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서구 공직자 “혁신 정책은 우리가 만든다”[호남=열린정책뉴스] 서구만의 차별화된 혁신 정책 발굴을 위해 구청 공직자들이 뭉쳤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28일 들불홀에서 서구 공직자 혁신정책개발 연구모임 발대식을 개최하고 모임별 활동 방향과 연구주제 등을 발표·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연구모임은 공직자의 자율적 참여 속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혁신적인 시책으로 추진해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서구는 지난 2월 공개모집을 통해 ▲지자체 최초 탄소중립 행사 가이드 라인을 구축 ‘탄소락(Lock)앤락(樂)’ ▲서구형 무인클린하우스 도입 ‘레고(LEGO)리코(RECO)’ ▲주민 밀착형 반려동물 정책 ‘애니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개선 및 민관협력 방안 ‘다함께 We Go’ ▲서구 도서관 BI 연계 시책 및 특성화 방안 ‘어쩌다 사서’▲치매안심마을 운영 활성화 방안 ‘괜치매’ 등 각 분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주제로 한 연구모임 6팀을 선발했다. 이들은 오는 9월까지 매월 정기모임을 통해 자료수집, 타 지자체 사례 분석 등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선진지 비교견학,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구정에 접목 가능한 실효성 있는 시책 발굴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서구는 연구과제 중간 컨설팅, 참고도서 지원 등을 통해 연구모임을 지원하고, 최종 우수 연구모임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누구보다 구정을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서구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발굴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북구, 미주 시장서 ‘AI․광융합기업 세일즈 외교’ 총력[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지난해 동남아 시장 진출 성과를 발판 삼아 최근 미주 시장에서 AI․광융합기업 세일즈 외교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 기업의 수출 교두보를 마련해 화제가 되고 있다. 북구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북구 미래 전략산업인 AI와 광융합산업의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추진된 ‘광융합무역촉진단’이 미국 샌디에이고와 LA 현지에서 1천만 달러 규모 현장 실계약 및 약정계약, 미주 시장 진출 MOU 2건 체결 등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광융합무역촉진단 운영사업은 북구와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의 긴밀한 협업 아래 광산업 분야 선두 지역인 미국 샌디에이고, LA 등 미주 시장의 효과적인 공략을 위해 마련됐고 AI, 광융합산업 관련 우수 기술을 보유한 11개 지역 유망기업이 참여했다. 문인 북구청장,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참여 기업 관계자 등 23명으로 구성된 이번 광융합무역촉진단은 지난 24일 LA로 출국하여 이튿날 세계한인무역협회 LA지회와 북구 지역 기업의 미주 시장 진출 지원 등 상호 경제 발전 교류와 협력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하였다. 이후 OFC(세계 광통신 박람회)가 열리는 샌디에이고로 이동하여 적극적인 유망 바이어 발굴과 우수 제품 시장성 조사 등을 바탕으로 현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무역촉진단 전 제품에 대해 다각적인 판매 행보를 펼쳐 325만 달러 현장 실계약 체결과 675만 달러 약정계약을 성사시켰다. 또한 수출상담회를 통해 발굴된 AI 기반 에너지플랫폼 현지 기업과 무역촉진단에 참여한 2개 AI 기업이 MOU를 체결하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 특히 현장 실․약정계약 규모는 당초 북구가 목표한 150만 달러 대비 850만 달러를 초과 달성한 값진 성과로 북구는 이번에 관계 맺은 현지 바이어와의 교류를 지속 관리하여 수출계약이 추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무역촉진단 운영은 지역 4차산업 기업의 미주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었다”며 “앞으로 민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구 해외 판로 지원 정책이 지역 기업의 새로운 수출 활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융합무역촉진단은 북구가 자치구 단위에서는 이례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는 4차산업 분야 기업 지원 시책이며 지난해에는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을 대상으로 934만 달러 수출계약 체결을 성사시킨 바 있다.
