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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입주민이 체감하는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이뤄낼 것”[서울=열린정책신문] 서울 강서을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등촌3동 주공아파트 1·4·6단지 입주민 연속간담회>에서 “강서구 공공임대주택 다수가 준공 수십 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라며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개선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지난 13일 등촌3동 LH 주공아파트 1·4·6단지를 찾아 입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등촌 1·4·6단지는 1994~5년에 준공된 공공임대주택으로써, 현재 25~6년이 지나 재건축 연한인 30년에 가까워지면서 각종 시설개선에 대한 입주민들의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진성준 의원이 입주민의 불편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LH와 주택관리공단에 관련 대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 입주민 대표들은 ▲청각장애인용 초인종 도입, ▲세대 내 문턱 제거, ▲놀이터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세대 내 신발장 및 싱크대 교체, ▲오수관 및 출입문 교체 등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또한 ▲우천 시 화단붕괴 방지를 위한 축대벽 건설, ▲건축물 안전을 위한 거대수목 제거 등의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단지 내 택시 승·하차장 조성, ▲단지 내 알뜰시장 도입 등의 생활밀착형 정책도 제안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임대주택 시설 개선은 수동적 연한 기준이 아닌, 입주민의 생활 불편을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개선해야 한다”면서 주택관리공단 측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또한, 진 의원은 LH의 소관 업무인 탓에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축대벽 건설과 수목 제거 등 안전조치와 관련해서 “주택관리공단이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택관리공단 박종수 서울지사장은 “내부집기는 연한을 두고 교체하고 있으나, 실태를 충분히 조사하여 조치하겠다”고 답했고, 진 의원의 주택관리공단 업무범위 확대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장 전 발열체크와 명부작성을 의무화했으며 마스크 착용 하에 진행되었다. 인원도 최소화하기 위해 장소를 단지 별로 나누었다. 입주민 대표들은 인원이 10명 내외로 제한된 대신, 심도 있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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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11월24일(화)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맹견 소유자가 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맹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는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맹견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기 쉬운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사육·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반려동물의 올바른 습관 형성과 상태 파악을 강조하고 있다”며 “맹견 소유·사육자가 최소한의 요건은 갖춘 상태에서 허가를 받아 맹견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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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한국 여성스포츠인의 미래’ 정책간담회[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 더불어민주당)이 우리나라 여성스포츠계를 이끌고 있는 선수출신 및 전문가들과 11월23일(월) ‘한국 여성스포츠인의 미래’ 정책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한국 여성스포츠가 당면한 다양한 현안들을 살펴보고 여성스포츠의 발전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한 이날 간담회는 임신자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이 여성스포츠의 개선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토론을 진행했으며 김설향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또한 정성숙(대한체육회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부촌장/유도 前국가대표), 전혜자(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 현정화(한국마사회 탁구단 감독/탁구 前국가대표), 신정희(대한하키협회 부회장/하키 前국가대표), 이경옥(한국여성체육학회 회장), 김화복(중원대학교 교수/배구 前국가대표), 김미정(용인대학교 교수/유도 前국가대표), 박지은(대한루지경기연맹 회장/세계루지연맹 부회장), 정은순(WKBL TV 해설위원/농구 前국가대표), 유애자(한국배구연맹 경기운영위원/배구 前국가대표), 조은희(JTBC3 해설위원/핸드볼 前국가대표) 등이 참석하여 각자의 현장에서 당면한 여성스포츠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국회에서는 임오경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장(충북 청주시흥덕구),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 유정주 의원(비례대표), 국회 교육위원회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구을)이 참여했고 정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최윤희 제2차관, 여성가족부 황윤정 권익증진국장이 참여했다. 특히 현정화 한국마사회 탁구단 감독은 현장에서 지켜본 여성스포츠인의 결혼과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남북 스포츠 교류의 중요성 등을 전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여성스포츠인들은 한목소리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각 국가 올림픽 위원회(NOC)에 여성 임원 30% 이상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여성 비율이 턱없이 낮은 상황을 지적하며 이 자리가 탁상공론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할당제 도입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의 가치, 평화의 가치, 인권의 가치가 지켜지는 여성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고 간담회를 주최한 임오경 의원은 과도기적 문제들을 겪으면서 우리 여성스포츠가 만들어온 업적이 폄하되고 스포츠의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성스포츠의 르네상스를 이끌기 위해 각 분야의 여성스포츠인들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임을 분명히 했다. 임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을 초석으로 내년 초 더 많은 각계 전문가들과 여성스포츠인의 인권과 고용 문제를 개선하고 우리나라 여성스포츠의 큰 미래를 그려보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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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2020 장애예술인 세미나’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해경 이사장)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가 주관한 국회정책세미나 ‘2020 장애예술인 세미나’가 11월 20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오늘 세미나는 20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돼, 오는 12월 10일 시행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는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법무법인 덕수 김원영 변호사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김 변호사는 “장애예술인지원법의 통과는 장애인예술이 여가나 재활치료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 속 적극적 문화 활동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었기에 가능했다. 