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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하면 장성군!… 전국대회서 금2, 동1 획득[장성=열린정책뉴스] 장성군청 조정선수단이 지난 7월 27~30일 충남 예당호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제39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조정대회’에서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대한조정협회와 예산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충남조정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41개 팀 245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장성군에선 3명의 선수가 출전해 △경량급 싱글스컬 1위, 3위 △경량급 더블스컬 1위를 차지했다.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선수단 훈련장이 있는 장성호 조정경기장도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 장성호 조정경기장은 조정 연습에 최적의 환경을 지닌 곳으로 정평이 나 있다. 산에 둘러싸여 바람이 적고 물이 맑아 선수들의 선호도가 높다. 수차례 전국규모 대회를 연 것은 물론, 전지훈련지로도 인기다. 올해에만 한국수자원공사 등 5개 단체가 전지훈련을 다녀갔다. 오는 10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조정경기도 장성호에서 열린다. 1일 장성군청 조정선수단 감독과 선수들을 만난 김한종 군수는 “뛰어난 성적으로 장성의 위상을 높여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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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후원회 담양지회, 담양군에 ‘장애인 장학금’ 5백만 원 기탁[담양=열린정책뉴스]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후원회 담양지회(회장 이홍석)에서 담양군에 장애인 장학금 5백만 원을 전달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후원회 담양지회는 21명의 회원 매월 정기후원금을 납부하며 한부모가정 아동 자전거 지원, 저소득 위기가정 아동 가구 및 주거환경개선, 다문화 아동 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다양한 후원을 통해 군 아동복지 수준을 높이고 있다. 권애영 담양지회 명예회장은 “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따뜻한 나눔과 배려가 있을 때 비로소 아이들이 미래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지역사회가 만들어진다”며 “이번 장학금 전달을 통해 소외계층의 아동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장학금은 (재)담양장학회에서 2023년 신설해 초·중·고·대학교에 다니는 장애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기금에서 이자가 발생 되는 해부터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지금까지 4천 2백만 원의 기부금이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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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2025 광주 세계양궁대회, 세계 평화‧축제의 장으로”[광주=열린정책뉴스] “2025년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전 세계 축제의 장으로, 세계인의 시선이 광주로 향할 것입니다. 분단의 역사를 끝내고 통일의 수도가 된 베를린의 기운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대한민국, 그리고 광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구촌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성공적인 대회를 준비하겠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8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타이타닉쇼세호텔에서 열린 ‘세계양궁연맹(WA) 총회’에 2025년 차기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최도시 대표자 자격으로 참석, 세계 평화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광주대회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시장은 광주양궁의 탄탄한 기반시설(인프라)과 광주가 배출한 세계적 양궁스타, 베를린과 양궁의 인연 등을 전하며,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에 전 세계 양궁인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먼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광주가 베를린에 왔다”고 운을 뗀 뒤 “광주는 2002 한일월드컵,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값진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온 도시”라고 광주를 소개했다. 이어 “서향순, 장용호, 주현정, 기보배, 최미선, 안산 선수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비롯해 세계적인 실력을 갖춘 수많은 궁사를 배출했으며, 국제양궁장 등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찬찬한 광주양궁의 인프라를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이번 양궁대회 결승전이 열리는 베를린 올림픽주경기장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1936년 한국 마라토너 손기정 선수가 태극기를 달지 못한 채 금메달을 받은 아프고도 영광스러운 장소”라며 “1979년 베를린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 대한민국 기록경기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해 더욱 기쁘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2016년 개인적으로 베를린에 머물며 문화와 혁명적 기운이 가득했던 경험들을 전해 참석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 시장은 “2016년 7개월 간 베를린에서 머물렀다”며 “베를린은 제게 많은 영감을 줬고 제가 사랑하는 도시 광주와 많이 닮았다. 문화적이면서 혁명적인 도시다”고 ‘베를린 사랑’을 드러냈다. 강 시장은 끝으로 “2025년 광주에서 다시 만나자”며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세심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광주시는 이날 베를린 총회에서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비전인 ‘Target Up, For Tomorrow(미래를 위한 타깃 업)’을 공개했다. 양궁의 궁극적 목표인 ‘타깃’은 양궁을 사랑하는 이들의 공통적 꿈과 도전을 의미한다. 대회 콘셉트는 ‘타깃(TARGET)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첨단기술(T)의 도입, 양궁에 대한 접근성(A) 개선(R), 문화적(G) 확산(E), 세계양궁연맹 철학 공유(T) 대회’로 설정했다. 발표는 안형승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감독이 맡았다. 또 차기 대회 개최지 광주의 다양한 기반시설(인프라)과 탁월한 경쟁력 등이 담긴 광주 홍보영상도 상영했다. 영상은 광주시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양궁을 사랑하는 도시이자, 월등한 경기력과 기술력을 가진 ‘양궁도시 광주’를 강조했다. 광주 출신 금메달리스트로 세계 스타인 안산‧기보배‧최미선 선수를 소개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광주시는 이번 총회 참석을 통해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차기 개최도시 광주를 국제무대에서 알리고, 세계양궁연맹과 다방면으로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27일 세계양궁연맹(WA) 만찬을 직접 주재,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협력과 우호 관계를 돈독히 했다. 이날 만찬에는 강 시장, 김병내 남구청장, 김동진 광주대 총장, 우구르 에르데너(Dr.Ugur Erdener) 세계양궁연맹 회장, 한스 하인리히 폰 쇤펠스(Hans-Heinrich von Schönfels) 베를린세계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 요르그 브로캄프 (Jorg Brokamp) 세계양궁연맹 부회장, 한규형 세계양궁연맹 부회장, 장영술 대한양궁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만찬에서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2025년 광주 대회’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대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함께 하자고 뜻을 모았다. 