-
광주시, 민관 협치로 더 좋은 광주 만든다[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민관 협치를 통해 더 좋은 광주 만들기에 나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민관협치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시가 긴밀히 소통·협력해 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민관협치협의회는 ‘협치로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주제로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및 민주인권·이주민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5·18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왜곡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동의장인 강기정 시장과 정영일 (사)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비롯해 민관협치 위원, 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광주시는 민관협치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외에도 전체 실국장을 참여시킴으로써 민관협치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민관협치 활성화에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민관협력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시민사회의 힘을 언급하면서 시민사회와 협력으로 이뤄낸 민관협치의 성과로 ▲무등산 공유화 운동 ▲민간공원 ▲5·18 등 광주정신 ▲기후위기 대응 등을 꼽았다. 또한 취임 이후 시민사회와 세 번의 끝장토론을 통해 민관협력의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런 민관협력의 성취를 이어가기 위해 주목해야 할 ‘시민’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민은 평범한 생활인이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려는 다양한 개성의 ‘나-들’이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마을만들기를 포함해 관심분야가 세분화·다양화된 소규모 단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우리 행정과 민관협치협의회는 새롭게 등장한 ‘나-들’의 개성을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와 소통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민관협력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관계하는 방법’이 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과 시민사회가 사회라는 큰 유기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지금 시민사회는 행정을 불신하고, 또 행정은 시민사회를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행정이 처해있는 상황과 행정이 가지고 가는 큰 숲을 못 볼 수 있고, 행정은 민생의 현장과 작은 나무 하나하나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숲과 나무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 민관협력이 지향할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민관협치협의회의 일상적인 주제를 넘어서 민관협력에 대해 다소 긴 말씀을 드린 것은 민관협력과 소통을 통해 광주가 지켜지고, 더 커질 수 있다는 제 신념을 전하고 싶었다”며 “이를 위해 행정에서는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사회는 행정을 더욱 신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동의장인 정영일 (사)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은 “광주시 전 실국장의 참여와 강기정 시장의 말씀을 통해 광주시가 민관협치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며 “전국의 민관협치 상당수가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의 민관협치협의회는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한 협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타 지자체의 경우 민관협치 조례를 폐지하는 등 민관협치가 전국적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되는 반면 광주는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TF)운영, 분과위원회 재정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국적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
강진군, 반값 가족여행 강진 사전 신청 재개[호남=열린정책뉴스] ‘치밀하고 진보한 관광 정책’이라는 세간의 찬사를 받은 2024 반값 가족여행 강진 사업이 지난 3월 18일부터 사전 신청을 재개하고 두번째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시즌과 동일하게 관외에 거주하는 가족 단위 사전 신청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강진 여행 비용의 50%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사전 신청은 6월 20일까지이며 지원금 정산신청은 6월 30일까지로,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한층 더 세밀하게 보완한 이번 시즌은 지역 상품권 정책발행 가맹점(연 30억 원 이상 매출 업소)에서 사용한 영수증에 제한을 둬, 농어업 분야와 소상공인 매출 상승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강진을 방문하는 관광객에 ‘다시 찾고 싶은 강진, 건강한 관광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관광 수용 태세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지역주민 대상으로 반값 가족여행 강진 사업 홍보, 설명회, 스마일 캠페인 등 강화해, 자발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강진원 군수는 “반값 강진 관광의 해와 반값 가족여행 강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의 영역뿐만 아니라 정가 받기, 관광객을 내 가족같이 맞이하기 등 민간 영역의 활약이 필요하다”며 “친절, 위생,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강진반값여행이라는 관광 브랜드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민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설명절 연휴와 제52회 강진청자축제를 중심으로 진행된 반값 관광 시즌1은 2,250가족(6,389명)이 강진반값여행을 혜택을 통해 강진을 방문했고, 전년 대비 관광객 수가 85% 상승하는 등 단기간에 큰 성과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전남도, 여수 묘도에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잰걸음[호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2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여수 묘도에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5개 기업과 3조 9천200억 원 규모의 기회발전특구(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 투자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투자협약식에는 김영록 지사, 제스퍼 하이켄스 에코로그(ECOLOG) 최고사업책임자 등 5개 기업 대표와 정기명 여수시장 등이 참석했다. 