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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 상생경영, 투명경영을 통한 지속가능 혁신성장 추진[지식재산연구원=열린정책뉴스]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원장 손승우)은 4일 ‘KIIP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계획’을 발표하고 선포식을 개최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ESG 경영계획을 바탕으로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 이행에 최선을 다하며, 투명한 경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연구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 온실가스 감축 및 자원절약을 통한 환경경영, △ 지역사회공헌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상생경영, △ 소통강화 및 윤리경영을 통한 투명경영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지식재산과 탄소중립, IP기반 ESG 분석모델 제안 등 관련 연구를 통해 국가 혁신성장 추진정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실무지원을 위한 ESG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세부과제를 발굴하여 전사적 차원에서 ESG 경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2022년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ESG 경영의 원년으로 삼고, ESG 가치를 내재화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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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이재명, ‘코나아이’ 지원, 경기도 각 시·군 전담조직 신설-인력 확충 요구' 지적[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12월10일(금) 최근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과 관련해 운영대행사 선정과정과 낙전수익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코나아이 지원을 위해 경기도 각 시·군에 지역화폐 운영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코나아이를 운영대행사로 선정하기 전 ‘경기도 지역화폐 시·군 담당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각 시·군에 지역화폐 전담 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을 요청하였고, 이를 시·군 평가지표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경기도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군종합평가’에 ‘경기지역화폐 도입·발행 기반조성 실적 평가지표’를 신설해 사업 참여도, 홍보 추진, 지역화폐 발행 실적, 도 주요행사(시책) 참여율, 가맹점주 정책 인식률 제고 실적 등을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춘식 의원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추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자치분권의 취지에 역행하는 제도이며 불필요한 줄세우기 이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후보도 성남시장 재임 당시 지방정부의 자율성에 대해 강조했지만, 경기도지사에 취임하자마자 자신의 정책을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한 모습이 드러나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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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사랑 글씨체·한글사랑거리 조성 방안 논의[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난 1일 한글사랑위원회 제2차 임시회의를 열고 한글사랑 글씨체 제작과 한글사랑거리 조성 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명칭 변경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한글사랑위원회(위원장 안병섭 고려대 교수)는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에 따라 한글 및 국어의 사용과 발전·보전에 관한 사항이나 행정용어 다듬기 등 사항을 자문·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7월 출범에 이어 이날 열린 한글사랑위원회 제2차 임시회의에서는 ‘한글사랑 글씨체’의 제작 보고와 ‘한글사랑거리’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결과 보고가 실시됐다. 한글사랑 글씨체는 ‘세종글꽃서당’ 학습자 손글씨 중 1점을 바탕으로 개발된 서체로서, 오는 8일까지 시청 누리집(www.sejong.go.kr)을 통해 시민 공모로 공식 명칭이 정해질 예정이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시의 의뢰로 대전세종연구원이 실시한 ‘한글사랑거리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결과 보고 및 자문이 진행됐다. 특히 이 자리에는 한글사랑거리 조성 사업대상지인 한솔동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한글사랑위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서는 한글진흥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복합커뮤니티센터’ 명칭의 순화 필요성 및 대안에 대한 보고와 자문이 진행됐다. 이춘희 시장은 “한글사랑위원회가 한글사랑도시 세종을 위한 정책·사업의 발굴과 추진에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글사랑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 한글사랑도시 세종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한글 진흥 전담조직을 구성, 지난 10월 7일 ‘시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한글사랑도시 세종’ 비전을 선포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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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신고 그만! 