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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나주시장, “나주 대전환 7대 전략 치밀하게 추진하겠다”[나주=열린정책뉴스] 윤병태 전라남도 나주시장은 “나주를 나주답게, 지난 해 뿌린 희망 씨앗을 싹 틔우고 튼튼하게 키워 나주 대전환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라며 “2023년은 20만 글로벌 강소도시 나주건설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계묘년 새해 포부를 밝혔다. 윤병태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20만 글로벌 강소도시 원년 도약을 위한 7대 전략을 발표하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분야별 행복 체감형 시책을 펼쳐 시민과 함께 나주의 미래 100년을 열어가겠다”라고 힘찬 각오를 피력했다. 내년도 주요 시정 방향이 될 7대 전략으로는 ‘영산강 시대 관광 활성화’, ‘돌아오는 농촌·지속가능한 농업’, ‘에너지신산업 선도 미래첨단과학도시 기반 조성’, ‘희망찬 혁신도시’, ‘미래 인재 양성’, ‘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생각이 현실이 되는 적극행정’을 제안했다. 윤병태 시장은 먼저 “새로운 영산강 시대를 맞이하는 관광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하겠다”라며 “나주는 생태·레저·역사가 한데 어우러진 역사문화관광 1번지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나주목관아 복원, 나주천 생태물길 조성, 금성산 상시개방과 더불어 영산강 300리 명품 자전거길과 권역별 테마 관광 명소화, 3600억원 규모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을 영산강 저류지 국가정원을 포함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 시장은 이어 “농촌 빈집 재생 등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적극적인 귀농·귀촌 정책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통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라며 “나주 농업은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농촌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맛과 품질이 보증된 나주배 명품 브랜드화 육성, 나주만의 차별화된 밥상 브랜드 정립을 통한 먹거리 관광 명소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도 덧붙였다. 에너지신산업 선도 미래 첨단과학도시 기반 조성 전략으론 ‘차세대 고효율 반도체 생태계 조성’,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RE100정책자문위원회 중심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에 따른 에너지 국제대학도시 건설을 언급했다. 특히 올해 예타 통과를 마친 에너지 국가산단 조기착공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등 정부 균형발전 기조에 맞춘 명품 혁신도시 비전 청사진도 드러냈다. 아울러 혁신도시 3대 현안인 SRF열병합발전소·공실·악취 문제 해결과 복합혁신센터·생활SOC복합센터 건립, 빛가람호수공원 어린이 테마파크, 배메산 사계절 꽃동산 조성 등 혁신도시 획기적인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키로 했다. 정부 동향 파악과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통한 타깃 기관 선점으로 공공기관 추가이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미래 100년의 인재를 키워낼 교육 정책으론 특성화고교와 16개 공공기관 전문가 집단을 연계하고 학생 과밀화 해소를 위한 초·중학교 신설, 고교학점제 등 명문고 육성,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초등학교 입학지원금(1인당 10만원)·꿈 이룸 배움 카드(1인당 15만원 포인트) 등을 지원키로 했다.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동승인력 지원, 출산 전·후 돌봄 서비스, 어르신 주택 토방낮춤, 발달장애인 일시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아동·여성·고령·장애인 친화도시 정책과 남부권 공공형 의료체계 구축, 노동자 산업단지 공동 통근버스 운행, 국가유공자 보훈 명예수당 확대,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등 계층별 생활복지시책을 꼼꼼히 지원할 계획이다. 윤병태 시장은 이번 신년사에서 각계 전문가 의견 시정 반영, 재정 집행 효율화, 인사 혁신을 통한 일하는 조직 정착, 공공기관 간 공동체 협력, 광주·전남 공동발전을 위한 가교 역할 등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시정 운영에 있어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라며 “원로자문회의, RE100정책자문위원회, 시민권익위원회, 시 전력반도체 육성위원회 등을 구성해 전문가 고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립적 예산자문위원회를 구성, 각종 예산 사업 효율성을 판단하고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라며 “투자 대비 효과를 철저히 따져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력한 재정 효율화 방침을 밝혔다. 또 “연공서열에 치중된 인사평가시스템을 탈피하고 수평적 평가인 ‘동료 평가제도’를 도입해 일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평가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인사 혁신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16개 공공기관, 국가·전라남도 기관과의 공동체 협력을 통한 지역 발전, 광주·전남 경제통합을 위한 가교 역할과 영산강·황룡강 Y벨트, 에너지밸리 등 광주시와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병태 시장은 끝으로 “자랑스러운 나주인은 지난날 많은 어려움을 발전의 기회로 현명하게 바꿔왔던 찬란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며 “시민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해 행복나주, 으뜸 나주를 향한 나주의 꿈을 이뤄나가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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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전남도 하반기‘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최우수상 쾌거[강진=열린정책뉴스] 전남 강진군이 2022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전라남도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전파하여, 직접적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있다. 지난 11월 하반기 공모를 시작해 1차 예선에 총 17건을 선발하고, ‘온국민소통’ 온라인 국민심사, 사례발표 심사를 거쳐 총 10건을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했다. 강진군은 ‘강진청자, 스타벅스와 손잡고 전국으로 뻗어나간다’라는 사례를 제출해 1위에 올랐다. 군은 도자산업 침체 국면을 타개하고 새로운 디자인과 마케팅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스타벅스코리아와 협업해 지난 8월 15일 청자상품을 출시하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강진군은 고려청자를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을 스타벅스에 제안했고, 지속적인 협의와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상품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마케팅 방식을 도입해 무모하고 불가능하리란 예견을 뒤집고 사업을 성공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상품에는 강진군에서 제작한 것임을 밝히는 문구를 넣었고, 스타벅스에서 직접 유튜브 홍보영상을 제작함으로써 저비용‧고효율의 홍보 효과를 거둔 점도 주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스타벅스 로고인 사이렌(Siren)과 고려청자의 연꽃 모티프의 조화가 아름다운 청자상품은 예스러운 문화재나 장식품이라는 고려청자의 기존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현대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출시되자마자 품절되었고, 현재는 온라인에서 재 판매중이다. 