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순천시에 전입 오면 꿈꾸는 정원을 드립니다.[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올해 인구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새롭게 인구정책으로 추진한 ‘순천드림정원 조성사업’이 귀향·귀촌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31일(수) 밝혔다. ‘순천드림정원’사업은 정원도시 특성을 살린 전원주택의 정원 조성 지원 사업으로, 은퇴자 및 귀향·귀촌인이 꿈꾸는 내 집 앞 정원을 조성하는 출향인의 전입 정착을 유도하는 시책이다. 지난 5월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남제동, 주암면 등 3개소를 선정했다. 정원별 전담 코디를 지정해 정원 컨설팅 단계부터 공동체 구성 등 모든 과정을 은퇴 전입자와 함께 진행했다. 특히 정원 조성에 참여할 인력을 지역주민으로 활용해 마을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도왔다. 정원코디와 지역주민이 함께 은퇴 전입자와 정원을 조성하며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어 드림정원이 마을의 소통 장소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 은퇴 전입자는 드림정원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이 정원 관광 콘텐츠로 누릴 수 있도록 정원을 순천시 개방정원으로 등록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드림정원 조성으로 정원문화가 확산되고 마을 주민과의 교류도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며 “은퇴전입자와 정원코디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사후 정원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사업추진 과정과 결과를 담은 카드뉴스, 영상 등을 제작해 SNS뿐만 아니라 타지역 주요 기업체, 향우회 등 출향인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등 전입 홍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
곡성군, 청년 행복 명사 초청 토크 콘서트[곡성=열린정책뉴스] 곡성군이 오는 9월 7일 곡성군 레저문화센터 동악아트홀에서 방송인 션을 초청해 청년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송인 션은 ‘지금 이 순간을 선물처럼 사는 몇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청년들에게 행복한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특히 삶의 가치를 찾아 스스로 행복의 창조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면서 관객들과 소통한다. 강연은 군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 전화 접수제로 진행된다. 자세한 문의나 사전 접수는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1-360-2923)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행사를 마련한 곡성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청년 멘토와 만날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인구정책기본법 국회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은 오는 8월 23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인구정책기본법 제정, 왜 시급한가?>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공동주최(김성환 정책위의장)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구학자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선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좌장은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맡아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위 토론회는 저출생고령화사회기본법을 바탕에 둔 그동안의 인구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향후 정책의 새로운 관점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인구정책기본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최종윤 의원은 “지금까지의 인구 정책은 저출생 완화만을 목적으로 복지적 관점에서 그쳤기에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정책의 관점 변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조영태 교수 또한 이번 정부 인수위에서부터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밑그림을 그려오면서 저고법(이하 저출생고령화사회기본법)을 넘어선 인구정책기본법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또한 인구문제의 대표적인 예시로 일컬어지는 지방소멸 문제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인구문제가 영향을 미치는 경제, 교육, 복지,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정부측 패널과 함께 인구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정부조직상 거버넌스 개편문제도 함께 다룬다. 이 토론회를 개최한 최종윤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틀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서 인구정책기본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인구문제가 미치는 모든 분야에서 입법과 제도개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일 시 : 2022년 8월 23일(화) 오전 9시 30분 (예정)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최종윤(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공동주최) ■ 축 사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춘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사 회 자(좌장) :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개 회 사 : 최종윤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기조발제 :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약 15~20분)
