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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다문화 2세대,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국회=열린정책신문]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책임 연구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에서는 지난 9일 상호문화 이해를 위한 다문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 추세로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 가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국적・연령・특성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맞는 정책과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이다. 그동안 다문화 정책은 2000년대 전후 결혼이민자 증가로 결혼이주여성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다문화 2세대가 성인이 되는 시기가 도래하였고, 더 이상 기존의 정책으로는 다문화에서 이야기하는 사회통합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다문화의 세계적인 현상과 국내 외국인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된 것이다. 특히, 현재 다문화 정책은 여가부, 교육부, 문체부, 법무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다루고 있어서 보호‧지원 제도와 서비스가 분절적이고 중복적이다. 이러한 시점에 다문화 2세대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시간을 마련한 상호문화 정책토론회는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참여했고,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느낀 경험과 고마움, 불편함 그리고 정책 제안을 했다. 토론회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영상 중앙다문화교육센터장이 좌장으로 참여했다.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다문화 인구 1위 지역인 영등포구(전국 3위), 전국 다문화 비율 1위인 경기도에서 추천을 받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동초등학교 4학년 한추향 학생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가 한국인과 다문화 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지만 차별도 왕따도 없이 잘 지내고 있다며 중학교, 고등학교에 갔을 때에도 왕따 없는 학교를 다니고 싶다는 바람을 이야기했다. 구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너무 감사해하고 있었고, 외국인 부모님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 현유나 학생은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왕따 문제는 다문화 2세대의 학습과 생활, 성장에 해롭다고 주장하며 전면적인 교육과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경제적으로 사교육 참여에 제한이 있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센터나 교육기관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문화 2세대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문화의 차이, 능력의 차이로 취업이 어려운데, 취업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 다양한 우대정책이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정부 지원에 감사하고 사회에 재능기부 또는 환원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을 믿는다고 했다. 이어서 구로중학교에 재학 중인 박찬빈 학생은 감사와 소망이라는 부제로 발언을 시작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어를 빨리 배울 수 있는 기관을 찾았고, 건강가족지원센터 등 이중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한국어를 잘 배워야 교육이 가능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며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이러한 기관을 잘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했다. 안산선일중학교에 재학 중인 Nurgashev Adilbek(아딜벡), Khegay igor(허 이고리)학생은 동포 학생들의 체류와 학업 문제를 도와달라며 비자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고려인 3세까지는 동포비자(F-4)를 받지만 자녀인 4세는 방문동거 비자(F-1)를 받게 되고, 두 비자의 차이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을 지적했다. 현행법에서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F-4 비자를 받게 된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 전 F-4 비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학생은 F-1 비자로는 특수교육만 받을 수 있고 복지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특히, 비자 변경에 필요한 서류 준비에만 6개월이 걸리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미 3세인 부모가 서류로 인정된 상황임에도 4세가 다시 1세대부터 증명해야 하는 검증 절차를 지적한 것이다. 현장에 참석했던 <약자의 눈> 회원이자,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위원장인 고영인 의원과 강민정 의원은 해당 문제에 대한 지적에 공감하며, 법은 잘 만들어져 있는데, 실행 단계에서 사각지대가 생겼음을 확인하고 대안을 찾겠다고 즉각 답했다.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진로・진학지도가 미비해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진학과 취업, 비자 변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잘 알지 못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지 않는 이유 중에는 한국어 실력과 관계없이 어차피 육체노동 이외의 직업을 갖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발언을 해 참석한 국회의원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성남외국어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박주영 학생은 다문화 가정 학생이라는 이유로 무료로 문화 공연을 보게 되었을 때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아 자부심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나 타인의 시선이 민감한 시기에는 국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떳떳하게 행동하지 못했으나, 선생님의 