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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본격 출범[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26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당규 제65조에 따라 국민의 생활향상과 사회보장 등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당 상설특별위원회로, 서영석 위원장과 전국의 각계 사회복지 전문가인 25명의 부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이날 축사를 전한 이재명 당대표는 “돌봄공백 해소에 집중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은 후퇴하고 있으며, 지금 정책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비극을 막지 못할 것이다”며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국가를 위원회와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유례없는 팬데믹 위기를 거치면서 진일보해야 하는 복지정책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 퇴행하고 있다”며 “말은 약자를 위한 복지를 외치지만 실상은 국민을 갈라치기 하면서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국가 수립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하루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위원회가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며 응원의 말을 전했다. 또한, 서영석 위원장은 “초저출생, 초고령화 문제 등 마주한 인구 위기와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지 확대를 통해 든든한 돌봄 체계를 수립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 생애에 걸쳐 돌봄 시스템이 구축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출범식 2부에서는 ‘초고령사회의 복지국가체제 수립을 위한 해법, 돌봄’을 주제로 간담회가 이어졌다.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제가 이뤄졌으며, 이에 관한 토론 후 출범식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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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 위촉[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은 지난 21일 ‘제5기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회의와 함께 신규 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2023년 인권업무 시행계획 보고 순서로 진행됐다. 신규 위촉된 제5기 위원들은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각 전문 분야를 대표하는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교수, 변호사, 구의원, 당연직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 동안 인권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주요 인권정책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아 ‘인권친화도시 동구’ 조성을 위해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게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성별과 나이, 장애, 경제적 지위,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과 편견이 남아있다”면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친화도시 동구를 만들어가는데 인권위원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 2020년 ‘광주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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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 개최[금융위=열린정책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월 2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여한「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의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세훈 사무처장, 이형주 금융정책국장,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유상대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사장, 최인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김귀수 이사 등이 참석했다. 금번 회의는 4.19일(수)「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에서 발표된 경매 유예조치 이후 후속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먼저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되어 경매 유예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유예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금융지원 등을 손쉽게 안내받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캠코는 전세사기 피해지역에 경매진행 중인 물건들에 대해서는 매각기일 연기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매유예 등으로 일시적으로 확보한 대응기간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근본적인 주거·생계 등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도울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전세대출을 받았으나 경·공매 이후에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도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특례채무조정 방안뿐 아니라, 경락자금 마련 등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 시행하고, 서민금융진흥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부터 경매 유예조치가 취해졌지만 수많은 금융회사와 민간 채권관리회사 등이 이를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중심이 되어 유관협회 등과 함께 면밀한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경매 유예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께 주거안정을 준비하기 위한 잠시의 시간을 벌어드렸지만, 이 시간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거·생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한 만큼, 관계기관들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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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 개최[논평=열린정책뉴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아동·노인·장애인의 공공 돌봄을 위해 현재 12개 자치구에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고 국공립 든든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설립 운영된지 4년만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서울 송파구병)은 4월 19일(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최혜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공공운수노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가 함께 공동으로 주최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남인순·정춘숙·최혜영 국회의원, 이민옥 서울시의원, 박유진 서울시의원,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김선화 