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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대한민국 우주산업 허브’ 향한 힘찬 도약[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가 13일(수) 우주경제 시대를 맞아 2045년 ‘글로벌 우주항(Spaceport)’으로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허브’를 향한 힘찬 도약을 공식 선언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전남도, 경남도, 대전시 등이 공동 주관해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비전과 목표,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을 개최했다. ‘뉴스페이스·우주경제의 삼각체제-전남·경남·대전’을 슬로건으로 열린 출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종호 과기부 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 지자체, 기업, 학계 전문가 등 450여 명이 함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대 우주 강국 실현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출범’을 축하하고,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 예타 면제 조속 추진 등 우주산업의 성공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효율적 투자로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을 ‘우주의 기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는 국내 유일의 우주산업 생태계 전주기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남의 우주발사기지, 경남의 위성 제조생산 거점, 대전의 연구개발(R&D)과 인재 양성 등 세 지역이 상생 협력해 함께 발전을 꾀한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삼각체제의 한 축인 전남의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남 고흥은 나로우주센터를 보유한 우리나라 유일의 우주 발사 거점으로서, 대한민국 우주산업 생태계를 완성하는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추진해 글로벌 우주항으로 힘차게 도약하겠다”며 “미국 케네디우주센터와 같이 우주산업의 전시·체험·교육시설을 갖춘 사이언스 콤플렉스 등을 성공적으로 조성해 최첨단 미래 우주 허브도시로 건설하는 한편,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발사체 제조부터 조립, 발사까지 전주기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우주 강국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민간 주도의 우주발사체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민간 발사장 핵심 기반(인프라) 조성과 발사체 기업 전주기 지원을 위한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건립 등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2031년까지 1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민간 발사장 기반 구축과 함께 예타 면제를 추진 중인 우주발사체 국가산단과 소부장 특화단지, 복합우주센터 등 관련 기반 조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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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MZ세대 취향 저격 봄나들이 여행지 4곳 추천[호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엠지(MZ)세대를 위한 전남 핫플레이스’라는 주제로 강진 가우도, 광양 인서리 공원, 여수 예술랜드, 영암 국제카트경기장을 3월의 추천관광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진 가우도는 섬 모양이 소의 멍에를 닮아 지어진 이름이다. 저두출렁다리(438m)와 망호출렁다리(716m)로 연결돼 있다. 바다 위에서 가우도를 한 바퀴 돌아보는 제트보트 체험, 모노레일을 타고 청자 도요지 강진의 상징 청자타워(25m)에 올라가 줄에 매달려 활강하는 짚트랙 체험을 하며 봄바람과 함께 짜릿함을 만끽할 수 있다. 특별한 체험을 선호하는 엠지세대는 물론 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기기 좋은 체험시설이다.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생태탐방로 함께해(海)길(2.5km)이나 출렁다리를 이용해 산과 들꽃, 바다를 감상하며 산책하기 좋다. 광양 인서리공원은 광양 원도심 마을의 한옥 14채를 활용해 조성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오래된 창고 건물과 한옥의 형태를 살린 카페, 작품 전시 공간, 숙박시설 등이 조성됐다. 옛 건물과 현대 예술작품이 어우러진 이곳은 이색적인 공간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에게 누리소통망(SNS)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한옥을 개조한 숙소는 고즈넉한 분위기와 함께 고급 호텔의 편리한 시설도 갖춰 이용객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오는 17일까지 펼쳐지는 매화 축제에서 봄 기운을 한껏 느껴보고 천하일미 마로화적 광양불고기로 미식 여행까지 즐길 수 있다. 여수 예술랜드는 트릭아트, 조각공원 등과 함께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공중그네, 스카이워크 체험시설, 숙소 등이 있는 문화예술 복합리조트다. 100m 높이에서 즐기는 공중그네와 스카이워크는 짜릿한 스릴과 함께 다도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여수의 매력을 배로 느낄 수 있다. 바다를 향해 뻗어있는 조각공원의 상징 ‘마이다스의 손’ 대형 조형물은 온라인에서 소문난 사진 명소다. 조형물 위에서 촬영한 사진은 해외에서 온 듯한 분위기를 연출해 ‘인생사진’을 남기려는 관광객의 여수 여행 필수 코스다. 영암 국제카트경기장은 국내 유일의 국제 규모 카트(Kart) 전용 경기장이다. 카트 체험뿐만 아니라 캠핑 시설이 조성돼 가족, 친구와 함께 즐기기 좋은 문화 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카트는 승용차보다 차체가 낮아 실제의 약 3배 속도로 달리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속도를 즐기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이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전남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지역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체험 콘텐츠가 많다”며 “봄 기운이 만연한 3월 전남에서 가족, 친구, 연인과 즐거운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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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덴마크,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 협력[호남=열린정책뉴스] 풍력산업 보급률과 산업경쟁력 등에서 세계 최고로 꼽히는 덴마크의 해상풍력 사절단이 전남을 방문, 전라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30GW 규모의 해상풍력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며 상생발전을 모색했다. 