권유로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두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그만큼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해주신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내고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주 노동자의 아픔과 고통은 안타까운 소식으로 전해진다며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낯선 이방인이 아닌, 소중한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문제와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환경, 일자리의 질 문제를 이야기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는 무조건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는 등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차별과 편견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주민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는 대의정치가 중요한데, 학교 학생회 중에서도 다문화 학생을 찾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강득구 책임연구의원은 모국에서 배운 지식이 쓸모 없어지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이는 부모를 보며 차별로 느껴진다는 2세들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 특히, 차별이나 사회적응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반문하며 아이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존중하고 배려하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는 응원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토론회에 참여한 장경태 의원은 “소중한 말씀 잘 들었다. 여가위에도 속해 있는데, 다문화 관련 정책을 잘 살피고 의정활동에도 참고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민석 대표의원은 케네디와 오바마 대통령의 이야기, 미국으로 향한 이민 2, 3세대 동포들이 한국계 하버드 의대학장을 배출한 이야기를 전하며 “이제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닌, 여러분들의 미래이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상호문화의 시대로 가고 있고, 상호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세가 될 수 없음을 그리고 오늘 참석한 여러분이 대세임을 강조했다. 특히 지금 가지고 있는 상호문화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약자의 눈>과 소통하며 제기된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발제자 등 일부만 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온라인으로 참여한 최혜영, 윤미향, 이원욱 의원도 참여 학생들에게 따뜻한 인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약자의 눈>에서는 이번 상호문화 토론회를 계기로 참여한 학생들을 “특별 학생 정책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또한, 어제 제기된 문제점들을 확인해 대안을 제시하고 학생 정책 위원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며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주최 : 국회의원 연구단체<약자의 눈>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민석, 강득구, 최혜영, 강민정, 고영인, 양정숙, 용혜인, 윤미향, 이원욱, 이형석, 장경태 ※ 공동주관 :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다문화부녀회, 신4지구촌, 재한동포교사협회, 전국귀한동포총연합회, 한국범죄퇴치운동본부 범죄예방위원회, 한민족연합회, 한중포커스, CK여성위원회 영등포구지회, KC동반성장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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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출생률로 업적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 되겠다”[서울=열린정책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저출생·인구절벽 대응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출생률로 대통령의 업무수행 실적을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다자녀 기준 완화 △돌봄 국가책임제 △출산 인프라 확충 △육아휴직 강화 △돌봄노동 개혁 △난임부부 지원 △청소년·미혼·한부모가정 지원을 골자로 한 ‘일곱 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저출생 현상을 ‘국가 존망의 위기’라고 규정하며 앞서 제안한 신복지 제도, 중산층 70% 경제 전략을 저출생 문제 해결의 근본 처방으로 삼아 국민이 출산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 명만 출생해도 현재의 다자녀 가구 지원 이상의 과감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다자녀의 기준을 자녀 ‘셋’에서 ‘둘’로 낮추고 궁극적으로 다자녀 기준 자체를 없애 출생의 부담을 국가가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아이가 태어나면 만5세까지 매월 100만원씩 지원하고, 셋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대학등록금 전액지원을 둘째 자녀부터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아이가 어디에 있든 국가가 돌보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양성, 부모가 퇴근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온종일 초등학교제’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출생이라는 축복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선언하며 출산 인프라 확충도 약속했다. OECD 꼴찌 수준인 분만수가를 정상화하고 산부인과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산후조리도 엄마와 아이의 권리로 인정해 통합형 공공 산후조리원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책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남녀 모두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육아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남녀 간, 중소기업-대기업간 육아휴직 격차를 완화하고, 복귀 후에는 어떤 불이익도 따르지 않도록 경직된 기업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돌봄노동자를 돌보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지나치게 저평가된 돌봄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울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임금수준, 경력인정, 훈련체계 등을 정비하겠다고 제시했다. 