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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22대 총선 대학생·20대 청년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2일(금)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위원장 이학준, 정책국장 김재겸, 정책국 부국장 오연지, 사무국장 이동원) 의 대학생·20대 청년 공약 발표가 있었다. 주거, 창애, 교육, 국방 등 4대 분야, 17개 정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약에서 ▲주거 정책은 서울 내 대학의 낮은 기숙사 수용 문제해결 및 안정적 생활 △권역별 지역 상생 학사 제도 확대 △교육비 공제 대상에 기숙사비 포함 및 교육비 공제 한도 상향 △기숙사 운영 기업 신용카드가맹점 필수 등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대학생 월세 지원 확대 △1인 가구 최저 주거 면적 기준 확대 등 6가지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장애 분야 공약은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의 조속한 안정화 △배리어프리 편의시설 운용 의무화 △장애인의무고용제 확대 △장애인 최저임금 폐지 △저상버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5개 세부 공약 ▲교육 정책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개편 △총장 선거 학생 투표 반영 비율 확대 및 학내 거버넌스 신설 △대학원생 인권 보장 제도 정비 등 3개 세부 공약 ▲국방 및 군 관련 공약은 △군 복무 학점 인정제 개편 △군 초급간부 급여 인상 및 간부 식대, 부식대 지원 △장교 가산점 제도 신설 등 3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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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동구민 모두 편의 누리는 ‘스마트도시’ 실현[호남=열린정책뉴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급변하는 현대사회 흐름에 따른 AI(인공지능)의 발전과 IoT(사물인터넷) 기술의 융합은 지역사회에도 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주민들의 생활 속 편의 증대, 어르신들의 정서적 지원, 청년들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돌봄, 건강·의료, 일자리, 환경, 청년 등 분야별로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한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1인 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AI 안부 전화·공감 스피커를 비롯해 AI 자율주행 무인 로봇·다회용 컵 회수 로봇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에 나선 광주다움 통합돌봄 안전 지원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AI 안부 전화’와 ‘ICT 활용 안전 체크’ 서비스는 고독사 예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내 IT 대표기업인 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AI 하이퍼 클로바를 기반으로 돌봄 대상자에게 주 1회 안부 전화, 통화가 어려운 대상자는 움직임을 감지해 이상 징후 시 알림 설정이 있는 ICT(정보통신기술) 장비로 돌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디지털 취약계층인 어르신과 장애인의 원활한 소통을 돕고자 지난 연말부터 재가 장애인 10세대에 보급 중인 AI 공감 스피커 ‘토닥이’는 음성 안내부터 감정 지원 등 AI 스피커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앞서 동구가 한국 전자기술연구원 인공지능센터 및 ㈜지엔아이씨티와 업무협약을 맺고, 음성인식 기술과 감정 인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피커를 개발·보급하면서부터이다. 향후 현재보다 더 나은 제품 개발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규모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적 한계를 소상공인 중심의 산업 여건을 마련하고자, 의료 인프라를 활용한 ‘AI 헬스케어 신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0년부터 꾸준히 추진 중인 AI 헬스케어 신산업을 통해 현재까지 금남로 AI 창업캠프 1·2호점에 70여 곳의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고, 향후 60여 곳이 입주 대기 중이다. 구는 1·2단계 사업 완료에 이어 오는 2026년을 목표로 하는 3단계 사업(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스타트업 육성)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6월 동구창업지원센터 내 개소한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소’는 AI 실증장비로 건강 상태를 직접 측정하고, 생애주기별 1:1 맞춤형 상담까지 모두 무료 혜택을 누릴 수 있기에 지역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더불어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의 시제품 실증지원으로 관련 기업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쾌적하고 안전한 스마트 지하도상가 조성을 위한 잰걸음도 한창이다. 구는 최근 금남지하도상가에서 현장 시연회를 갖고, 시범 운행을 거쳐 4월부터 ‘AI 자율주행 무인 로봇’을 금남지하도상가 1·2공구에 배치하고, 방문객들의 길 안내부터 화재 감지 등까지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저탄소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한 ‘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 공공기관 시범사업’ 일환으로 AI 기능을 탑재한 ‘다회용 컵 회수 로봇’을 구청 본관 1·4층과 동명동 아이플렉스(I-FLEX) 등 3곳에 설치·운영 중이다. AI에 관심 있는 청년을 전문인력으로 배출하는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가 동구에 위치해 있는 점, 지난 연말 개소한 동구 청년센터인 ‘청년아지트(D.GIT)’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동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무형 AI 활용 커뮤니티’를 기수별로 운영하고 있다. AI에 관심이 높거나 취·창업을 계획 중인 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과 함께 AI 전문인력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AI 기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AI 기술을 공공 인프라와 연계·실용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스마트도시’ 광주 동구를 실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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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밀실 공천 희생양 주장 ‘총사퇴 선언’[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18일(월)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김효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20명 중에 장애인이 빠진 참담한 결과를 보고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전국장애인위원회 총사퇴를 선언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20명 중에 장애인은 없었다’. ‘과정은 공정치 못했으며 결과는 참담했다’라며, 장애인의 요구를 제대로 대변할 훌륭한 후보가 세 명이나 