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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LH 광주전남지역본부, 북일면 주거플랫폼 시행협약[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은 30일(목)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작은학교 살리기 연계형 주거플랫폼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해남군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LH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협약을 맺고, 작은학교 살리기 연계형 주거플랫폼사업의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서면으로 진행된 시행협약은 지난 10월 기본협약에 이어 북일면 주거플랫폼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해남군과 LH는 38억원의 예산을 들여 북일면 신월리 일원에 12호(다자녀형 10호, 일반형 2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착공해 2024년 3월 준공과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남군 생활SOC 사업으로 국비 23억원을 투입해 커뮤니티센터 등도 건립된다. 협약에 따라 해남군은 토지매입 지원, 제 부담금 전액 감면 또는 부담, 주택단지 밖 기반시설 설치·공급,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실시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 매입약정 관련 업무, 입주자 모집공고·계약체결, 임대주택 운영관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남군 북일면에서는 지난해 작은학교 살리기 학생모심 캠페인을 통해 21가구, 90여명이 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해남군에서는 빈집리모델링을 지원해 전입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플랫폼이 구축되면서 작은학교 살리기 활성화는 물론 지역특성을 반영한 인구유입 정책의 선진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북일면 주거플랫폼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마련되면서 작은학교 활성화는 물론이고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침체된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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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숙원 해결’ 나주시, 문평 오륜마을 농촌공간정비사업 확정 쾌거[나주=열린정책뉴스] 거북선을 제조해 임진왜란 해전을 승리로 이끈 나대용 장군의 고향, 나주 문평면 오륜마을이 국가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쾌적한 정주 환경을 갖춘 역사 테마 랜드마크로 새롭게 변모한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3년 농촌공간정비 공모사업’ 대상지에 문평면 오륜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15일(수)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 마을 내 위치한 축사 등 난개발·유해 요소를 정비하고 정비된 구역을 생활 SOC공간으로 조성해 농촌 정주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다. 시는 지난 해 호남 3대 명촌으로 꼽히는 노안면 금안마을에 이어 2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사업 대상지인 문평면 오륜마을은 조선 중기 무신이자 선박 과학자인 체암(遞菴) 나대용 장군의 생가와 장군을 기리는 사당인 소충사, 봉강사가 위치해있는 마을이다. 거북선을 건조해 이순신 장군 휘하에서 한산도 대첩 등 임란 해전의 연전연승을 이끈 나대용 장군의 구국충정 스토리와 지난 해 개봉한 영화 ‘한산’ 흥행에 힘입어 학생 현장체험학습, 단체 관광 등 방문객의 발걸음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마을 내 대규모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방문객 만족도가 낮을뿐더러 이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고충도 15년 넘게 장기화돼왔다. 주민들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힘입어 마침내 오랜 숙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민선 8기 100대 공약과제이기도 한 ‘나대용 장군 소충사(전라남도 기념물 제26호) 정비 및 관광자원화’ 이행에도 속도를 낸다. 문평 오륜마을 농촌공간정비에는 ‘나대용 장군 숨결 따라 대나무 맑은 숲길 청정 거북선 마을’을 비전으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 간 국비 90억원을 포함해 총 180억원(도비 27억원·시비 63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마을 내 위치한 대규모 돈사 1곳(11동, 5194㎡)과 장기 방치된 빈집 3호를 철거하고 공간 재생을 위해 부지 2만3155㎡를 매입하기로 했다. 정비된 공간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임시 숙소 및 귀농·귀촌 임대주택 10동(70㎡), 스마트팜·영농실습장(3200㎡), 거북선 테마 다목적 교류마당(5100㎡), 삼강오륜 충효관(400㎡)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나대용 장군 생가와 교류마당, 충효관, 소충사 등을 연결하는 660m구간의 진입로 또한 이색 체험길인 ‘거북선 테마로드’(명칭)로 새롭게 정비한다. 마을 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주민 수요조사로 선정된 총 12호에 대한 집수리(자부담 50%)를 통해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노안 금안마을에 이어 문평 오륜마을을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돌아오는 농촌, 귀농·귀촌 인구 유입의 거점으로 만들어가겠다”며 “나대용 장군과 거북선을 테마로 한 역사문화 공간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체암 나대용은 1566년 나주 문평면 오룡리 오륜마을에서 태어나 1583년 별시 무과를 급제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1591년 이순신 장군에게 외적 방어 방책을 건의, 거북선을 3척 설계 및 건조했으며 1592년 옥포전투, 당포해전에 참전해 혁혁한 공을 세웠다. 대한민국 해군은 나대용 장군의 업적을 기리고자 지난 1999년 건조한 잠수함을 ‘나대용함’으로 명명한 바 있다. 윤 시장은 “거북선 건조의 주역 체암 나대용 장군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관련 역사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광자원화를 통해 국난극복 정신 확산과 장군의 위업을 선양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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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8643억 원의 역대 최대규모 예산안 편성”[화순=열린정책뉴스]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기정예산보다 1137억 원 증액한 역대 최대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선 8기 들어 2023년 본예산도 7505억 원으로 역대 최대규모이며, 이번 1회 추경도 역대 추경 중 최대규모여서 화순군의 전체 예산은 8643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해 총예산 1조 원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1137억 원(15.2%)이 증가한 것이다. 