부당·과다업무를 없애고 안정적 근무시간을 확보하는 한편, 고용안정, 보육료 현실화 등 지원체계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난임 부부 지원책으로는 난임시술 의약품비 세액공제, 입덧치료비용 건강보험 적용 등이 언급됐다. 이번 발표에는 한부모가정, 청소년부부, 미혼부·모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양육비를 아이의 생존권으로 여기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과 양육비 증액 청구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혼부의 양육지원을 위한 병역의무 감면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는 절박한 인식으로 처절하게 몸부림치겠다”며 “지금의 출생률은 국가 존망의 위기인 만큼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과 사회 모두 출생률을 높이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야 하고 출생률을 높이는 대전환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오롯한 자기결정권 위에 거리낌 없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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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각지대 해소, 저출생시대 극복[국회=열린정책신문]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저출생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보험제도가 신설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해운대을‧보건복지위원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2세 이하 아동의 출산자 및 양육자가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충분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출산급여와 육아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부모보험법안」 제정안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총 5건을 대표발의 했다. ※ 부모보험법안(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국가재정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등 5건 지난 2011년 47만 명이던 우리나라 연간 출생아 수는 2020년에 27만2,000여 명에 그쳤고, 올해는 약 25만 명 선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과 10년 만에 무려 22만 명이나 출생아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특히,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도 2020년 기준 0.84명대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올해는 0.78명(서울대 인구학연구실), 2022년에는 0.72명(통계청) 밑으로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한국은행 조사국 거시재정팀)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생시대에 놓여있다. 현재까지 저출생 극복을 위해 흔히 논의되는 것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등으로,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는 임금성 급여로 실제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일정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의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한정되어 있어 그 사용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아이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출산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 등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여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이 축복이어야 한다는 게 김미애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부모보험법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2세 이하 아동의 출산자 또는 양육자가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충분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출산급여(3개월)’ 및 ‘육아급여(2년)’를 지급하는 새로운 보험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애의원은 “저출생은 부동산, 일자리, 교육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출산과 육아에 대한 높은 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이며, 그 부담을 온전히 한 가정에 떠넘겨서는 저출생을 절대 극복할 수 없다.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국가는 부모가 자녀를 잘 돌보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후원자 역할을 하고, 모든 부모는 한 아이를 ‘함께 키운다’라는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며, “부모보험 도입을 통해 출산/양육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많은 부모님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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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저출생-고령사회 진단 세미나 성료[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8월 24∼25일에 걸쳐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 ‘저출생ㆍ고령사회 진단: 극복이 아닌 적응을 위하여’ 세미나를 마무리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주최한 본 세미나는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돌아보기와 ▲저출생ㆍ고령사회의 사회적 위험 살펴보기의 총 2회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24일 진행된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돌아보기’에서는 오민지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와 탁현우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정부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메타평가’와 ‘OECD 회원국의 사회지출 효율성 분석’을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황은정 가톨릭관동대 보건의료융합연구소 박사와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오민지 박사와 탁현우 부연구위원은 정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생애주기별 