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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방안 등 현안 간담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9일(화) 20여 명의 보건의료 기자단을 초대하여 의대 정원, 필수의료 공백사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건의료분야 총선 의제 등 최근 이슈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을 겪으며 많은 국민들께서 의대증원에 대한 요구가 상당하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 최혜영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을 겪으며 많은 국민들께서 의대증원에 대한 요구가 상당하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분위기이다. 지역에 따라 필수의료인력 부족현상은 심각하게 다가온다. 제가 살고 있는 안성시는 수도권이지만,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 부족 문제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 등을 통한 필수·지역·공공의료 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혜영 의원은 작년 11월에 대표발의한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을 기자단에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한경국립대에서 배출된 의사들이 안성시뿐 아니라 경기도 내 의료취약지역에서 복무하여 필수·지역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법안통과 및 경기도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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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화된 ‘마약 전문병원’ 살린다...마약류관리법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전국 24곳 중 2~3곳 외엔 치료 실적이 없다시피 했던 ‘마약 전문병원’의 기능을 실리기 위해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인력·장비 등 33년 전 지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재지정 제도 등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기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더해 관련 인력들에게 정부가 전문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기본방향 등 치료보호의 거시적 사항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으로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대신,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 분석 기기 및 장비’와 ‘정신과 전문의 의학판단에 필요한 보조 검사장비’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검사요원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도록 했다.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치료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인 및 기관 소속 인력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치료보호에 대한 전문교육을 정부가 개발·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특히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치료보호 시작·종료·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에 더해 ‘치료보호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판별검사 기준에 관한 사항’ 등 제도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인센티브 등의 정책과 맞물려 어려움을 겪던 치료보호기관의 관리·지원 및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 중독은 치료하지 않으면 재범률이 높고, 2차 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의 치료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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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자원안보특별법)이 지난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안보특별법은 자원안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만일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 추진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9일 자원안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며,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공급망 기본법 등과 함께 ‘공급망 3법’이 완성돼 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던 황운하 의원은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자원안보기본법 제정과 한국형 자원안보 공급망 진단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자원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황 의원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이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고, 현재 우리나라는 GDP 세계10위, 수출 세계 7위의 경제규모이지만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약 93~94%에 달하고, 광물은 약 95%를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절대적인 자원빈곤국가”라고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은 2022년 8월 26일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 시도를 본격화했다. 9월 7일에는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개별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을 마쳤다. 1년여가 지난 2023년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을 거친 자원안보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황운하 의원은 “에너지 수급 대란을 막고, 자원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오랜 숙의를 거쳐 발의한 자원안보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감회가 남다르다”라고 말하며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과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법안 통과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법제화를 마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핵심자원의 공급망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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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ICT쇼 ‘CES 2024’ 광주시, 2개 전시관 동시 선보인다[전남=열린정책뉴스] 세계 최대 전자‧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CES’에 지난해 처음 진출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광주시가 올해도 ‘CES 혁신상’을 수상한 지역기업 6개사 등 총 13개사와 함께 참가, 세계시장에서 혁신기술을 뽐낸다. 