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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태권도연맹, 국기태권도 미래발전방향 및 육성정책 포럼 개최[정책포럼=열린정책뉴스] 태권도 저변 확대 및 위상 재정립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70여명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 태권도연맹(총재 홍문표의원)은 12월 23일(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기태권도 미래발전방향 및 육성정책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국기원이 후원을 맡아 진행된 이번 포럼은 국기(國伎)태권도 발전을 위한 미래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태권도 관련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홍문표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 총재는 “2018년에 국기로 지정된 태권도는 기백과 절도, 질서를 통하여 심신을 수양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으로서 전 세계 210여개국에서 1억 5천만명 이상의 수련생을 가진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문표 총재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수련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태권도가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라며, “우리나라가 태권도 모국의 위상을 회복하고, 대한민국 국기(國伎) 태권도 부흥을 위해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의 총재로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은 지난 11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2022 세계태권도연맹(WT)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하며 대한민국 태권도의 위상을 높인 권도윤 선수와 장준선수에게 연맹차원에서 표창장 및 격려금을 지원했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곽택용 용인대학교 교수, ▲권기덕 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강길현 춘천코리아오픈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김성록 세계태권도연맹 심판위원, ▲나영집 국기원 국제전략국장 ▲나채만 경동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아 태권도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을 모색했다. 또한 이날 포럼에는 유경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실버태권도 연맹(회장 김영수), 태권도명장회, 대한장애인태권도연맹, 경동대학교 태권도학과, 용인대학교 태권도학과 등 산·학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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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에너지국가산단 ‘예타 통과’ …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 탄력[나주=열린정책뉴스]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거점이 될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2일(목)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47로 경제성과 타당성을 확보했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은 혁신산단과 인접해있는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일원 120만㎡(약 36만평)에 총 3080억원을 투입, 오는 2030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기업과 연계한 에너지 밸리, 전력 반도체 등 산업시설 용지 공급을 통해 국가 에너지신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단이 조성되면 에너지 앵커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화되고 연간 2792억원 규모 생산유발 효과와 1453명의 고용유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나주시는 전라남도와 함께 그동안 사업 타당성 제고를 위한 기업 수요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전국 각지의 입주 가능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신산업 발전 전망, 입주 여건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입주 의향서를 받아내고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값진 성과를 일궈냈다. 윤병태 나주시장도 취임 후 기재부를 수시로 찾아 에너지 국가산단 예타 통과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어필해왔다. 시는 산단 조성에 필요한 각종 행정 절차, 토지보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당초 2026년으로 예정된 착공 시기를 앞당겨 2025년 안에 조기 착공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에너지 국가산단 예타 조사 통과를 위해 애써준 직원들과 함께 노력해준 전라남도, LH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한전과 한국에너지공대, 에너지신기술연구원,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 등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에너지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해 국가 경제발전과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은 지난 2018년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이후 2020년 188만㎡(약 57만평) 규모로 예바타당성 조사를 추진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국내·외 경기 위축과 기업 입주수요 부족으로 예타 조사를 철회한 바 있다. 시는 올해 1월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사업면적을 120만㎡(36만평)로 축소하는 한편 입주 의향 기업 확보를 통해 예타 조사를 재신청했으며 지난 4월 KDI의 현장 방문이 이뤄진 바 있다고 전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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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훈련 때는 이상 없다더니..한수원, 태풍 오자 '10시간 블랙아웃'[논평=열린정책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본사가 지난 9월 포항과 경주 등을 강타한 힌남노에 장장 10시간 동안 정전이 발생한 가운데, 이전부터 한수원이 실시해온 사전 정전대비 점검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힌남노 정전 사태 이전 올 한해에만 무부하 운전과 정전대비 모의훈련을 각각 8회(매월)를 실시했지만, 정작 정전사태 당일 비상발전기 지연투입으로 인해 장장 10시간 동안 본사 사옥이 블렉아웃 되고 한수원 전체의 사내 업무망이 먹통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사옥관리절차서에 따르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법정검사(3년 주기) 외에도 비상발전기 자체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매뉴얼에 맞춰 한수원은 정전 당일 이전까지 매월 무부하운전과 함께 정전대비 모의훈련(각 8회)을 실시해왔다. 한수원이 매월 진행한 비상발전기 무부하운전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으며, 정전대비 훈련의 경우 ‘비상발전기 자동투입 안됨’을 시나리오로 가정해 훈련을 진행한 결과, 매달 1·2차 평가 모두 ‘상’을 받았으며 복전시간은 목표 시간인 ‘3분 이내’에 완료됐다. 이와 같이 만점에 가까운 한수원의 자체 모의훈련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작 힌남노 당일 한수원 본사는 비상발전기 투입이 모의훈련시의 ‘3분 이내’가 아닌 8 시간이나 지연되면서 본사 블랙아웃과 한수원 전체의 사내 업무망 먹통 사태가 장기화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 ‘전일 무부하운전을 통해 사전점검 노력에도 디젤발전기가 투입지연됐다’고 인정했다. 