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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의정보고회 성료[의정보고=열린정책뉴스] 국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이 지난 4일(토) 도봉구청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 이날 행사에는 약 600명의 주민들이 참석했다. 인재근 국회의원(도봉갑),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을), 천준호 국회의원(강북갑), 이동진 전 도봉구청장 등이 현장 축사를 했으며, 이재명 당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등이 영상으로 의정보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오기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의 의정활동 성과와 지역 현안들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오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및 각종 특위에서 ▲ 가계부채 ▲ 김진태발 금융위기 사태 진상 규명 ▲ 고령층 금융소외 ▲ 공정경제 실현 ▲ 소비자 보호 ▲ 검찰개혁 ▲ 정치개혁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지역의 주요 현안인 GTX-C 지하하와 우이방학 경전찰 사업 진행 경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오 의원은 “GTX-C 도봉구간 지하화와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관계 기관들과 소통하여 사업을 진행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의원은 “많은 주민들이 의정보고회에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지역 현안 문제를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4일 의정보고회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11일 14시에 도봉구민회관 회의실에서 2차 의정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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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정권 규탄대회'[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토)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에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집회가 열린 서울 숭례문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며,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은 총출동했고, 육안으로 확인된 현역 의원들만 100명에 육박했다. 여기에 원외지역장과 중앙당·지역위 당직자, 당원들은 물론 인근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 인파까지 합류하면서 무대 앞은 금세 2만명(경찰 추산)으로 불었다. 민주당 추산 인원은 30만 명이었다. 주변인근에선 보수단체들도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이재명 구속" 등을 외치는 한편 이 대표의 이름을 적시하며 "감방가자" 등 자극적인 문구의 플래카드를 들고 '맞불'을 놨다. 민주당이 내건 집회 명칭은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였으며, 무대에 선 지도부는 '민생파탄 못 살겠다', '검사독재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쓰인 팻말을 들고 흔들었다. 무대 밑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윤석열을 구속하라"는 구호가 터져 나왔고, '이재명 지켜', '검건희(검찰+김건희)를 특검하라'는 피켓도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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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천화동인 1호, 존재도 몰랐다"[서울=열린정책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토) 오전,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하며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진술서는 이미 공개된 '서문'을 포함해 33쪽 분량으로 첫 장에서 서문을 제시한 뒤, 곧바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경위부터 진술했으며,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지목된 성남시1공단과 대장동 개발 분리 추진을 두고 "정상적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과 언론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진술하겠다"며,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고, "천화동인 1호가 저의 것이라는 혐의는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며 "언론보도 전까진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배임죄는 시장이 의무에 반해 시에 손해를 입히고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저는 투기 세력의 이익을 위해 시에 손실을 입힌게 아니라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 엘씨티, 양평 공흥지구, 제주도 오등봉 지구를 예시로 들면서, "이들 지자체장들이 민간개발을 허가해 개발이익을 100%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것을 검찰은 배임죄라 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 대표는 또 "대장동 개발허가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의 계획과 반대로 했다"며 투기세력은 환지방식을 요구했지만 자신은 수용방식을 선택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공공수익을 비율이 아닌 확정액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 몫의 1공단 공원회 비용 부담은 최소조건이었고 공사의 몫은 비율이 아닌확정액으로 하도록 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이 아닌만큼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익 배분을 비율로 정하면 예측을 벗어난 경기변동시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불안정성이 있고, 민간사업자가 비용과다계상 등으로 이익을 축소하면 비율은 의미가 없으며, 정산 지연으로 배당 몫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고, 관련 공무원과 부정거래가 시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제가 비밀정보를 대장동 일당에게 제공하거나, 유동규가 제공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것으로 추측된다"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나 정영학 녹취록을 보아도 저는 이들의 부정비리와 관련이 없다"고 썼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위례신도시 주택분양 사업과 비밀 누설 관련' 이란 부제 아래 "제가 평소 강조하는 것처럼 돈은 마귀이고 부모형제까지 갈라놓을 만큼 힘이 세다. 수익배분을 비율로 정할 경우 사업을 주도하는 민간사업자 측의 비용 부풀리기와 이익 빼돌리기는 예상되는 일이므로 비율 배당은 피하고 비율이 적더라도 배당 몫을 사전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지론"이라고 말했다. 위례사업도 예정수익 1100억원의 30% 정도인 300억원을 사정 확정했다면, 50% 비율배당을 약정한 결과(약 150억 원 배당)보다 나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첨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진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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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폭력에 제도적 면죄부 안돼”... 