특히 ‘CES 2024’는 인공지능(AI) 격전지가 될 것으로 꼽히는 만큼 인공지능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인공지능 신제품‧기술을 공유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9~12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시회인 ‘CES 2024’에 ‘광주공동관’과 ‘통합한국관 내 광주관’ 등 총 2개 전시공간을 동시 운영한다.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하는 전자‧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시회로, 매년 1월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적인 혁신 기술과 제품, 글로벌 시장동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 ICT 전시회이다. 광주시는 올해 전시공간을 2곳으로 늘리고, 참가기업도 지난해 8개 기업에서 올해 13개 기업으로 확대해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노린다. 그동안 CES가 가전·모빌리티·메타버스가 주목받았던 것과 달리 올해 CES는 ‘인공지능’(AI)이 대세로 꼽히고 있다. 그만큼 새롭고 다채로운 인공지능 첨단기술이 각축을 벌일 전망이다. 광주시도 이번 CES에 지역 인공지능(AI) 기업 5개사가 참가하는 만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진출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고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광주시는 베네시안엑스포 2층 글로벌 파빌리온 구역에 ‘광주공동관’을, 1층 유레카파크 구역에 마련된 ‘통합한국관 내 광주관’을 동시 운영한다. 광주공동관은 바이어와 방문자들의 편의와 전시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방형으로 운영한다. 전면에 안내부스를 설치해 전시관 안내와 광주시 홍보도 동시에 진행하며, 공간 내부에는 기업 홍보와 피칭 공간까지 알차게 꾸린다. 이 곳에서는 ‘CES 2024 혁신상’을 수상한 지역기업들의 소개와 혁신제품들이 선보인다. ㈜인디제이의 인공지능 음악 추천 라디오 스트리밍 ‘인디제이’, 인트플로우㈜의 인공지능 기반 비대면 가축관리 솔루션 ‘엣지팜’, ㈜다비다의 온라인 학습 솔루션 ‘지니클래스’과 연동 디지털 교구 ‘지니펜’이 전시된다. 또 ㈜제타뱅크 인공지능헬스케어연구소, ㈜뉴작, ㈜블루캡슐, ㈜딥메디, ㈜벤텍프런티어, ㈜아트랩, ㈜마이렌, ㈜튜닙 등 8개사의 혁신제품도 선보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운영하는 통합한국관에는 지역업체 ㈜에이버츄얼이 공기청정살균기를, ㈜엔서는 치매진단 의료기기가 전시된다. 광주시는 올해 CES 참가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실무교육, 해외진출 전략 컨설팅 등 혁신상 수상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종합적으로 지원했다. 여기에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과 협업을 통해 지역대학의 우수한 인재 10명을 ‘대학생 외국어 발표자’로 배치해 참여기업의 제품 홍보와 관람객 안내 등 현장실습을 통한 직무역량을 높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창업 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 지원체계를 강화한 것이 조금씩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광주 창업기업들이 세계 최대 전시회 참가를 준비하며 CES 혁신상을 수상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고 격려했다. 강 시장은 특히 “올해 CES는 인공지능 기술의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광주의 인공지능 혁신기술과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 활용 및 실증센터가 유기적으로 융합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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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만성질환 관리로 건강 100세 실현 박차[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은 2024년 조직개편에서 보건소 내 노인건강과 만성질환관리팀을 신설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강진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가 전체 인구의 38%를 차지하는 초고령 지역으로, 만성질환 유병률도 증가함에 따라, 노인층의 질환 예방과 선제적 대응 및 능동적 대처를 위해 새롭게 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강진군의 고혈압 진단 경험률은 ‘22년 38.2%에서 ’23년 39.4%로 증가해, ‘23년 전남 32.1%, ’23년 전국 29.7%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22년 17.0%에서 ’23년 16.4%로 다소 감소했지만 ‘23년 전남 14.8%, ’23년 전국 13.4%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성인병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보건소 노인건강과 만성질환관리팀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과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부터 관리까지 담당하는 가정방문건강관리사업을 비롯해,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마을경로당 방문보건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이동물리치료버스 운영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노인성 안질환·무릎관절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동물리치료버스는 관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으로 직접 찾아가 물리치료 및 건강상담을 제공하고, 지난해 161개소에서 새해에는 180개소로 확대해,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만성질환관리팀은 신설된 팀의 의욕적인 자세로, 건강에 취약한 노년층, 만성질환 유질환자 등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군민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보건소 노인건강과 만성질환관리팀 신설로 어르신들의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을 돕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공공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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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역의료기관과 함께 ‘재택의료서비스’ 본격 제공[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새해부터 거동 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의료기관과 함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북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북구가 선정되어 이달부터 사업이 시행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2년에 최초 도입하여 추진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의료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전국 73개 지자체가 응모한 가운데 ▲시범사업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지정심사위원회가 평가하여 61개 지자체의 83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북구는 ‘맑은숨우리내과의원’, ‘양산한의원’ 2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되었다. 