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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출범![정책특위=열린정책뉴스]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이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6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두관, 김승남, 김원이, 박광온, 서삼석, 소병철, 소병훈, 위성곤, 이원욱, 이원택, 주철현, 홍익표 의원(가나다순)과 윤재갑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부위원장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와 특위 활동을 다짐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출범식에 이어 열린 강연회에서는 한원희 목포해양대학교 총장이 ‘해양강국과 해양인재’라는 주제로 해양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과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윤재갑 국회의원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2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위원장직에는 해양‧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관련 단체 등 해양수산 분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당원들로 구성되었다.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해양주권을 굳건히 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과 어민의 생존권 보호에 방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윤재갑 위원장은 개최사에서 “대한민국 해양수산분야의 해법과 비전 마련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특위 활동에 임하겠다”며, “특히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경청하며 살아있는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전을 통해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해양수산업이 직면한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해양수산강국으로 도약을 이끄는 견인선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행사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에게 바다는 무한한 기회의 공간이자 삶의 터전”이라며 “오늘 출범하는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해양수산 분야 현안해결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출범식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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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윤석열 리더십 진단 및 평가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의원은 16일(목) 오전 10 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 윤석열 정권 1년 , 진단과 평가–진짜 문제는 리더십이야’ 토론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지 1년이 지난 지금 , 윤석열 대통령의 민주적 리더십의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을 진단 및 평가하고 , 대통령의 바람직한 리더십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다 . 16 일 열리는 토론회는 국회 강득구 의원실과 위더십연구소 ( 채현일 · 김현성 공동대표 ) 의 주최로 열리며, 이정헌 前 JTBC 앵커가 사회를 맡고 , 채현일 위더십연구소 공동대표 ( 前 영등포구청장 ) 가 좌장을 맡는다 . 김준혁 한신대 교수가 ‘ 연산군과 정조 , 그리고 윤석열 리더십 ’ 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 토론자로는 ▲김홍국 정치경제리더십연구소 이사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임혜자 前 청와대 선임행정관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등이 참석한다 . 또한 ,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강득구 TV, 안진걸 TV, 오마이 TV, 이정헌 TV 등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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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금투협회장 "10년내 아시아 톱3 투자은행 나오게 지원해야"[서울=열린정책뉴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3월 14일(화) 오후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1차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글로벌 영역 확대와 뉴노멀 대응을 통한 금융투자업의 다섯가지 추진 목표를 제시하면서 "10년 내 아시아 톱(TOP) 3 금융투자회사의 탄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서유석 회장을 비롯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효섭 자본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준서 동국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서유석 회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섰다. 그는 그동안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제도 도입, IB부문의 수익성 확대, 해외 비즈니스 수익성 개선 등 괄목할 만한 외형적 성장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증권회사의 자기자본은 2008년 35조3천억원에 달했으나 2022년 3분기 기준 80조2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증권회사의 순이익은 2008년에 1조8천억원이었지만, 2021년 9조원까지 늘었다. IB업무 비중 또한 7.5%에서 29.3%로 성장했다. 증권회사 해외법인 순이익 부문에서는 2015년엔 200억원이었으나, 2021년에는 3천700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서 회장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예금 중심의 가계금융자산 구조, ▲글로벌 경쟁력 부족, ▲낡은 자본시장 인프라와 규제 등의 한계 요인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가계의 금융자산 중 예금비중은 거의 동일한 수준(46%)에 그쳤으나, 금융상품은 30%에서 22%로 오히려 감소했다. 아시아국가 IB리그 순위에서도 20위권 내에 진입한 국내 증권사는 전무하다. 