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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시행[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올해 3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갱신·가입해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부천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 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로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10개 항목으로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상해 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스 상해사고 사망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구센터(1577-5939)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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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점자법’일부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2월 30일(목), 재해구호법상 산불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재해구호법 일부개정안’과 점자교육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점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재해구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자연재난을 정의하고 있으나, 산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불은 인명과 주택 손실 등 자연재난과 동일한 피해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재난에 해당하여 의연금과 달리 동일재난 피해에 대한 공평 배분이 불가능하다. 피해 지원금 격차 등으로 인한 지역 갈등 발생과 국민통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재해구호법상 산불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자연재난의 범위를 국민의 상식 기준에 맞추고, 공평한 의연금 지급을 통하여 지역 간 갈등으로부터 국민통합을 유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현행 점자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시각장애 학생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시각장애 학생의 점자사용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는 동시에,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보급하려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의 점자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피해 규모에 맞는 공평한 의연금 지급을 통해 지역 간 갈등 완화와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는 한편, 시각장애 학생들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점자교육과정이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난재해, 장애인 여러분의 어려움 등 국민 여러분이 불편을 겪으시는 부분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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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영세 재난안전산업' 집중지원·육성법 국회 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재난안전산업을 집중 지원·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 증진과 재난안전산업의 발전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대표발의 박재호)」 제정안이 12월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산업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 등을 개발하고 제작,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현행법에는 사회 재난을 포함한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과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중소기업에서 우수 기술을 개발해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인식돼 상용화가 잘 되지 않는 실정이다. 제정안은 총 6개장, 29개 조문으로 구성돼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난안전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 ▲재난안전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조성 ▲재난안전 신기술 지정 ▲재난안전제품 인증 ▲재난안전산업 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 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관계부처가 함께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을 수립하여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뤄진다. 또한, 재난안전산업 사업자와 관련 대학-연구기관 등이 협력하여 산업발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진흥단지와 진흥시설”을 조성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재난안전산업 종사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도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자연재난 관련 기술에 한정하여 운영 중인 “방재신기술” 지정제도는 사회재난까지 포함하는 “재난안전신기술”로 확대 운영되며, 재난안전기술이 연구·개발 지원, 우수한 기술·제품의 사업화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각종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박재호 의원은 “세계적인 안전 수요 증가로 안전 관련 기술·제품 등의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국내 재난안전산업은 영세한 기업체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해외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난안전 사업체 수 약 7.1만 개 중 직원 5인 미만 사업체가 51.%, 5억 미만 사업체가 48.1% 박 의원은 “제정안 국회 통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국내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동력이 마련되어 국가의 안전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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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동절기 대비 건축공사 현장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실시[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국지적 폭설,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관내 건축공사현장 98개소를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동절기는 폭설과 한파로 인해 지반이 얼어, 지하터파기 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붕괴, 화재, 미끄럼,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특히 동절기에는 추위로 인해 신체가 둔감해지고 현장주변 장애물 등 사물을 살피기 어려워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로 이어지기가 쉽다. 