사각지대를 도출하고, 정부측 평가 결과에 대한 메타평가와 OECD 회원국의 사회지출 효율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 분야별 효율적 재원배분 방안과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황은정 박사와 허종호 부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정책을 망라하기보다는 인구 위기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정책영역을 도출하여, 사회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목표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25일 진행된 ‘저출생ㆍ고령사회의 사회적 위험 살펴보기’에서는 노법래 세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분석’과 ‘지역별 사회적 위험 대응력 분석: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격차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국회미래연구원의 이상직 부연구위원과 민보경 부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노법래 교수는 계층에 따라 생애사적 위험의 분포가 달라지며, 단순한 화폐적 빈곤이 아닌 물질적 곤궁, 즉 실질적인 빈곤 경험은 높은 수준으로 위험과 결부된다면서 인구학적·생애사적 관점에서 위험 발생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체계적인 관찰과 함께 이에 기반한 서비스 정책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상직 부연구위원과 민보경 부연구위원은 노법래 교수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대상이 실제로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을 포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인구구조 변화 추이를 반영하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사를 기획한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토론회를 통해 한국 사회가 인구감소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면서 “국회미래연구원은 구체적인 저출생·고령사회 적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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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첫째 아이 출산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 24개월 추가 산입” 추진[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8월19일(목), “첫째 아이 출산 시점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24개월 추가 산입하고, 둘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추가 산입을 보장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 밝혔다. 정부의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연달아 최근 3년간 합계 출산율은 0명대를 보이며 인구 절벽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저출생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추가 산입은 둘 이상의 자녀부터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12개월이 인정되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8개월씩 총 50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필요한 재원 역시 국가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령연금수급권 발생 시점에 가입기간의 추가산입이 이루어 지는 점, 첫째 아이 출산에 대한 지원이 없는 점 등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어 출산율 제고를 위한 목적 달성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를 통해 출산크레딧의 명칭을 양육크레딧으로 변경, 국민연금의 추가 산입기간 인정 범위와 그 시점을 각각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과 출생신고 하는 때로 하고 재원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였다. 또한 최대 보상범위인 50개월의 제한을 없앴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여성들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해 국가가 해야할 기본적인 도리 중의 하나” 라면서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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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거버넌스, 저출산 해결책 모색 토론회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청년거버넌스(대표 권혁진)는 제21회 왁자지껄 토론회에서 ‘저출산과 청년’이라는 주제로 지난 25일(일) 저녁 7시부터 60분간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비대면 청년토론회를 개최했다. 곽재신 한국청년거버넌스 정책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전국 각지 청년들 25여명이 동시 최대접속해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에 관한 의제로 △저출산 현상을 바라보는 청년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 △지자체와 해외 우수 사례 등에 대한 소주제를 다뤘다.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박석연 청년은 “결혼과 출산은 경제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여건이 안 되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윤일영 청년은 “타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고등교육 진학률이 매우 높아 실제로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대가 20대 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사회진출 연령을 낮추기 위해 일 학습 병행제도 정책을 다듬어서 일과 가정과 교육 등 3가지를 20대 때 누릴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혼 2년차이면서 임신 10주차 아내의 배우자인 청년 장충현씨도 “여성들의 독박육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한다”며 “남성들이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는 육아에 전념하고, 여성들은 오전에 육아를 맡고 오후에는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제를 적극 도입 추진하여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기업, 가정, 사회가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환 청년 역시 “청년들의 