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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적극행정으로 반도체 제조기업 날개를 달다[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적극행정으로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기업의 애로를 발굴 및 처리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의 신설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 부천시 도당동에 위치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최초 생산기지에 자리잡은 온세미컨덕터코리아(주)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외국계 기업으로 작년에 약 6천억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전력용 반도체 신사업 설비투자를 위하여 공장 증설을 계획하여 왔으나 과밀억제권역의 대기업 규제로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공장 증설 승인 가능 여부에 대하여 부천시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했고, 적극행정 위원회에서 공장증설이 가능하다는 의견제시를 받아 공장 증설을 승인했다. 온세미컨덕터코리아(주)에서는 공장 증설을 통하여 향후 5년간 1,300여 명 신규 고용 창출 및 매출액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는 향후 유사한 사유로 공장 증설의 어려운 기업들에게 적극 행정을 통해 최대한 지원 할 계획이며, 현재 「찾아가는 기업애로 현장기동반」을 운영하며 기업 애로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발굴된 애로사항은 기업 현장 방문하여 원스톱 회의를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결과 등 지속 관리하여 지난해에는 280여 건의 기업애로를 발굴하여 처리했다. 윤주영 기업지원과장은 “기업애로사항의 적극적 발굴과 신속한 처리로 기업 입장의 자금, 기술, 인력, 규제 등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하여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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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4년 연속‘최우수’[부천=열린정책뉴스 ] 부천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가’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총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고충민원과 관련한 적극행정 추진 노력도,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등 3개 지표를 평가했다. 이후 전문가의 서면심사와 고충민원 만족도 조사를 거쳐 기관별 등급이 최종 결정됐다. 부천시는 고충민원처리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동일 평가군에 속한 타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점수보다 월등히 높은 94.12점을 받아 75개 기관 그룹 내 1위를 기록했으며 고충민원 만족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부천시는 고충민원 서비스의 품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옴부즈만 자문위원 5명을 추가로 위촉해 자문위원회를 다각적인 고충민원 해소의 창구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 방문 상담을 재개해 고충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문·기술적 해결이 필요한 고충 민원에 대한 갈등 조정 및 중재자로서의 역할수행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성훈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세심하고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를 통해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의 고충 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행정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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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자체감사활동심사 감사원장 표창 수상[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가 지난 12월 3일 감사원에서 열린 2021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심사 우수기관 포상행사에서 전국 시 단위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감사원은 매년 자체감사의 발전을 유도하고 감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체감사기구의 활동내역을 심사하고 있으며 기관유형별로 가장 우수한 자체감사기구를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부천시는 △제도개선에 중점을 둔 컨설팅 감사 △감사자 역량 강화 활동 및 외부전문가 감사참여제도를 통한 감사전문성 강화 △적극행정 면책을 위한 실효적인 제도 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번 수상으로 부천시의 감사체계가 전국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 공정한 감사는 청렴한 행정을 위한 근간이다. 앞으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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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A등급 획득[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가 2021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A등급)을 획득했다. 감사원은 자체감사의 발전을 유도하고 감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인프라,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에 대한 심사를 통해 A~D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관행적인 업무처리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컨설팅 감사 ▲감사자 역량 강화 및 외부전문가 감사참여를 통한 전문성 강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 감사 운영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면책제도 실효적 운영 등을 추진하며 행정 신뢰도와 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부천시는 올해 감사·청렴분야에서 공직기강확립 유공으로 국무총리상 수상, 경기도 자체감사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 기관 선정,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등 잇달아 우수한 성과를 일궈내며 전국 최고 수준의 자체감사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청렴은 공정의 발판이고, 우수한 감사활동은 청렴 행정의 기초가 된다. 앞으로도 실력있는 청렴도시 부천의 자부심을 지킬 수 있도록 최고의 감사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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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공공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사전컨설팅감사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공공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일으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사전컨설팅감사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전컨설팅감사는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신청하면 감사기관이 선제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대안을 결정해주며 사후 책임을 면책해주는 제도로, 2014년 박수영 의원이 경기도 부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국내 최초로 도입하였고 2019년부터는 감사원도 제도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 이후 7년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운영근거가 대통령령, 국무총리훈령 등에 머물러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의 