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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중소기업 외상거래 안전망‘매출채권보험’보험료 지원[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가 경기침체와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다. 시는 지역 중소기업이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자금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매출채권 보험료를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 간 외상거래 위험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제공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신용보증기금이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준다. 또한, 가입된 매출처의 부실가능성을 사전에 알려주는 신용관리기능을 겸하고 있는 공적보험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목포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도매업, 서비스업 등 매출채권보험 보험계약 대상 업종 기업이며, 협약을 통해 신보는 보험료의 10%를 할인하고, 목포시는 매출채권보험료의 50%를 기업당 최대 100만원 한도로 자금소진시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목포시 소재 중소기업은 목포시와 신보의 협약에 따른 50% 지원과 신한은행의 20%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험료의 최대 70%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보 홈페이지(http://www.kodit.co.kr)나 광주신용보험센터(Tel 062-607-9261)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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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구 관광객 유치 ‘동구 관광시티투어’ 운영 돌입[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은 이달부터 서울(수도권)·대구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동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2023년 광주 동구 관광시티투어’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3년째 접어든 ‘동구 관광시티투어’는 주요 광역도시의 우수 여행사와 연계해 외지 관광객을 동구로 유치하는 관광상품 프로그램으로 지난 3·10일 서울과 대구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첫 운행을 시작했다. 투어 코스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무등산을 포함해 동명동 카페거리, 지산유원지, 광주폴리, 충장로 등 관내 주요 관광지 방문과 함께 카페거리에서 드립커피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특히 올해는 서울에서 출발해 동구에서 1박 2일로 머무르는 ‘체류형 광역시티투어’와 대구에서 출발해 힐링·역사·젊음·축제 등 다양한 테마로 당일 운영하는 ‘달빛시티투어’로 구성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총 20회 정기 운영될 예정이다. 참가비는 ‘체류형 광역시티투어’는 7만 9천 원, ‘달빛시티투어’는 1만 9천 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 수도권 담당 ‘여행공방’과 대구지역 담당 ‘삼성여행사’로 문의. 임택 동구청장은 “동구 관광시티투어는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역점사업 중 하나다”면서 “동구만의 특색있는 관광코스에서 함께라서 좋은 지인, 가족들과 함께 최소 비용으로 최대 행복을 누려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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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장사의 神’김유진과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광주=열린정책뉴스] ‘한국형 장사의 신(神)’으로 불리는 김유진 외식업 컨설턴트가 서구 소상공인들과 함께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선다. 광주광역시 서구 김이강 구청장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서구 사장님을 위한 장사의 신 아카데미’를 진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아카데미는 김유진 컨설턴트가 강사로 참여하면서 개강 전부터 소상공인들의 참여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김유진 컨설턴트는 「한국형 장사의 신」, 「장사는 전략이다」저자로 MBC 예능국 PD출신이자 먹거리 방송 프로그램 검증단, 국립중앙박물관 식음료 총괄컨설턴트로 활동했다. 또 전통시장, 지역특산품, 개별식당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이 실제 매출증대와 고용창출로 이어지면서 ‘장사의 신’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서구는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질적‧양적 성장 혁신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오는 22일부터 8월18일까지 2개월 간 진행되며, 김유진 컨설턴트가 상품가치를 높여 매출과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소비자를 설득하는 홍보마케팅 등 총 8강에 걸쳐‘장사 성공비법’을 전수할 예정이다. 우수 수료자에게는 희망길라잡이사업(사업장 시설개선, 홍보마케팅 지원) 등 서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골목상권 멘토링사업 멘토단 참여 및 SNS 서포터즈단의 업체 홍보 기회를 제공한다. 또 서구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서 교육과정 참가자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적인 관리‧모니터링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꾸준한 매출증대를 유도하면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난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증대를 위해 ‘사업전략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며 “코로나19 이후 다변화된 소비성향 등을 반영한 경영전략으로 소상공인들이 재개하고 골목상권도 활기를 되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카데미 신청은 13일까지 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내려받아 온라인(https://naver.me/5HE5OX3L) 또는 이메일(supsupyi10@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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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관한 법률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5일(월)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쌀가공산업은 밀가루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한 분질미와 글루텐 프리, HMR(가정간편식) 상품 등 최근 식문화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수출에 유망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더욱이 한류의 인기가 지속됨에 따라 K-food에 대한 세계적 관심도 높아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물류난 등 어려운 수출여건에도 작년 한 해 쌀가공식품의 수출은 180.6백만불을 기록하며 10.1%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쌀 가공산업의 육성,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쌀 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쌀 가공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 때문에 가공업자가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나서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쌀가공품의 수출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쌀가공산업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해 쌀가공산업의 국외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에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2)농식품부장관이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를 확대해 △내수 위주의 쌀가공업자,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쌀 가공품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3)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해 쌀가공품의 수출입 동향을 분석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쌀가공 관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소 의원은 “쌀 가공산업은 쌀 