전남도는 주한덴마크대사관, (사)전남풍력산업협회와 함께 7일 도청 왕인실에서 ‘전라남도-덴마크 해상풍력 협력 포럼’을 공동 주최해 해상풍력 발전 및 산업생태계 구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사브리나 미어손 마이네케 주한덴마크 부대사, 장충모 (사)전남풍력산업협회장, 아이너 옌센 CIP 글로벌 대외협력대표를 비롯한 덴마크 해상풍력 사절단 18개 기업과 국내 해상풍력 22개 기업·기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해상풍력개발 엔지니어링 서비스사(Windpal), 해상풍력단지 인증 컨설팅사(DNV), 해상풍력발전기 유지보수·관리사(HAWE Energy solutions) 등 덴마크 해상풍력 사절단 기업 소개를 시작으로 ▲전남도 해상풍력사업 추진 현황 ▲덴마크 해상풍력 산업 역사와 미래 및 시사점 ▲SK E&S 해상풍력 프로젝트 추진 현황 등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이어 이상찬 국립목포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병윤 베스타스 코리아 부사장 등 덴마크 측 전문가 5명, 김장환 전남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장 등 국내 전문가 4명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 및 협력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영록 지사는 인사말에서 “2020년 덴마크 해상풍력 전용항만인 에스비에르항을 시찰하고 전남 해상풍력의 구체적 청사진을 그렸다”며 “덴마크로부터 얻은 영감과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에선 지난해 착공한 세계 최대 규모의 신안 8.2GW 해상풍력단지를 포함해 여수·영광 등 총 30GW 해상풍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 풍력터빈 1위 기업인 베스타스의 터빈공장이 들어설 목포신항과 해남 화원산단에 해상풍력 연관기업을 집적화해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목포·신안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전문인력을 양성해 전남을 동북아 해상풍력산업의 거점이자 전초기지로 만들 계획”이라며 “도내 해상풍력 발전사 및 연관기업과 덴마크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상생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포럼 후 덴마크 해상풍력 사절단은 베스타스 터빈공장이 들어설 목포신항과 해상풍력 배후단지 개발을 진행 중인 해남 화원산단을 둘러보고 해상풍력 협력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교류 방안을 협의했다. 지난해 10월 노르웨이 비즈니스 사절단과 11월 덴마크 에너지청 및 에너지넷 관계자에 이은 이번 덴마크 해상풍력 사절단의 전남도 방문은 유럽 기업이 아시아·태평양 진출 거점이자 글로벌 해상풍력 허브로서 전남을 주목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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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년·중장년까지 ‘일상돌봄’ 전면 확대[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과 ▲질병·정신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 서비스로 일상생활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영암과 해남, 2곳에서 시범 시행했으나, 올해부터는 22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기존 40~64세 중장년에서 19~64세 청·중장년으로 확대해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층에게도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한다. 서비스 유형은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나눠 제공한다. 기본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 ▲세면, 옷입기, 식사보조 등 돌봄 ▲청소, 식사, 설거지 등 가사 지원 ▲은행 방문, 장보기 등 동행 지원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월 12시간에서 72시간까지 제공한다. 특화서비스는 일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건강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시군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달리 제공한다. 대상자는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최초 6개월, 최대 3년이다. 서비스 가격 및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 본인 부담액을 지불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서비스를 했던 영암군의 곽 모(58) 씨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 일상돌봄서비스를 통해 가사에 도움을 받고 혼자 병원에 가 재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져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청·중장년이나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년이 일상돌봄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초기인 만큼 이용자 확보와 서비스 체계 구축에 힘써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신청은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이나 이해관계인도 가능하다. 증빙 서류 등을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화, 우편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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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규제혁신으로 도민 불편 해소·지역경제 활성화[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4일(월) 도청 서재필실에서 명창환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4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어 경기침체로 어려운 민생 해결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 보고회에선 도민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와 시군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중점 발굴 분야는 에너지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비롯해 전남도 역점시책 관련 규제와 기업 경제활동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다. 주요 규제개혁 과제 발굴 사항은 ▲항만개발 지원을 위한 산업 입지법 시행령 개정 건의 ▲조선산업 외국인 근로자 비자제도 개선 ▲어업소득 비과세 대상 확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절차 개선 등이다. 전남도는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규제는 개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중앙정부 소관 과제는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등 해당 부처에 직접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규제개선에 대한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 관련 정보 공유와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또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주민, 단체 등과 간담회 개최 등 직접적인 소통을 확대해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명창환 부지사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운 민생 해결을 위해 주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걸림돌을 찾아 개선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직접 현장을 방문해 도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규제혁신에 도청 공직자가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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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유럽시장 진출 확대 ‘전남 세일즈’[전남=열린정첵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주한 유럽연합(EU) 회원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경제·산업·관광·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논의하는 등 글로벌 전남 세일즈 활동을 펼쳤다. 