서 회장은 글로벌 영역 확대와 뉴노멀 대응을 통한 금융투자업의 다섯가지 추진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해외 진출 관련 규제 개선과 기업성장집합기구(BDC) 도입, ESG 대응 등을 통해 ▲10년 내 아시아 TOP3 증권회사 탄생 필요, ▲연금·자산관리 활성화를 통한 국민 노후준비 지원,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와 사모펀드 성장 지원, ▲대체거래소(ATS) 인가 등 K-자본 시장의 질적 업그레이드,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강조했다. 끝으로 서 회장은 "실질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는 논의들을 하면서 K-자본시장이 글로벌 IB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멋진 나라를 꿈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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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률안 제정' 필요성 강조[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9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온라인 플랫폼 법률안 공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갑질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불공정 거래에 핵심인 ‘거래상 우월적 지위 판단’에 대해서 “일각에서 공정위가 운용하고 있는 판단 기준이 오프라인 거래를 전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는 적합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새로운 입법으로 인터넷(온라인) 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공청회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던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충분히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고,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에)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병철 의원은 주 교수 진술 중 ‘카카오 먹통 사태는 독과점 문제가 아닌 내부 리스크 관리 문제였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소 의원은 주 교수의 진술대로라면 “작년에 카카오 먹통 사태 난 이후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자들에게 근본적인 문제점 중에는 플랫폼 독과점도 있다는 취지 발언에 대해 그러면 대통령께서 잘 모르고 답변하신건가”라고 묻자 주 교수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이 된다”고 답하며 상임위장이 술렁였다. 이에 대해 윤수현 부위원장은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입장과 주 교수 간 의견 차이가 있다”며 “(공정위도)카카오 먹통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독과점 문제라고 보고했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마무리됐다. 아울러 소 의원은 지난 6일 공정위가 발표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지적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된 입점업체의 수수료율 협상력 강화 방안 등이 빠진 대책은 ‘단 팥소 없는 찐빵’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갈하고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배달 플랫폼 등 갑 중의 갑들이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 규정을 마련하는데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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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년이 바라는 세상” 지금부터 시작[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회(위원장 노성철)는 지난 4일(토), ‘2023서울청년연설대전’ 본선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설대전은 2024 총선 대비, 당내 청년인재 발굴 및 정비를 통하여 청년이 주도하는 혁신적인 정치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당이 주관, 청년위원회가 주최하였다. 해당 행사에는 서울 내 49개 지역구별 대표 청년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지역, 활동, 직업을 경험한 청년들이 자신만의 주제를 가지고 참가하였다. 이수진·전용기 국회의원, 정은혜 전 국회의원, 강원국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 박수빈 서울시의원, 고강섭 중랑구의원, 정수빈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윤범기 MBN 기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등이 본선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공정한 심사표를 기준으로 철저한 심사를 진행했다. 본선에 진출한 청년당원 10명은(강정욱, 고승우, 권순후, 김정우, 김준형, 박성혁, 봉건우, 주홍비, 한예진, 허율)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분노, 청년의 고립과 세대 간 소통, 민주당을 지지하게 된 계기 및 방향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진솔한 목소리를 내었다.□ 그 결과 권순후 청년당원이 대상을, 박성혁 청년당원이 최우수상을, 강정욱, 고승우, 김정우, 김준형, 봉건우 주홍비, 한예진, 허율 청년당원은 우수상을 받았다. 현재 건국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정당활동을 갓 시작한 권순후씨는 "당원 여러분이 저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셔서 과분한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며 "저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청년들의 이야기를 꼭 기억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대학사회 뿐만 아니라 정당을 오가며 활동한 박성혁 청년당원은 "청년 당원 동지들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행사를 주최해주신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에서 청년이 목소리를 낼 기회가 많아지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은 “오늘의 청년들 목소리는 큰 울림이 돼 퍼져 나갈 것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시상을 맡은 이해식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은 “우리 당에 아주 귀한 인재들을 만났다. 