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전라북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논평=열린정책뉴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중 절반이 넘는 의료기관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지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24곳 중 13곳이 지정 기준으로 규정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 기준으로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필요한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전북특별법 제도개선(국토교통분야)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김수흥 의원이 주최하고 임상규 행정부지사의 총괄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이하 추진단)과 전북연구원이 주관하며 국토교통부 주요 실무부서 11곳, 전북도 주요 실·국이 함께했다. 김수흥 의원은“갈수록 낙후되는 전북을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과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전북 정치권의 일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전...
[강원=열린정책뉴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주민 서명 운동’ 챌린지 참여하여 홍보하고 있다. (사진제공 : 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특별자치도는, 김진태 지사가 6월 12일‘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주민 서명 운동’ 챌린지에 참여해 지방교부세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전국 원전인근지역동맹(삼척시 등 23개 기초지자체)의 주도로 진행되며, 목표는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다....
[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 국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5일 전라북도 순창읍 행복복지센터에서 순창읍 주민자치위원회와 자매결연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필 국동장, 이오남 국동 주민자치위원장, 신찬우 순창읍장, 공교환 순창읍 주민자치위원장 등 57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이 끝난 후에는 특산품인 여수 멸치와 순창 고추장을 교환하고, 순창읍에서 준비한 오찬을 즐겼다. 오후에는 강천사와 고추장 민속마을 등을 탐방하며 상호우호를 쌓았다. 양 주민자치위원회는 향후 주민자치 발전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필...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30일(화)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물관리 시대 가뭄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준병 국회의원과 임승식 전북도의원, 한국수자원학회, 전라북도 물포럼, 전북연구원 등이 공동주최한 것으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대책이 시급한 상황으로 지역별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열렸다. 주제발표는 정재성 순천대 교수와 김대하 전북대 교수가 맡았으며, 정재성 교수는 ‘통합물관리시대 가뭄...
[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 낙안읍성에서 지난 20일과 21일 제15회 순천 낙안읍성 전국 가야금병창 경연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순천시가 주최하고 (사)낙안읍성가야금병창보존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초등부(개인·단체), 중등부, 고등부, 신인부(개인·단체), 대학부, 명인부 등 8개 부문 88팀 113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다. 심사는 박애숙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심사위원이 맡았다. 심사위원은 가야금병창 문화재 보유자 또는 가야금병창 이수자 등 국악계 권위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여 공정하게 심사했다...
[칼럼=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분류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시ㆍ도, 기초자치단체로는 시ㆍ군ㆍ구가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전체 17개 시ㆍ도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등 6개 광역시, 경기도 등 8개 도가 있다. 진세혁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평택대학교 교수) 기본적으로 2계층 구조이나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 구조이다. 도의 경우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각각 관련...
[칼럼=열린정책뉴스]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여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다른 하나는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진세혁 평택대 교수(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이다. 동년 6월에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지난 20일(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지역에서 증가하는 독거 노인들의 고독사와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노인을 위한 정책 개발과 농정현실을 가장 잘 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선제적인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저출산과 의료기술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우리나라는 2022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인 901만 8,000명으로, 불과 2년 후인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 익산시을)은 12월27일(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특별자치도법)’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사진: 한병도 의원실) (오른쪽부터)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시을),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을), 김관영 전북도지사 특별자치도법은 전라북도에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균형발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