소멸시효 배제 촉구[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철현 인권위원장은 국가폭력피해자와 인권전문가를 초청하여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을 위한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6일(목) 국회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민주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이 직접 사회를 맡아 국가폭력피해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와 인권전문가의 견해를 경청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강도높은 메시지를 내며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여순 사건 등 과거의 대표적 국가폭력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폭력에 제도적 면죄부를 주는 것을 그만둘 때가 됐다”고 밝히고, “국가폭력 범죄가 앞으로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협력으로 신속하게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시효 배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주철현 위원장은“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에게 저지른 범죄는 기한 없이, 성역 없이 엄중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 당사자와 유족들이 입은 피해는 국가가 무한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민주당 인권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발의된 해당 특례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배제하며,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동안 국가가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도 공소시효 만료로 책임자 처벌은커녕 소멸시효가 지나 피해자와 유족들은 오랜 억울함을 배상받을 수도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분명히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염원을 담아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해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야생초 편지’ 저자인 황대권 구미 유학생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김영배 선감학원 피해자,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역임한 정근식 서울대 교수, 김희수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피해자와 전문가들은 국가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징계시효 배제 및 공직취임 제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공식사과와 치료센타 설립․운영을 한목소리로 요구하였고, 민주당은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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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냐, 가짜냐...[칼럼=열린정책뉴스]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어떤 정치인은 수치심을 모르는 뻔뻔함으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지지자들로부터 옹호를 받고 자신의 입지와 이익을 챙기기도 한다. 그러나 거짓말은 사회 질서를 무너트린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없고 사람의 인격도 말살한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정의와 공정을 이룰 수 없다.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사회의 정의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손안에 떨어지면 국가와 사회의 신뢰는 사라진다.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은 정치 권력의 위선과 부패를 풍자하고 있다. 동물 농장은 인간을 대신하여 등장하는 돼지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거짓말을 하는지를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동물 농장의 배경은 메이너 농장이다. 농장 주인인 존스는 전에는 유능한 농사꾼이었으나 소송에서 패배하고 가산을 날리고 매일 술타령만 하고 지낸다. 그사이 일꾼들은 게으름을 피우고 주인을 속이고 있었다. 밭은 잡초가 무성하고 축사 지붕은 헐고 동물들에게 먹이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늙은 수퇘지 메이저가 다른 동물들을 설득하여 혁명을 일으켜 성공하였고, 돼지들은 인간을 몰아내고 일곱 계명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첫째, 무엇이든지 두 발로 걷는 것은 적이다. 둘째, 무엇이건 네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것은 친구다. 셋째,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넷째, 어떤 동물도 침대에 자서는 안 된다. 다섯째, 어떤 동물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여섯째,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 일곱째,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7계명은 변질된다. 돼지들은 몰래 걸음걸이를 연습하여 두 발로 걷고, 위스키를 마시고, 잡지를 구독하고, 라디오를 들으며, 채찍을 들고 다른 동물들을 부린다. 계명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하다. 침대에 자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은 침대에 시트를 깔고 자면 안 된다고 바꾼다.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지나치게 마시면 안 된다고 바꾸고,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은 이유 없이 죽이면 안 된다고 바꾼다. 마지막으로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내용은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하다고 고쳐서 평등의 개념을 부정해 버린다. 돼지들의 혁명이 성공한 후 나폴레옹 돼지가 등장하여 공포정치를 펼치고 친위대의 개들을 거느린다. 충복인 어용 지식인인 스킬러가 나폴레옹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진실을 조작하고, 선전한다. 그리하여 동물들은 “나폴레옹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고 맹목적으로 추종한다. 동물 농장은 혁명이 성공한 후 자유를 억압하면서 독재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돼지들이 다른 동물들 위에 군림하면서 위협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동물들의 무지 때문이다. 전체주의 사회는 사람들의 사고력을 빼앗고 프레임을 씌운다. 이것이 제2차 대전 당시의 나치 모습이다. 독일 나치 정권은 유대인 학살 정책을 유대인 문제 해결 정책이라고 불렀다. 유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처럼 보이도록 한 것이다. 히틀러 나치 정권이 내세운 주장은 당시 독일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것으로 국민의 무지를 이용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전체주의는 항상 프레임 씌우기를 이용한다. 우리는 지금 정치인들의 프레임 씌우기에 이용당하고 있는지 또는 이에 동참하고 있는지 반성이 필요하다.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는 진실과 사실을 추구하는 것이다. 한나 아렌트는 지속적인 거짓에 의해 “진실과 거짓의 차이가 부식되어 버린다.”라고 지적했다. 거짓이 진실과 사실을 덮어버리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가장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공직자를 뽑을 때 후보의 능력보다는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 이유는 도덕적 성품을 가진 사람이 무능 때문에 저질러지는 잘못은 공공이익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부패한 경향과 심성을 가진 사람의 고의적인 술수는 공공이익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요즈음 정치 현실을 보면 여야 모두 가짜 뉴스냐 아니냐로 싸우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여러 사건에 대한 검찰 기소 건은 말할 것도 없고,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와 이재명 대표와 밀접한 관련설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라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가짜 뉴스의 대표적 예는 청담동 술자리 사건이다. 