장애예술인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고용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며, ‘장애예술인 지원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진 발제는 ▲나사렛대학교 음악대학 이상재 교수의 ‘음악분야에서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정책과제’, ▲한국장애인전업미술가협회 김영빈 부회장의 ‘장애예술인지원법 실천 - 장애인미술 부문’,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차희정 외래교수의 ‘장애예술인 지원법의 개방성과 (행정)기관 재량의 투명화를 기대한다’, ▲한국장애인무용협회 김용우 회장의 ‘장애인무용에서 바라본 장애예술인 지원법 시행에 따른 제안 사항, ▲유주얼미디어그룹 김유창 이사장의 ’만화/웹툰분야의 장애예술인지원법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상재 교수는 “음악분야 장애예술인의 창작지원 및 참여확대를 위해 전문 플랫폼 및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빈집에 살림을 채워나간다는 기분으로 장애예술인지원법을 보완해 나가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영빈 부회장은 “장애인에겐 안정적인 창작활동의 기회와 일자리가 절실하다”는 장애 미술계 현실을 알리며, 장애예술인지원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업과 조직의 협력 또한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예술인 중 문학 분야의 발제를 맡은 차희정 외래교수는 “앞서 나온 음악·미술계의 경우엔 공연 또는 전시의 기회라도 주어지지만 문학의 경우엔 그마저도 쉽지 않다” 며 “다양성으로 장애인 예술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우 회장은 “무용의 경우 연습장소가 가장 문제인데, 장애인 무용수가 사용할 수 있고 장시간 대여하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그 시간 동안 연습을 계속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폭넓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의 마지막 순서를 맡은 김유창 이사장은 “신속성과 중요성을 고려하면 장애예술인을 위한 공공 쿼터제도, 웹툰 캠퍼스, 일자리창출 리쇼어링 프로젝트 등이 시급하다”며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현재 1만 명 내외의 장애예술인이 6~15배까지 증가하는 시대가 도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최성희 과장은 “장애예술인지원법의 통과는 장애예술계의 체계가 설립될 수 있는 시작의 의미가 크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세미나를 주최한 김예지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노력으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된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돕는 실효성 있는 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결자해지’의 각오로 최선을 다 하겠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을 되새기며, 조급해하지 않고 오늘의 세미나를 시작으로 장애예술인지원법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채워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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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점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점자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11월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가운데 첫 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점자법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 문서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 중 하나로 점자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등이 점자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심지어 시각장애인이 재판부에 점자 판결문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고 소송까지 제기한 사례도 발생할 정도로 공공기관등에서 조차 점자 문서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자법 개정안」에는 김예지 의원의 법안이 대안 반영됐으며, 공공기관 등은 매년 시각장애인으로부터 점자 문서를 요구받은 현황과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행정정보 공표 제도에 따라 공개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전자문서 시대가 도래했지만 시각장애인의 공공기관 발급문서에 대한 접근성은 여전히 낮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점자법 개정안이 시각장애인의 공공기관 문서에 대한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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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1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정안전위원회)이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이 11월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 의원이 지난 7월 30일 대표 발의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종 아동 등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발생지점으로부터 일정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상자의 인상착의 등 실종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전송하여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자에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임호선 의원의 21대 국회 제1호 법안이다. 실종 아동 등은 매년 41,390명(2017~2019년 평균)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들을 발견하는 데에는 평균 3일이 소요되는데 발견 시간이 지체될수록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실종 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제보가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종자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여 국민의 제보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실종아동법에는 그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실종경보 문자 발송과 통신사 및 제조사의 의무 부과 등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실종 아동 등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내용을 전파하여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사회적 협조를 통해 조속히 실종 아동 등을 발견, 보호자에게 복귀시켜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사회의 성숙도는 그 사회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지에 달려있다”며 실종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 어르신 보호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공동체의 문제로 보고 접근할 때인 만큼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성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입법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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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위한 입법 및 예산처리" 촉구[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1월18일(수) 장애아동 부모 당사자와의 간담회 및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대표의원 박범계·김성주)」 출범식을 열고,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 예산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의 대표의원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을 비롯하여 사단법인 토닥토닥,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위한 전국시민TF연대(경기, 대전충남, 충북, 인천, 전북, 광주, 경북, 경남), 한국장애인부모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전북 한걸음부모회, 광주 도담도담, 충북 THE한걸음, 성남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설립 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가 함께했다. 