정밀조사 착수[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부동산 허위신고 근절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거래신고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앞서 부동산조사 특별전담조직(TF팀)을 구성하고, 지난 10월 전문성을 담보한 거래신고 조사 전담인력 2명을 채용해 거래신고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업·다운 계약 등 실거래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편법 증여, 명의신탁, 양도세 등 세금 탈루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이 의심되는 약 2000여 명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또한, 자금조달 과정 중 편법 차용 등 이상하고 불분명한 자금 출처 등도 철저히 분석·조사할 방침이며, 시는 내년 상반기 쯤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조사 결과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 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청,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저가 공동주택을 매수한 법인, 외지인을 대상으로 불법적 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 대상도 지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최초 신고자는 과태료가 면제 또는 감경(50%)될 수 있어 허위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희상 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불법거래 차단 등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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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잇는 광역철도 신속 추진, 한 목소리[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대전시(시장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세종시당과 대전~세종 광역철도 건설을 위해 손을 걷어 부쳤다. 이춘희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은 7일 대전 외삼차량기지에서 만나 ‘대전∼세종 광역철도 건설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의 결의를 다졌다. 이번 서명식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확정·반영된 ‘대전∼세종 광역철도’ 건설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종시와 대전시는 대전∼세종 광역철도가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착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전~세종 철도교통망 구축사업은 지난해 대전-세종 상생협력 과제로 선정돼 추진해온 사업으로 양 자치단체장의 노력과 협력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게 됐다. 세종시는 대전∼세종 광역철도 건설이 마무리되면 대전청사에서 세종청사까지 35분, 대전반석역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 15분 내외로 이동 가능해 세종·대전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세종∼대전 구간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충청권 광역교통망 확충과 행정수도 완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공동건의는 시와 대전시가 대전∼세종 광역철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 철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대전시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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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남, 정책현안 공동대응과 지속가능 발전 위해 정책협약 체결[경기=열린정책신문] 경기도가 경상남도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양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공동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에 합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홍재우 경남연구원장은 17일 경남도청에서 두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의 제안을 경남도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이재명 지사는 “저성장의 원인 중 하나인 기회의 불공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발생하지만 지역과 지역 간에도 발생한다. 지역균형발전, 특히 국토균형발전 과제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 됐다”며 “지방은 소멸을 걱정해야 하고 수도권은 폭발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는 지방에 대한 우선적 투자, 정책의 우선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경기도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북부, 동부지역이 상수원 규제, 군사 규제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고 저발전 상태이기 때문에 북동부 지역에 대한 SOC(사회간접자본) 우선 투자라든지 또는 남서부에 집중돼 있는 경기도 산하공공기관을 북동부로 옮기는 과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김경수 지사가 추진 중인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은 시의적절하고 유효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사는 공정한 세상, 모두가 더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경기도와 경남도가 함께 노력해서 큰 성과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첫째는 국가정책으로 함께 추진해야 하고 두 번째는 수도권과의 협력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협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다. 오늘 협약은 서로 간의 협업을 통해 이를 성공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역 간 격차 해결과 함께 대한민국 전체가 풀어나가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남북간 격차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경기도와 경남이 공동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할 현안에 남북 교류협력을 포함시킨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경남도는 ▲권역별 초광역협력 국가균형발전정책화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 ▲해양마리나 산업 육성 공동협력 등에 대해 정책을 상호 공유하고 협력하게 된다. 도와 경남도는 ‘권역별 초광역협력 국가균형발전정책화’ 공동 협력을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와 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정책들이 국가차원 발전 전략에 포함되도록 정책 공동 대응에 협력할 예정이다.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한 공동대응도 이번 협약의 주요 협력과제다. 