이는 지난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이은 돌봄 분야 성과로 북구가 올해 1호 결재를 통해 중점 추진 중인 ‘포용적 통합돌봄 선도도시’ 조성에 크게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택의료서비스 대상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급여자(1~5등급)이며 북구는 이번에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받은 2개 의료기관과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맺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팀을 구성해 1년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불필요한 요양시설 입소나 요양병원 입원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에 본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건강의료분야 지원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절감될 것으로 북구는 기대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선정으로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의료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역의료기관과 함께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일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돌봄 계획’을 신년 제1호로 결재하고 올 한 해 5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4개 분야 34종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북구를 포용적 통합돌봄 선도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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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천안시(을) 출마 선언[천안=열린정책뉴스] 양승조 (전)충남도지사가 지난 8일 오전, 한들문화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천안시(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양승조 (전)지사는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은 저출생, 고령화, 사회 양극화라는 3대 위기가 존재한다”며,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저 양승조를 낳아주고 키워 준 천안을 대한민국 일등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전)충남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2년은 21세기 선도국가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을 과거로 회귀시키고 있다”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정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천안과 충남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양승조 (전)지사는 “18년간 국회의원과 충남도지사를 하면서 3대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해결해왔다”며,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영유아의 차별 없는 돌봄과 교육기회 제공, △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대학등록금의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 △충남형 선도적 기본복지 대표 정책인 ‘꿈비채’의 전국화, △동일급여, 주4일 근무시대 도입,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양 (전)지사는 “천안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주도할 중심지로 성장해야 한다”면서 천안지역 발전 방안으로 △GTX-C 노선 천안‧아산 연장, △ 성환 종축장의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조기 개발, △KTX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 완성, △제3탄약창 군사보호구역 해제부지 지방정원 조기 조성, △수도권 전철의 독립기념관 연장, △천안시 외곽순환도로망 조기 확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을 약속했다. 양승조 (전)충남도지사는 “다 함께 잘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치 여정에서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 도전하겠다. 마침내 이루어 내겠다”며 “시민 여러분이 저 양승조의 힘과 용기가 되어 달라”고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호소했다. 양승조 전)지사는 출마 기자회견 후 곧바로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양승조 국회의원 천안(을)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은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국무총리가 맡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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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지사, CES 2024 참가, 道 미래산업 시장 확대에 나선다.[강원=열린정책뉴스]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1월 8일(월)~13일(토)까지 4박 6일간 반도체,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등 도 핵심 미래 산업의 성장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비전과 정책을 글로벌 시장에 널리 알리기 위해 미국 출장길에 나선다. 먼저, 김진태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G-Frontier Project 추진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전자소비재박람회인 CES 2024(Consumer Electronics Show)에 참석한다. 박람회 주최측의 선정평가를 통과하여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는 도내 기업은 총 10개사로 그 중 3개사는 유레카 파크 한국관에, 나머지 7개사는 디지털헬스관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은 CES에 참가하는 도내 바이오 분야 기업체와 함께 글로벌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도의 의료기기·바이오 헬스 등의 기술을 홍보하여 수출확대를 이끌어 내고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한, 삼성·현대자동차·LG전자 등 국내 대기업 부스도 방문하여 차세대 혁신기술을 배우고 도의 비전과 정책 등을 소개하면서 도의 미래산업 육성 의지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이번 CES의 핵심 키워드가 AI, 모빌리티로 우리 도의 핵심 미래 산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CES참관을 통해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 도의 미래산업 육성 전략을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추진단은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자리를 옮겨 강원특별자치도 가주(캘리포니아) 도민회(초대회장 주부권)를 방문할 예정이며, 김진태 도지사가 직접 미주 도민에게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앞으로 도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도내 기업의 미국 서부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도민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1.11.