문재인 정부는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지만, 어린이 재활치료의 특성상 구조적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탓에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박범계 대표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정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꾸준한 노력 끝에 대전 충남대병원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확정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일구기도 했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기에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의원모임」을 결성하게 되었다”라고 의원모임 출범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의원모임의 간사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난 7월,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히며, “해당 법안뿐만 아니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 역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으로 예결위까지 무사히, 또 조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중증장애아동 건우의 아빠이자, 사단법인 토닥토닥의 김동석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건우에게 직접 약속하셨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건우만의 꿈이 아니라, 모든 장애아동의 꿈”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장애아동의 치료가 더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장애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박범계 의원과 김성주 의원이 공동대표를, 강선우 의원이 간사를 맡은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에는 정성호·조승래·고영인·김원이·김주영·박영순·배진교·서영석·신현영·장철민·최혜영·허종식·황운하 의원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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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소비자 정보취약계층 지원 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17일(화) 대표발의했다. 최근 소비자금융 서비스와 유통플랫폼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오프라인에서도 전자화폐나 모바일앱 등의 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매장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 지점수가 2013년 6월말 7,689곳에서 2019년 말 6,711곳으로 줄었다. 온라인 이체/출금 업무도 2016년 36.8%에서 2020년 3월 74.4%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노화, 장애, 언어, 경제적 수준, 그 밖의 사회·문화적 요소로 인해 정보화기기에 대한 접근 및 활용에 제약을 받는 정보취약계층인 소비자집단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회·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행사와 판단능력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소비생활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정보취약계층의 온라인 금융·유통서비스나 전자적 지급수단 등에 대한 접근·활용 능력을 제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노약자·장애인·결혼이민자·북한이탈주민 등을 정보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게 발생하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소비생활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홍성국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 증가와 온라인 플랫폼 등장으로 정보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기기들을 소비자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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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銀, "KDB 따뜻한 동행, 마흔번째 나눔 실천"[서울=열린정책신문] 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11월 16일(월) "『KDB 따뜻한 동행』40호 후원 대상으로 화재피해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에 후원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 대상의 복지시설은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 유입과 건물파손, 그을음 발생 등 피해복구가 시급한 상황으로, 동 복지시설에서 거주하다 생활할 곳이 없어진 중증장애인들의 빠른 시설 복귀를 위해 긴급히 후원을 결정하였다. 본 시설은 서울 노원구 소재 중증장애인 복지시설로 지난 11월 9일 복지시설 외부 모자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 복지시설 내부로 유독가스가 유입되면서 2명의 화상자와 40여명이 긴급 대피해 임시거주 시설에서 생활 중에 있다. 산업은행은 해당 복지시설과 2011년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정기 후원과 문화나눔 초청행사, 김장 나눔 및 마스크 나눔 등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금까지 다양한 사연의 후원 대상을 선정, 이번 지원까지 모두 40차례에 걸쳐 총 5억4천만원의 따뜻한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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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평가협회, "우수행정-정책사례 시상식" 성료[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11월 13일(금)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2020년 제4차 미래전략포럼, 우수행정-정책사례 발표대회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중앙부처, 광역역단체,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관계자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한국거버넌스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참석인워을 최대 50명으로 한정하여 영상촬영으로 송출하며 ,행사를 성황리에 종료하였다. 전국의 기관으로부터 우수사례를 접수하여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심의위원회는 중앙부처(특허청, 경찰청, 통계청), 광역단체(경기도, 경남도청, 경기도), 자치단체(서울 강서구, 서울 노원구, 전남 곡성군, 부산 동래구, 여주시), 공공기관(대한문역투자진흥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지방공기업(서울교통공사,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기관을 선정하여 대상 및 최우, 우수, 장려상 시상을 했다. 영예의 대상은 특허청(4차산업혁명 신기술에 대한 정확한 특허심사, 3인협의 심사)이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