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환자중심보건의료 실현'위한 정책간담회 개최[간담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월)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자중심보건의료단체가 주최하고 서영석의원과 정춘숙의원, 포용복지국가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한국건선협회, 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강직성척추염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셈프레, 농촌신활력통합사업단 등 8개 환자중심 보건의료단체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포용복지국가위원회 김성주 수석부위원장(국회의원), 서영석 부위원장(국회의원), 조경애 부위원장(범보건분야 총괄본부장), 권혜영 정책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책간담회에서 환자중심 보건의료단체들은 ▲1형당뇨병의 중증난치성질환 포함 필요성, 1형당뇨 소모성재료/연속혈당측정기/인슐림펌프 요양비 제도 개편, ▲환자중심 RWM(Real World Data) 플랫폼 필요, ▲소아·청소년 중증아토피 환자 듀피젠트 급여 확대 및 경구아토피 신약의 빠른 보험화, ▲중증암환자 재발환자의 산정특례 기산점 개선, ▲다발골수종 등 중증 질환의 치료제에 대한 선급혀 후평가제의 도입, ▲강직성 척추염 예방을 위한 MRI 급여 확대, ▲지역소멸대응 지역포괄통합케어센터 도입의 필요성, ▲보건복지 일자리창출 사업을 통한 간병인 문제 해결 등 환자 중심의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들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 제안했다. 이에 간담회를 주관한 서영석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금까지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충분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들이 각각의 목소리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대선이 그 전환점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그 변화의 흐름에 맞춰 그동안 공급자 중심으로만 이뤄져 온 보건의료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지금까지처럼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배려와 협력, 포용의 보건의료시스템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를 위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환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과정이나 절차가 필수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경애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부위원장은 “건강보험제도나 보건의료 정책이 만들어지거나 실행해가는 과정에서 환자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 오늘 환자단체의 공통된 이야기인 거 같다.”며 “환자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주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환자중심의 가치를 반영한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급자단체 위주의 현행 건정심 구조 개선을 포함하여 환자들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정책 결정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보장 체계에 대한 문제 인식과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부가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시스템을 개편한다면, 의료공급자와 가입자인 환자들의 요구들을 아우를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것이다.”고 밝혔다.
-
민주당 선대위 4050위원회, '출범...필승 결의대회' 성료[대선=열린정책뉴스]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통해 대선 승리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게 될 더불어민주당 4050위원회 출범식 및 필승 결의대회가 열렸다. 1월 25일(화) 민주당 4050위원회는 오전 국회 대강당에서 유튜브 생중계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내 삶을 바꾸는 후원 캠페인’은 이번 4050위원회 출범식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4050원 후원을 통해 파란 물결을 일으켜 범국민적인 참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취지다. 이날 행사에는 임종성 의원(4050위원회 공동위원장), 양소영 변호사(4050위원회 공동위원장), 송영길 대표(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 최충민박정균 수석부위원장(4050위원회) 및 내빈들이 참석했다. 송영길 대표는 “4050세대가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주축이 되어 든든하다”며 “앞으로도 4050세대가 우리 당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내고 나아가 제4기 민주정부 수립에도 힘써달라”며 축사했다. 임종성 의원은 이재명 제20대 대통령후보의 축사를 대독했다. 축사에서 4050세대는 외환위기부터 코로나 팬데믹까지 한국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그 주역인 4050세대가 더욱 행복하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나라,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고 더 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끝까지 함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급변하는 산업과 경제 구조 속에서 시대를 반영하고 다가올 미래를 담는 제도개선이 절실하고 4050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4050세대가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4050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우리가 당의 변화와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심이 되자‘며 “우리가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해내자”고 말했다. 