핵심인 면책조항은 감사원의 자체 규칙에 규정되어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2020년 감사원의 조사 결과, 공무원의 77%가 ’이용해본 적 없다‘고 답변하는 등 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공공부문의 규모를 크게 늘리면서도 적폐청산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겁박하여 복지부동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부동의 가장 큰 원인은 사후적·징벌적 감사를 제도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박수영 의원은 “이러한 감사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OECD도 ’감사가 정부혁신의 걸림돌이 아닌 촉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는 대한민국이 후진적인 감사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수영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사전컨설팅감사법의 핵심은 사전에 감사관에게 판단 받아 집행한 업무에 대해 사후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감사제도는 집행이 완료된 후 2~3년 뒤에 감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실과 법규 사이에 애매한 사안이 있을 경우 정보가 부족한 일선 공무원들은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다. 즉, 감사제도가 적극행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박수영 의원은 “현행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면책을 한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며, “사전컨설팅감사는 미리 감사관과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결정한 것을 따라 집행하면 미리 면책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적극행정 면책 제도와 결정적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수영 의원은 “사전컬설팅감사의 법제화로 기존 감사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며, “사전적·예방적 감사는 물론 감사원과 각 기관 감사관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을 찾아내는 기능까지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전컨설팅감사법은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선교, 김영식, 김형동, 김희곤, 박형수, 백종헌, 서일준, 유경준, 윤주경, 이종성, 정운천, 조명희, 최형두, 하영제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하였다. *별첨 : 사전컨설팅감사법(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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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대한행정사회 출범[서울=열린정책신문] 전국의 1만 삼천여 현업 행정사를 대표하는 단일 조직인 대한행정사회가 2021년 5월 26일(14:00)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의 협회에서 총회를 갖고, 출범했다. 지금까지 행정사들이 소속된 협회는 3개 직역(일반, 해사, 외국어번역 행정사), 8개의 협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개정된 행정사법이 오는 6월 10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에 하나의 협회로 통합된 것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총회에서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김만복(75세, 前 국정원장) 대한행정사회 회장은 모든 국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행정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음을 알리고,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행정업무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것이며, 회원 개개인은 독립된 행정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동시에 국민편익 증대와 행정제도 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며, 전국에서 영업중인 1만여명의 행정사들에게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이번에 출범하는 단일 대한행정사회는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 지원 및 권익 보호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인 봉사행정을 펼친다는 각오를 다지고, 국민의 권리와 인권지킴이 역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 시스템 체계가 오로지 국민과 함께 상생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는 물론, 국민편익 증대와 행정제도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미래 지향적 마인드를 가진 공익적 성격의 행정 전문가 단체로 거듭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한편, 우리나라 행정사 자격증 취득자가 2020년 말을 기준으로 40만명에 달하는데, 이번에 출범하는 대한행정사회는 현재 전국에서 영업중인 1만 여명의 행정사를 정회원으로 하여, 준회원 및 예비회원으로 40여만명의 회원을 가진 우리나라 최고, 최대의 행정전문 자격사 단체로 우뚝 솟아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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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저출생·고령화시대’ 인구증가 위해 총력 기울인다[예산=열린정책신문] 충남 예산군이 저출생 극복과 조례개정을 통한 인구증가 시책 확대, 귀농·귀촌의 적극적인 장려 등 인구증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최근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에 대응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과 인구 유입을 위한 다채로운 시책 발굴 및 추진에 나서고 있다. 먼저 군은 저출생 극복을 통한 인구증가를 위해 △출산·육아 지원금 △임신·출산 건강교실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 △출산축하 기념품 지급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 다자녀 가정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신혼(예비)부부 임신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임산부 배려 및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재정비로 임산부의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담당자가 찾아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임산부등록자에게 엽산제와 철분제를 전달하는 등 관내 모든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은 지난 4월 5일 인구증가 시책 확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각 지원대상과 금액 등을 대폭 확대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다자녀가구 대학입학 축하금 지원대상은 당초 ‘입학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였으나 ‘입학일 기준’으로 완화됐으며,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등 대출이자 지원 역시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대폭 완화됐다. 또한 청년 주택구입 등 대출이자 지원은 ‘공고일’ 기준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기준 역시 ‘중위소득 70% 이하’에서 ‘80% 이하’로 완화됐으며, 청년 임대료 지원 역시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각각 완화됐고 임대료 지원 금액은 ‘연 50만원’에서 ‘연 60만원’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군은 귀농·귀촌을 적극 장려하고 청년 농업인에 대한 창농활동 지원 등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매년 1000여명 이상이 예산으로의 귀농을 상담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올해까지 378명이 귀농, 7984명이 귀촌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인들의 발길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귀농인 유치 확대와 안정적 조기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해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조례를 전부개정해 귀농·귀촌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다. 