부디 오늘의 자리가 우리 청년들이 일취월장하는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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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위 출범, 첫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시갑)이 지난 23일(목) 더불어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위원장 부천시갑 김경협 국회의원)와 함께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남북평화대회 구현'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경협 위원장, 공동 부위원장인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군갑), 김민철(경기 의정부시을), 박정(경기 파주시을)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현장 축사를 했으며. 이재명 당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를 보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또한 체육계를 대표하여 전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인 제갈성렬 의정부 시청 빙상 총감독, 96 애틀란타 올림픽 체조 메달리스트 여홍철 경희대 교수, 전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안근영 감독 등을 비롯한 스포츠 스타들도 대거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호 시민언론 민들레 편집장을 좌장으로 하여,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이 발제자로, 김종수 대한체육회 사무부총장, 김철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2024 대회의 남북평화대회 추진관련 입법현황, 준비현황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경협 의원은 "남북대치상황이 심각할수록 스포츠를 통한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화재개를 위한 물꼬를 트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며 "국회 외통위원으로써 통일부 등 관련부처와의 논의를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 "정부는 2024 대회를 K-컬쳐를 알리는 문화올림픽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지만 문화는 평화가 전제될 때 융성해질 수 있다" 라며 "2024 강원 청소년동계올림픽을 남북평화와 문화의 페스티벌로 구현할 수 있도록 체육인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이번 토론회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는 한반도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로드맵 마련 및 기반조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출범 후 첫 번째 주제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남북평화대회 구현'을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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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UAE 방문, 국내 보건의료기기 아랍 진출 위한 초석 다져[UAE=열린정책뉴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세계 최대 의료 자유무역지대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두바이를 방문해, 국내 보건의료기기의 아랍 진출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성과를 내고 귀국했다. 이번 UAE 방문은 전 세계 70개국, 2,000개 이상의 글로벌 주요 바이어가 참가하는 중동 최대 규모 헬스케어 전시회인 ‘2023 Arab Health(이하 ‘2023 아랍헬스’)’의 일정에 맞춰진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서영석 의원, 백종헌 의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이 대표단을 이뤘다. 대표단은 30일 UAE 두바이 현지에서 아부다비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Abu Dhabi) 의장과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소개했으며, 아부다비 보건부 측과 협력해나갈 디지털,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세부 안건을 도출하는 등 향후 상호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대표단 단장 서영석 의원은 “보건의료 신산업 분야나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헬스케어 분야에서 한국이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UAE와의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동반자 관계를 제안한다”고 면담에서 발언했다. 이밖에도 대표단은 UAE 평의회 부위원장과 UAE 보건예방부 차관보와의 면담을 통해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서 대표단은 ‘아랍헬스 2023’을 방문해 전시에 참여한 국내 보건의료기기 업체를 격려하고, 세미나 등을 청취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제 보건의료기기 산업의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동시에 이를 국내 산업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UAE 방문을 마친 서영석 대표단 단장은 “지금 반도체 수출 쇼크로 인해, 지난달 무역수지가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보건의료기기 산업이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맺어진 UAE 보건당국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 우리나라 보건의료기기 업체들의 아랍 진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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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관건은 선택과 집중”[고양=열린정책뉴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30일(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와 <제20회 국민경제포럼: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성공 방향>을 공동주최하고, 직접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종성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신현동 경기도당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민경 고양시의원을 비롯한 부위원장단, 박인수 경기도당 홍보소통위원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시 일자리경제국장, 기업지원과장, 정원호 고양시정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홍정민 의원은 지난 11월 고양시 JDS지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경자구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부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먼저 홍 의원은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차원의 아젠다로 끌어올렸다. 