필승 결의 대회에서는 17개 광역본부, 8개 본부와 19개 위원회가 단상 앞에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마친 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단체 사진 촬영 시간을 갖고 출범식을 마쳤다. 4050위원회는 민주당의 청년층과 노년층을 잇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우리 사회 중추인 4050세대 관련 현안 대응 및 정책 발굴, 지역 청년 정치인 발굴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050위원회는 제4기 민주정부 출범과 조직 확대에도 목표를 두고 있다. 17개 광역지역과 해외를 비롯한 22개의 분과별 발대식을 진행중에 있다. 4050위원회는 ▲정권 재창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선봉자 역할 ▲더불어민주당 조직 확장을 위한 디딤돌 역할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과 권리당원 증대 배가운동 ▲4050세대의 정치 참여 촉진 운동으로 민주주의 정착 ▲세대 간 현안 공유 및 정책발굴과 대안 제시 ▲유능한 청년층 발굴과 육성으로 지방분권 정착 ▲청년층과 노년층을 잇는 가교역할을 7대 주요 역할로 삼고 있다. 4050위원회는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활동을 바탕으로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발대식은 코로나19 정부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민주당-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추경 증액'위한 긴급민생회의 개최[간담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와 ‘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지난 23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도상인연합회, 코로나피해단체연대, 전국소기업총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와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증액 ‘긴급 민생회의’> 릴레이 7시간 마라톤 회의를 열어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와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증액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진성준 의원(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서울 강서을)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동안갑), 이동주 의원(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 유정주 의원(비례대표)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은 정부가 마련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방역 패스,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 “작년 초과 세수 규모에 맞춘 최소 규모”, “손실보상 제외업종 소상공인 무시”, “문화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사회복지노동자, 방과후 교사 등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 “동네 서점, 스터디카페, 중소여행사 등의 어려움 무시”라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사각지대와 방역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요청했다. 최부금 스터디카페연합회 회장은 “스터디카페는 기존 독서실이나 도서관과 다른 사업자 코드를 부여받아서, 중기부의 손실보상 대상에서 당초 빠져 버렸다. 전국에 스터디카페가 4만 개라는 통계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사업의 형태가 아닌 사업자 코드만으로 안이하게 분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한재형 교수(전국소기업총연합회 자문위원)는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주로 창업 기업에만 집중되어 있고, 소기업의 운영자금 부문에는 매우 인색하다”면서, “이는 코로나 상황에서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기업의 요구에 어긋나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민병덕 의원은 “국민의힘은 여전히 더 많은 손실보상금이나 방역지원금을 마련하라고 하지만 재원에 대해서는 입을 닫거나 국채를 발행하지 말라고 한다”면서, “이는 한마디로 100조원 투입 운운하면서도 기존의 예산 항목을 변경해서 사용하자는 것은 추경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민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국채를 발행해서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조사 보고서를 보내왔으며,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해외 대부분 국가는 국채 발행 후 중앙은행 매입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했다”면서, 국채 발행을 포함한 재정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성준 위원장은 “손실보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생계 지원금 수준이고, 손실은 대부분 임대료와 인건비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를 대출로 메우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 감면이 불가피하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한국형 PPP제도를 도입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정비인 임대료와 인건비를 계산해서 그 부분은 상환을 면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주 부위원장은 “돌잔치, 이벤트업, 예식장 등과 같은 곳도 사업자등록의 문제로 지원금을 전혀 못 받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러한 부분을 그렇게 여러 번 지적하는데도 중기부가 꿈쩍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는 꼭 시정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정주 의원은 “이 문제를 지난 번에도 지적했었지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꼭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문화예술인, 공연인, 이벤트업 종사인 등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끝으로 진성준 위원장은 “손실이 있는 곳에 보상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원칙이 2월 추경안에 반영되어야 한다. 을지로위원회가 코로나로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정상 국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첨부, 참석자 명단.
