월 수립하고 올해 공공비축 계획물량 2만t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밀은 제2의 주곡임에도 불구하고 밀 식량자급률은 1% 이내로 열악하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장기화로 선물가격이 급등하는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국산 밀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광주시는 공공비축량 확대 건의, 국산 밀 신규 수요발굴 등 국산 밀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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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제28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수상[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2023년 제28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산업경제(도시)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6일 시에 따르면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1996년에 제정되어 성과가 뛰어난 지방자치단체를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1차 정량평가와 2차 정성평가 및 인터뷰 심사, 전문리서치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해 시상하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2019년 문화관광대상 수상 이후 4년 만으로, 기관종합평가에서 산업경제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실제로 여수시는 ▲신도심과 구도심의 균형발전 ▲여수국가산단 노후시설 첨단화 ▲신성장 동력 산학융합지구(삼동지구) 조성 ▲수소생산 및 연료전지설비 등 기반시설(수소융‧복합 플랫폼) 구축 ▲수소에너지 부품소재 특화단지 조성과 수소충전소 4개소, 수소출하센터 1개소 등 수소공급 인프라 확충 등에 힘써왔다. 또한,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공모 선정 ▲산업단지 출퇴근 근로자 지원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테크니션 스쿨 운영 ▲도시숲 조성 등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TK휴켐스와 GS칼텍스,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미쓰이화학 등 6개 기업과 1조 539억 원의 투자유치를 했으며,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섰다. 이밖에 ▲산단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한 산단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 ▲중소기업 현장 방문을 통한 애로 청취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청년에 대한 신규 일자리 지원 등 산업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정기명 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정을 믿고 성원해 주신 시민과 일선에서 열심히 뛰어준 공직자들 덕분”이라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수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