이 뉴스의 생산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도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지지층이 있다. 정치에서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과 이런 거짓말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진영에 갇히게 되면 생각하는 능력이 사라지고 이성이 멈춘다. 가짜 뉴스는 생산자의 책임이 크지만, 소비자 역시 책임이 있다. 경제학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이론이 있다.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듯이 가짜가 진짜를 몰아낸다. 가짜가 진실이고 사실인 것처럼 오도되고 궤변이 난무한다. 일상생활에서 거짓말은 마음에 생채기를 내지만 정치인의 거짓말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가짜 뉴스의 생산과 확산 구조는 간명하다. 우리 사회의 가짜 뉴스는 진영 논리로 진영 속에 숙주하고 국민의 무지를 이용하여 번성한다. 무관심도 무지 힘을 키운다. 정치는 거짓을 방패로 여론을 이끌려고 한다. 그러나 법은 실체적 진실을 추구한다.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증거와 증명을 요구한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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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시당 ‘민서유’ 개국 특집, ‘유튜브 핫플레이스’[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이 지난 13일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B2)에서 진행한 서울시당 유튜브채널 ‘민서유’(민주서울유니버스) 개국 특집 토크콘서트가 조회수 8만명, 동시접속 7000명, 구독자 6000명을 기록하며 단숨에 유튜브 ‘핫플레이스’로 부상했다. 이날 특집은 이동형 작가, 송서미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김영호 위원장을 비롯해 고민정 최고위원, 박주민 서울시당 홍보위원장,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평론가, 안귀령 민주당 부대변인이 출연했다. 인플루언서 박시영, 황희두, 한진희 등도 축사를 보냈다. 100여명의 방청객이 적은 △민주당에 바라는 점 △2023 희망 ‘듣보 뉴스’ △새해 소망을 나누고, 출연자들이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후 당 지도부 분위기를 전하는 등 정치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국을 전망하며 1,2부 90분을 풍성하게 채웠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진행자를 뽑는 오디션에서 성대모사 능력을 보는 등 재미의 요소도 놓치지 않겠다”며 “민서유가 2024년 총선 전까지 50만 구독자를 반드시 확보해 윤석열정부의 폭주를 막아내고 22대 총선 승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온오프라인으로 시청한 방청객들은 “서울의 지역 이슈도 놓치지 말아달라” “이런 공개방송을 자주 해달라” “지지한다” “구독 신청했다” 등 다양한 목소리를 전했다. 개국 특집은 서울시당 유튜브채널 ‘민서유’(www.youtube.com/@minjooseoul) 뿐 아니라 ‘델리민주’ ‘이동형TV’ ‘오마이TV’ ‘박주민TV’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동시 생중계됐다. 전체 조회수는 민서유 1만3239회, 이동형TV 4만9466회, 델리민주 8332회 등 8만회, 합산 동시 조회수 8000명을 기록했다. 또 첫 방송만으로 구독자 6200명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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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년 기자간담회[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목),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수회담'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 개헌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표 신년기자회견 전문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만을 앞세우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도 힘겹습니다. 치솟은 물가와 은행 빚 걱정에 많은 국민께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가구가 40만에 육박하는데 새해벽두부터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들도 하나같이 어둡습니다. 무역적자가 사상 최악인 47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수출이 더 감소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일자리 증가폭은 작년의 10분의 1토막에 불과하고 성장률도 1%대로 추락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코스피 지수도 G20 선진국들 가운데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든 것입니다. 더구나 이처럼 엄혹한 시기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가파르게 높아지면서 경제에 더 큰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 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만 증폭됐습니다. 정말 이러다 무슨 일이 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 폭력적인 국정의 정상화 이러한 때일수록 정치가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치권 모두의 힘을 모아 민생을 살리고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야당말살 책동 또한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습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입니다.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탄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3대 개혁’도 검찰의 영장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성과없이 거센 저항만 야기할 것입니다.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국정기조의 전면 전환 촉구 국민 여러분, 경제위기는 낮은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는 지금 국가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고통 분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초부자 감세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쇼핑’ 조장에만 골몰 중입니다. 기후위기와 경제산업 재편에 대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기반 강화 또한 뒷전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우리사회의 미래를 좀먹는 잘못된 처방이고, 자충수입니다. 지금 즉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총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①우선,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높아진 변동금리를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시행 중입니다. 사정이 어려운 무주택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대책도 시급합니다. ②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보증과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폭증한 부채 문제의 해결에도 나서야 합니다. ③정부 재원과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감면 프로그램’, ④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고정비 상환 감면’, ⑤대출 일부를 초저금리로 전환하는 ‘한계차주 대환대출 지원’ 등의 ‘가계 부채 3대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물가 폭등에 따른 서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⑥물가지원금을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하는 이른바 ‘핀셋 물가지원금’도 필요합니다. ⑦민생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 및 항구화’ 역시 추진해야 합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혼란, 주거 불안도 해소해야 합니다. ⑧부실 위험 주택 및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는 ‘매입 임대 대폭 확대’, ⑨부동산 PF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둘째, 경제라인을 포함해 내각을 대폭 쇄신해야 합니다. 