도당 산하 경자구역특위와의 협의를 통해 경기도당-경기도 간 당정협의 안건으로 상정되게 했고, 이를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공식 건의됐다. 그 이후 경기도에서 실제로 고양시가 선정되는 데도 홍정민 의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초 산업부가 경자구역 추가지정 총량은 2,000만평이었는데, 고양시는 3개 지구(JDS지구, 대곡역 배후 지구, 대덕․화전 지구)를 합쳐 총 1,700만평을 신청했다. 산업부 전체 물량의 85%나 도는 규모였기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고양시 선정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에 홍 의원은 이 3개 지구를 나눠서 각각 심사하도록 경기도에 요구했고, 이것이 주효해 800만평 규모의 JDS지구가 용역대상지로 지정된 것이다. 이것도 함께 지정된 안산 대부지구(113만평)의 7배가 넘는 규모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에도 산업부 장영진 제1차관을 만나 고양시 경자구역만의 강점을 설명하며 설득하는 등 최종 선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듯 적극적인 역할을 해온 홍정민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생긴 이래 20년이 지나면서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경자구역 면적은 최초 지정 면적의 47%에 불과하다”며, “이제 산업부는 ‘지정해놓고 되게 하는’ 방식이 아닌 ‘될 만한 곳을 지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에 맞춰 고양시도 집중 분야를 전략적으로 계획해야 최종 지정 가능성과 그 이후 실제 성공 가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3년도에 인천이 경자구역으로 처음 지정된 이래 산업부는 지금까지 모두 10곳, 579.2㎢의 경자구역을 지정했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9곳, 275.1㎢뿐이다. 2010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 대대적인 지정해제를 통한 면적 축소가 있었고, 2018년에는 새만금․군산 경제구역이 아예 통째로 지정해제됐다. 홍정민 의원은 “따라서 고양시는 고양시만의 강점과 약점을 냉철히 분석하고, 이를 잘 활용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전략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① MICE, ② 미디어콘텐츠, ③ 바이오 메디컬 등 3가지를 후보 집중분야로 제시했다. 고양시 JDS지구가 최종 산업부 지정을 받는 데까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경기도는 올해 대상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산업부의 사전 자문을 받고, 12월에 산업부로 정식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후 산업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민간평가단 평가를 실시하고, 경제자유구역의원회의 심의를 통해 경자구역을 최종 지정하게 된다. 홍정민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자족도시 실현은 고양시의 오랜 숙원”이라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남은 과정도 잘 챙겨서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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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北무인기 戰서 완판승 … 軍 문책 아닌 격려해야[논평=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태영호 (서울 강남갑)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 남북 분단 역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 군부를 완판승으로 꺽은 것 ” 이라며 “ 문책이 아니라 격려를 할 때 ” 라고 주장했다 . 태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오늘 질의의 많은 비중이 문책에 집중되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 태 의원은 “누구를 문책할 때는 그 자리에서 직무유기나 태만 , 기강해이 등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한다”며 “지금은 TOD 를 통해 무인기를 즉시 식별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도 미흡한데 사람 목부터 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향” 이라고 지적했다 . 태 의원은 “ 북한 김정은이 지난해 6 월 윤석열 정부와 맞짱을 뜨겠다며 국방상부터 총참모장 등 군 지도부를 새로운 라인으로 교체했다”며 “지난 6 개월간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이 군대를 내세워서 맞짱을 떴는데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는가 ” 라고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질의했다 . 이에 이 장관은 “저희는 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고 답했다 . 태 의원은 “북한은 지난해 12 월 당 전원회의에서 군 서열 1 위인 박정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군부를 전격 교체했는데 , 남북 분단 역사 70 년에서 처음 있었던 일 ” 이라며 “ 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완판승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 이번 무인기 대응에서 비록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승리한 만큼, ‘ 잘 싸웠다’ 는 격려의 말을 하고 싶다” 며“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 입에서 문책할 거 하겠다는 말이 나와선 안 된다” 고 당부했다 . 앞서 지난달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우리 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례대응 원칙에 따라 처음으로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보내 적 지역을 정찰 비행했고 군사시설을 촬영했다 . 