일반회계 주요 추경 재원은 지방교부세 등 504억 원 및 국·도비 보조금 223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00억 원 등을 재원으로 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1086억 원(16.9%)이 증가한 7499억 원이고,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50억 원(4.6%)이 증가한 1143억 원이다. 총예산은 8643억 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1137억 원(15.2%)이 증가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 화순천 꽃강길 조성사업 40억 원, 길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5억 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83억 원 △ 지역 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95억 원, 화순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0억 원, 다지리 축구장 개보수 사업 8억 원 등 문화 및 관광 분야 177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42억 원,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에 27억 원, 조림지 풀베기 사업 20억 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73억 원 △반려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 115억 원,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사업에 24억 원, 향청지구 도시재생사업 23억 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에 238억 원도 포함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이번 추경안은 새로운 화순으로 도약하기 위해 문화 및 관광기반을 다지고 청년인구가 유입되고 살고 싶은 화순을 만들기 위한 예산안”이라고 말했다. 화순군이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3월 20일부터 개회하는 제2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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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혁신의 원년’도시디자인과가 함께 뛰겠습니다.[영암=열린정책뉴스] 영암 혁신의 원년 함께 뛰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군민의 정주여건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안정적인 국∙도비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2023년 군 중점시책 사업인 미래형 농촌공간 조성사업은 매년 중앙부처별 공모사업 선정되어 국비 재원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맞춰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가고 있으며, 공공주택 제공 및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거약자 복지구현을 위해 신규사업 발굴 운영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사업으로 소재지권 지역 활성화에 기여 영암읍 서남리 영암읍 성터 일원에 금년 말까지 도비 50% 포함 63억 원을 투입하여 월출산의 달 상징물을 겸비한 경관보도교, 전망대, 데크로드, 바닥분수, 광장조성 등 특색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빛 연출 콘텐츠까지 설치 운영하여 영암읍 랜드마크로서 관광객 유입까지 겨냥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부지 내 읍성 120m 구간도 복원하여 주야간 영암읍이 새롭게 도약하는 마중물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신활력 氣충전소, 학산누리플랫폼 조성으로 문화․체육시설 확충 2021년 8월 최종 선정 확정되어 학산면 독천리 일원에 2024년까지 국비 38억 원 등 사업비 94억 원을 투입하여 돌봄센터, 마을카페, 커뮤니티 공간 등을 갖춘 2층 규모의 문화센터와 실내체육관 등을 조성하여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문화 및 체육시설 부족을 해소할 계획이다. 사업부지로 활용될 곳에 있는 폐 양곡창고 건물도 철거 정비를 통해 낙후된 학산면 독천지역의 활력을 부여할 계획이다. 주변 정비 등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공모가 예상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응모하여 독천5일시장 주차장 정비와 주차장 주변 노후건물 정비, 낙지골목 내 중앙시설물 정비와 빈점포 활성화 방안도 계획에 담아 주변 상권 활성화와 독천리 일원에 들어설 120세대 규모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과도 상생발전 시켜 나갈 계획이다. 영암읍, 학산면에 공공주택 370호 건설로 안정적인 주거 공간 제공 군비 120억, 주택기금 460억 등 총사업비 580억을 투입하여 영암읍 남풍리에 마을정비형 150호와 고령자복지주택 100호, 학산면 독천리에 마을정비형 120호 등 공공임대주택 370호를 금년 말까지 모두 준공하여 고령자 및 주거약자의 주택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60동 개선하여 살고 싶은 마을조성 읍면 낙후된 마을엔 아직도 노후된 불량주택과 개량 및 보수정비가 필요한 주택이 다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불량주택개량(70동), 주택내부구조개선(5동), 농어촌지역 빈집정비(78동),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5동), 빈집 활용 사업 2동 등 5개 사업 160동 목표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30세대 미만 소규모공동주택 중 15년 이상이면서 3종 시설물 지정주택과 재난위험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보수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액도 작년 동당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증액지원하고, 노후승강기 교체의 경우 1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금년 신규시책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하고 주거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마을 특성에 맞는 체계적 개발로 경관개선과 환경정비, 농촌마을 복원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서호 