소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쌀가공산업의 건강한 발전이 쌀 소비 촉진 그리고 쌀값 안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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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사자료 활용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행정조사 자료가 법원의 재판과정에 증거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일,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위반사실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지만 자료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송부 요구를 해도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효성 있는 자료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화와 8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소기업 에스제이이노테크(대표 정형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9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기술유용을 인정해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공정위가 3년 넘게 조사한 자료를 재판에서 활용할 수 없어 에스제이이노테크는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패했다. 당시 법원은 공정위에 해당 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했지만 공정위는 의결서만 법원에 송부하여 사실상 문서송부촉탁은 거절되었다.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대상에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하고 ▲제출명령자료의 범위에 위반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 했으며 ▲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적용하였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법정 분쟁시 이기기도 어렵지만 이겨도 수년간 재판에 매달리는 동안에 사업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며 “소송 장기화는 기술탈취 가해기업에게만 유리한 상황이므로 피해 중소기업이 빠른 기간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조사자료가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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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택시 운전사, 밤엔 광주문화재야행 즐겨요!”[광주=열린정책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 기간 외부 활동에 따른 제약과 기분 전환을 위해 마음이 맞는 가족·친구·지인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지를 찾는다면 광주 동구가 제격이다. 시간·금전적으로 부담이 적을뿐더러 역사·문화·인문·관광자원이 풍부한 동구에서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체류형 여행 코스’는 무궁무진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에 나선 동구가 주목받고 있다. 동구 첫 방문자 또는 재방문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이 바로 ‘여행자의 ZIP(집)’이다. 동명동에 위치한 여행자의 ZIP은 관광안내센터이자 복합전시공간 역할을 한다. 이곳에서는 체험형 관광 패키지 ‘감성관광’을 통해 동구 여행 유형검사(ZPTI)를 할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ZPTI 키트를 받으면 미션에 따라 동명동 골목투어, 빵지순례 등 다양한 동구 관광코스를 경험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사전 예약·현장 신청하면 된다. 동구에서 3박 4일 동안 체류하며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생활관광’도 인기다. 해설사와 함께 전일빌딩245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광주 관광 필수 코스를 둘러볼 수 있다. 동구에서만 할 수 있는 ‘인권관광’은 올해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콘셉트를 가져온 ‘다시 달리는 택시 운전사’가 운영된다. 역사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은 6월 13일까지 전일빌딩 245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평일은 오후 2~6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체험 비용은 1회당 5천 원이며, 동명동 커피 할인쿠폰을 사은품으로 지급한다. 동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서울 출발, 광주 동구 광역시티투어’와 ‘광주 동구-대구 달빛시티투어’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난 5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동구 광역시티투어는 연말까지 매주 주말(토·일)마다 각 지역별 수도권 여행업체를 통해 사전 예약제로 접수하면 야간·예술·힐링으로 구성된 3가지 테마 관광을 즐길 수 있다. 광주와 대구의 문화관광 교류를 위해 협약 체결 이후 시작한 ‘달빛시티투어’도 5~12월 매달 첫 번째 토요일마다 주요 관광 명소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5년째 ‘인문도시’ 조성에 힘써온 동구는 오는 10~11일 무등산 증심사 상가지구 일원에서 인문 축제 ‘인문 For:rest’를 개최한다. 축제 기간 진행되는 주요 프로그램은 무등산 내 주요 역사·문화자원을 ▲무등 인문런 걷기 ▲인문 숲 투어 ▲춘설 사유 정원 ▲인문 스테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개막 행사인 ‘무등 인문런 걷기’는 학운초교에서 문빈정사 앞 잔디광장까지 걷는 코스로, 참가자를 대상으로 증심사 상가지구에서 사용 가능한 1만 원권 쿠폰과 기념품이 제공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무등산 장불재에서 운영되는 인문 도서관 ‘1187 라이브러리’와 소설가 정지아·가수 하림·방송인 타일러 초청 인문토크 ‘다정한 인문학’, 의재로·증심사길 일대 미술관에서 특별전 ‘예술의 숲, 무등으로’, 편백숲에서 자연의 호흡을 따라 쉬며 생각하는 ‘인문 캠프닉’ 등이 있다. 이외에도 화가·사진작가 등 인문 분야 전문가와 함께 산책하는 ‘인문 숲 투어’를 비롯해 유치부~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23 의재미술관 사생대회-무등을 그리다’도 개최된다. 각 프로그램별 참여 인원은 15명 내외이다. 동구의 밤거리를 수놓을 광주문화재야행이 6월 16~17일 양일간 동구 곳곳에 산재한 문화재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 기간 동안 재명석등(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5호), 광주읍성유허(광주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0호), 서석초교 본관·별관·체육관(광주광역시 국가등록문화재 제17호), 허백련 춘설헌(광주광역시 기념물 제5호) 일원에서 8야(夜)로 구성된 문화재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7년 연속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사업에 선정된 만큼 올해는 ‘돌의 안부_spring of stone’를 주제로 한 ‘야경(야간경관)’, ‘야로(역사투어)’, ‘야사(체험)’, ‘야화(전시)’, ‘야설(공연)’, ‘야식(음식 장터)’, ‘야시(장터)’, ‘야숙(숙박)’ 등을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 특히 관내 숙소와 협력해 동구에서 머물면서 여유롭게 관광도 즐기고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야숙(夜宿)’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를 더했다. 이를 위해 6월 15~18일 협력 숙박업소 8곳(광주 팬더 게스트하우스·문하우스·여로·유유한·장미옥(로즈하우스)·좋은날·하녹1974·그라운드4) 이용객에 한해 100명을 선정, 광주문화재야행 기간 동안 오후 6~10시 이용 가능한 ‘디너 패키지’ 쿠폰을 증정한다. 1인당 2만 원권 쿠폰으로는 광주식 백반과 로컬 디저트를 즐길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재야행 누리집과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계, 광주문화재야행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 광주 동구에 가면 풍성한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는 인식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중이다”면서 “‘예향·의향·미향’의 도시 동구에서 머물고 힐링하며 행복 에너지를 충전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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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어르신 효 음악회 개최[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총장 안천웅)과 함께 31일 동강대학교 체육관에서 관내 어르신 900여 명을 초청해 ‘북구 어르신 효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어르신들께 흥겨운 문화공연을 제공해 즐거움과 심적 여유를 드리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코미디언 김정렬씨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무대는 현숙, 박일준, 민지, 문연주 등 트로트 가수들의 열창과 함께 팝페라, 궁중한복쇼, 마술공연, 밸리댄스 등 다양한 공연으로 채워진다. 