사회적 활동 시기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하며 “공동육아 및 돌봄 관련 프로그램 등 출산 장려 정책이 존재하나, 이를 시행한 인력과 홍보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며, “출산 장려 정책의 예산에 대한 방향성과 인력 문제, 홍보 등을 강화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남청년참여단 단장을 맡고 있는 한채훈 청년도 “워라밸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서 넘녀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라며 “충남에서 실시하고 있는 더 행복한 주택 같이 결혼과 출산 가구에는 주거 임대료 부담이 덜어지는 정책을 병행 추진한다면 결혼과 출산, 주거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참여한 장대석 경기도의원은 “결혼과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들의 모든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하는 사회구조 개혁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인구영향평가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통과해 선제적인 대응과 정책 대안 마련에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하면서 “향후 청년들과 소통과 토론의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위한 로컬운동’, ‘정책적 지원 외에도 청년의 인식 변화 필요’, ‘각각 따로 분포하는 출산 장려 정책들의 통합이 필요하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겨레 한국청년거버넌스 공보국장은 “청년문제의 전문가는 청년이라는 명제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이 고민할법한 100가지 주제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청년이 겪는 어려움을 청년의 목소리로 담아내어 각 분야 전문가와 정부에 정책을 제언하는 소통창구를 지향하고 있다”며 왁자지껄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온라인 화상플랫폼으로 진행되는 이 토론회는 청년정책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한국청년거버넌스 카페와 페이스북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주 8월1일 저녁7시에 진행될 제22회 왁지지껄 토론회 주제는 ‘1인가구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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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출마 선언[서울=열린정책신문] (이재명 대선출마 선언 전문)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읽으며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국가의 존재이유> 국가를 만들고 함께 사는 이유는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입니다. 주권의지를 대신하는 정치는 튼튼한 안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정한 질서 위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일궈내야 합니다.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가야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현실은 척박해도 도전할 기회가 있고, 내일은 더 나을 것이라 믿어지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세대의 절망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국민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안전해졌는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인가'라는 국민의 질문에 정치는 답해야 합니다. 에너지대전환과 디지털대전환이 산업경제재편 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틀마저 바꾸도록 요구하는 것도 또 다른 위기입니다. <위기의 원인은 불공정과 양극화입니다.> 누군가의 부당이익은 누군가의 손실입니다. 강자가 규칙을 어겨 얻는 이익은 규칙을 어길 힘조차 없는 약자의 피해입니다. 투기이익 같은 불공정한 소득은 의욕을 떨어뜨리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웁니다.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 더 나은 기술, 더 훌륭한 노동력, 더 튼실한 인프라를 갖추었음에도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 받는 것은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입니다. 불평등 양극화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감성적 문제를 넘어, 비효율적 자원배분과 경쟁의 효율 악화로 성장동력을 훼손하고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부릅니다. 저출생, 고령화, 실업, 갈등과 균열, 사교육과 입시지옥 같은 모든 문제는 저성장에 의한 기회빈곤이 주된 원인입니다. 투자만 하면 고용, 소득, 소비가 늘어 경제가 선순환하던 고도성장 시대는 갔습니다.지금은 투자할 돈은 남아돌고 성장해도 고용이 늘지 않습니다. 줄어든 기회 때문에 경쟁이 과열되고 경쟁과열은 불공정에 대한 불만을 분노로 바꿉니다. 이제 승자만 생존하는 무한경쟁 약육강식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풀 수 없는 매듭은 자르고, 길이 없는 광야에는 길을 내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치의 요체는 이해관계 조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개혁정책일수록 기득권 반발은 그만큼 더 큽니다. 정치는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아니고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수많은 정책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이고,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개혁정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공정성 확보가 희망과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공정한 나라는 흥했고 불공정한 나라는 망했습니다. 공정한 사회에는 꿈과 열정이 넘치지만, 불공정한 사회는 좌절과 회피를 잉태합니다. 규칙을 지켜도 손해가 없고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나라, 기회는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의 결과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여야 미래가 있습니다. 