다만 한수원은 ‘당일 경주지역 500년만의 폭우로 인한 주변 습도가 높아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하고 전원투입시 전기설비 위험이 있어 점검과 안전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해명과 달리 한수원이 힌남노 정전 사태를 겪은 이후에도 한수원의 정전대비 모의훈련은 정전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수원이 지연사유로 내세운‘주변 습도로 인한 감전사고 예방’부분은 9.26일과 10.28일, 11월 30일 3차례에 걸쳐 실시한 정전대비 모의훈련 내용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었며, 정전사태 이전 실시한 모의훈련 시나리오와 훈련 유형, 담당임무, 훈련평가 항목 모두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일영 의원은 “한수원이 비상발전기 무부하운전과 모의훈련 등 사전 정전대비 점검을 철저히 했음에도 상황발생시 비상발전기가 투입지연된 것은 그간 실시해온 대비책이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면서, “단조로운 상황만을 가정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도록 노후화된 한수원의 정전 대비 매뉴얼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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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도 고맙습니다!” 후원자 감사의 날[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은 최근 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후원자 감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후원자 감사의 날’은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배용태) 주관으로 한 해 동안 기부와 나눔을 몸소 실천한 후원자와 지사협 위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메리츠화재, 한국마사회 광주지사, 오비맥주 광주지점, 치우치과 학동점 등 10개 후원기관 및 단체 등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관내 13개 동에서 활동 중인 협의체 위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이웃과 공동체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 없이 서로가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동구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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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송지오씨(주), 여수시 사회복지시설에 마스크 20만장 후원[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광케이블 제작 전문업체인 무송지오씨㈜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고자 마스크 20만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여수시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정기명 시장과 박인철 무송지오씨(주) 대표, 김희준 이사 등이 참석했다. 후원된 3천6백만원 상당의 마스크 20만장은 여수시 관내 등록경로당 523개소와 사회복지 생활시설 31개소에 고루 배부될 예정이다. 박인철 무송지오씨(주) 대표는 “코로나19는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언제든 걸릴 수 있는 질병으로, 스스로 예방하는 것만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 생각한다”면서 “많은 어르신들과 시설 이용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 공간에 안전과 건강이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품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봉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겨울철이 되면서 코로나19 환자는 늘고 예방은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며 “어르신들과 시설 생활자의 건강을 위해 통 큰 기부를 해주신 무송지오씨(주)에 감사드리며,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세심히 보살피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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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창업지원센터, 청년 창업자 지원 간담회[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은 최근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에서 ‘청년(예비) 창업자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감독원, 광주은행, 광주보증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예비) 창업자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관내 개업한 청년 창업자 3명을 초청해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동구는 ▲창업교육, 맞춤형 경영 컨설팅,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창업 지원사업’을, 광주은행은 ▲청년 창업자 대상 ‘대출’을, 광주보증재단은 ▲;보증지원‘ 등을 적극 안내했다. 동구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창업을 선택한 청년 창업자들의 도전정신을 높게 평가하고, 향후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금융지원 등 정책지원을 약속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동구창업지원센터는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예비) 창업자들의 취·창업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며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왔다”면서 “개소 5년째에 접어든 내년에도 청년,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들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그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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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자원안보특별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자원안보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을 12월15일(목)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미국·중국 간의 패권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은 유례없는 변동성에 직면해 있다. 배터리 생산의 핵심광물인 리튬은 지난해 11월 kg당 3만5천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10만 8천원으로 300% 이상 급등했고, 반도체 산업의 동맥인 희토류는 중국의 독점으로 안정적 수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40년 핵심광물의 수요가 2020년 대비 약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 생산이 편중되어 있어 생산국에서 자원을 무기화할 경우 안정적 수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에너지 수요의 93%,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자원안보 대응을 위한 근거가 에너지원별 개별법에 산재해 있어 효율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정안에서는 탄소 중립과 자원무기화 등 환경변화에 맞춘 새로운 자원안보 개념을 정립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에너지원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종합적 위기대응 역량 강화 조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핵심자원의 정의에 기존 석유·가스·석탄에 더해 핵심광물·우라늄·수소·재생에너지 소재 부품으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예방 측면에서는 선제적으로 위기를 식별하고, 핵심자원의 공급망을 점검 분석해 조기에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핵심광물의 생산기반 확충과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종합적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긴급대응조치 및 손실보상 지원, 규제 