자료: 전남도청 제공(열린정책뉴스) 이번 협약으로 여수 묘도에 청정수소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처분, 청정수소를 활용한 열과 전기 생산까지 이뤄져 전남에 전주기 수소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 클러스터에 투자할 예정인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에서 LNG 저장 및 공급 시설을 신설하고, 이를 기화해 수요기업에 제공하고 ▲린데코리아㈜는 LNG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하며 ▲에코로그는 이 과정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액화해 이산화탄소 운반선을 통해 해외 폐가스전에 저장한다. 이렇게 생산된 수소는 ▲묘도열병합발전㈜에서 수소 혼소 LNG열병합발전에 사용하고 ▲묘도연료전지발전㈜에서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사용해 열 및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이를 통해 묘도에 수소 생산, 저장·운송 및 활용까지 수소산업 핵심 생태계가 조성돼 여수·광양 국가산단의 탈탄소 전환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전후방 산업 집적화에 따라 기업별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투자할 예정인 기업 가운데 린데코리아는 세계적 산업용 가스 제조회사다. 에코로그는 글로벌한 해운 회사로서 이산화탄소 수집 및 운반에 특화된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기업이다. 이들 기업 유치를 성공함에 따라 클러스터 조성 이후 성공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이번 협약으로 수소산업 전주기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향후 지역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분야에서 한발 앞서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여수·광양 수소배관망 구축, 광양 수소도시 조성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클러스터가 조성될 묘도에는 기반시설이 우수한 산업용지도 갖추고 있어 향후 첨단·신성장 관련 기업 투자유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묘도 청정수소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광양만권 수소 융복합 플랫폼 구축 등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계기를 마련하고, 도내 대학, 기업, 연구기관과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술개발 지원과 연구 및 전문기술 인력 양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묘도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과감한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투자협약으로 전남에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가 조성돼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광양만권이 수소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기반시설 구축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협약을 했던 린데코리아㈜와 2020년 5월 투자사들과 협약을 한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예전 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협약을 다시 했다.
-
22대 총선 사전선거 D-6, ‘주말 선거 유세전 치열’[인천 - 열린정책뉴스] 3월 30일(토) 15시경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천 정서진중앙시장을 찾아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국힘 인재 영입 1호로 발탁된 박상수 변호사를 지원하는 유세에서 1987년 이후 가장 중요한 서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이조 심판’이 이뤄지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께서 참여해달라고 발언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서구가 변한 게 무엇이냐고 반문한 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박 후보에게 투표해 주시면 몰라보게 서구가 변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국힘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면 후보자들이 즉시 시정할 것이라며, 이번 4월 5일, 6일 사전선거부터 투개표가 병행해서 실시되는 만큼 여러분께서는 투표장에 나가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열린정책뉴스) 3월 30일 토요일 15시경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인천 정서진중앙시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 연설을 하고 있다.
-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국회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8일(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공동주관,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돌봄공공성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공동주최로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심화와 함께 고물가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대로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기능은 보장할 수 없다고 우려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돌봄'이 필요하고, 근시안적 정책이 아닌 긴 호흡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돌봄서비스'는 무급 돌봄노동 문제를 해결하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고, 또 사람을 케어하는 관계 지향적인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서비스 질 향상은 장기적으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제사회에서도 권장하고, 채택하고 있는 하이로드(High road) 전략을 한국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돌봄의 사회화와 공공성 강화'는 한국노총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정책과제이며, 이번 22대 총선에 대응한 핵심 요구라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노총은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 기본법 제정 요구를 22대 총선요구 사항으로 확정하고 각 정당에 질의서를 발송하여 답변서를 받았다며, 지난주 수요일에 정당들의 답변서 결과와 선관위에 등록한 각 당의 공약을 분석하여 발표했다고도 말했다.