아울러 올해는 10개 사업에 1억7600만원을 투입해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귀농·귀촌교육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 △귀농인의 집 운영 △귀농귀촌 교감 프로그램 △도시청년 초보농부플랫폼조성 △쉐어하우스 운영 △귀농귀촌블로그 유지 및 SNS농산물 홍보운영 △귀농·귀촌인 재능기부활성화 사업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황선봉 군수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실정에서 활력 넘치고 모두가 살기 좋은 산업형 관광도시 예산군을 만들어가기 위해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있다”며 “영유아부터 청소년, 청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가 살기 좋은 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예산군의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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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세종=열린정책신문] 앞으로 풍수해‧감염병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하면 장비, 물자 등 재난관리자원이 적시적소(適時適所)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능형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오는 6월 1일(화)까지 입찰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의 세부 과제로 추진되며, 사업 기간은 2년으로 2023년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통합관리시스템은 재난관리자원을 생산‧공급에서부터 사용‧활용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신 유통‧물류 분야 정보통신(ICT) 기술을 도입해 구축된다. 구체적으로, 재난관리자원을 제조‧판매하는 공급업체 등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관리하는 공급망관리시스템,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하도록 입출고‧재고 및 운송 현황 등을 실시간 관리하는 창고관리시스템과 통합물류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또한,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통합관제시스템도 구축된다. 특히, 행안부는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유통‧물류기업과 협업하여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통해 민간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픈마켓(open market) 개념을 도입하여 공급업체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판매하거나 용역 제공을 하려는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시스템도 통합관리시스템 내에 구축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비교하여 용도별로 최적의 재난관리자원을 구매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급업체 간의 기술개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재난안전산업 진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부분 인정사업”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도 총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입찰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기후변화‧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해 재난이 복잡‧대형화됨에 따라 재난관리를 위한 자원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법‧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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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혁신' 가속화[부천=열린정책신문] 부천시는 지난 26일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부천시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했다고 28일(수) 밝혔다. 부천시 정부혁신 실행계획은 지난 3월 발표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시는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시민체감 성과 제고 △디지털 기술 활용 시민체감 공공서비스 지속구현 △공직사회 혁신 역량 강화 및 적극행정 지원을 기본 추진방향으로 21개 실행과제를 선정했다. 21개 추진과제는 아파트같은 마을주차장 공동건립 확대,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그린뉴딜 프로젝트, 스마트 챌린지 시민역량강화, 디지털 역량 거점 배움터 설치, 스마트 경로당 구축, 데이터 기반의 행정 구현 등을 중점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부천형 ITS(지능형 교통체계) 구축과 모두가 누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부천시 중점 브랜드과제로 선정해 부천형 스마트시티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혁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을 추진하여 공공의 이익과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시민이 주인인 부천시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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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최우수 기관' 선정[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가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한 결과, 정부로부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충청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2월3일(수)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적극행정 시책 및 추진 성과 평가를 2020년 처음으로 실시했다. 평가는 △적극행정 제도 정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 실행계획 이행 성과 △적극행정 주민체감도 △소극행정 혁파 등 5개 항목 18개 세부 지표로 이뤄졌다. 최종 평가에서는 지자체 적극행정 담당자들의 교차평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평가단 평가를 거쳐 순위를 확정했다. 평가 결과, 총 18개 지방자치단체(광역 5, 기초 13)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충남도는 이 중 최우수 기관(98.5점)으로 뽑혔다. 특히,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한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속 지급’ △적극행정을 발휘한 ‘제철회사 고로 브리더 임의 개방 환경오염 악습 해결’ 등 주민체감도가 높았던 적극행정 추진 사례가 평가단의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확대 및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활성화 △소극행정 혁파를 위한 특별점검 등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도 높게 평가받았다. 김하균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결과는 도민이 체감하는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라며 “첫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만큼, 충남이 전국의 적극행정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함께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는 보령시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