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장애인'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5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인천=열린정책신문]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민간분야 취업 확대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기업에게 상생협력할 수 있는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활용한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Health Keeper)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헬스키퍼 사업은 기업이 안마사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협회 또는 안마원 등으로부터 파견 받아 기업체 직원들에게 안마·마사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직원들의 피로회복, 질병예방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한...
[국회=여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8월 14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의료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한정애 위원장은 “과거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가 분화하는 시점에서 돌봄의 개념을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파편화된 가족의 유대를 강하게 하고, 건강한 노년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국회=열린정책신문]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병)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8월 14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의료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한정애 위원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감소시켜, 사회보험 재원의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시범사업을 토대로 절감되는 재원 규모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확보한다면, 지금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는데 ...
[국회=열린정책신문]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8월14일(금) "청각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의 저작물에 포함된 음성과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하고 복제배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의 경우 음성 및 음향에 한정되어 있어 동화나 소설 등의 어문저작물을 바탕으로 한‘수어영상도서’를 만들 때 원문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각색을...
[국회=열린정책신문] 김예지 국회의원(미래통합당·비례대표)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시행령」 추진 경과 및 「문체부 단기일자리 분야의 장애인 고용확대 계획」을 보고받았다.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박양우 문체부 장관에게 “장애 유형별, 특성별, 생애주기별, 생활환경별 특성과 현장 목소리를 잘 반영한 시행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한 내용이기도 하다. 문체부가 보고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행령은 ...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상영관 등 영상물 관람 시설에 '장애인 방문관람시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마련'에 대한 노력을 의무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월 6일(목)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 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 포함)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자는 출판물, 영화, 비디오물 등 ‘콘...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7월28일(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발의한 동 개정안에는 공공 주택사업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LH가 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 아파트로, 입주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한 부모 가족이나 생계 및 의료 급여...
[국회=열린정책신문] 지난 7월22일(수) 정세균 총리를 대상으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행정수도 이전 관련 질의를 했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3선, 대전 서구을)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은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이하 ‘행정도시법’) 개정이나 「신행정수도 특별법」제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하다. 이는, 과거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논란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의 이번 발언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했던 행정수도 이...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은 7월19일(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점진적으로 상향시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과 장애인 소유의 6인승 이상 차량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19년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3%, 고용률은 34.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 3.4%를 2021~ 2024년까지 4년간 3.8%까지 ...
[국회=열린정책신문]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은 7월 13일(월)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화순을 비롯한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발굴 및 기업 유치를 위한 동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개정안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 시효 만료를 앞둔 법의 일몰을 삭제했다. 그동안 10년씩 연장해 온 동법의 시한을 영구히 하여 일몰이 도래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