이와 관련, 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긴급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했으며 올해말까지 해수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신규로 추진하고, 검사항목도 기존 2종(요오드, 세슘)에서 2023년까지 5종(스트론튬, 플루토늄, 삼중수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양 도는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농업 시설·물자 등 농업교류 협력과 대북 의료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남북교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도의 해양마리나 산업과 경남도의 해양레저 제조정비·서비스 산업의 연계에도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경기연구원과 경남연구원도 이번 협약에 따라 ▲시-도 간 갈등사례 및 조정방안 연구(GRI) ▲청년문제 대응 및 신규 청년정책 발굴 협력(GNI)에 대해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최근 울산광역시와 상생협약에 이어 이날 경남도와도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활발한 정책교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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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항 "환황해 거점항만 도약, 뒷받침..."[충남=열린정책신문]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4일(목) 대법원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행정안전부장관 결정 취소 청구 기각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도는 당진항이 환황해 거점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는 한편, 매립지 관할 결정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 등도 추진키로 했다. 양 지사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김홍장 당진시장, 김종식 범도민대책위원장, 박영규 당진대책위 공동위원장 등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 소송밖에 없는 단심 구조”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충남 관할로 인정한 해상임에도, 대법원이 이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또 “충남 바다인 아산만 해역에 조성한 매립지가 경기도 관할로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키 어려운 결정”이라며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측면이 있다”며 재차 유감을 드러냈다. 당진시는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에 대해 2009년부터 5차례에 걸쳐 적법하게 토지등록을 하고, 평택시는 2010년 행안부장관에게 매립지 관할 귀속 신청을 했으며, 행안부장관은 5년 뒤인 2015년 평택시 관할 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충남도민들은 행안부장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2020일 간 촛불집회를 열고, 581일 간 대법원 1인 시위와 1415일 간 헌법재판소 1인 시위를 펼쳤다. 도는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전담조직을 보강하고, 2020년 대법원 소송 대응 전담 TF를 꾸렸다. 2019년 5월에는 당진항 매립지 회복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2020년에는 △범도민대책위원회 구성 △서부두 현장 방문 및 재난 합동훈련 등도 진행했다. 양 지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2015년 행안부장관의 부당한 결정이 있은 후 6년여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조성된 법적 안정성을 깨치기 힘들었고,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한 매립지 관할 결정권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어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후 평택시보다 먼저 매립지 관할 귀속 신청을 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하는 많은 아쉬움도 남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현재의 매립지 관할 결정 방식은 자치단체 간 갈등과 대립을 유발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개선해 지방자치 발전을 이루는 노력에 충남도가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 지사는 당진항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당진항이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와 당진시, 아산시의 역할과 중요성은 변함없다며 “경기도와 평택시가 보다 대승적인 자세로 충남도와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종결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한편 당진항 매립지 관할 논란은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부터 시작됐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장관이 결정한다. 평택시는 개정법에 따라 지난 2010년 당진항 신생 매립지 96만 2350.5㎡를 평택시로 귀속시켜 줄 것을 행안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장관은 2015년 5월 4일 중분위 심의·의결을 거쳐 제방 바깥쪽 매립지 67만 9589.8㎡(약 71%)를 평택시로 귀속시켰다. 제방 안쪽 매립지 28만 2760.7㎡(약 29%)는 당진시로 귀속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행안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도는 △법적 안정성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같은 해 5월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6월에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7월 헌재는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사건의 본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소를 종결한다는 ‘각하’ 결정을 선고하며 공을 대법원으로 넘겼고, 대법원은 이날 최종 판결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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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정의로운 전환...충남형 발전모델 만든다"[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가 석탄화력 폐쇄 후 지역경제·일자리 등에 영향을 최소화하고, 충남형 발전모델을 만들기 위한 밑그림을 마련했다. 도는 21일(금) 대회의실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친환경에너지 전환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태스크포스 단장인 김용찬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도의원, 도와 시·군 담당자, 발전사, 대학 교수, 연구원 등 자문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보고회는 최종 보고,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충남연구원은 최종 보고를 통해 국내·외 정의로운 전환 정책 사례와 시사점을 살피고, 도내 석탄발전소 폐쇄 지역의 전환 경로 시나리오를 공유했다. 