현재 경제당국은 상황인식과 위기 대처 능력에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해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간 것만으로도 교체 사유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참사 내각’이란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정부의 노력만으론 부족합니다.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경제 위기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경제안보센터(ESC)’를 설치하겠습니다. ■ 2023년, 기본사회로의 대전환 시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디지털 혁명, 인구위기 같은 문명사적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좌우될 것입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넘어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의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8세까지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 모두 보편적인 아동기본소득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서서히 확대해나가면 언젠가는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기초연금부터 노인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현재 70%인 지급 대상을 전체 어르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연금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농촌 중심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농촌기본소득도 필요합니다. ‘기본 주거’로 주거 불안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집과 투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다시 도박판으로 만들고 경제 양극화, 자산 양극화를 확대할 악수 중의 악수입니다. 전체 가구의 85%인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민주당은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1주택자는 큰 부담 없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임대지원 강화 등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을 할 때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고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주거 사회를 위해서는 일자리, 교육, 문화, 교통 인프라가 생활권 단위로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합니다. 자연과 호흡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이루며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본 주거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본 금융’으로 보편적인 ‘금융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수많은 금융 약자들이 살인적 고금리의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일수록 은행 이용이 어려운 이 모순을 방치하면 금융의 불평등과 불공정은 더욱 심화되고 경제 활성화 또한 어려워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금융 양극화 완화를 위한 마중물로 ‘전 국민 기본 금융권 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가, 교육, 의료, 교통, 통신과 같은 기본서비스를 단계적․순차적으로 도입하면서 기본사회의 지평을 차근차근 넓혀가겠습니다. ■ 국민의 뜻을 받드는 개헌, 정치개혁 시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개혁의 출발과 종착지는 결국 정치입니다.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습니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 또한 필요합니다. 생명권, 환경권 등 국민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등의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같은 사안들도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습니다.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역시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개헌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필요성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여야의 입장차이로 개헌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선거가 없습니다.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기입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 드립니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합시다.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대변되는 정치제도 개혁에도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가길 바랍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 복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할 때만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 안팎이 매우 어려운 이 시기 처음 국민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의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겨봅니다. 국민과 역사를 믿고 어떤 불의에도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정치다운 정치를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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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이냐 부활이냐...[칼럼=열린정책뉴스] 조선일보가 지난 12월 26∼27일 1022명을 대상으로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한 신년 특집 여론조사가 발표되었다.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과는 식사, 술자리를 같이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한다. 무려 국민 40%에 달한다. 그동안 양극화 문제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경제적 영역이었으나 지금은 ‘하나의 나라, 두쪽 난 국민’이 되어 정치적 양극화가 일상까지 밀려들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응 이슈에 대해서 국민의 힘 지지층에선 10명 중 9명이 긍정하는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10명 중 3명에 그쳤다. 이것은 지난해 문 정부 때 조사 결과와 정반대 결과이다. 반도체에 행정·세제 지원을 해주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특별법’에 대해서도 여당 지지자는 76%가 찬성하고, 야당 지지자는 56%가 반대했다. 이 법안은 사실 문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왔지만, 민주당은 재벌 특혜, 지방차별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20대 절반은 지지 정당이 다른 사람과는 연애·결혼도 힘들다고 답했고,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는 본인 또는 자녀 결혼에 불편하다는 응답이 43.6%에 달했다. 