스타벅스와의 협업을 이끌어 낸 강진군의 적극행정은 도예업체들의 매출 신장으로 이어졌다. 청자상품을 제작한 3명 작가들의 다른 작품들이 대량 판매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타 지자체의 사업추진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지역적 한계를 극복한 판매방식, 그리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모여 좋은 결과를 낳았다”며 “강진군의 청자산업 재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세계도자기엑스포 유치 등 창의적인 마케팅을 접목해 세계시장으로 판로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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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라남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지자체 선정[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가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시·군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군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반부패를 추구하는 가치가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청렴도 동반상승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2022년 한 해 동안 각 지자체가 추진한 반부패 시책 및 노력도 등 3개 부문 14개 지표를 평가한다. 시는 올해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서별 청렴정책 추진단 및 청렴담당관제 구성·운영 ▲공직자 설문조사 실시 ▲전직원 청렴 서약서 작성 ▲청렴특별교육 추진 ▲청렴 캠페인 ▲청렴 문자 및 엽서 발송 ▲청렴 알림톡 추진 등 4대 분야 6개과제의 청렴 시책을 추진했다. 특히 목포시장을 비롯한 4급이상 간부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장 등이 청렴서약과 청렴선포 등을 통해 ‘부패zero & clean목포’에 앞장섰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부패방지제도 추진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목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운영, 민원만족도 조사, 시민캠페인 전개, 적극행정지원 등 반부패 청렴종합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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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2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무안=열린정책뉴스]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5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추진실적, 우수시책 등 지방물가 안정관리 전반에 대해 실시했다. 그 결과 무안군은 기관장 관심도, 물가안정관리 추진체계 구축 노력, 물가동향 현장 모니터링,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노력으로 그룹별 상위 10%인 ‘가’등급을 부여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는 영예를 얻었다. 특히 군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장기적인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하수도 요금을 2개월간 10% 감면해 총 25,015세대에 5900만원의 요금을 감면했으며,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을 통해 요금 인상 시기를 2년 유예해 3,946세대에 부과될 하수도 요금 중 연간 6억 5900만원을 감면해 하수도 총 사용량의 20% 감면 효과를 나타내는 등 고물가 상황 극복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또한 무안군은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했으며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한 간담회, 민간협력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그 밖에도 ▲ 쓰레기종량제 봉투 요금 동결 ▲ 지역상품권 확대발행을 통한 지역상권 안정화 ▲ 100원버스 운행 ▲ 행락철 바가지 요금 등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왔다. 김산 군수는 “물가는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 농협중앙회무안군지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 한국외식업중앙회무안군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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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공유재산 가이드북’, 우수 적극행정 선정[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병규 청장의 ‘공유재산 가이드북 및 디지털 플랫폼’ 사업이 행정안전부 2022년 3분기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실적에 신규 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7개 지자체가 제출한 442건 실적을 평가해 △법령개정 및 제도 개선 △법령해석 △절차 간소화 △사회통합 강화 등 유형별 우수사례 총 46건을 선정했다. 광산구는 ‘공유재산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가이드북 제작으로 정보 접근성 강화’로 절차 간소화 부문 우수사례로 꼽혔다. 이 사업은 광산구가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공개 창구가 없어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광산구는 공유재산 디지털플랫폼, 가이드북 제작 및 온‧오프라인 공개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도 향상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은 향후 ‘2023년 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공유재산 가이드북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주민들이 우리 구 토지와 건물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향후 시스템 현행화 및 개선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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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위한 서구 ‘적극 행정’이 ‘제도 개선’으로[광주=열린정책뉴스] 어린이 교통안전망 구축을 위한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의 적극행정이 정부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및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방호울타리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제품에 대한 성능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들이 제품 선정 시 안전성 논란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구는 지난 11월 행정안전부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방호울타리에 대한 성능규정을 반영해달라”고 지침 개선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건의안을 통합지침 개정시 반영하겠다”고 회신했다. 