공정성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복지확충에 더해서, 경제적기본권이 보장되어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여야 지속적 성장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이 가능합니다. <강력한 경제정책이 대전환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경제는 민간과 시장의 몫이지만, 대전환시대의 대대적 산업경제구조 재편은 민간기업과 시장만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공황시대 뉴딜처럼 대전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규제합리화로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미래형 인적자원 육성시스템으로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문화컨텐츠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대대적 인프라 확충과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으로 투자기회 확대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지속적 공정성장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반걸음 늦으면 끌려가지만, 반걸음 앞서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 위기는 우리 경제가 과거의 고단한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반도평화경제체제 수립, 대륙을 여는 북방경제활성화도 새로운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재명! 이재명은 합니다!> 약속을 어겨도 제재가 없는 정치에선 공약위반이 다반사이고, 그래서 정치는 불신과 조롱의 대상입니다. 전문가 몇 명이면 그럴듯한 공약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의 거울에 비친 과거가 바로 미래입니다. 누군가의 미래가 궁금하면 그의 과거를 보아야 합니다. 저 이재명은 지킬 약속만 하고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 동안 공약이행률이 90%를 넘는 이유입니다. 주권자중심의 확고한 철학과 가치, 용기와 결단, 강력한 추진력으로 저항을 이겨내며 성과로 증명했습니다. 위기를 이겨온 사람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나 활용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위기가 더 많았던 흙수저 비주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성과를 만들어 온 저 이재명이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민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청년배당으로 난생처음 과일을 사먹었다는 청년, 극저신용대출 덕에 다시 살아보기로 했다는 한부모 가장,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가게 문을 닫지 않았다는 소상공인, 경기도의 도움으로 체불임금을 받아 행복하다는 알바청소년을 기억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차별과 경력단절 때문에 고심하지 않는 나라, 노력과 능력에 따라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나라, 죽음을 무릅쓰고 노동하지 않는 나라, 과도한 경쟁 때문에 친구를 증오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사교육비에 부모님 허리가 휘지 않고 공교육만으로도 필요역량을 충분히 키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배고픔에 계란을 훔치다 투옥되는 빈민, 세계 최고의 빈곤율에 시달리며 불안한 노후에 고심하는 노인, 생활고와 빚더미로 세상을 버리는 일가족이 더 이상 뉴스에 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계곡불법시설을 정비한 것처럼, 실거주 주택은 더 보호하되 투기용 주택의 세금과 금융제한을 강화하고, 적정한 분양주택 공급, 그리고 충분한 기본주택 공급으로 더 이상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획기적인 미래형 경제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재정력을 확충해 보편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더 많은 문화예술체육 투자로 건강한 국민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만들고 즐기는 세계 속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충분한 사회안전망으로 해고가 두렵지 않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보장되는 합리적 노동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빈자와 부자, 강자와 약자,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도시와 농어촌, 수도권과 지방 등 온갖 갈등의 영역에서 사회적대타협을 통해 균형과 상식을 회복하겠습니다. 경쟁이 끝나면 모두를 대표해야 하는 원리에 따라 실력중심의 차별 없는 인재등용으로 융성하는 새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한반도는 해양과 대륙 세력의 충돌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합니다. 강력한 자주국방력을 바탕으로 국익중심 균형외교를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새 길을 열겠습니다. 진영논리와 당리당략으로 상대의 실패와 차악 선택을 기다리는 정쟁정치가 아니라 누가 잘하나 겨루는 경쟁정치의 장을 열겠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할 일은 했던 것처럼 실용적 민생개혁에 집중하여 곳곳에서 작더라도 삶을 체감적으로 바꿔가겠습니다. 국민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닌 주권자를 대리하는 일꾼으로서 저 높은 곳이 아니라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어려울 땐 언제나 맨 앞에서 상처와 책임을 감수하며 길을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외환위기 극복, 복지국가기틀 마련, 한반도평화정착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만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현장속에서 더 겸손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더 나은 국민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자랑스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토대 위에 필요한 것은 더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며, 잘못은 고쳐 더 유능한 4기 민주당정권, 더 새로운 이재명정부로 국민 앞에 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치적 후광, 조직, 돈, 연고 아무것도 없는 저를 응원하는 것은 성남시와 경기도를 이끌며 만들어낸 작은 성과와 효능감 때문일 것입니다. 실적으로 증명된 저 이재명이 나라를 위한 준비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더 큰 도구를 주십시오. 새로운 대한민국, 더 나은 국민의 삶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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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국가예산 밑그림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그려볼 때”[서울=열린정책신문]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은 힘든 모순해결 위해 국가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 제1회의실에서 “국가예산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국가예산,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니?”