가족 친구도 이념에 따라 갈라져 39%가 정치 문제로 다툰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 정치 분단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이 지방 자치단체로 국감을 가도 밥을 따로 먹었다. 여야가 함께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지난달 5%뿐이다. 따로국밥이다. 행정연구원이 지난 30년간 여야 지지층 사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를 분석한 결과 김영삼 39% 포인트, 김대중 48% 포인트, 노무현 62% 포인트, 문재인 85% 포인트로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지지층 사이에 평가 편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갈등이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자기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도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팩트가 아니라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판단 잣대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목격 당사자가 경찰에서 거짓이라고 시인했는데도, 민주당 지지층 70%는 여전히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이라고 믿었다. 이재명 대표의 소년원 복역 건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대선 전 이재명 대표가 소년원에 들어간 적이 있다는 내용이 퍼졌고,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국민의 힘 지지층 43%가 사실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현상은 국민 절반이 정치적 유튜브를 매일 한 편 이상 본다는 조사 결과와 함께 극단 유튜버가 정치 양극화를 키운다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여야 의원들도 상대편이면 작은 흠도 악마 화하고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고 혐오하는 상황에 이르렷다. 국민 분열과 사회 통합 실패는 정치인과 지지 국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사회 통합과 국민 통합의 일차적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정치가 혐오를 부추기면서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 행태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 정치인은 사회 내의 의견 차이를 화해시키고 조정하는 기능이 우선이어야 한다.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데 온 힘을 다하고 국가와 사회 체제를 보존하는 것이 임무이다. 사익, 파당이 아니고 국익과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 상식과 법치가 통하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책무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정치인의 덕망과 인품이 갖춰져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알베르 카뮈는 「페스트」에서 부조리한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아감을 일깨워준다. 카뮈는 사람은 제각기 자신 속에 페스트를 지니고 스스로 갇혀 죽어간다고 말한다. 나를 꼭 가둔 체 미지의 세계로 나가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잡는 것은 모두가 페스트다. 정치적 진영논리, 종교적 독선, 편견, 고정 관념 등이 바로 페스트이다. 이런 페스트를 넘어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이 시민 정신의 자각이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가 있다. 어른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정해진 대로 사물과 세계를 본다. 그러나 어린이는 상자 속에 양을 발견할 수도 있고, 보아 뱀의 배 안에 코끼리를 넣을 수도 있다. 세계와 사물을 보이는 대로 본다. 정해진 마음으로 자신의 프레임 창으로 보는 사람은 진실을 파악하지 못한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노자는 가장 좋은 선을 물이라고 했다. “물은 다투지 않으면서 능히 만물을 이롭게 하고 어떤 것과도 다투지 않는다. 물은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새해 정치가 물과 같이 되기를. 오늘 우리 국가와 사회는 위기의 시대에 놓여 있다. 하나의 나라에 두쪽 난 국민이 큰 문제이지만, 국내외 상황은 더욱 엄중하기만 하다. 북한은 핵무장으로 갈수록 강도 높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밖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끝나지 않고 세계 경제와 정치를 곤경에 빠지게 한다. 미-중 사이의 패권 경쟁은 세계를 더욱 블록화하고 글로벌 경제는 후퇴하고 있다. 우리는 수출이 국가 경제의 버팀목인데 수출 시장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1.6%로 내다보고 있지만,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인플레이션, 금리가 치솟아 서민 경제는 더 힘들어지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은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다. 정치가 국가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은 끝내야 한다. 정치인의 자질, 능력, 역할이 미달인 사람, 특히 국민 통합을 해치는 사람은 정치 무대에서 퇴장해야 마땅하다. 정치인의 역량과 책임이 가장 크지만, 국민도 각성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두쪽으로 갈라져 이대로 질주한다면 결국 파국이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밀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국민 대통합 부활! 시작이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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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대표 “28일 檢출석 어렵다…”[국회=열린정책뉴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오는 28일 출석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출석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날짜와 조사 방식 등은 추후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비명(비이재명) 진영은 “검찰 공세에 뒷걸음 치지 말라”며 출석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12월 26일(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8일엔 정해진 일정과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당장 가기는 어렵다”며 “그 후에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27일 전남, 28일 광주에서 ‘경청 투어’ 일정을 진행한다. 이어 이 대표는 “(성남FC 의혹은)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이라며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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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마련" 지시[대통령실=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6일(월)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조합의 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대변인은 이날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개혁에 임해달라'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조합의 낮은 조직률을 보고 받고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 간 착취 구조 타파가 시급하다.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노조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