시는 이러한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일부터 12월 중반까지 전문가와 합동으로 건축현장에 약 3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50억 이상 대형 공사현장 13개소, 소규모 건축현장 85개소 등 총 9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시, 건축허가과, 365안전센터, 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광역동은 동별 소규모 건축현장에 대한 자체 점검을 수행한다. 주요점검 사항은 본격적인 겨울철에 앞서 지하터파기 현장 흙막이 안전성 및 미끄럼 방지, 화기, 인화물질 관리 등을 집중 확인하며, 폭설 시 설하중(눈의 무게로 인한 하중)으로 인한 가시설물 안전과 현장기술자 상주 근무 여부 등을 꼼꼼히 살핀 뒤 위험 징후가 발견되는 현장에 대하여는 응급조치,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4시간 상황 보고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주민 신고 채널도 개방할 방침이다. 한상휘 시 주택국장은 “동절기에는 국지적 폭설, 한파에 대비하여 현장붕괴, 화재 등 현장 내 위험 요인을 사전 파악하고 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예방 중심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시민들도 생활공간 주변 동절기 위험 요소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이상징후 발견 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환경건축과나 부천시청 건축허가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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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우수기관 선정[충북=열린정책뉴스] 충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평가에서 지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충북도는 수해피해가 컸던 경남과 전남을 제외한 비 수해지역에서의 우수기관 선정으로 충북도의 대응능력과 사전대비능력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충북도에 대하여 정부 기관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며, 재정적 인센티브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원을 지원한다. 도는 겨울철 평가 인센티브 3억원을 포함해 금년도에 총 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충북도는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호우, 태풍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 등 특보 발효에 따라 선제적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가용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위해 △산사태, 급경사지, 산지 태양광 등 재해취약지역(3,11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 19회, △침수우려 지하차도(26개소) 및 둔치주차장(26개소)에 대한 특별점검, △인명피해 우려지역 확대 지정(143개소→199개소) 등 민관합동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재난 상황에 따른 체계적 대응을 위해 토론훈련, 메시지 전파훈련, 배수펌프장 가동훈련 등 호우, 태풍 상황을 가정한 가상훈련을 총 7회 실시했다. 이와 함께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빈틈없는 상황관리를 위해 단계별 대응체계를 가동해 총 26회에 걸쳐 비상근무를 실시했다.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청주기상지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황판단회의를 12회에 걸쳐 선제적으로 개최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였다. 특히, 지난 8월 23일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북상시에는 충북도는 풍수해 매뉴얼 상 비상단계가 아님에도 최악의 심각 상황으로 간주하여 이시종 지사가 직접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인명, 재산피해를 예방했다. 이상은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지난 5개월 동안 풍수해 등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한데 대한 도민들의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더 재난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내년 3월 15일 까지 추진중인 폭설 및 한파 대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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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겨울철 도로제설 종합대책 준비 완료[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가 시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동절기 제설 대책 기간 동안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로 제설작업에 중점을 둔 겨울철 도로 제설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한다. 동절기 제설대책 기간은 지난 1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15일까지로 4개월간 추진한다. 시는 폭설,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해 △친환경 제설제 살포기 52대, 염수분사장치 240대 등 제설장비 점검 및 수리 완료 △친환경제설제 등 2,500여 톤 확보 △폭설 시 시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 내 제설제 경량화(5kg·10kg) △폭설, 노면결빙 상습구간 대비 제설작업 용역 실시 △현장 실무자 중심의 제설장비 사용방법 및 친환경 제설제 살포기 작동 요령 사전 교육 △제설함과 주민지원센터에 친환경 제설제 비치 △인접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제설 공조협조체계 구축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선제적 제설 대응 태세를 갖췄다. 특히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전문업체와 제설작업 용역 계약을 추진 중이며, 도로종합상황실의 주요 도로 교통상황 CCTV와 제설차량 41대에 설치된 GPS 기반 도로제설차량 운행관리시스템 등 선진화된 제설 시스템 운용으로 효율적인 제설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상호 도로관리과장은 “겨울철 폭설과 노면결빙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인접 지자체,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춰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시민들께서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설함 내 비치된 친환경 제설제를 이용하여 ‘내 집 앞, 내 상가 앞 눈치우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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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겨울철 폭설 대비 모의 훈련 실시[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지난 11일(목) 부천시 전 직원이 폭설대비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 훈련은 11월 11일 오전 6시 50분 부천 지역에 15cm의 눈이 내린 것으로 가상하고 전 직원 비상소집 발령을 내려 응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훈련에는 시 직원과 자율방재단원 등 2,900여 명이 참여하여 지정된 제설 담당구역을 확인하고 제설 장비 등을 점검했다. 