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는 국가가 책임지는 정도와 비례한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민간기관에 대해 관리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돌봄의 공공성 강화 정책은 시대의 요구임에도 거대정당들이 외면했다는 것은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내팽개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돌봄부총리제, 돌봄부, 돌봄청 등을 설치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시군구별 사회서비스원 설치로 돌봄서비스의 공공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돌봄정책과 집행의 통일적 체계를 내용으로 설계 공약서를 제출했다고 인사말을 맺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최혜지 위원장(서울여대 교수)은 인사말을 하는 자리에서 정당한 노동이 공평무사하게 평가되고 처우 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논의하고,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가 탈산업 사회로 이행하면서 돌봄은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협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3월 5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에서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고용허가제 등을 통한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확대와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안’을 주제로 한 한국은행 이슈노트 보고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는 생산과 재생산 노동의 가치를 위계적으로 구성하고, 국가 간 경제력의 차이를 기초로 노동자의 착취를 정당화하는 후진적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최근 한국은행의 보고서로 인해 많은 분이 충격받으셨을 것 같다며,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고령화•육아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 및 비용 절감 방안으로 국내법과 ILO 국제 협약을 위반하는 꼼수 방안을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서 보고서 작성자는 돌봄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생산성이 낮으므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육체노동은 생산성이 낮은 노동입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이는 외국인, 여성, 돌봄 노동을 싸잡아 폄훼하는 반인권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고령화•저출산 인구절벽의 시대에서 돌봄서비스는 국가의 책무이며, 돌봄 노동자들을 향한 지원 정책과 근무 여건 개선 없이 저임금으로 돌려막겠다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민들은 한국에 저렴한 노동자, 값싼 도구로 온 것이 아니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존엄한 사람으로 온 것이라면서, 스위스 작가 막스 프리쉬의 "우리는 노동자를 불렀는데 사람들이 왔다."라는 문구를 인용하면서 인사말을 맺었다. 국회방송TV를 통해 중계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혜지(서울여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교수의 사회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소장의 제1 발제 ‘돌봄서비스업 외국인력 도입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노동연구원 조혁진 연구위원의 제2 발제 ‘돌봄노동 일자리와 서비스 질 개선 방안’ 발표에 이어서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활동가, 김이오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박지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지부장, 고용노동부 이재인 서기관, 보건복지부 전인수 사무관의 토론이 순서대로 이어졌다.
-
새로운미래, '22대 총선 정책공약집'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22대 총선 새로운미래 정책공약집 발표가 있었다. 새로운미래 김만흠 정책위원장, 새로운미래 강북구을 이석현(전 국회부의장) 후보와 공동으로 발표한 자리에서 ‘새로운미래는 국민께 희망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내겠다’라는 결심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다섯 가지 정책 공약을 준비했다고 발표했다. 다섯 개의 주요 공약은 ▲첫째, 새로운 사회문제를 극복하여 국민께 새로운 미래 선사 ▲둘째, 복지국가로 가는 안전망 사회를 구축해 새로운미래를 선사 ▲셋째, 나이, 성별, 직업, 장애와 상관없이 기회가 보장되는 통합과 포용의 새로운미래를 선사 ▲넷째, 제7공화국을 여는 새로운미래를 선사 ▲다섯째,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평화롭고 안전한 새로운미래를 선사 등이다. 공약의 세부 내용으로는 ▲첫째, 기후 위기 대응으로 2024 그린뉴딜 산업 확대 강화, 이상기온에 노출된 노동자 보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상향 조정, 저출생과 지방소멸 대응으로 프리랜서와 특수직까지 포함한 보편적 육아휴직제 도입, 가족돌봄휴가 유급 전환, 저출생 기금 편성 ▲둘째, 생애 전주기 관리를 위한 ‘돌봄청’ 설치, 국민연금 개혁으로 미래세대 부담 감소,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 간호돌봄체계 구축 위한 간호법 재추진, 국민정신건강 증진 및 지방병원 확충, 임금 하락 없는 주 35시간제 도입, 중소영세사업자 노동자 돌봄권 보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및 비과세 기준 완화, 세입자 주거권 보장, 대중교통 월 6만 원 무제한 이용권 전국 확대, 국민 보행권과 교통기본권 확보 ▲셋째, 청년 도약 목돈마련지원, 통장 등 청년 금융안전망 구축, 일하는 청년 출퇴근 교통비 지원과 산업 후계 육성, 청년 생애 첫 주택 책임, 월세 지원 및 임차보증금 지원, 자립 준비 청년과 가족 돌봄 청년, 고립 은둔 청년, 이주 배경 청년, 장애 청년 지원, 성차별 없는 미래 사회를 위한 성별 임금 격차 개선, 가정폭력• 교제 폭력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강화, 여성이 안전한 사회에 살 수 있도록 사이버 공간의 성폭력 대응책 마련, 기술 매개 성폭력 대응 강화, 장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자립생활과 일상권 보장, 장애 유형별 집단별 정책 강화, 어르신 지원 강화, 치매와 임플란트 지원 강화,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한 어르신주치의 제도 도입과 원격 의료기술 적용, 어르신 경로당 식사 돌봄 인력 지원, 돌봄 연계 주거 및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돌봄 중심의 생활동반자법 도입, 1인 가구 컨트롤타워 설치 ▲넷째,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제도 정비, 국회의원 특권 완화, 지역정당 인정 지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판검사 선출직 직행 금지를 위한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금지법' 도입, 사법개혁과 공영방송 공공성 강화, 허위 조작 정보 신속 대응 언론개혁 ▲다섯째, 남북 관계 재정립, 한국형 모병제 통해 병력 부족 개선, 이주민 포용을 위한 이민청 설립, 동포사회 네트워크 강화 등이다.