(목)에는‘강원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 협력 기반을 다져 줄 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한국 의료 수출 1호 병원’으로 불리는 「CHA 할리우드 프레즈비테리언 메디컬 센터」 를 방문하여 차바이오그룹의 미국 자회사인 ‘마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와 도가 먼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어,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주)오톰의 협약식도 이어갈 예정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추진단의 이번 1월 미국 방문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도약을 위한 도정의 새해 첫 걸음”이라며, “미국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시장인 만큼 미래산업 시장의 동향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분석하여 도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미국 출장을 위해 구성된 추진단은 최소인원, 최소 일정으로 방문단을 꾸려, 벤치마킹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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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린이집 보육공백 제로화 원년 선포[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어린이집 보육공백 제로화를 목표로 보육교사 지원 사업을 대폭 개편해 추진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4년을 보육공백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어린이집 보육공백 해소를 위해 보육교사 지원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등 재구조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가, 병가, 교육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워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어린이집 보육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대체교사, 보조교사, 비담임교사, 어린이집 직접 채용 등 다양한 보육공백 지원 사업을 폈지만, 모든 어린이집에 형평성 있게 지원되지 않는 등 보육공백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안정적 돌봄이 가능한 비담임교사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광주시는 어린이집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육교사 지원 사업의 기준과 통합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보육공백 해소방안은 모든 어린이집을 규모에 따라 ▲비담임교사 지원 ▲보조‧연장 보육교사 지원 ▲대체교사 지원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맞춤형으로 시행한다. 먼저 비담임교사 지원사업은 지난해 33개 어린이집에서 시행하던 것을 100개소로 크게 확대한다. 비담임교사는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평소에는 보조교사로, 담임교사 공백시 담임 업무를 수행하는 대체인력이다. 지원대상은 담임교사 5명 이상으로 보조‧연장 보육교사가 1명 또는 전무한 어린이집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가 보육교사와 학부모 1만21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 광주시, 광주시의회에 아동의 안정적 돌봄을 위하여 건의한 비담임교사 확대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또 보조·연장 보육교사 2명 이상 지원이 가능한 560여개 어린이집에는 비담임교사는 지원되지 않지만, 직접 채용이나 보조(연장)교사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조교사는 영아반을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정원 충족률이 50% 이상이거나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에, 연장보육교사는 연장반을 운영하며 정원의 50%를 충족한 어린이집에 지원하게 된다. 비담임교사와 보조·연장 보육교사를 지원받지 못한 소규모 200여개 어린이집에는 대체교사를 파견해 보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분리 운영하던 대체교사 파견을 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일원화해 대체교사 지원업무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1월 중 지원 계획을 자치구와 어린이집에 안내하고, 2월 중 자치구에서 지원 대상을 확정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오영걸 여성가족국장은 “보육교사 지원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해 담임교사의 근로여건이 좋아지면 보육서비스의 질도 훨씬 향상될 것이다”며 “특히 무엇보다 어린이집 상근 비담임교사가 확대되면 병가‧교육 등에 따른 갑작스러운 담임교사의 빈자리를 채워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달 지역필수의료간담회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 마련을 위해 어린이집 대체교사의 점진적 정규직 전환 등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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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부천시, 2023년 유종의 미 거둬[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2023년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미래 100년을 향한‘지속가능 자족도시’를 비전으로 선포하고, 대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교통 ‧ 일자리 ‧ 복지 ‧ 스마트시티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고, 우수한 행정력과 청렴 ‧ 홍보 분야도 인정받았다. 그 결과 올 한해 154개 수상 성과를 올리고 국‧도비 및 공모사업 상금으로 외부재원 824억 원을 확보했다. 안전 ‧ 교통 ‧ 일자리 ‧ 복지 ‧ 스마트시티 등 도시 전방위 분야 수상 석권 부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이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실시하는 범국가적 훈련이다. 부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빈틈없이 재난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관계기관이 협업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3년 비상 대비 훈련 유공에서도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부천시는 안전 도시로서의 면모를 인정받았다. 교통 특별시다운 행보도 이어갔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인구 30만 명 이상 단일도시 9개 그룹 중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의 교통 분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 10만 명 이상 7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부천시는 2014년 이후 10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며 명실상부한 교통 선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일자리 분야의 양과 질을 모두 잡아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뒀다.