아천, 시종 본촌, 도포 조감, 신북 신덕동, 신북 금동, 삼호 원서창, 학산 유천, 미암 비래마을 사업을 완료하고, 2023년까지 시종 원만수, 도포 성덕, 학산 신안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2024년까지 새롭게 사업대상마을로 선정된 영암 쌍정, 덕진 송석정, 서호 소흘, 군서 양장, 신북 수현마을 등 총 16개 지구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업을 통해 정주여건개선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마을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전년도 실적을 자체 분석하여 역량강화사업을 보다 성과가 나는 내용으로 업그레이드시킬 방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개선안을 앞으로 역량강화사업에 반영하여 지역민의 일자리창출이나 마을자원을 자원화하는 역량을 배양하는 등, 성과가 있는 역량강화사업이 되도록 환류작업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금정면, 군서면 소재지 주거환경 개선 면 소재지권에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확충하고 거점지 기능을 강화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 중인 금정면 소재지권 내 사업은 금년 말 사업완료 목표로 대봉감 축제 부속건물과 광장, 다목적 체육관을 조성할 것이다. 군서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군서면이 다양한 체험거리와 월출산과 구림전통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영암군 관광의 중심지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금정면과 군서면 두 권역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균특 56억, 소멸위기대응기금 15억, 군비 24억 등 총사업비 9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마을공동이용시설 126개 마을 지원으로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 작년에 마을공동이용시설 143개소 지원에 이어 올해에는 회관 및 유선각 정비(113개소), 마을공동이용시설 건립(9개 마을), 회관 리모델링사업(4개 마을) 등에 21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 공동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 복원에 기여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도 지역을 지키는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군 발주 주요 건축시설 공사 문제점 사전검토와 지도감독을 통해 양질의 공공건축물 건립에 기여 영암읍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새싹돌봄센터 신축공사 등 군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13건에 대해 공사설계단계부터 건축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자문하고 공사시행단계에서는 지도감독을 통해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 개선토록 하여 양질의 공공건축물 건립을 통해 다중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건축 취지에 맞는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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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입주민, SH 임대료 5%인상 반대[서울=열린정책뉴스] 지난 3월 3일(금) 오전, 서울 시청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과 공공임대&주거복지연합, 민달팽이 유니온, 위례 23단지 S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서울시와 SH의 2023년 임대료 5%인상과 임차인과 협의하도록 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을 무시한 일방적인 인상통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경과보고에 나선 박지선( 위례 23단지 임차인대표)는 경과보고에서 ‘서울시가 임차인을 과 임대료 증감에 관해 협의하게 되어 있음에도 법을 무시하고 결정 통보했다.’라면서 ‘임차인 의견을 듣겠다고 해놓고 임차인대표 회의 결과를 제출했더니 서울시는 이번 결정을 바꿀 수 없다는 황당한 말을 했다.’라면서 ‘주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다’고 성토했습니다. 노재명 공공임대&주거복지연합 대표는 ‘임대료 올리면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하나?’ 며 ‘이번에 유야무야 넘어가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더 크게 모여서 반드시 철회시킬 것’이라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민달맹이유니온의 가원 활동가인 가원씨는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제는 임대료를 5%올리라는 말이 아닌데 법정한도까지 올리는 서울시의 행위를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입주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무엇보다 SH와 서울시가 이미 결정을 해 놓고 임차인의 의견을 묻는 것은 기만이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단지 사는 80세 작년 보증금 올려주려고 대출받았는데 내년에 또 보증금이 오르면 떠나야 할까 두렵습니다.”라고 밝힌 상암동 10단지에 사는 80대 어르신, 마곡11단지에서 오신 저소득, 노인 경제적 약자들이다. 1년 납부유예 해준다고 한들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 “라면서 저소득 경제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서울시의 태도를 규탄하고, 임대료인상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임차인 대표 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청년 주택 입주자 전진희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으로 알았다. ‘라면서 서울시의 임차인 무시 태도를 비판하면서 ’약자와의 동행을 이야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오세훈 시장면담 요구서를 전달하고,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나서서 원점에서 임차인대표들과 다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제안단체와 성토 발언에 나섰던 분들 외에도 금천 롯데캐슬, 위례 수명산 3단지, 4단지 입주민, 마곡 10단지 입주민, 신길 래미안 ST 입주민, 영등포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민, 송파구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등 SH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기자회견 후 SH 임대료인상 반대! 