-
서구, 감염병 예방 선도 ‘예감 서포터즈’ 발족[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조성을 위해 ‘예감(예방하자 감염병) 서포터즈’를 발족했다. 서구는 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감 서포터즈 36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법정 감염병의 종류와 이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지역사회에서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 ▲최신 SNS 동향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작성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예감 서포터즈’는 오는 5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감염병 교육, 감염병 예방 합동 캠페인, SNS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게시 등 감염병에 대한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염병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서구는 서포터즈 활동시간에 따라 자원봉사시간을 부여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친 서포터즈에게 구청장 표장을 수여하는 등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박해정 감염병관리과장은 “예감 서포터즈와 함께 감염병 예방 활동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다양해지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서구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섬김과 보살핌의 헌신적 의정활동, 최재형 의원[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의 실적을 낸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의원활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구)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법안발의 실적은 21대 국회에 1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가결시키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다. 자료: 최재형의원실, 열린정책뉴스 21대 국회기간 111건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21대 국회 표결 법안 총 1,540건 중에서 130건(8.4%)의 중요 법안 제개정에 참여하여 국정운영에 중요한 기반을 잡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정책방안] 등 42건의 정책세미나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오스트리아 UN 장애인 권리협약]과 [청와대 개방관련 국민인식 설문조사] 등 해외 선진사례연구와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한국사회의 발전 방안을 제시해 왔다. 자료: 최경영 유튜브 자료 인용 최 의원은 법안 발의와 개정에 심도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정책세미나를 통해 한국사회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쌓는 역할을 수행하는 힘은 국민들에 대한 섬김의 마음과 공익 구현의 철저한 국가관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약속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의원상, 국민에게 봉사하는 의원상, 미래 국가발전의 기반을 닦는 의원상을 보여 주고 있다. 22대 총선에 출마한 최재형 의원은 확실한 종로구 발전을 위해 교통, 주거, 교육, 문화관광, 복지, 청년·장애인·다문화의 6개 분야에 일거리와 먹거리와 소득과 복지증진의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종로구 발전의 3대 중점 과제로 ①불합리한 종로 용도지구 규제 개선 ②GTX-E 평창역 조기착공 추진 ③종로 경제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자료: 최재형 의원실 또한 ‘최재형의 소·확·행 깨알공약’으로 ① 종로구 혜화동 대학로에 예술인들을 위한 ‘종합예술센터’ 건립, ② 종로 북촌, 관광버스 승하차, 주차문제 해결, ③ 종로구 내 키즈카페 부족 문제 해결, ④ 청년 문화생활도 지원하고 문화시설도 활성화되는 ‘청년 문화카드’, ⑤ 생활비 고민 대학생은 기숙사 살고 어르신은 봉사서비스 받고 ‘혁신요양원’, ⑦ 종로형 ‘스마트’ 종로사랑상품권 개발, ⑧ 제설 장치 부족 지역에 대폭 확대 설치, ⑨ 종로지역 각 지하철역에서 무인도서 예약대출서비스 도입의 구체적인 생활 정책들을 제시하고자 하여 종로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큰 도약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연합뉴스 인용 사법연수원장과 감사원장을 지닌 법조전문가이자 고등학교 시절 장애친구를 업고 등하교시켰던 미담의 주인공인 최재형 의원은 제22대 총선에 당선되면 초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공정과 정의의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을 크게 도약시킬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