-
전남 강진군, '민선 8기 새로운 강진'위한 조직 개편안 확정[강진=열린정책뉴스] 전남 강진군은 민선8기 군정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해 2실 2추진단, 11과로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지난 7일(목) 의원간담회에 상정하고 군 의회에 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진원 강진군수 이번 조직개편안은 찹쌀과 귀리 재배 확대 등 1차 산업과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3차 산업이 비행기의 양날개가 되고, 4차산업 혁명지원이 뒤에서 동력이 돼 강진호가 비상할 수 있도록 조직체제를 마련한 것이다. 공약사업을 실천하기 위해 소수 정예화된 ‘전략산업추진단’을 신설하고 군민 5만 명 달성과 인구소멸을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으로 ‘인구정책과’로 기능을 개편했다. 또, 군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첨예화된 민원 조정을 위해 군청 조직과 별도로 합의제 기관인 ‘민원소통위원회’를 신설했으며,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상공인지원팀’과 ‘소상공인 진흥재단’을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관광과와 문화예술과를 통합해 문화관광실로 개편, 문화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4급으로 직급을 상향해 문화관광 분야 보강하고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과와 군민행복과로 분리 운영 한다. 여기에 4차 산업 혁명 활용과 군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4차산업혁명 지원팀’과 MZ세대 소통을 위한 ‘SNS소통팀’을 신설하고 읍 지역 정비 및 활성화를 위한 ‘읍 활성화팀’과 소상공인 체계적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팀’과 ‘소상공인재단’을 설립, 청년 농부 및 가업2세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전담 조직인 ‘청년지원팀’을 분리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업무량이 늘어 워라벨 불균형이 초래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정원을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진원 군수는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군의회 간담회와 의결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며 “화합과 소통으로 새로운 강진을 창조할 수 있는 인사를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
여성가족부 폐지 후, 양성평등정책조정기능은 유지되어야[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4월 5일(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허명) 주최로 ‘여성가족부 폐지, 그 대안은’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거듭 공언하면서 ‘양성평등정책기능’의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에 여성단체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그 대안을 모아보자는 취지에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여성가족부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여성정책은 쿼터를 나눠가지는 소극적인 기능에서 사회전반에서 동등한 위치를 점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여성가족부로는 어렵다”며 “종합정책 중에 여성정책은 어우러져야하며, 여성정책을 별도로 두는 것은 여성의 지위나 효과성을 떨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홍 교수는 전 부처에서 양성평등원칙에 의해 소관정책을 사전 검토하여 제출하게 하고 한편, 대통령실 민관협력위 형태의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 소장은 성평등에 대한 일반인식결과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남녀들 중 남성들의 37%는 평등하다. 여성의 59%는 불평등하다라고 보는 반면, 30년 후, 여성이 더 우대받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여성인권, 가부장주의타파만을 주장하는 부처가 이 시대에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있다.”며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에서 성평등정책을 담당하고, 신설부처는 인구정책, 자살방지, 아동학대방지, 보다 두툼한 가족지원이 가능한 형태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차인순 전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통합적 사회정책의 하나가 여성정책이다”며 “폐지되더라도 여성가족부의 4대 정책이 모두 강화되는 방식으로 신설되는 부처에 존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공적 영역의 할당제는 사실 정치권의 여성비례제도 정도에 불과한데도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다.”며 “그동안 여가부는 타 부처의 사각지대에서 역할을 다했다. 여가부의 폐지는 사각지대에 대한 포기이므로 여전히 존재의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Hana Becker 주한독일연방공화국대사관 1등 서기관은 독일의 가족부형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은 가졌다. 좌장을 맡은 허명 회장은 마무리하며“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차기정부의 조직개편과 정책기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윤상현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양금희 여성위원장, 서범수 의원, 구자근 의원,, 지성호의원 그리고 많은 여성계 인사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국회방송 등 언론사들이 열띤 취재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안철수 인수위원회장과의 면담에서 양성평등부터 저출생, 가족구성원 복지까지 관할하는 독일식 1장관 3차관 체제로 개편하는 방식, 흩어진 청소년·가족·복지·정책을 한분야로 묶어 가족부로 개편하고 부처별 양성평등전담부서와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두는 방식 등 두 가지 조직개편 방안을 인수위에 제안했다.