영등포 든든어린이집 학부모,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주종령 영등포 든든어린이집 학부모,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사회 및 여는발언을 시작으로 김선화 학부모,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의 발언,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수많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가장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운영한 곳이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앞장서 돌봄의 공공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면서, “사회서비스원이 자구안 대로 앞으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게 된다면, 지금까지 공공돌봄을 이용하던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피해를 받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공공의료를 무너뜨린 예전 진주의료원 강제 폐원 사태처럼,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돌봄의 공공 책임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는 자구안을 철회하고, 사회서비스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방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도 책임 있는 대응과 그에 걸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7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대표 황정일)은 서울시의회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앞으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직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송파든든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위탁운영하던 모든 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 등의 운영 중단 계획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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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내일의 청년이 희망 꿈꿀 수 있게 책임 다해야”[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4월 18일(화) “최근 전세사기 피해로 20~30대 청년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언급한 뒤 “오늘을 살고 있는 청년을 연결하고 내일의 청년들이 희망을 꿈 꿀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4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며 “청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우리 모두에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까지 수많은 청년정책과 사업들이 존재하지만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청년까지 닿지 못하고 여전히 수많은 청년들이 벼랑 끝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행정’이 청년들이 안전하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집을 짓는 역할이라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청년의 삶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청년들이 준비된 청년정책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행정과 청년을 연결하는 다리가 돼 달라”며 “많은 청년들에 다가가는 청년정책 홍보에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신규 청년정책위원 위촉과 함께 ‘제4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제4기 청년정책위원은 광주시장을 비롯한 당연직 실·국장과 제3기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신규위원 17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신임 위원장에는 박이슬 ㈔광주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팀장이, 부위원장에는 편승재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가 선출됐다. 이들의 임기는 2025년 4월 17일까지 2년 간이다. 제4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모델인 청년정책 통합홍보 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신규 위원들은 “청년들이 몰라서 정책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과 청년의 연결점이 될 것”이라며 “광주 청년뿐만 아니라 광주에 오고 싶은 청년들에게도 알릴 수 있도록 통합홍보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청년정책 홍보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제4기 청년정책위원들은 ▲매월 1회 이상 청년정책 문자알림서비스 ▲개별사업 홍보 시 전체 사업 정보제공 ▲청년정책 참여자 데이터베이스 전산화 구축 ▲청년정책플랫폼 서비스 확대·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모델인 청년정책 통합홍보 단계별 체계를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2016년 시작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과 광주시 청년기본조례에 기반한 청년정책 심의·의결기구다.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청년정책을 심의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청년의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를 만들기 위해 93개 사업에 2053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2022년 대비 10.9%(201억원) 증가한 규모다. 광주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미취업 광주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다양한 해외활동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기회를 제공하는 ‘광주형 청년갭이어 지원 사업’, 청년정책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과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청년통합플랫폼 조성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또 온라인 인공지능(AI) 모의면접 프로그램 운영, 2023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을 본격 추진 중이다. 이 밖에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청년 자율공간 확충 사업 등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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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우주전략본부 설치법’ 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일개 부처 산하 우주항공청 대신,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우주전략본부’가 여러 부처의 우주 정책을 총괄 조정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우주 분야를 둘러싼 부처 간 정책 혼선이 줄어들고, 국가가 일관된 우주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주전략본부 설치법’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국무총리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산하에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우주를 명실상부한 ‘대통령 어젠다’로 격상하고, 우주위원회가 우주 정책의 심의·의결에 그치지 않고 실제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상시기구를 설치한 것이다. 