-
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 광주광역시 현장간담회 개최[광주=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는 지난 1월 20일(목) 광주광역시 시립장애인복지관에서 범 장애계와 사회복지단체, 한의사회 초청으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광주광역시 장애계 현장 간담회’는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과 윤종술 공동위원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김정열 부위원장(장애시민정치포럼 상임대표) 정순애․신수정 광주광역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범 장애계에서는 허생렬 정신장애인가족협회 지부장, 진 건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이사장, 김용목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한동기 광주지적발달복지협회 협회장, 박중규 광주근육장애인협회 회장, 이순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회장, 박종필 광주지체장애인협회 협회장, 최삼기 광주시각장애인협회 회장, 강경식 광주장애인정책연대 회장, 정진삼 광주장애인문화협회 회장, 유현섭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상임이사, 이대만 광주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 최병렬 광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 안효철 광주장애인복지시설협회 협회장, 노미향 광주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협회장, 김유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광주지부 지부장이 참석했다. 현장 간담회에서 광주광역시 장애인단체 대표자들은 △장애인 방문재활사업 활성화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와 24시간 지원체계 수립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 △탈시설 및 탈원화 지원 대책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설립 추진 △여성장애인 건강권 확보 및 폭력피해자 지원 확대 △장애인콜택시 확대 등 이동권 보장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이어 ‘광주광역시 사회복지단체 간담회’에는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 문진영 공동위원장(서강대학교 교수), 권영세 공동위원장(복지국가실천연대 대외협력위원장), 임성규 공동위원장(전 주택관리공단 사장), 정정순애․신수정 광주광역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사회복지단체에서는 김건태 광주사회복지관협회 회장, 김경아 벧엘요양원 원장, 김요셉 광주아 동복지협회 회장, 김용덕 광산구더불어락노인복지관 관장, 김천수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마은주 광주시니어클럽협회 회장, 박남연 광주지역자활센터협회 회장, 박종석 광주광역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손성만 광주재가노인복지협회 부회장, 신종헌 광주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전성남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정은강 무등육아원 원장, 차신규 광주남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황미진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광주지부 지부장, 황수주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회장이 참석했으며 현장 간담회에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단체 대표자들은 △지역아동센터 예산 지원 확대 및 취약계층아동 제한 개선 △ 아동복지 관련 예산 확대 △ 어르신 일자리 확충 및 사회공헌촉진수당 도입 필요성 △재가노인복지센터 지원 확대 및 복지시설 법인전입금 제도 개선 △노인장기요양시설 규제 합리화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지원예산 현실화 △복지수요 등을 고려한 사회복지시설 총량제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이어 광주광역시한의사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포용복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과 조경애 부위원장(전 인구가족복지협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에서는 김광겸 회장을 비롯하여 최의권 수석부회장, 기경헌 기획이사, 배남규 보험이사, 하인영 홍보이사. 박옥희 사무국장, 김상훈 부회장, 유미경 여한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한방난임사업 국가사업으로 제도화 △광주시의료원 설립 및 한의과 설치 △첩약건강보험 대상질환 및 적용기간 확대 △추나요법 개선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확대 등을 제안했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1월 5일부터 범 보건복지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전국 순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안해주신 사항들을 정책공약에 반영하는 한편 국회 차원에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회복지계와 보건의료계의 연대와 총의를 모으는 열린 플랫폼으로 구성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크게 듣고 자존감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광주․전라 장애인과 가족들은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 앞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후보의 돌봄복지국가 약속에는 돌봄국가책임제, 공공주택과 사회주택 확대, 사람중심 장애인정책의 대전환, 공백없는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 간절한 바램들이 들어있다”면서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평등과 사람중심의 조화로운 나라를 이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천명하고, 광주․전라 장애인과 가족 4만 8,529명의 지지자 명단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범 보건복지계 초청으로 이루어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의 전국 순회 현장간담회는 영남·강원·충청·인천·경기·전북에 이어 이날 전남과 광주에서 진행되었으며, 다음 주 화요일 서울에서 현안을 청취할 계획이다.