-
‘충남 교통지도’ 확 바뀐다[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의 ‘교통지도 업그레이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철도·도로 관련 각종 현안 과제를 풀어내며, 환황해 시대 중심 도약을 뒷받침할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지난 21일(월) 도에 따르면, 도가 민선 7기 이후 거둔 철도 분야 최고 성과로는 경부고속철도(KTX)∼서해선 연결 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 신규 반영이 꼽힌다. 당초 서해선 복선전철이 완공되면 신안선과 연계,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7분대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신안산선이 민자 사업으로 결정되며 환승 방식으로 변경, 이동시간이 1시간 40분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도는 경부고속철도와 서해선을 연결하는 서해선KTX 고속철도망 구축 사업 계획을 대안으로 수립해 제시하고, 대정부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펴왔다. 이달 말 국가계획이 최종 고시되면 서해안도 KTX 시대를 개막할 수 있게 됐다. 홍성에서 서울까지 2시간 이상 걸리던 이동시간은 45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경부고속철도와 서해선 연결 노선은 경기 화성 향남에서 평택 청북까지 7.1㎞이며 사업비는 5491억 원이다. 도는 서해선·장항선 KTX 고속열차 조기 도입을 위해 예타 등 남은 행정 절차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4조 947억 원을 투입해 홍성에서 경기 송산까지 90.01㎞를 연결하는 서해선 복선전철은 내년 개통 예정이다. 현재 공정률은 73%를 기록 중이다. 평택∼오송 2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역시 도가 오랜 기간 공을 들여 결실을 맺은 사업이다. 평택∼오송 2복선화는 경부고속철도와 수서고속선(SRT) 합류에 따라 해당 구간 선로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추진됐으나, 천안아산역이 제외됐다. 도는 KTX와 SRT 첫 합류점이자 비수도권 관문인 천안아산에 정차역이 설치되지 않는다면 철도망 활용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15㎞ 이상 터널에 구난승강장 설치를 규정한 고속철도 방재설계기준을 근거로 구난역·구난승강장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평택∼오송 2복선 천안아산역 하부에 구난역을 설치하되, 장래 여객 수요 증가에 대비해 부본선로, 비상계단, 환기시설, 승강기 등 역사 기능 수행 필수 요소를 반영, 언제든 역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는 2019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며,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기본설계를 추진 중이다. 석문산단선은 서해선 복선전철 101호 정거장(합덕)에서 아산국가산단과 송산지방산단을 거쳐 당진 석문산단까지 충남 서북부 산업지대를 관통할 국가 대동맥으로, 9830억 원을 투입해 31㎞를 연결한다. 이밖에 장항선 개량 2단계는 신성∼주포와 남포∼간치 2개 구간 32.4㎞에 8823억 원을 투입하고, 장항선 복선전철화는 아산 신창∼전북 익산 대야 118.6㎞ 구간에 8219억 원을 투입해 각각 2026년에 사업을 완료한다. 도는 향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대산항 인입철도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내포∼태안 연결철도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로 분야 성과로는 가로림만 국도38호선 노선 지정이 국토교통부 제2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21∼2030)에 신규 반영된 점이 가장 눈길을 끌고 있다. 신규 반영은 국도38호선의 기점을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에서 태안군 이원면 내리로 변경, 5.6㎞ 구간을 국도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가로림만 입구 도로가 끊긴 바다까지 국도로 지정한 것으로, 해상교량을 전액 국비로 건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상교량은 가로림만 초입 태안 만대항에서 독곶리까지 2.5㎞ 규모로, 총 사업비는 2983억 원이다. 2019년 개통한 원산안면대교와 연결되며 서해의 지도를 바꾸게 될 보령 해저터널은 오는 11월 개통할 예정이다. 485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해저터널은 대천항에서 원산도까지 6.9㎞로, 국내에서 가장 길고, 세계에서는 다섯 번째로 길다. 해저터널까지 개통을 완료하면, 대천항에서 태안 안면도 영목항까지 자동차를 통한 이동시간이 1시간 50분에서 10분대로 대폭 단축되며, 서해안 관광의 새로운 대동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진∼천안 고속도로는 수도권과 충남 서북부 산업지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2조 4813억 원을 투입한다.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아산∼천안 구간은 내년 준공하고, 당진∼아산 구간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670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내년 공사 착수를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서해안과 경부고속도로 교통정체 해소와 수도권∼충청권∼호남권 연결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민간 투자 사업이다. 총 사업비 2조 6694억 원을 투입하며, 준공 목표는 2024년이다. 이밖에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안면읍 창기리(국도77호)와 천안시 동면 구도리∼충북 진천군 진천읍(국도21호) 국도 확장 사업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라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향후 중점 추진 사업은 태안, 서산 등 서해안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태안~세종 고속도로와 동서 고속도로망 확충을 위한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등으로,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최종 평가를 남겨 둔 도내 23개 사업은 다음 달 말 확정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철도와 도로 등 교통 인프라는 환황해 중심 도약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그동안 올린 성과를 바탕으로 각종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을 발굴·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상희 국회부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상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강훈식 의원, 허종식 의원 등 국회의원 8명이 참여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고, 토론에서는 한양대학교 이삼식 교수가 ‘저출산대책 현주소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했다. 