김영록 지사는 29일 구례 화엄사에서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대사를 비롯한 유럽지역 19개국 주한 대사와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참여 국가는 유럽연합 대표부를 비롯해 폴란드, 핀란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벨기에, 그리스, 포르투갈, 리투아니아, 아일랜드, 덴마크, 체코, 이탈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스웨덴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 전남의 ▲이차전지·우주항공·데이터·바이오 등 최첨단 전략산업 ▲해상풍력·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생태계 ▲인공지능(AI) 농수축산업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전남산 우수 농수산 수출식품 등을 소개하며 전남과 유럽연합 간 다양한 분야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페르난데즈 유럽연합 대표부 대사는 “이차전지·바이오·데이터 등 최첨단 전략산업의 요충지이자 국제적 에너지신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한 전남도와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로서 협력을 구체화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2023년 한국이 유럽연합의 역외 3대 교역국으로 부상함으로써, 전남은 거대경제권인 유럽연합 무대에서 새로운 기회의 장을 마주하고 있다”며 “더욱 공격적인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는 글로벌 전남 세일즈를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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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싱가포르 관광객 유치 총력[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싱가포르에서 현지 여행사와 개별 여행객을 대상으로 전남 우수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관광설명회를 열어 관광객 유치 활동을 펼쳤다.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지난 24일까지 3일간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 지사와 공동으로 싱가포르 한국문화관광 홍보센터에서 전남 신규상품 개발을 위한 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선 전남도의 신규 관광콘텐츠와 특색 있는 음식, 호텔 등의 정보 제공은 물론 싱가포르 관광객의 성향에 맞는 하이킹, 템플스테이, 사이클 등 특수 목적 여행상품 콘텐츠를 홍보해 200여 명의 여행 관계자 및 개별 관광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전남의 우수 관광자원을 접한 여행사는 현장에서 신규 상품을 개발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현지인 관광객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신규 상품으로 하이킹 테마, 싱가포르 가족 관광객 대상 상품 등 고품격 관광상품을 출시하기로 결정했다. 하이킹 테마는 장성 백양사, 담양 죽녹원,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등 전남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상품은 전남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순천만 습지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낙안읍성 등을 방문하고, 음식 만들기 체험 등으로 이뤄진다.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관광설명회에 이어 추가적인 방한 상품 개발을 위해 4월 중 싱가포르 여행업계 관계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지사와 협업, 방한 팸투어도 추진키로 협의했다. 핵심 테마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섬과 미식 여행으로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슬로시티 신안 증도 등 전남도만의 섬 특화 콘텐츠로 진행할 계획이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전남도는 글로벌 관광시장 확대를 위해 세계관광기구, 유네스코에서 인정받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왔다”며 “싱가포르 여행객이 전남의 매력에 빠지도록 현지와 소통하고 맞춤형 체험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2년 싱가포르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전남 우수관광상품 콘테스트를 통해 방한 상품을 개발해 관광객 140명이 전남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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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더 두텁고 더 촘촘한 복지정책 추진 박차[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지난 23일 장흥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전남도-시군 복지정책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복지정책 추진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도-시군 복지업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 어르신·장애인 생활안정 보장 등 분야별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전남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다변화된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환경 속에서 올해를 한층 더 따뜻한 전남이 되도록 22개 시군과 함께 다양한 민생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각지대가 없는 명품 복지 전남을 위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지원 대상을 모든 도민으로 확대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고독사 위험군, 돌봄필요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은 모든 시군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 취약계층의 두터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생계급여액을 역대 최고인 13.2%까지 인상,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을 추가로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대상자 선정 요건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게 지급하는 긴급복지생계 지원금은 162만 1천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을 추가로 인상했다. 사회서비스 취약 도민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남행복버스는 매주 4회, 연 270개 마을을 찾아다니며 초기문진, 치매예방 게임, 문화공연, 틀니 세척, 칼갈이 등 26종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도록 6만여 명의 노인일자리 수당을 월 2~4만 원까지 인상했다. 기초연금도 월 1만 2천 원 이상 증액했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도 5만 9천 명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특히 장애인에게 더 가까운 보살핌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1대 1 돌봄을 신규로 시행한다. 장애인 활동지원과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제공 시간을 늘리고, 장애인 연금을 월 1만 2천 원 이상 증액했다. 