-
국민의힘 선대위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꿈나무마을 보육원’ 학대 피해 청년들과 간담회 가져[대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선대위 ‘약자와의 동행위원회(위원장 윤석열 후보, 부위원장 김미애 의원)’ 소속 위원들은 1월 20일(목) 오후 고아권익연대에서 ‘꿈나무마을 보육원(아동복지시설, 서울 은평구 소재)’ 재원 시절 학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진상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참석위원은 김미애 부위원장, 김승수 의원, 김예지 의원, 윤주경 의원 등이다. 지난 해 9월, 꿈나무마을 보육원 출신의 박지훈(22세, 가명)씨는 보육원 재원 시절 자신에게 고문과 학대를 일삼았다는 내용으로 보육교사 3명을 고소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꿈나무마을 보육원에서 학대 피해를 당했다는 시설 퇴소인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는 학대 피해를 주장하는 청년 4명과 간담회를 통해 재원 당시 학대 피해 상황에 대한 상세한 얘기를 듣고, 구체적인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학대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멀쩡한 학생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5분 정신과 상담이 전부인데 무려 2년 동안 뭔지도 모를 정신과 약을 강제로 먹게 했고 고등학생에게 강제노역을 시키기도 했다. 초등학생에게 5분 안에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며 억지로 밥을 먹게 했고 토하면 토한 음식을 다시 먹게 했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5시간 넘게 무거운 책을 들고 엉덩이를 들고 무릎 꿇리는 벌을 세우며 힘들어하면 몽둥이로 폭행을 했다. 피해 청년들이 밝힌 학대 정황은 다음과 같다.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는 꿈나무 마을 보육원의 아동학대 수사가 경찰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많은 청년들의 일관되고 공통된 학대 피해 주장이 있고, 추가적인 학대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철저하게 진상 파악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미애 부위원장은 “학대 피해 제보 내용은 어린 학생들에게 가해졌다고 상상하기 힘들 만큼 매우 끔찍하고 충격적이다”며, “학대 피해를 주장하는 청년들의 진술과 제보가 이어지는 만큼,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관리‧감독 권한 있는 지자체에 진상조사가 있어야 하고,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학대 예방 교육 실시 및 학대 피해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승수 의원은 “학대를 받은 청년들은 시설 퇴소 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지 의원 역시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폐쇄적이고 통제적인 환경은 아동학대를 유발, 방치할 수 있는 어두운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와 조사로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주경 의원은 “부모의 관심과 보살핌도 없이 학대의 고통 속에서 모든 걸 혼자 감당해온 청년들의 힘겨운 삶을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팠다. 사회와 국가가 이들의 부모가 되어 따뜻한 온기로 품고 힘겨움을 덜어줘야 한다”며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는 간담회 이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 국회 차원의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 첫째, 서울경찰청 등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방위적이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나서고, 책임자 및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다. 둘째, 관할 관청인 서울시와 은평구는 관리·감독상의 소홀함이 없었는지를 확인 및 감사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즉각적인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셋째, 꿈나무마을 보육원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학대 피해 주장 청년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넷째, 보건복지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 및 치료 등 회복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등 학대 피해자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보건복지부는 전국 아동복지시설의 정신과 치료 및 정신과 약물 오남용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학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간호법 제정, '지금이 골든타임...'[대선=열린정책뉴스] 이재명 대전환 선대위 직능본부 총괄본부장인 김병욱 의원, 보건복지분과를 담당하는 상임부본부장 서영석 의원과 간호법을 대표발의 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그리고 간호직능을 전담하고 있는 국가비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이 17일(월)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는 간호사, 이제는 이재명이 지키겠습니다”라며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2005년을 시작으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 대표발의로 3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숙성되었기에 대통령 선거 전이라도 간호사분들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김병욱 총괄본부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재명후보가 당과 국회에 요청한 선거 전 간호법 제정 추진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라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후보의 간호법 제정 추진 약속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 2년 간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묵묵히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신 간호사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대통령 선거 전에 추진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이너 “간호법은 8월 24일 공청회를 거쳐 11월 24일 법안심사소위 논의에서 여야뿐 아니라 정부도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벌써 5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난 만큼, 정부가 조정한 직역 간의 입장을 즉시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보완하여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고, 야당에게도 간호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로써 17년간 답보상태였던 간호계의 숙원과제인 간호법 제정 논의가 다시 재개되어, 대통령 선거 전에 심의․의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붙임] 기자회견문