또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춰 정의로운 전환 정책 추진 방안으로 발굴한 5대 전략 세부 사업을 제안했다. ‘산업 다양화’ 전략은 △도로·철도·항만 등 기반시설 구축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에너지 산업 육성 △지역 미래산업 육성 △공공기관·연구기관 유치 △산업 전환 관련 특별지역 지정 및 국가 공모사업 선정 △지역 공기업·공단 설립·운영 등이다. ‘노동자 지원’ 전략으로는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고용동향 및 일자리 실태조사 등 일자리 분석 △직업 전환 및 창업 지원 △재취업 준비 지원금 등 사회안전망 구축 △고용 위기 관련 특별지역 지정 및 국가 공모사업 선정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지역사회 지원’ 전략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연구소 설립 △시·군 단위 지역 활성화재단 설립 △도 단위 지역 전환 연구센터 설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확대 △지역관리기업 육성 △에너지전환 이익 공유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복원·재생’ 전략은 △환경 감시·모니터링 △주변지역 건강 모니터링 및 대책 마련 △전환지역 아카이빙 구축 △전환지역 에코뮤지엄 추진단 △폐부지 및 폐설비 복원·재생 제도 마련 △폐부지 및 폐설비 복원·재생 시범사업 등이다.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 조례 제정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및 전담조직 구성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및 녹색금융 활성화 △지자체 및 기업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전략 수립 △정의로운 전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사업 공모 지원 △전환지역 경제 위기 및 고용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사업을 제안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관련 조례와 예산, 실행계획 등 향후 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전략과 세부 사업 모색을 위한 토론을 펼쳤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관계 시·군 및 발전사, 사회단체 등과 협의해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정의로운 전환 추진 원칙을 구체화해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석탄화력 폐쇄와 관련해 기존의 경제구조가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탈석탄 시대를 주도하는 충남형 발전모델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정의로운 전환 대책 마련에 힘써왔다. 도는 산업부 계획에 따라 오는 2032년까지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14기가 폐쇄됨에 따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대안을 지속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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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금융위 보험사기 조사 절차 마련 등 보험사기방지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지 4년째다. 그러나 적발 인원과 금액은 더 증가했다. 이에 보험 관련 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고, 금융위원회가 전담 조직·절차를 마련해 보험사기를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9일(수) 대표발의했다.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6년 7,185 여억원이었으나, 2019년 8,809 여억원까지 증가했다. 적발인원 또한 2016년 8만 3,012명이었으나, 2019년 9만 2,538명으로 늘어났다. 보험사기는 대부분 사고 발생 후 보험금이 지급되고 나서야 의심이나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적발이 어렵다. 또 적발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벌금형에 그쳐 처벌이 미약한 것도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등 보험업계 종사자나 의료기관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자 등 보험산업 관련 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하는 경우 기존에 정하고 있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행위 예방 등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절차에 대해 마련하도록 하고,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보험회사 등에 자료제공 요청하고, 보고 및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홍성국 의원은 “보험사기가 증가하면서 점점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면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 당국의 빈틈없는 대책과 엄벌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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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행안위 국감, 경찰청장에게 질의'[국회=열린정책신문]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8일(목) 오전 경찰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통제방안’을 주제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국수본의 포괄적⋅집중적 수사기관으로서 권한 비대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적인 내⋅외부 통제장치가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국수본부장이 3년 단임제를 하게 되면, 여⋅야가 있는 데서 중립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리 마련이 필요하지 않은지, 그것에 공감하는지?”를 질문했고, 이에 김 청장은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입법통제 방식으로 국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만, 그 통제장치가 국수본의 임무수행에 기여하려면 반드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국수본이 공룡의 길을 가지 않도록 통제장치를 포함하여 각종 개선대책을 부단히 제시하는 데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법령이 논의될 때 경찰의 입장이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9월 21일 행안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이후 국수본 도입 방향이 담긴 경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때 문 대통령은 “국수본이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수본은 경찰수사 총괄기구로서 경찰행정과 분리된 수사기능 전담조직이고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3년 단임제 개방직 본부장이 수사 관련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며, 형·수사는 물론 생활안전(생안), 보안, 외사 등 전 분야의 수사기능을 포괄하는 집중적 수사기관으로 설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