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2개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분야에서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우수사업 분야에는 콘텐츠 전문 프로듀서 양성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부천시는 2013년부터 일자리 대상에서 13번의 상을 거머쥐며 명실공히 일자리 우수기관임을 입증했다. 또한 2023년 제1회 양성평등정책 대상에서 일 ‧ 생활 균형 분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023년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각종 재난‧재해 대응과 헌신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 우수지자체, 기업, 단체, 개인에게 포상하는 자원봉사 최고 권위의 상이다. 부천시는 ‘함께하는 자원봉사, 함께 행복한 부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2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소외계층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를 펼쳤다. 특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참가자 방문 시 발 빠르게 대응해 좋은 점수를 얻었다. 복지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나타냈다. 먼저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지역 복지평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4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부천시는 2019년부터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도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문성, 지속성, 기반 안정성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5년 12월까지 기존 정책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시티로의 입지도 단단하게 다졌다. 행정안전부 주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일반동 전환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복지 ‧ 안전 총괄 조직을 강화하고 스마트 온(溫) 부천 애플리케이션(APP) 및 사물인터넷(IoT) 위기 경보시스템 등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 ‧ 안전 안(전)부(천) 시스템을 구축한다. 복지와 스마트시티 분야를 아우르는 성과도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3 스마트빌리지 챔피언 페스타에서 스마트경로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경로당을 열고 45개소에서 2022년부터 정보통신 기술(ICT) 화상 플랫폼을 활용해 여가 ‧ 건강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섬 ‧ 산간 지역 3개 군 9개소에 부천형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을 공유해 21개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가기도 했다. 앞으로 부천시는 스마트경로당 10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확산에 주력한다. 도서관 운영과 건축 분야에서도 남다른 성과를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2023년 전국도서관 운영 유공 포상에서 부천시립상동도서관이 전국 1만 5,453개 도서관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민 누구나 책 쓰는 마을만들기, 독서 디지털미디어 사업 등으로 지역 독서문화진흥에 이바지한 점과 미래 도서관 서비스 환경변화에 발맞춰 혁신적인 도서관 서비스 기반을 만든 점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 한편 별빛마루도서관은 제28회 경기도건축문화상 사용승인 건축물 부문에서 대상을 받아 책 읽는 도시와 수준 높은 건축 디자인의 도시임을 증명했다. 시민 생활 안전과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으로 주목받았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3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최초 개인형 이동장치(PM) ‧ 자전거 민원신고 및 견인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로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부천시 상수도 공기업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3회 연속 최우수 등급(가등급)을 받았고, 환경부 주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5년 연속 수상했다. 행정 운영과 청렴 ‧ 참신한 홍보도 전국 원탑 부천시는 2023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31개 시 ‧ 군 중 인구가 많은 10개 도시 그룹 가운데 3위에 해당한다. 올해 시군 종합평가 1위 실적과 지난해 정부합동평가 4위 실적을 합산한 결과로 9개 분야 중 8개에서 1위를, 101개 세부 지표에서 S등급 99개, A등급 2개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단독 평가를 진행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는 2년 연속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경기도가 주관한 2023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에서는 부천테크노파크 등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업체에 대한 조치가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제12회 경기도 청렴대상에서 기관 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는 5회 최다 최우수기관 선정이다. 보조금 사업자의 공공재정환수제도 교육 수료를 의무화하고 전담 신고 창구를 개설하는 등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고 공직사회 갑질 근절과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갑질 익명 신고 창구 ‘부천시 청렴톡’운영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2023년 감사원 자체 감사 활동 평가에서는 4년 연속 최고 등급(A등급)을 받아 청렴하고 공정한 도시로 입지를 굳혔다. 참신하고 세련된 홍보와 신규 통합 도시브랜드도 큰 호평을 얻었다. 제16회 대한민국 소통어워즈 대상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기초자치단체(시) 부문과 ▲대한민국 디지털콘텐츠 대상 시리즈콘텐츠 부문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은 제33회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 기획 ‧ 디자인 분야에서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 캐릭터 부천핸썹은 제6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2년 연속 장려상을 수상했다. 새롭게 선포한 통합 도시브랜드는 제1회 공공브랜드대상 지자체 ‧ BI 디자인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올해는 부천시 시 승격 50주년이자 미래를 위한 전환점을 맞은 중요한 한 해였다. 그동안 잘 해왔던 일들은 꾸준히 역량을 인정받았고, 새롭게 가능성을 엿보기도 했다. 무엇보다 올 한 해 이룬 눈부신 성과는 80만 부천시민과 2,700여 명의 부천시 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은 결과”라며 “함께 일궈낸 자양분을 토대로 2024년에는 도시의 발전과 미래 100년을 향한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