-
‘이재명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백만행동 서울위원회’ 성공리 출범[대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탄소중립 서울위원회와 서울특별시당 선대위 <탄소중립 서울>이 주최하고, 이해식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이 주관한 <이재명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백만행동 서울위원회 출범식>이 성공리에 개최됐다. 1월 15일(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이 날 출범식에는, 이해식 국회의원(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 서울위원회 공동위원장·서울시당 공동선대위원장(탄소중립서울)), 김성환 국회의원(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 상임위원장), 양이원영 국회의원(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기후위기탄소중립 서울위원회 위원장 최승국 대표뿐만 아니라 서울시위원회 광역공동위원장과 지역위원장. 시민사회인사 등 30여명과 유튜브생중계를 통한 1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하여 탄소 중립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보여줬다. 출범식은 내빈축사를 시작으로 <기후위기탄소중립 서울위원회>의 공동위원장과 공동부위원장단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앞으로의 활동과 실천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선언문 발표, 출범 축하 피켓 퍼포먼스 순서로 진행됐다. 선언문에는 ▲재생에너지 비중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저탄소·탈탄소 산업으로의 전환 ▲탄소 중립과 그린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구조 약속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및 미래 에너지 시스템 구축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서울 백만행동’을 통한 기후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 강화 등 탄소 중립을 향한 다양한 약속들이 담겼다. 특히, 이날 진행된 피켓 퍼포먼스는 탄소 저감의 취지를 살려, 특별히 재활용 박스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손피켓을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앞으로! 서울부터 제대로! 이재명은 합니다!” 대표 구호를 외치며 탄소 중립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해식 의원은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 실현의 문제는 곧 국가 존망의 문제, 나아가 인류 생존의 문제”라며 “탄소중립 앞으로! 서울부터 제대로!라는 슬로건 아래 의미 있는 기후 정책과 공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백만행동 서울위원회>는 49개의 지역위원회로 구성되어 총 200개의 타운홀 미팅, 2,000개의 정책수렴, 20만 명의 기후시민 선언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
민주당 영등포구(을) 지역위원회 대선 ‘필승결의대회’ 성료[대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지역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1월 15일(토) 오전 신길동 해군호텔에서 2022 대선 승리를 위한 당원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는 이재명 후보, 송영길 당대표의 영상축사, 김민석 영등포(을)지역위원장의 대회사로 시작되었다. 특히,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결의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외부 인사로 참석해 “왜 이재명인가?”에 대한 강연을 통해 자리를 빛내주었고, 결의문 낭독으로 필승결의대회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이재명 후보는 영상으로 전달된 축사에서 국민께 더 나은 삶을 드리는 국민 우선 정부를 만들겠다고 전해 참석한 당원들의 지지와 결의를 다짐하게 했다. 김민석 지역위원장은 “당원 여러분이 대선 승리의 길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하며 “민주 정부 4기 창출을 위해 당원들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영등포을 지역위원회에서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한 김민석 지역위원장과 유광상 수석부위원장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구의원과 동협의회장, 상설위원장, 150여 명의 당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필승을 위한 대선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이재명 화이팅 영등포 화이팅!”을 외치며 대선 승리를 위해 공명정대한 활동 다짐과 결의를 다졌다. 이날 행사는 참석자들이 파란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민주 정부 4기 창출을 기대하고 희망하는 퍼포먼스로 결의대회를 마쳤다. 이날 행사는 정부의 방역 패스를 적용하여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6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당원에게만 진행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
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 치과계 정책간담회 개최[대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지난 1월 10일(월)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등 치과계의 초청으로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전면실시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치과계 정책간담회에는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하여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국회의원), 김성주 수석부위원장(국회의원), 서영석 부위원장(국회의원), 신현영 부위원장(국회의원), 조경애 부위원장(범보건분야 총괄본부장)이 참석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홍수연 부회장, 진승욱 기획/정책이사, 이윤복 사업국 부국장,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조병준 대표, 전양호 사업국장, 홍민경 사무국장, 그리고 강릉원주대학교 정세환 치과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류재인 부교수가 참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은 “치과계 현안이 많은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 현안을 잘 담아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축사를 전했다.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은 “포용복지국가위원회를 통해 각 협회나 단체, 그리고 현장에서 많은 정책을 제안을 받고 있어서 반갑고, 감사하다.”