서구청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 하나 하나가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만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 또한 공무원의 의무다”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는 일부터 ‘안전 1번지 서구’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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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2 지방자치정책대상 행안부장관상 수상[보성=열린정책뉴스] 보성군은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대상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민선7기부터 추진해온 ‘보성600사업’으로 이번 대상을 수상한 보성군은 우리동네 우리가 가꾸는 보성600사업을 시작으로 클린600, 마을복지600사업 등 3개 분야로 600사업을 확장했다. 특히, 민관 거버넌스 강화와 지역 공동체 부활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으며 전라남도 시범사업으로 채택돼 전남 22개 시군에서 ‘청정전남 으뜸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성군은 지역 특성을 담은 브랜드 시책 600사업의 추진과 군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로의 진일보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상의 영예를 얻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군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친 결과 좋은 상을 받을 수 있었다.”며“모든 군민을 대표해 받은 상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보성군은 민선8기 슬로건을 ‘다시 뛰는 보성 3·6·5’로 정하고, 3대 SOC, 600사업, 5대 분야 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보성군 전 공직자와 군민이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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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징수행정, 대한민국 표준을 만들다[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재정의 자주결정권을 갖는 자주재원의 확충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미래순천 발전의 단단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순천다움의 정주여건으로 미래 세원을 발굴하고, 순천처럼 선진 징수기법을 도입하고, 순천같이 따뜻한 징수행정을 펼쳐 2022년 한 해, 대한민국 징수행정의 표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핵심전략으로 미래세원 발굴지방균형 시대가 열리면서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세원으로 부각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우선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으로 지자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계획적 확대 및 개발이 용이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수입이다. 2008년 순천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선포하고 30년 가까운 생태수도 핵심 전략을 순천만의 입장수입과 대한민국 최초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해 연간 120억 원의 경상적 세외수입을 확보하여 지방 소도시들의 최대 위기인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을 슬기롭게 넘기고 있으며, 10년 만에 다시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내년 두 번째 정원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다. 「지방재정대상 체납세 징수 우수사례」발표...최우수사례 선정순천시는 ‘사해행위 취소, 이제는 소송이 답이다’사례로 행안부 주관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에 전라남도 대표로 발표한 결과,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어 2억 원 이내의 재정 인센티브를 교부받을 예정이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한 체납징수’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 은닉행위로 세금을 면탈하고자 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재산의 원상회복 및 가액 배상을 청구하는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으로 코로나19로 대면 징수가 어렵게 되자 고질 체납액을 받기 위하여 시가 개발한 선진 징수기법이다. 시는 사해행위 셀프 소송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98백만 원을 징수하였고, 전국 최초로 세외수입 분야까지 징수기법을 확대 적용했다. 또한, 이 징수기법이 순천을 넘어 대한민국의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소송 방법부터 체납처분하는 방법까지 어려운 징수과정을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도록 유형별 업무 매뉴얼을 자체 제작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 징수행정 표준에 한 획을 그었다. 이번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체납징수에 적용한 것처럼, 시의 곳간을 든든하게 할 목적으로 세입 확충방안과 새로운 체납 징수기법에 대해 연구와 개발을 멈추지 않는 세정 연구모임에서는 향후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제도를 통해 세입 증대 방안 연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따뜻한 동행, 전라남도‘적극행정’우수기관 2년 연속 선정50년간 순천시 명의로 압류되었으나, 방치된 부동산(21건)을 압류 등기 말소하는 원스톱 행정으로, 전라남도 ‘적극 행정’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순천시 명의로 장기간 압류된 부동산 소유자가 압류 해제를 하기 위해 여러 부서를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압류 등기된 부동산의 압류 근거를 알 수 없었던 징수과 담당자는 압류 사실 정보공개 요청과 압류 정보 부존재 확인 후 압류 등기를 말소하는 방식으로 민원을 해결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동일한 민원이 발생될 것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문제 해결방안 검토 및 민원 발생 예상 지역(3000필지)을 전수 조사해 기존 발생 민원과 유사한 사례를 찾아낸 뒤, 직권으로 법원에 압류 등기 말소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했다. 원스톱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이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해 압류를 말소해 준 것에 고마움을 전했다. 