토론은 최진호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노동연구원 박성재 고용영향평가센터팀장, 충북대학교 최은영 아동복지학과 교수,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연구위원,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현숙 도시연구원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조세정책연구본부장, 보건복지부 김충환 인구정책총괄과장 등이 저출산의 현상 및 원인, 그리고 이를 위한 중장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도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선도적인 충남형 저출산 극복 정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정책화는 물론 국회를 통한 법률 개정 및 법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
충남 “저출산 극복 범정부 컨트롤 타워 구축해야”[충남=열린정책신문] 양승조 충남지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 국정 제1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사상 첫 ‘인구 데드크로스 (Dead cross: 사망자 수가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감 소하는 현상)’가 시작되면서 자칫 국가의 존망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양 지사는 지난 21일(월)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 논의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인구 통계 현황에 따르면 출산율이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 해 태어난 출생아 수가 27만 24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300명 감소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2년 출산율 1.17명으로 초저출산국가에 진입한 이래, OECD국가 중 출산율이 19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인구감소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충남 청양군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97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부여군 174명, 서천군 182명으로 뒤를 이었다. 충남 전체로 보면 1만 2123명이 태어났는데, 사망자 수가 1만 6102명으로 한해 4000명의 자연감소가 일어났다. 양승조 지사는 “역사적으로 인구감소는 국가의 멸망을 불러왔다”며 “일부 역사학자들은 로마 멸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구감소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자리, 주택, 양육비와 사교육비 그리고 독박육아문화를 꼽았다. 먼저 지난해 실업률이 4%인데 반해 청년실업률은 9%로, 2배가 넘는 통계를 주목했다. 양 지사는 “대한민국 110만 명의 실업자 중 청년이 32%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나마 일자리를 구한 청년도 비정규직과 임시직 등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힘들어 한다”고 진단했다. 양 지사는 주거문제와 관련해서도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5.4배에 이르고, 생애 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는 6.9년이 걸린다”며 “이러한 형편에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육비와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는 “2018년 기준 자녀 1인당 고교 졸업까지 1억 6000만 원의 양육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38만 8000원(2020년 기준)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지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교육&주거&복지&경제 등 인구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고민을 가진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고용 문제와 사회주택과 공공주택을 확대, 주거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밖에 △현금보조 확대 △국공립 보육기관 이용률 제고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꼽았다. 양 지사는 “저출산 극복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3대 무상교육, 임산부 119전문 구급대 신설 등 충남의 모범 사례를 범국민 캠페인으로 확대하고, 저출산 극복을 국가 핵심 아젠다로 삼아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상희 국회부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상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강훈식 의원, 허종식 의원 등 국회의원 8명이 참여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고, 토론에서는 한양대학교 이삼식 교수가 ‘저출산대책 현주소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했다. 토론은 최진호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노동연구원 박성재 고용영향평가센터팀장, 충북대학교 최은영 아동복지학과 교수,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연구위원,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현숙 도시연구원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조세정책연구본부장, 보건복지부 김충환 인구정책총괄과장 등이 저출산의 현상 및 원인, 그리고 이를 위한 중장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도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선도적인 충남형 저출산 극복 정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정책화는 물론 국회를 통한 법률 개정 및 법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