며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전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는데, 오늘 논의하는 내용이 제시된 방향에 살을 붙이는 모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주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주치의제도가 보건의료계 가장 뜨거운 화두다”며 “주치의제도라는 방향이 정해졌으니,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를 더 구체화해서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도움이 되고 역할을 하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서영석 부위원장은 “지난해 8월 경기도와 협력하여 발의한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구강보건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데,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이번 대선은 보건의료 관련 이슈가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제안해주신 것들이 공약과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현영 부위원장은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야말로 국민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제도이자, 의학에 있어 예방 중심 개념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현장의 치과의사와 학부모, 그리고 치과를 무서워하는 아이들에게도 친근함을 주면서, 실제 피부로 와닿는 제도라고 생각하며, 후속조치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과계를 대표하여 이번 간담회를 끌어낸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은 “제20대 대선에서의 치과계에서 제안하는 주요 정책들이 있지만, 치과계가 전국민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주안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전국민 주치의의 시작, 아동부터 치과주치의’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류재인 부교수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2012년 서울을 시작으로 확대되었으나 재정조달의 한계로 초등 4학년 또는 5학년 학생 또는 저소득층 아동에 국한되어 실시되다 보니, 여전히 아동의 구강건강상태가 불평등하고, 충치 예방서비스 또한 접근성과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현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에 치과계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지자체 사업성과 적용으로 전면적인 보장 및 제공할 것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또한, 장애아동 및 중증장애인의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문제 해결방안, 공공의료 확충 내에서의 치과 분야 포함 등에 대한 대안 마련도 요구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제언에 대해 포용복지국가위원회 김성주 수석부위원장은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가야 하고 국민 이용 보건의료서비스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개혁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주치의제”라며 “국민 입장에서 1차의료의 활성화가 핵심이므로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를 건치나 치협과 함께 제도가 잘 설계될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서영석 부위원장은 “아동치과주치의제는 아동의 구강건강관리 및 학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측면에서 가장 국민적인 필요가 있는 정책이면서도 실현 가능성도 높다.”며 “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은 철학과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당과 지방정부, 현장의 전문가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중증 장애인 구강건강 관리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
민주당 선대위 비전위원회 이상민 수석부위원장, 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정책 간담회 개최[간담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이상민 수석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1월 10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소프트웨어단체협의회와의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 경제 동력인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제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약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소프트웨어 산업계를 대표하는 14개의 협단체로 구성된 소프트웨어단체협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100만 미래 일자리 △융합 원천기술 △클라우드 활성화 △소프트웨어 가치 인정 △대한민국 CIO 도입 등 총 5대 분야에 걸친 10대 요구사항으로 구성된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상민 국가비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디지털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및 공급, IT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국가 정책 실행력 강화 등 산업 현장 목소리 반영한 정책 마련해 소프트웨어 강국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김동철 부회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강정태 상무, △한국소프트웨어테스팅협회 배현철 부회장, △한국SW·ICT총연합회 오태건 부회장,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유병한 회장,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박윤현 부회장,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문정현 상무,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송기호 전무, △한국피엠오협회 장태우 부회장,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최태림 상근부회장,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채효근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소프트웨어단체협의회 소속 협단체(총14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대표기관) △소프트웨어공제조합 △한국IT비지니스진흥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한국소프트웨어테스팅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피엠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