우주전략본부의 기능은 △국가우주위원회 사무 지원 △우주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우주 분야 정책 총괄 및 관계 기관의 업무 조정 △우주 분야 국가 R&D 예산 심의·조정 및 성과평가 등으로 규정했다. 우주전략본부장이 정책 및 업무 조정을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조정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했다. 우주전략본부의 실질적 조정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우주전략본부의 구성원은 우주 분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우주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던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은 우주전략본부장이 맡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했다.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은 향후 정부가 제출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우주항공청특별법안은 과기정통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두도록 해 위상과 독립성이 낮고, 기능과 역할도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정부는 범부처 우주 전담기구를 향한 현장의 열망을 일개 부처 산하 ‘과기청’으로 왜곡, 축소했다”며 “엉터리 기관을 설립했다가는 이제 막 싹을 틔우는 우주 산업의 발목을 잡게 되는 만큼, 여러 전문가가 오랫동안 지적하고 요구해온대로 제대로 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장철민, 김철민, 한준호, 김영진, 이용빈, 황운하, 설훈, 강득구, 서영석, 송기헌, 박영순, 변재일, 이정문, 윤영찬, 김태년, 장경태, 박찬대, 조오섭, 이원욱, 이인영 의원 등 21명의 동료 의원들도 우주전략본부 설치법 공동 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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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용 ㈜유니테크 대표․포스코DX노동조합, 지역사회 기부문화 동참[영광=열린정책뉴스]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이사장인 이광용 ㈜유니테크 대표가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에 후원금 5천만원을, 포스코DX노동조합이 (재)백운장학회에 후원금 4백만원을 각각 기탁했다. 광양시는 5일 광양시장 접견실에서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해 이광용 ㈜유니테크 대표, 이두혁 포스코DX노동조합 부위원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2대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광용 (주)유니테크 대표는 “매출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해 보육사업에 보탬이 되고자 후원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 이사장으로서 다양하고 내실 있는 보육사업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 도시 광양’을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 참여한 포스코DX노동조합 이두혁 부위원장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는 (재)백운장학회에 우리 노조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광양시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역사회 기부문화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 학생들이 더 큰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실현과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6월 전국 최초로 시민·기관·사회단체·기업이 협력해 출범한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맞춤형 특화 보육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 1인 1악기 예술교육,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등 신규사업을 포함한 14개 사업, 1,384백만원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단법인 백운장학회는 1991년 설립되어 시민과 기업 등 자발적인 기부로 238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2022년까지 14,154명의 장학생에게 123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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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제1차 토론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4월 4일(화) 제1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기본사회’의 구상을 뒷받침하는 당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지난 2월 14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인사를 임명한 바 있다. 첫 회의 이후 1달여간의 당면한 경제 위기와 맞닿은 기본금융, 기본주거, 을기본권 등을 중심으로 민생대책 해법차원에서 기본사회위원회의 주요 정책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1차 토론회는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을 주제로 진행된다. 국민 모두가 동등한 출발점에서 혁신적 경제활동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한다는 기본사회의 토대를 정립하기 위하여 ‘기본경제’의 개념을 규정하고 그 핵심적 권리로서 기본금융의 정책적 필요성과 비전을 모색하는 취지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들어 고금리 및 경제위기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금융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위원회는 그중에서도 청년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금융의 구체적 정책모델인 ‘기본대출’과 ‘공정금융제도’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기본사회위원회 정책단장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맡는다. 발제자로는 ‘기본금융의 의의와 과제’라는 주제로 이동진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공정금융’에 대해 손종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각각 참여한다. 이외에 백승훈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무국장, 정연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유재영 텍스리스 대표세무사, 유승경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청년, 소상공인 등 경제위기와 고금리속 어려움을 겪는 경제취약계층의 문제해결 방향을 살핀다. 기본사회위원회의 연속토론회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책임지는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주제별 방안을 논의하고자 총 5회에 걸친 연속으로 진행되며 제1차 토론회 이후 격주 간격으로 진행되며 기본금융, 기본주거, 기본소득, 을기본권, 횡재세와 관련한 주제를 다룬다. 토론회 이후에는 검토 사항들에 대한 입법 및 정책과제 등을 담은 후속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이재명 기본사회위원장(당대표), 우원식 수석부위원장과 함께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박정, 이동주, 김병기, 소병훈, 김성주 의원 등 여러 원내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한다. 또한 국회의원 우원식, 이동주, 민병덕 의원실과 사단법인 기본사회 재단이 공동주관을 맡아 진행된다. 우원식 수석부위원장은 “기본사회위원회는 오늘 제1차 기본금융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기본사회 의제를 차례로 선보이고자 한다.”