우구르 에르데너 세계양궁연맹 회장은 “광주는 우리뿐만 아니라 양궁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며, 한국 선수들은 양궁계의 보배들인 만큼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최고의 대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평화의 메시지를 담기는 중요한 대회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세계양궁연맹 총회 참석에 앞서 강 시장을 비롯한 광주시대표단은 베를린올림픽 주경기장 일대를 방문해 시설물 설치 현장을 둘러보고 광주대회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또 독일 뉘른베르크·라이프치히 등 독일 주정부 시장들과 베를린 시장을 지낸 미하엘 뮐러 독일연방의회 외교위원회 의원 등을 잇따라 만나 ‘양궁도시 광주’ 홍보에 힘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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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설치 확대법'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치료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광역지자체별로 1개 이상 설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발달장애인 의료인프라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의 발달장애인거점병원(이하 ‘거점병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건강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2016년부터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11곳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전남 등 9곳에 거점병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21년에 거점병원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8,258명 중 2,683명(32.3%)은 거주지가 아닌 수백 킬로 떨어진 타 시도까지 이동해 치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 치료를 위해서는 장기간 주기적인 병원 방문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지정한 거점병원 수가 너무나도 적어 수백 킬로 떨어진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의료난민 문제가 심각했다”면서 “통과된 법안을 바탕으로 거점병원이 전국에 촘촘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거점병원 인프라 확대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10개 국립대병원 중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5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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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체전 대비 자원봉사자 소양교육 실시[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는 지난 27일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성공개최를 위해 자원봉사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목포가 주 개최지가 되어 열리는 양대체전의 자원봉사자 모집은 1,708명을 목표했는데 이를 초과해 2,218명이 신청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자원봉사자 신청 연령도 10대부터 8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참여했고,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 다양한 단체의 참여율도 높았다. 이번에 실시한 소양교육의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 안전교육, 인권교육 등 기본 교육을 이수한 후 자원봉사자들은 체전 기간 개폐회식과 경기운영 지원, 안내소 및 홍보관 운영, 의료지원 등 경기장 곳곳에 배치되어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게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빛낼 주역인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많은 자원봉사 참여로 열정과 감동이 있는 전국체전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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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면 지역으로 찾아가는 정신 재활 프로그램 운영[화순=열린정책뉴스]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중증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정신 재활 프로그램 ‘특별한 하루’를 지난 6월 20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정신 재활 프로그램은 교통 접근성 및 정신과적 증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에 어려움과 지역사회에 발을 내딛기에 두려움을 느끼는 정신장애인들의 거주지역 면 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춘양면에서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신장애인들의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고 “이 시간이 특별한 날”이라며 참여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올해에는 1기로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매주 화요일) 동면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관리 능력 향상 ▶일상생활 훈련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역사회 적응훈련까지 총 4회기로 동면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하였으며, 2기로는 7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매주 금요일) 도곡면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중증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할 수 있는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중증 정신장애를 겪는 지역민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 및 회복에 동기부여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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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행복하고 안전한 1004섬 만들기에 앞장서[신안=열린정책뉴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안전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1004섬 군민의 따뜻한 손길이 되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신안군에 따르면 관내 거주 중인 거동 불편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위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취약계층 안전 장비 설치지원사업’을 추진,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행복한 우리 집 만들기에 앞장서며 지역 파수꾼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전했다. 