북한 군은 우리 무인기를 탐지하지 못했는데 , 직후 북한은 군 수뇌부를 6개월 만에 전격 교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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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배(옥곡) 광양시의원, 2023대한민국 공헌대상 수상[광양=열린정책뉴스] 서영배(옥곡) 광양시의원이 지난 13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시상에서 의정대상(기초)을 수상했다. 서 의원은 지역의 소외된 주민들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한민국공헌대상 조직위원회는 공모신청과 전문가 추천을 통해 공적조서를 제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후보군에 대해 정량적 계측적 평가에 치우치지 않고 일정 성과를 도출한 것을 각각 비교 검토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대상의 영예를 안은 서영배 의원은 ‘정책 똑바로! 행복 피부로!’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운동을 펼쳐 지난해 7월, 제9대 광양시의회에 입성했다. 서 의원은 개원이후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광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발의를 통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내 위기 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데이터 구축마련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또 지난해 10월, 시정 질문을 통해 최근 관광객 유입이 늘고 있는 진월 망덕과 다압면 수변시설 개발과 시민을 위한 광양영세공원의 시 직영 운영을 제안 하는 등 전문성이 돋보이는 의정활동으로 눈길을 끌었다. 서 의원은 광양시 관광활성화를 위해 포항, 제주, 장성 등 특색있는 관광자원이 개발된 현장을 찾아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해 집행부에 전달하고 지역구 내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상식에 참석한 서 의원은 “시의원 활동을 시작하면서 광양시 발전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의 연속이었다”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정직한 의정활동을 펼치자는 소신이 인정을 받은 것 같아 뜻 깊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시의원 활동을 통해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정책과 행정이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일”이라면서 “이번 상을 계기로 다시 한번 선거운동 때 시민들께 약속했던 여러 공약들을 챙기고 초심으로 돌아가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제3회째를 맞이한 2023 대한민국 공헌대상은 (사)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과 국회의원 김선교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민국공헌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국회교육위원회·국회교통위원회·국회문화체육위원회·국회보건복지위원회·서울시의회·MBN·시사매거진·월드방송·(사)전국지역신문협회, 관악 FM이 후원한다. 공헌대상을 주최한 김선교 의원(경기 양평)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각 분야에서 수상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대한민국공헌대상 수상자들은 지난 한해 동안 각 분야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기울인 분들”이라고 수상자를 격려했다. 유범진 (사)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이사장은 “이번 공헌대상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시하며,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교육·문화·체육·환경·봉사·지방자치·의정 등 사회 각 분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묵묵히 노력해 온 이들의 헌신과 열정을 기리고자 제정되었다”고 설명하며 “수상자들은 엄격히 선정된 심사위원들의 전문가적인 식견과 안목으로 평가한 주요 지표 등 각 분야별 노력과 의지에 대해 객관적이며, 공정한 심사를 진행해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행사를 계기로 다방면의 분야에서 대한민국 사회발전에 묵묵히 기여하고 있는 인재들이 더욱 발굴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천범룡 제3회 대한민국공헌대상 조직위원장은 “대한민국공헌대상에 선정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수상하신 기업과 단체, 개인은 앞으로도 각 분야에서 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배 의원은 옥곡초·중학교와 항만물류고를 거쳐 옥곡 한울회장, 국제 와이즈맨 가야클럽회장, 광양시의회 의정 자문위원, 옥곡초·중학교 운영위원, 옥곡면 발전협의회 감사,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위원, 옥곡면 의용소방대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봉사를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2년 전라남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 대한민국공헌대상에는 △김경일 경기도 파주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김미경 서울시은평구청장 △박승원 경기도 광명시장 △이순희 서울시강북구청장 △전진선 경기도 양평군수 △김태균 전남도부의장 △김원태 서울시행정자치위원장 △이종환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한상현 경상남도의원 △윤건영 충북교육감 △이양순 서울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선옥 경희대학교 교수 △권호욱 경향신문 국장 △엄영수 방송인 △최양락 방송인 △팽현숙 방송인 △구구킴 서양화가 △킹덤 아이돌가수 △이한위 배우 △이세진 아나운서 △이장호 영화감독 △한기범 (사)한기범희망나눔 대표 △박종팔 전WBA슈머미들급 챔피언 △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박태환 수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봉주 마라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엄홍길 산악인 △강부송 강산들영농조합 대표이사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배정웅 (사)대한노인회관악구지회장 등 교육·문화·체육·의정(광역,기초)·지방자치·환경·봉사 부분 등 149명의 개인과 단체가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