시는 9월 2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간으로 정하고 재난대처 대응계획 수립, 자연재난 종합대책 수립, 비상 시 상호 협력을 위해 인근 자치단체와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폭설에 대비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또한, 폭설 관련 사전대비로 초동 제설준비태세 확립을 위한 제설차량 관리상태, 제설자재 적정량 비축상태를 파악하고, 제설취약지역 자동 염수분사장치의 설치상태를 확인하는 등 제설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비 및 자재를 집중 점검했다. 이일용 365안전센터장은 “부천시는 올 겨울 강설 발생 시 신속히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특히 이면도로, 버스정류장 등 제설 취약 지역에 대한 제설에도 최선을 다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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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속가능한 '미래 재난안전' 전략 발굴한다[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가 미래 재난안전 분야 촉진과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 8월31일(화) 도청 중회의실에서 이필영 행정부지사와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 재난안전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선 도민 안전 위협요인 종합 분석 등을 주제로 3가지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지속가능한 미래 전략과제 발굴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이동규 동아대 교수는 ‘미래 재난관리의 변화 방향과 과학기술 기반의 예측행정시스템’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 데이터의 확장에 대한 이해와 재난관리 미래 예측 활용 가능성, 재난의 미래 징후 탐색 데이터 공장 및 빅데이터 품질관리 센터 구축 등이다. 두 번째로 발제한 조성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지방소멸시대 도민 안전 위협요인 분석과 안전관리 대책’을 주제로, 지역위험도를 진단하고 장래 위협요인 등을 분석했다. 조 연구원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진정한 안전관리를 강조하며, △방재 전문인력 활용 방안, 대응 역량 및 성능 평가체계 구축 등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협업 활동 등 총체적 지역사회 안전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조민상 신라대 교수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안전자치 구현 방안’을 주제로, 자치경찰 출범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거주자 중심의 지역 안전지도 제작, 지역 안전지수 평가 지표 관리, 안전 정보 소통 채널 강화 방안 등을 소개했다. 이어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 안전지수 분야별 지표 향상 방안을 모색했으며, 도민 안전 위협요인 분석을 토대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재난안전 관련 도정에 접목·활용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 부지사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미래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더 안전한 충남’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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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호우피해지역 복구 미흡…끝까지 챙겨야”[전남=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8월12일(목)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의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코로나 상생 재난지원금, 폭염‧호우 피해 대책, 2단계 재정분권 등 주요 현안과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 계획을 포함한 중‧장기과제까지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광주에 건립 예정인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행안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의 복구와 주민 보상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행안부가 피해복구의 마지막 단계까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광주‧전남 지역의 현안을 세심하게 챙겼다. 또한 폭염‧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의 원인이 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방안을 담은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발맞추어 행정안전부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과 관련, 행정안전부와 광주광역시가 맺기로 한 ‘트라우마센터 유치도시 선정 협약식’ 진행을 비롯하여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이형석 의원은 “시급한 사안부터 정부의 중장기 과제, 광주‧전남 지역 현안과 국가 단위 사업까지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당면한 과제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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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올해 첫 폭염 사망자 발생…"[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7월14일(수) "이미 지난 6월 올해 첫 폭염 사망자(40도 이상의 열사병 증상)가 발생했으며, 최근 5년 6개월간 국내 폭염 사망자가 97명에 이르러 한반도 ‘열돔 현상’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국내의 폭염 사망자 수는 ‘16년 17명, ‘17년 11명, ‘18년 48명, ‘19년 11명, ‘20년 9명, 올해(6월말 기준) 1명 등 최근 5년 6개월간 총 9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 지역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9명), 전북(8명), 대구・부산(각 7명), 경기・경남・충북(각 6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나이대별 기준의 경우, 80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97명)의 34%를 차지해 사망자(33명)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70대(17명), 40대(15명), 50대(14명) 등 순이었다. (자료제공: 최춘식 의원실) 폭염 사망자발생 현황(최근 5년6개월간) 올해는 지난 6월 25일 대구에서 첫 폭염 사망자(40도 이상의 열사병 증상)가 발생한 가운데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폭염이 예고되어 있다. 최춘식 의원은 “폭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 자연재난에 포함된만큼 열돔 등 유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하는 등 현행법에 따라 관련 대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고령자,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관리 및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