홍성군, 공직자 인구정책 교육 실시![홍성=열린정책신문] 충남 홍성군은 4월 1일(목)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공직자 인구정책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두리저출산연구소의 김민식 소장을 초청, “저출산 극복과 인구 유입방안”이라는 주제로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는 공직자의 역할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민식 소장은 홍성군의 인구정책을 검토하고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인구유입을 위한 조건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이선용 기획감사담당관은 “지방소멸, 나아가 국가소멸 위기의 현 상황에서 인구문제 해결은 올바른 인식 및 문화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며“인구문제는 출산장려사업과 같은 특정된 한 가지 사업에만 집중해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정주여건 개선, 보육,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이날 교육에 앞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맞춤형 시책발굴을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출산율 제고와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화성시, '100만 대도시 위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운영[화성=열린정책신문] 화성시는 시의 인구가 100만 대도시를 향해 가고있는 가운데 살고싶은 행복도시 화성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화성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논의에 착수했다. 화성시는 18일(목) 시청 소회의실에서 김종대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을 맡고 여성가족과, 보건소 건강증진과 등 인구정책 추진 관련 18개 부서의 팀장 28명으로 구성된 ‘화성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실시했다. 5개 분과(저출산분과, 보육·교육분과, 일자리분과, 고령사회분과, 정주의식분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은 성장해가는 가장 젊은 도시 화성과 살고 싶은 도시 이미지 구현을 위해 다양한 대안과 정책을 내놓았다. 이날 추진단 회의에서는 인구절벽 시대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 시에서 지원하는 다자녀 관련 혜택을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이용할 수 있는‘맘애 좋은 화성 다자녀 카드’의 발급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 우대 시설 모집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올해부터 시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시는 출산장려를 위해 출생축하 선물세트 배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가정기능의 강화를 위해 예비부모교육 지원, 빈집 리모델링 후 신혼부부임대,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운영 등 다양한 대안과 정책들이 제시 되었다. 특히 청년 일자리사업과 다문화 직업훈련 등 인구증가에 따른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도 제시되었으며 노인평생교육 강화와 건강증진사업,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대책 및 방안을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화성시는 앞으로도 화성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살고싶은 행복도시 화성시”로 발돋움 하도록 실무추진단을 활발히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서천군, "인구정책에 총 1543억 원 집중 지원"[서천=열린정책신문] 충남 서천군은 인구감소 방지와 유입 촉진을 위한 필수적 이행과제로써 ▲일자리 1015억 ▲주거 280억 ▲가족행복도시 155억 ▲출산양육 20억 ▲교육 40억 ▲지역 활력 33억 등 총 6개 과제에 1543억 원 규모의 인구 기본 핵심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서천군 경제진흥통합센터를 중심으로 청년창업지원, 청년주민기업 육성 등의 청년 일자리 통합운영, 지역공동체 일자리, 청년 취업지원수당 및 청년 농부 육성, 영농정착 지원의 일자리 확충, 장항국가산업단지 선도기업유치,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등 총 17개 일자리 기반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탄탄한 주거안정을 위해 비인면 소재 청년 농촌보금자리(29호), 장항읍 소재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100호)을 조성중이며, LH와 협약하여 청년 및 귀농귀촌 임대주택(54호) 및 서천읍 소재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25호)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거주비용 완화를 위해 전세 또는 월세거주자 및 지역 내 주택 구입자에게 매월 최대 29만 원을 지급하고 빈집 리모델링 비용(최대 1천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출산장려금 대폭 확대를 시작으로 출산의료비 지원, 온종일 돌봄센터 확대, 돌봄시간 연장, 단기돌봄 지원, 가족누리센터 신축을 통해 취학 전 양육부담을 덜고 있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 대학등록금 지원·취득세 및 수도요금 감면, 중고등학생 무상교복·무상급식,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서림학당 등 청소년가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 인구의 지역 내 유입을 위해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 은퇴에 대비한 맞춤형 귀농귀촌 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지역주민과의 융·화합을 위해 재능기부활동 프로그램, 초기 정착지원, 농업창업 기반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인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구정책 위원회 및 전 군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청년층의 정책 참여를 위한 제1기 청년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인구정책의 사회적 논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대외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인구통계분석과 인구 및 사회경제적 변화, 정부 및 인접시군, 우수시군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적인 인구정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코로나19등의 어려운 여건에도 삶의 질 향상 위주의 지원정책 추진으로 지난해 인구감소율이 완화되고 출생 및 전입이 증가했으며 사망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며 “올해 역시 청년층 고용불안과 활동제약 또 돌봄공백과 폐업 및 실직 등 삶의 안정성 위기에 대해 전 군민과 함께하는 공동대응을 더욱 강화하여 인구감소 위기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활력을 회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