취약계층 안전 장비 설치지원사업은 가파른 언덕길과 높은 토방, 화장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184명의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원이 직접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 ▲출입구 안전 계단 및 발판 ▲경사로 안전 손잡이 ▲높은 토방 낮추기 ▲화장실 안전바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주는 사업으로, 대상자 53가구에 4천3백여만 원을 지원하며 거동이 불편한 취약 계층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복지기동대를 통해 지원받은 한 독거노인은 “집에 올라오는 언덕길이 가파르고 계단이 고르지 못해 걸을 때마다 불안하고 긴장되었는데, 복지기동대 덕분에 이제는 안전하게 손잡이를 잡고 오르내릴 수 있어 너무 좋다”라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원분들 덕분에 더욱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1004섬 신안이 만들어진다”라며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확대를 위한 군 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결하고 공공 발굴체계에서 발견되지 못하는 관외‧거주불명자 등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에 앞장서며 지역의 복지 수요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고령자 및 주거 취약계층 등 고위험 가구에 대한 사전 안부 살피기를 실시하는 등 우리 주변에 고통받거나 소외받는 이웃이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으로서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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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문화예술회관, ‘여보 나도 할 말 있어’기획 공연 개최[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가 오는 8월 19일 오후 7시 30분 목포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수권 신장을 위해 연극 『여보 나도 할 말 있어』공연을 선보인다. 연극 <여보 나도 할 말 있어>는 우리 일상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중장년들이 찜질방에 모여 너무나 일상적인 이야기를 가감 없이 드러내는 작품이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 공감하고 울고 웃으며 작품 속 인물과 자신에게 따뜻한 연민과 위로를 보낸다. 이번 공연에서는 유형관, 안지환, 우상민, 권기선, 이윤미, 허윤 배우가 출연한다. 관람 대상은 만 15세 이상이며, 관람료는 전석 5천원으로 지정 좌석제를 시행하고, 예매시 시민들의 많은 관람을 위해 30% ~ 50%의 관람료를 할인한다. 30% 할인은 단체 20인 이상이며, 50%할인의 경우 단체 100인 이상이거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된다. 티켓 예매는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와 목포문화예술회관(할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번 공연은 2023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공모선정 되어 공연비의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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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숙박업소 영업주․종사자 대상 손님맞이 결의대회 추진[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가 지난 26일 목포수산물유통센터에서 200여명의 목포 숙박업소 영업주, 종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체전 손님맞이 결의대회를 가졌다. 전국체전 개막 80여일을 앞두고 열린 이번 대회는 올해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 대비, 쾌적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개최됐다. 숙박업 영업주를 대표해서 고영석(H호텔 대표)·박미경(뉴에버그린 대표)씨가 결의문을 선창하고 참석자들이 친절하고 밝은미소, 착한 가격으로 선수단과 관광객을 맞이해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목포를 만들어 나가자고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전국 제일의 숙박 문화 조성에 힘쓸 것 ▲쾌적한 숙박환경 제공으로 목포 위상을 높일 것 ▲착한 숙박 요금과 친절한 손님맞이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목포를 위해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샹그리아호텔 조길현 대표가 숙박업소 서비스교육을 진행했다. 조 대표는 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실질적인 소비현황과 숙박업소에 대한 인식, 관내 숙박업소들이 관광객을 맞이하는데 필요한 자세와 운영 스킬 등을 설명했다. 이는 숙박업소 영업주 등에게 실질적이고 필요한 교육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많은 선수단과 관람객 등 손님맞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숙박업소 영업주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결의대회를 통해 청결하고 안전한 숙박 편의 제공을 다짐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목포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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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인신매매 근절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시급[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의원 윤미향(비례대표)은 지난 25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강민정, 박범계, 장혜영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와 공동으로 <한국사회의 인신매매 실태 진단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끊이지 않는 한국사회 인신매매의 주요 원인을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 △피해자 지원 제도의 한계, △부처 간 협업 부재 문제로 꼽으며, 인신매매 가해자 처벌 및 범죄수익 몰수 등을 위한 별도의 처벌법 제정 등 한국사회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안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에 따라 2023년 3월 여성가족부가 마련한‘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 고시 기준의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현행 고시 기준은 「인신매매방지법」보다 후퇴한 인신매매 정의개념 등 협소한 적용 범위로 인해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식별하여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사의 확대 필요성 의견도 제시되었다. 법무부는 2020년부터 예술·흥행(E-6) 비자 발급 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사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하지만 인신매매 피해를 겪은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여성이 경찰단속 등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될 경우에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상담기관 연계 등 피해자 보호는커녕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강제출국조치만 이뤄지고 있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토론회를 개최한 윤미향 의원은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인신매매의 개념이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에서 노동력 착취, 성착취 및 성매매까지 확대되었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행정과 홍보 부족으로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있는 상황”이라며“현행법상 미비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적시성 있는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인신매매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인신매매방지법 소관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지만 실질적인 정책 수립은 교육부 산하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에서 이뤄지고 있어 정부의 인신매매 예방 및 대응 역할이 분산되고 있다”며“특히, 인신매매 개념이 확대되며 11개 부처가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처 간 정보 교류 및 협업 부재로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부처 간 협업 과제를 발굴하고 해외 정부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인신매매 예방 및 대응 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관 설립 등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신매매는 인간의 권리를 박탈하고, 그들의 꿈을 