있었지만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사유로 세 명 모두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전략 공관위 내에 비례대표 후보 추천 분과를 두고 추천하는 방식은 당원들의 참여를 원천 봉쇄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자랑하는 시스템 공천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조하면서, 중앙위원 순번 투표조차 하지 않는 공천 방식은 시스템 공천과는 거리가 있으며, 대놓고 밀실 공천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후보를 향해서는 비례 1번으로 확정했다며, 서미화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은 외부 인사이며, 인권운동가를 자처하면서 3위 후보의 양보까지 받아냈지만, 서미화 후보는 인권운동가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었던 서미화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고 이것이 과연 인권운동가로 자처하는 사람의 행태인지 장애인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17대 총선부터 21대까지 모두 당내 인사가 아닌 외부 인재 영입을 통해 장애인비례 후보를 선정해 왔다며, 이로 인해 당내 인사들은 정당 활동을 통해 축적한 조직 적·정책적 역량을 검증받고 발휘할 기회가 차단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주장하면서 이처럼 지난 20년 동안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해 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대놓고 배제하는 작금의 사태에 우리 전국장애인위원회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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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존엄사 정책 토론회 개최, '각계 이견 못 좁혀'[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최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낙태 자유’ 명시 역사적 개정 헌법 국새 날인과 MBC PD수첩에서 방영된 ‘나의 죽음에 관하여’ 등 삶에 관한 사회적 논쟁이 격렬한 가운데 3월 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 간담 회의실에서는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한국존엄사협회, 양경규 국회의원 공동으로 '조력 존엄사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에 앞서 1부 진행을 맡은 녹색정의당 김민정 대변인은 오늘 주제가 최근 사회 이슈화하고 있는 만큼 토론회를 통해 각계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녹색정의당 김찬휘 공동대표는 2022년 7월 한국리서치 설문 조사 결과 조력존엄사 찬성이 82%에 달했다면서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며, 사회복지체계가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자기 결정과 품위 있는 죽음의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양경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1대 국회에서도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고 폐기될 전망이라면서 22대 국회에서는 21대 국회가 놓쳤던 수많은 정책 가운데 조력존엄사법을 재촉발하고자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윤성 서울의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명식 헌법소원청구인(환자), 남요 하 (디그니타스 회원 가족, 말기 암 환자 가족), 김재련 변호사(헌법소원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김정아(동아대 의대 교수), 이문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권위원장), 임정기(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다혜(한국존엄사협회장) 등 각계에서 참가하여 열띤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좌장을 맡은 이윤성 서울의대 명예교수는 ‘존엄사’를 ‘조력 사망’으로 용어를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이 뜻은 명시적으로 표현된 환자의 뜻이라며, 오리건주의 경우 조력 사망 의사 처방 후에도 3분의 1은 실행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명식 환자(헌법소원청구인)는 현대의학으로는 저의 통증을 완화할 방법이 없고, 그 통증을 참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고, 그렇다고 자살하기에는 흉물스러운 모습과 트라우마를 가족에게 보이기 싫다고 말했다. 남유하 디그니타스 가족) 발제자는 말기 암 환자인 모친이 존엄사가 법적으로 허용된 스위스에 가기까지의 과정을 실제 사례를 들어 발표하였다. 김재련 변호사(헌법소원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는 ‘김 할머니’ 사례를 들어 존엄사의 본질, 권리주체 또는 보호 객체로서의 존엄사 당사자 위치와 자살방조죄 관련주요 국가 판결 및 반대 목소리에 관해 설명하였다. 김정아 동아대 의대 교수는 존엄사에 대한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히면서, 시민의 기본권 침해, 합리적 대안 실현 기회를 앗아가는 의료 조력사의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권위원장은 누가 나의 생명을 제거할 수 있냐면서 존엄사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상을 말하였다. 임정기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잘 살아가는 것과 잘 죽어가는 것은 같은 것이다’라고 전제한 후 의료윤리적 쟁점, 취약계층 보호와 제도적 장치, 법적 요건 및 소극적 논의의 회전문을 벗어날 시점에 다다랐다고 발표했다.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장은 존엄사가 ‘생애 말기 마지막 인권’이라면서 연명의료 중단, 의사 조력사, 적극적 안락사, 왼화 치료 등 존엄사의 과정에 관해 설명한 뒤 다른 나라 현황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사진: 김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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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놀이문화 통로 ‘장난감 도서관’ 인기[광주=열린정책뉴스] “비싼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데 난감했거든요. 장난감 도서관 덕분에 한시름 덜었어요.”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관내 구립 장난감 도서관 2곳이 장난감 구입 지출을 줄이는데 큰 보탬을 주면서 매년 회원들이 큰 폭으로 늘며 합산 회원수 2,000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자녀들이 다양한 장난감을 접하는 놀이문화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어 놀이기구 공유 활성화에 주춧돌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7일 남구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서는 방림1동과 양림동에서 구립 방젯골 장난감 도서관과 아이사랑 장난감 도서관 2곳이 운영 중이다.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며, 연간 연회비는 2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유공자, 1~3급 장애인, 한부모 가장, 두자녀 이상 가정, 다문화 가족은 연회비를 면제하고 있다. 장난감 도서관 2곳의 회원수는 가계 장난감 구입비 부담 경감과 입소문이 퍼지면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방젯골 장난감 도서관은 지난 2021년 714명에서 2022년 807명으로 93명 증가했고, 2023년에는 983명으로 전년보다 176명이 늘었다. 