공동행동을 구성하여 [임대료인상 반대 서명]과 함께 더 크게 모여 서울시의 임대료인상을 철회시키자는 결의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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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적극행정 전국에서 통했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전국에 빛났다. 북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혁신평가와 분리, 첫 단독 시행한 이번 평가는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 ▲이행성과 및 우수사례 ▲주민 체감도 등을 종합 평가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 73곳을 선정했으며, 북구는 전국 69개 자치구 중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북구는 제도개선, 기관장의 노력, 사전컨설팅 운영, 자체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부문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으며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과 이행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장기 방치된 영구임대주택 상가 유휴공간을 주민과 청년이 상생하는 청년 창업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한 점은 국민평가단의 수범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위해 전 공직자가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이 공직문화에 굳건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발굴과 제도개선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 주관 ‘2022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1위를 달성하면서, 전국 최고의 혁신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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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전세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의 개정안들이 2월 27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보증금반환채무 이행에 관하여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확정판결·조정 성립에도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1억원 이상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발생하고, 해당 임대인이 구상채무 발생 전 3년내에 2건 이상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당 임대인의 성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애 최초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 제한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법안을 비롯해 농어업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안과 사회복지서비스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안 등이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여 각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받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도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늘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으로 악성 임대인의 등록이 제한되고 명단이 공개되어 임차인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전세사기 같은 서민을 울리는 부동산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입법과 정책으로 지원하겠다.”며 전세사기 범죄 근절에 대한 강한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서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생애 최초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가 면제되었다. 향후 서민들이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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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2년 합계출산율 1.81명 4년 연속 전국 1위 달성[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군수 강종만)이 2022년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하며, 4년 연속 1위라는 성과를 이루었다.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출생아수가 24만 9천여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은 1.81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국 평균(0.78명)의 두 배 이상 웃도는 높은 수치이며, 영광군은 명실상부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타이틀을 굳건히 지켰다. 이같이 영광군이 4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분야별 정책의 복합적인 시너지 작용으로 결혼·출산 지원을 적극 장려하고 청년 세대 지원과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2021년 전국 최초로 청년발전기금 100억 원을 조성해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및 근로 청년에게 1인당 최대 2,160만 원(청년 1,800, 기업 360)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파격적인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고, 청년 참여 페스티벌 ‘청담정담’을 개최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군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추진하였다. e-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유망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관 연계 협력으로 관내 고등학교에 e-모빌리티학과를 개설해 관내 취업을 보장하는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집중 노력하였다. 