적극적이고 칸막이 없는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더불어 원스톱 민원처리 방법을 시스템화하여 민원행정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인 시의 이번 ‘적극행정’은 전라남도 주관 「민원제도 및 서비스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이와 같은 좋은 결과들은 순천시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시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시의 근간이 되는 일류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무엇일지를 항상 고심한 결실이 아닐까 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순천시가 대한민국의 표준도시가 되기 위해 ‘순천다움’을 더욱 탄탄하게 넓혀놓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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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대통령 표창 수상[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종 선정돼 대통령 기관 표창과 인증서,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한 평가제도로서, 규제혁신 체계구축, 과정 내실화, 성과 창출 및 확산 등 14개 지표별 배점을 합산해 1,000점 만점에 750점 이상 획득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다. 7월에 1차 평가로 14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9월에 2차 평가를 시행해 광양시를 포함한 11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평가순위에 따라 광양시를 비롯한 3개 지자체가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고, 4개 지자체가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는 영예로운 수상을 하게 됐다.(대통령 표창: 광양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 국무총리 표창: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양시는 주순선 부시장을 규제혁신 단장으로 업무 전반을 계획·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추진한 것이 수상의 비결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혁 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맨, 테마규제과제 발굴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불합리한 규제혁신과제로 89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또한, 규제입증책임제의 조례 반영, 규제개혁위원회 일제 정비,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과제 발굴, 규제 목록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를 비롯한 제도 개선에 노력한 것도 돋보여 실적에 반영됐다. 무엇보다, 규제혁신 단장을 중심으로 한 현안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 노력이 모범적인 적극행정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 예로, 환경 관련법의 과징금 처분 감경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한 것은, 환경보전이라는 행정 목적을 실현하면서도 환경사업장에 대해 과잉 금지와 침해 최소화를 위한 모범모델로써 타 시군에 수범사례가 됐다. 두 번째 사례로는, 코로나19로 대면 행정이 어려운 여건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이 직접 방문해 돌봄 꾸러미(조호 물품)를 수령하던 것을 비대면 배송사업으로 전환한 ‘치매안심 돌봄꾸러미 비대면 배송사업’도 세심한 적극행정의 사례가 됐다. 세 번째 사례로는, 아이스팩 재사용으로 환경보호 및 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한 내용으로, 고흡수성수지인 아이스팩이 종량제 봉투로 소각·매립(약 80%)되거나 하수구로 배출(약 15%)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으로 재사용을 위한 조례 제정, 재사용을 위한 아파트 시범사업 추진으로 아이스팩 재사용 확산을 도모했다. 더불어, 투명방음벽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치, 찾아가는 마을 건강주치의, 시민 제안 아이디어를 SNS와 네이버폼으로 접수해 편의 개선 등 행정 곳곳에 창의적인 노력이 많이 반영됐다. 한편, 이번에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지자체는 3년간 우수지자체의 자격이 인정되고, 지난해까지 인증받은 지자체는 44개 지자체이며 올해까지 합하면 55개 지자체가 된다. 주순선 부시장은 “광양시가 규제혁신 분야에서 뜻깊은 상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더욱 분발해 시민의 삶을 살찌우고, 기업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광양시를 규제혁신의 메카로 성장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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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지자체 ‘시부 1위’[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평가에서 시부 1위 광역지자체에 선정됐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자치단체 규제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대상을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해 규제혁신 체계 구축, 규제혁신 과정 내실화,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및 확산 등 전반적인 규제혁신 지표를 평가해 역량이 높은 기관에 우수기관 인증을 부여한다. 우수기관 인증 방법은 ▲규제혁신 체계구축(종합계획, 규제혁신 제도 운영 등) ▲규제혁신 과정내실화(전문가 검토, 행안부 협업 등) ▲규제혁신 성과창출 및 확산(규제홍보, 자치법규 정비 등) 등 3개 분야 15개 지방규제혁신 지표를 평가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000점 만점에 750점 이상 최고점수를 획득한 기관 중 상대평가로 선정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750점 이상 획득한 모든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한다. 광주시는 부서별 협업을 통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규제입증책임제 등 내실있는 규제혁신 제도 운영,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규제혁신 정보제공 등 지표 전반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시부 1위’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시정 운영 방향에 맞춘 시정중점과제, 소상공인 애로 해소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 발굴에 주력하고,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논리보강회의 개최, 전문가 비대면 자문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의 양질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시민의 일상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과제 발굴하고자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현장밀착형 규제발굴에 노력하고, 주기적인 등록규제 정비를 위한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하는 등 시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규제혁신 제도를 운영했다. 아울러 소속공무원 규제혁신 마인드 함양을 위한 규제혁신 직무교육 실시, 규제혁신 관심도를 높이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우수공무원 선정 및 유공자 시장 표창 등 규제혁신의 선순환 체계 마련에 힘썼다. 광주시는 이번 인증으로 3년 동안 ‘행정안전부 선정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자격을 유지하며, 올해 하반기에 기관 표창(대통령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