짓밟으며,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여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하는 범죄로, 한국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가 인신매매의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에 해당한다”며 “인권위는 한국사회의 인신매매 실태를 분석하고, 피해자 보호와 인신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관계부처,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토론회 1부에서는 성착취와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실태를 증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먼저,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실태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우정희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 부소장은 “많은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 브로커를 통해 가수, 연예계 활동을 빙자한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를 겪고 있다”며“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 특성을 고려한 외국인 특화 지원 시설 등 피해자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소아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변호사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인신매매·추행·약취 등의 죄목으로 고소를 해왔으나 대부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가볍게 처벌되는 데 그쳤다”며“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신매매로 얻은 가해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노동착취 목적 인신매매 실태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2014년 신안 염전 노동자 사건이 처음 발생한 이후 수년이 지났지만 비슷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입법적 개선 노력만큼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지역사회와 유착관계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류지호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장은 “현행 고용허가제 체계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며 “사업주의 상습적 폭행에도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인신매매방지법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최소한의 피해 사실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은 “20톤 이상 승선하는 이주어선원은 선원법 적용을 받지만, 적용제외 특례 규정으로 인해 법정 근로시간, 유급휴가 제도가 보장되지 않고 있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특히, 어선원 모집, 배분, 고용, 관리의 전 과정에서 채무와 계약을 이용한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증언했다. 이어서 토론회 2부에서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내 정책 현황 및 제언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임선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이주인권팀장은 “인신매매 범죄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인신매매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국가적 경계를 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체를 파악하여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며“우리나라는 2015년 유엔인신매매방지의정서 비준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등 인신매매 관련 법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선임연구원은 “법무부 등 인신매매 소관부처는 인신매매방지법, 형법 등 현행 관련법상 인신매매 가해자 처벌규범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3년 개정된 형법만 보더라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실제로 노동착취 목적 인신매매로 처벌된 사례는 전무하다”며 “특히, 2023년 미국 인신매매 보고서를 봐도 우리나라는 인신매매를 다른 범죄와 포괄하여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별도 처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자문위원은 “현재 정부의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은 비전과 목표만 있을 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재원조달 및 운영방안은 부족하다”며“특히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른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지만 이주노동자, 장애인, 여성 등 여러 유형의 인신매매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부처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역할이 필수적인데 여성가족부가 이를 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이재호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정책담당관은 “이주노동자들은 노동력 착취 등 인신매매 피해가 발생해도 체류기간 문제, 강제추방 압박 등 불이익 우려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인신매매 피해 발생 시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이주노동자의 장기간 체류가 보장될 수 있는 보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웅 여성가족부 권익구조과장은 “현재 고시 중인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표 활용결과 및 피해자 지원 실적을 자세히 살피고, 인신매매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포럼 등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며 소통의 장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고영석 법부무 외국인정책과 서기관은 “인신매매 피해자에게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를 활용하여 인신매매 피해자 여부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범위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 트라우마 교육 등 피해자 중심 관점에서 업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기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지원의 전제가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라는 의견에 공감하며 장애인 인신매매 처벌의 경우 장애인의 개념을 확대하는 대신 처벌조항이 느슨하게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의 현실적인 한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재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대책 TF 팀장은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등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사업주 관리감독과 안전보건 분야 합동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외국인 체류 관리는 여러 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핵심인 만큼 고용노동부가 부처 간 협업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현지 이주어선원 송출업체가 이탈보증금 등을 이유로 상한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한다고 지적되는 사례가 있으나, 문제는 송출업체가 현지법인으로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리·통제가 곤란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미향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앞으로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