아이사랑 장난감 도서관도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회원수는 808명에서 900명, 972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 사이에 장난감 도서관 2곳의 회원수는 무려 453명이 늘었다. 회원수가 늘면서 장난감 대여 건수도 부쩍 증가했다. 방젯골 장난감 도서관의 경우 580종의 장난감 1,118점을 보유 중인데, 지난해 장난감 대여수는 4,279개에 달했다. 아이사랑 장난감 도서관은 같은 기간 장난감 3,634개 대여실적을 기록했고, 이곳에서 보관 중인 장난감은 484종에 768점이다. 남구 관계자는 “구입 부담도 덜 수 있고, 아이들의 호기심을 끌만 한 다양한 장난감을 구비하고 있어서 장난감 도서관을 찾는 주민들도 많아지고 있다”며 “장난감 놀이터로서 손색없는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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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전국장애인동계체전도 5년간 단독 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3월 7일(목) 오후, 도청 본관2층 소회의실에서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권혁열 도의회의장, 신경호 교육감과 함께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강원특별자치도 단독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전국동계체육대회 도 단독개최 업무협약(2.15.) 이후, 전국동계장애인체육대회 개막식(2.18.)에서 김진태 지사와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전국동계장애인체육대회 5년 도 단독개최 업무협약을 약속하며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로써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단독개최를 하게 된다. 도에서는 2개의 동계체육대회를 단독 개최함에 따라 매년 7천 여명의 선수단과 임원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신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께 감사”하다며, “전국동계체전, 전국장애인동계체전이 도에서 단독 개최됨에 따라 체계적인 진행과 한층 강화된 홍보 효과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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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다움 통합돌봄’ 전국 확산[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의 돌봄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근거가 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시의 ‘누구나 돌봄’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돌봄정책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광주시 복지분야 공약 1호로, 돌봄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누구나 돌봄’ 서비스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전국 표준모델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법제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7개 법안이 발의됐으나, 소관 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20일 7개의 법률을 병합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2월29일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지원대상부터 돌봄서비스의 내용, 지원체계까지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을 담고 있다. 우선 지원대상을 노인이나 장애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질병이나 사고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으로 확대했다. 지원절차도 본인 신청외 시·군·구청장의 직권 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한 ‘의무방문’ 제도가 법적 테두리에서 인정됐다. 이 밖에 담당 공무원의 돌봄필요도 종합 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전문서비스기관에 일괄 의뢰 등 절차가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동일하다. 법안은 시·군·구에 전담조직을 둘 수 있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지원 기반을 조성하도록 규정했다. 광주시는 모든 자치구에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자체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어 법령이 시행되면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은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에 관한 통합지원을 명시하고, 의료법이나 약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우선해 본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지자체 권한 밖에 있는 의료영역과 통합지원을 가능하게 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보다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국가재정으로 지자체의 통합돌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비 지원의 길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돌봄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지난해 12월 세계 최고 권위의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수상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더욱 주력한다. 더 많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돌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서비스 비용 지원대상을 현 기준중위소득 85%에서 90%, 긴급돌봄은 100%에서 120%까지 확대한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수가도 현실화해 식사지원 단가는 끼니당 1000원을 인상해 9000원으로 책정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돌봄콜 1660-2642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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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첵뉴스] 실종아동·치매노인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이 실종아동 등에 대한 CCTV 정보, 실종아동의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종아동 등(18세 미만 아동·치매환자·정신 장애인 등 포함)에 대한 실종신고는 2022년 기준 약 5만건 발생했다. 이 중 사망사건은 134건이다. 실종아동 사건의 경우 골든타임 내 실종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경찰은 개인위치정보·통신사실확인 자료 등의 제한된 정보만을 활용할 수 있어 신속한 실종아동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실종아동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찰은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속한 수색을 위해 국가기관 등에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 정보, 진료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게된다. 