이 결과 2022년 기준 고용률 74.3% 달성하며 전라남도 투자유치 평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와 동시에 주거와 문제 해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한국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300세대를 공급하여 2024년 6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 외에도 ▲결혼장려금(500만원) 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 대출 이자 지원(월 최고 15만원, 3년) ▲임신부 교통카드(30만원) 지원 ▲신생아 양육비(첫째 500만원∼여섯째 이상 최대 3,500만원) 지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월 50만원, 6개월) 지원 등 50여 개의 사업 추진으로 고용과 주거 안정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지역 선순환 구축에 성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어 청년층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형성하고 육아 거점 공간 마련으로 돌봄 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자녀의 임신·출산·육아 과정은 단순히 한 가정에서의 책임이 아닌 이웃과 사회의 관심과 안전한 사회망 구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현실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영광의 비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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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7만 인구 회복”인구정책 332억원 투입[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은 2023년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출산․보육, 주거안정과 일자리, 건강한 인구구조 형성을 위한 청년정책 등 총 128개 세부사업에 331억 9,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땅끝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지방시대’라는 중장기 비전을 바탕으로 청년세대 유입·정착으로 건강한 인구구조 형성을 비롯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민·관이 함께하는 인구 증대 시책 발굴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청년세대 유입·정착을 위해 결혼장려 지원사업과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임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청년문화복지 카드사업, 그리고 청년 농․어업인을 위한 정착 지원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다양한 청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 가사돌봄 서비스,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신생아 양육비 및 첫 만남 이용권 지급,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등이 추진된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오는 3월에는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가 개관한다. 센터에는 해남군가족센터를 비롯해 공동육아나눔터, 공립해남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장난감도서관, 실내놀이터 등 가족 어울림 공간이 한자리에 들어선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동네부엌 등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가족 행복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 군민이 인구 문제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기관(기업)이 함께하는 내직장 주소갖기 캠페인과 이에 따른 전입 장려기여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명현관 군수는“군민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 소외되는 세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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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주거부터 일자리까지’청년분야 223억원 투입[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은 올해 청년정책으로 4개 분야에 223억원을 투입해 청년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 주거, 일자리·창업, 문화, 복지 등 47개 사업으로, 군은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팀을 신설하고, 주거와 일자리, 문화에 이르는 각종 청년 정책들을 총괄 추진해 청년세대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올해 신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사업은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151억원을 투입한다. 청년공공임대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으로 9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연립주택 3동, 60세대 규모로 2025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남군은 청년 주거지원 정책으로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 임대주택(빈집) 수리비 지원사업,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일자리·창업 분야는 청년창업 지원 사업,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 공공근로 일자리 제공 등을 추진하고, 신규 사업으로 징검다리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을 선보여 더 많은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어촌 지역 청년층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문화·복지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해남군은 해남청년두드림센터를 개관한 가운데 취창업 상담 및 지원, 각종 취미·여가 강좌 운영, 청년들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공간 대관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면단위 청년문화공간인 청년 두드림하우스를 조성할 계획으로, 농촌 유휴공간 개보수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문화 공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발급,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청년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청년 복지정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청년팀을 신설해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적극 시행하게 된 만큼 올해는 청년들이 살고 싶은 해남, 청년이 행복한 해남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