또한 문인 북구청장과 구의원, 자원봉사자 60여명이 참석해 어르신들께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공연 관람에 불편이 없도록 행사 진행을 도울 계획이다. 안천웅 한국나눔연맹사무총장은 “북구와 함께 어르신들을 위한 뜻깊은 행사를 마련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참석하신 어르신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효 정신을 실천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와 (사)한국나눔연맹은 업무협약을 맺고 천사무료급식소 운영, 사랑의 우유 지원 등 저소득 어르신 복지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말 관내 어르신 170여명을 모시고 경북 김천을 방문해 ‘효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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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희망두드림 컨설팅’으로 재창업에 성공하세요![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재창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재창업 희망두드림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침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폐업 이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이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0년 이후 폐업한 이력이 있고 올해 관내에서 재창업한 소상공인으로 1차와 2차로 기간을 나누어 각 20명씩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소상공인들은 경영 전문 상담사로부터 폐업한 사업의 문제 진단 및 현재 사업에 대한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컨설팅을 성실이 완료한 소상공인에게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경영 개선 실행 비용도 지원된다. 1차 신청 기간은 내달 2일까지이고 2차는 오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재창업 소상공인은 신청기간 내 필요서류를 갖춰 북구청 소상공인지원과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구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재창업 소상공인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재기해 안정적인 지역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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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이 5월 15일(월)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한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가 열띤 논의와 토론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직무대행 김병준)가 주최한 이번 대토론회는 ‘다시 뛰는 한국경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대·중소기업의 복합경제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관석 위원장은 “우리나라 수출액은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째 감속하고 있으며, 무역수지의 경우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째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수출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제조업 생산 위축, 내수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등 복합위기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윤 위원장은 “이와 같은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활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에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지난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어 동반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관석 위원장은 “지금의 대내외적인 복합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을 통한 대·중소기업의 활력 제고, 적극적인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지원 그리고 기업인들과 국회 그리고 정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국경제 활력을 모색하기 위한 더 큰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관석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가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지피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과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과 윤영석 기재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유성걸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을 비롯해 대·중소기업 대표, 학계, 연구계에서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고영선 KDI 부원장의 ‘한국경제의 활력은 왜 떨어지고 있는가?’ 주제발표에 이어, 이정희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 허준영 서강대 교수,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 김재환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한국경제 활력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편, 오늘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상생협력 확산(16일, 10:30, 중앙회 상생룸), 협동조합 활성화(17일, 14:00, 중앙회 혁신룸), 노동규제 개선(18일, 14:00, 중앙회 상생룸) 3가지 주제의 세션 토론회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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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경제위기 극복위한 산업과 통상 정책' 긴밀한 연계 추진 필요[국회=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은 5월 11일(목) 제406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및 논의의 필요성과 전기요금 인상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째 수출액이 감소하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수출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제조업 생산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내수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위기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특히 무역수지가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이는 IMF 외환 위기 당시 기록된 29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이후 가장 긴 기간”이라며 “수출 부진의 여파로 4월 제조업 취업자 수 또한 2020년 12월 이후 29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하는 등 제조업 분야의 고용 부진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윤관석 위원장은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과 통상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점검하고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윤관석 위원장은 “민생경제·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기요금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겨울 난방비 폭등의 사례를 반추하여 이를 거울 삼아,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 대책도 동시에 조속히 수립하는 등 전기요금 인상시 서민경제가 더이상 어려워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늘 산자중기위원회에서는 첨단전략산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선도산업의 선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실시를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고용을 촉진하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개 안건이 의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