개인정보 침해 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해당 정보를 ‘실종아동 수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자’, ‘실종아동 발견 이후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임 의원은 “실종아동 수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CCTV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차근차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실종아동 발생 시 경보 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고, 실종아동에 대한 유전정보를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아동법」을 각각 대표발의했고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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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시설 의존 개선‘지역돌봄법’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첵뉴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지역돌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돌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의 책무를 지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제정법률안인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는데, 대안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등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하지만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에의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면서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역돌봄법이 제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료‧요양 등 돌봄 필요도를 판정하며,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 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정부는 지역돌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사회서비스원법」, 「노인일자리지원법」, 「동물대체시험법」, 「민주시민지원법」, 「성·재생산 건강기본법」, 「뇌전증지원법」, 「국제입양법」,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지역돌봄보장법」 등 총 10건이며, 이중 「지역돌봄보장법」을 비롯하여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과 질 좋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지원법」,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입양법」,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의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 등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1대 국회의 소중한 입법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다만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부당하며, 이태원참사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안전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에 다시 돌아온「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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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키오스크 사용지원법’ 본회의 통과 환영[입법=열린정첵뉴스]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 발생 시, 이를 보조하는 인력과 실시간 음성 안내 등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키오스크 사용지원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성남 중원구, 국회 과방위)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어르신‧장애인·아동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인력·실시간 음성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라 키오스크가 사회 전 영역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찬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키오스크 설치 현황’에 따르면,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 키오스크는 2019년 189,951대, 2021년 210,033대, 2022년 454,741대로 3년 사이 2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다. 늘어난 키오스크만큼 이용자의 불편 또한 함께 커지고 있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키오스크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가한 500명 중 84.8%가(424명)이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키오스크 이용이 불편한 이유로는 ‘주문이 늦어져 뒷사람 눈치가 보임(52.8%)’, ‘조작 어려움(46.8%)’, ‘기기 오류(39.1%)’ 순이었다. SNS에서도 키오스크 앞에서 진땀을 뺐다는 이야기를 종종 접할 수 있다. 키오스크가 효율과 속도를 높이는 측면은 있지만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일상 전반에서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고령자가 키오스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모든 사람에게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왔다.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도 디지털 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사용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키오스크를 모두 교육할 수 없어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국회 과방위에서 윤영찬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키오스크 사용에 불편을 겪을 시, 보조 인력 또는 실시간 음성 안내 등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영찬 의원은 “키오스크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화면의 개선이나 이용 교육에 치중되어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이 시급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일상에 직접적인 필요를 해결하는 민생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전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키오스크가 오히려 디지털 역량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게 된다면 그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평등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