라며 “앞으로 기획되는 연속토론회를 통해 기본사회 구성에 필요한 주요 의제와 개념을 정립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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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3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계획 의결 확정[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지난 17일(금)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 제1회 광양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위원장 부시장)를 열고 2023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심의 전에는 정인화 광양시장이 참석해 김보라 광양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유관기관, 교수 및 기업 대표 등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가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양시의 지속가능한 경제와 상생, 나눔의 따뜻한 공동체를 이끌어간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주길 바란다”며 “사회적경제 기업의 활성화로 지역 밀착형 일자리가 창출되고 협력과 포용의 성장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원장인 주순선 부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부위원장으로 최광신 남부대학 교수를 선임했으며, 뒤이어 2023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올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통합 구현’이라는 목표로, 주요 추진과제는 3개 분야에 9개 사업으로 계획돼 있다. 3개 분야는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육성 지원 ▲사회적경제 기반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 및 홍보다. 9개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사회적경제조직 간담회 및 워크숍 ▲선진지 벤치마킹 추진계획 등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인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시민과 예비 창업가, 예비 사회적기업가 등을 대상으로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회적 경제조직을 양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광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공간과 인력 부족 대책 강구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쇼핑몰 구축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율 확대를 위한 관내 기관과 기업의 적극적 구매 참여 노력 ▲퇴직한 전문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사회경제적기업 컨설팅 참여 등의 다양한 제안과 의견이 제시됐다. 주순선 부시장은 “사회적경제가 광양시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이슈와 현안을 면밀히 살피고 그에 대응하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광양시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광양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는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은 총 14명이다. 광양시에는 협동조합 61개소, 사회적기업 26개소, 마을기업 16개소, 자활기업 5개소 등 총 108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소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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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더십연구소, ‘윤석열 정권 1년 진단과 평가’토론회 성료[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위더십연구소는 지난 16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권 1년, 진단과 평가 – 진짜 문제는 리더십이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정헌 전 JTBC 앵커가 사회를 맡았고, 채현일 위더십연구소 공동대표이자 전 영등포구청장이 좌장을 맡았다. 또한, 김현성 위더십연구소 공동대표가 환영사를 통해 “위더십은 마침표가 아닌 물음의 리더십이다”며 “본 토론회를 시작으로 시대정신에 맞는 리더십의 방향을 묻고, 더 깊고 넓은 실천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는 ‘연산군과 정조, 그리고 윤석열 리더십’을 주제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이후 우리 사회의 불통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통의 근본적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지시형 리더십에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올바른 국가지도자 ‘정조 리더십’을 사례로 들며, 정조의 리더십은 비단 봉건왕조 시대의 국가지도자의 리더십이 아니라 21세기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있는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될 수 있다고 발제했다. 또한, 대조적으로 연산군의 결핍과 폭력 리더십을 사례로 들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리더십을 조직폭력대 두목의 리더십이 아니라 소통과 화합을 추구하는 정조의 리더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홍국 정치경제리더십연구소 이사장은 “방향 잃은 대한민국, 검찰공화국 벗어나 변혁적 리더십 구축해야”라는 주제로, △21세기 국가비전 없는 주먹구구식 국정운영 △노동계 및 시민사회와의 대치 △국민적 공감대와 협의 없는 갑작스러운 정책 발표와 사회적 어젠다 실종 등을 윤석열 리더십의 문제로 지적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은 평가가 불가능할 정도”라며, “굳이 억지로라도 평가하자면,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 역사, 민족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리더십이 아예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적 리더십은 본질적으로 대화와 타협, 설득과 조정이 기본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야당 의원들을 만나지 않는 것은 ‘반정치주의자’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하며, “정치를 부정하는 정치인은 형용모순이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국정 난맥과 혼란의 기저에는 바로 이러한 존재론적 모순이 깔려있다”고 진단했다. 임혜자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의 진정한 주인이며, 정부와 정치인은 그 주인을 섬겨야 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또한, 만나고 싶은 리더십으로 △공감 리더십 △권익 리더십 △설득 리더십 △애민 리더십 △통합 리더십을 설명하며, 이에 적합한 정치인을 예시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리더십은 부재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리더십은 실종되었고 △퇴행의 정치 △뺄셈의 정치 △분열의 정치가 목도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민주당이 책임있는 공당, 제1야당으로서 문제점을 깊이 분석하고 야당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국민들이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요직 곳곳에 검사들을 채워 넣으면서 추천부터 검증, 임명까지 모두 자기 식구인 상황”이라며, “민주국가의 기본원리인 비판과 견제, 균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지켜볼 수 없다”며, “윤석열 정권의 리더십을 제대로 진단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