특례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양금희 의원은 “전쟁의 장기화와 산업전환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유례없는 변동성에 직면하면서 각 국 은 자국의 자원 확보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핵심자원의 개발에서부터 도입·비축·재자원화로 연결되는 새로운 자원안보체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원안보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과 함께 국내 공급망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관련 산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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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금호미쓰이화학(주)과 5천억 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14일 금호미쓰이화학㈜과 여수국가산단 내 5,000억 원 규모의 MDI 생상공장 증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전라남도가 서울 롯데호텔에서 진행한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함께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박현식 여수시부시장, 금호미쓰이화학(주) 손영원 부사장 등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호미쓰이화학(주)은 2024년까지 여수국가산단 내에 냉장고, 건축자재, 자동차 내‧외장재, LNG선, Spandex 등 다양한 제품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폴리우레탄의 핵심원료 MDI 생산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MDI 생산 공장 증설로 75명의 직‧간접 고용창출과 건설기간 중 연인원 약 1,500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투자가 물가 상승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에서는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호미쓰이화학(주) 손영원 부사장은 “이번 투자로 금호미쓰이화학(주)은 MDI 생산능력이 연간 41만 톤에서 61만 톤으로 확대돼 단일공장 기준 세계 4위의 MDI 생산 업체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협력 회사들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금호미쓰이화학(주)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더 크게 성장해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고부가가치 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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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 지원 다각화[나주=열린정책뉴스] 나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 어려워진 지역 상권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경영 안정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12일(월)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위한 체감형 종합대책을 수립,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전성을 도모하는데 힘써왔다. 소상공인 금융권 대출의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 소상공인 창업·운영자금 융자 지원, 손실보상·방역지원금 등 직·간접적 금융 지원을 비롯해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와 전통시장 시설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도모했다. 시는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154개 업체의 대출 액 이차보전에 8400만원을, 창업·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주민소득 융자지원사업을 신청한 8개 업체에 3억50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골목상권 소비 진작, 자금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나주사랑상품권 10%할인판매를 기존 9월에서 민선 8기 출범 후 올 연말까지 연장했으며 11월 말 기준 1181억원 규모 판매고를 올렸다. 시는 대기업 배달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에 따른 과도한 중개 수수료 절감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개발한 공공배달앱인 ‘먹깨비’ 운영 활성화에도 일조하고 있다. 11월 기준 관내 음식점 전체 8.2%인 373개소가 가맹점으로 입점했으며 지속적인 업소 방문을 통해 공공배달앱 이용 혜택 등을 홍보하고 있다. 시는 일반음식점 시설개선비 일부를 지원해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먹거리 관광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올해 음식점 28개소에 1억2000만원을 투입해 입식테이블 전환, 바닥·화장실 보수, 도색·도배 등 시설개선 자금의 50%(최대 500만원)을 지원했다. 골목 상가와 더불어 민생경제의 한 축인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남평5일시장, 영산포풍물시장에 각각 5억6000만원과 4억2700만원을 투입해 LED조명설치, 점포 개보수, 화장실 리모델링, 간판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지역 소상공인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 어려워진 경영 환경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더민주소상공인위원회 김준정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상가번영회, 전통시장 상인회 등 20여명의 소상공인 단체 대표자와 황광민 나주시의회 부의장, 김정숙, 박소준 시의원, 주무부서인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시에서 추진 중인 정책들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상가 공실 활용, 상권 인구 유입 정책 추진 방안 등을 건의했다. 김민석 나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 재유행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내년에도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을 추진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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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디지털 뉴딜 분야 청년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서구 김이강 구청장은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뉴딜로 더 나은 내일(Job)을 꿈꾸다’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 뉴딜 분야(IT 직종)에 만19세 ~ 39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서구 소재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21일까지 서구청 일자리청년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등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서구는 심사를 통해 내년 1월중 적격기업을 1차로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과 함께 청년 구직자를 공개 모집한 후 정규직 채용을 완료한 5개 사업장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2023년 3월부터 신규 채용된 청년 인건비의 80%(월 160만원 한도)를 최대 2년까지 지원하며 청년에게는 취업유지장려금, 자기계발지원금, 직무교육 및 노무상담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한다. 한편, 서구는 장기화된 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업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부터 서구 소재 IT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해 지난해는 19개 기업에, 올해는 21개 기업에 청년 정규직 취업을 지원했다. 기타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서구청 일자리청년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