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재정개혁 방안을 모색한다. 저출생·고령화 예산에 5년간 200조원이 넘는 재정지출을 해도 합계출산율이 제자리이고 복지지출 방식이 백가쟁명식으로 나오는 상황에 재정지출 비효율의 원인을 진단하고 획기적 재정개혁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이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의 ‘재정개혁 필요성’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이원희 국립한경대학교 교수의 ‘지출효율화 실행 가능성 및 방안 모색’ 발제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가 관련 토론을 진행한다. 이어 △류철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영기준예산의 이해 및 활용’을 발제하고 △김광묵 독일 SAP사 디지털 정부혁신 연구센터장이 이에 대한 토론자로 나선다. 이광재 의원은 “강한혁신 없이 강한복지를 이룰 수 없다”며 “쌀독 퍼주는 보조금정치에서 벗어나려면 예산의 우선순위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1982년 이후 점증적으로 증가해온 국가예산의 밑그림을 아예 새로 그려볼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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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양인 감독의「포겟 미 낫」VIP 초청시사회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병)은 6월 21일(월) 오후1시, 여의도 IFC몰 CGV 4관에서 한국미혼모가족협회와 공동주관하고,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는 ‘다큐영화 「포겟 미 낫」VIP 초청시사회’를 개최한다. 이날 시사회에는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소속의 인재근, 남인순, 정춘숙(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강선우 국회의원,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의 권인숙, 양정숙 국회의원이 참석한다. 또한 미혼모부 및 입양인 가족 당사자들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영화 상영이 끝난 이후, 국회의원들의 소감 나눔과 함께, 영화감독과의 대화도 진행된다. 다큐영화 「포겟 미 낫」은 1982년 부산에서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덴마크로 입양된 ‘선희 엥겔스토프(신선희)’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다. 감독은 생모를 찾고자 방문한 한국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임신을 비밀로 한 채 출산을 기다리는 미혼모들을 마주했고, 이들로부터 과거의 엄마는 왜 먼 타국으로 입양 보냈는지 평생 가슴 한편에 품고 살아온 질문의 답을 찾고자 영화로 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이번 시사회를 주관하며 “우리나라는 입양인 권리, 미혼모부의 자년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나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인이 사건’, ‘화성 아동학대 사건’ 등 입양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입양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민간주도의 입양기관을 국가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고, 입양의 전과정에 국가 책임 강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혼모부 자녀에 대한 양육 지원의 필요성 또한 강조하며, “미혼모부, 한부모가 입양보다는 스스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과 기간, 정보 등이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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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청년 주거·일자리문제, 국가 명운을 걸고 해결하자”[국회=열린정책신문] 주거와 학교의 결합을 주제로 이광재 의원과 민병두 전 의원이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6월3일(목)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민병두 전 의원(현 보험연수원장)과 함께 “주거, 학교와 만나다” 대담을 개최하고 대학도시 등 미래형 주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이광재 의원은 ‘대학도시’를, 민병두 전 의원은 ‘학교아파트’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날 대담은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인천 동·미추홀)이 사회자를 맡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집 문제로 인생이 흔들리고, 일자리 때문에 힘들고, 지방과 지방대학은 위기에 처했다”며 “청년의 주거와 일자리 문제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해결해야 한다”며 대담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발제에서 이 의원은 △ 대학도시의 전국 지방거점국립대학 중심 시범사업 추진 △ 대학도시 벤처컨벤션으로 창업기회 확대 △과학기술원에 연구중심병원 설립 등 의공학 분야 인재양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의 대학도시를 성공시켜야 한다.”며, “수도권에는 대학원 및 연구기능을 집중하고 학부와 교육기능은 지방 거점도시로 이전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대학부지의 공공 활용을 강조하는 동시에 “땅은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며,“신설된 역세권, 절대농지 등은 국가가 비축해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국토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한편 민 전 의원은 ‘학교아파트’, 즉 신혼부부의 교육과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초·중등학교 위로 주거공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민 의원은 “저출생에서 비롯된 신입생 감소 현상으로 인해 도심권 학교들의 폐교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서울에서만 1,081동의 교육 시설이 폐교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학교들에 아파트를 지은 뒤 학부모에게 입주권을 부여한다면 엄청난 주택공급 효과와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도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재 의원은 이번 대담을 포함해 매주 화·목요일 창업국가·평생복지·재정개혁 등을 주제로 연속 정책토론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