장애인일자리 도 3천300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힘든 근무 환경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노력하는 시군 일선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 해도 전남도 복지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돼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이 되도록 많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의 도움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이·통·반장, 24시간 위기가구 지원 콜센터(120번)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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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김산 군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력”[호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1일 저녁 무안에서 김산 무안군수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첫 만남을 갖고, 공항활성화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하는 한편, 무안을 포함한 서남권 미래 지역발전 방안도 논의했다. 김영록 지사와 김산 군수는 이 자리에서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광주시가 광주 민간공항 및 군공항 이전문제와 관련해 무안군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2018년 8월 체결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서’ 내용대로 민간공항을 조속히 이전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광주공항 이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을 운영키로 했다. 이들은 또 전남도와 무안군이 관련 지자체와 함께 공항과 연계한 ‘서남권 연관 지역개발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고, 공항활성화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도청 소재지 위상 강화를 위한 ‘무안 미래 지역발전 비전’ 사업 추진에도 함께 노력키로 했다. 특히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거점 관문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이 공항 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 가덕도신공항(’29년), 새만금국제공항(’29년), TK통합신공항(’30년) 개항 예정 다만 김산 군수는 김영록 지사와의 만남은 언제든 갖겠지만, 광주시장과의 3자 회담에 대해선 광주시의 일방통행과 인식 차이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만남을 거부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김산 군수의 반대로 추가적인 진전이 없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광주시와 무안군이 당사자로, 무안군민의 뜻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전남도는 앞으로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항 이전을 포함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왔다”며 “무안군과 서로 협력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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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출생수당 도입…학령기까지 양육지원 확대(열린정책뉴스-광주) 전라남도가 지방소멸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까지를 위협하는 초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양육지원 체계를 학령기까지 혁신적으로 확대·개선한 ‘출생수당’을 도입, 18년간 매월 1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군도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22개 시장·군수는 14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출생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했다. 출생수당 지원은 출생부터 양육까지를 아울러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 모델이다. 출처: 전라남도청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전남’을 비전으로 소득 조건 없이 2024년 이후 전남 출생아에게 17세까지 18년간 매월 10만 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한다. 시군에서도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아에게 매월 10만 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3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처음 발생한 이래, 최근 10년간 출생아수가 48.8% 감소하는 등 전남이 전국 제1의 소멸위기 지역으로 예측됨에 따라 전남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은 인구 변화 추이가 이 상태로 진행되면 2030년 전남 인구가 160만 명대, 2043년 150만 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미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까지 18년간 저출생에 대응에 약 380조 원을 투입했으나, 체감형 현금 직접 지원은 부족하고, 이마저도 0~7세 영유아 등에게 집중, 학령기 아동양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남도와 시군이 ‘인구=국가경쟁력’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초저출생 기조를 타파하기 위해 혁신적 카드를 꺼내들었다. 자녀 양육가구의 양육비와 교육비 지출에 대한 도민과 전문가 등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누구나, 소득 조건 없이 전남 출생아 모두에게 ▲ 17세까지 18년간(국가는 8년간) ▲매월 전남도 수당 10만 원, 시군 수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년 전남에 출생 신고를 한 모든 아이다. 도와 시군 출생수당을 함께 받으면 18년간 한 명당 총 지원액은 4천320만 원에 이른다. 두 자녀 가구는 8천600만 원, 세 자녀 가구는 1억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양육 부담을 크게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가 선별 복지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전남의 경우 아이 한 명당 1억 1천520만 원을 지원받는 셈으로,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남도는 사회보장제도 등 사전 행정절차 진행과 예산 확보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광역단위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해 아이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데 온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초저출생 상황이 장기 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키우는 출산·양육 정책을 펼치겠다”며 “전남도·시군 출생수당이 단절된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출산·양육 국가 책임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또 초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 출생수당 신설 및 17세까지 매월 20만 원 지원 ▲아동수당 12세까지 확대 지급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 설립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