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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은 네트워크, 강력한 추진력과 협상력의 수지 발전 핵심 동력, 고석 후보![경기-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고석(경기 용인 병) 후보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육군사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 취득, 사법고시 합격, 고등군사법원장 역임 등의 이력을 가진 인재로 2002년 병풍공작 사건에서 정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2023년 수지새미래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며 용인의 안보, 환경, 도시, 교통, 주거, 교육 등 각 분야의 우수 인적 자원들과 놀이터 플랫폼을 구성하여 지역 발전과 상호 아이디어 교류 세미나를 진행해 왔고, 이런 활동으로 용인시 전·현직 교수들들로부터 지지선언을 받고 있다. 출처: 일간투데이 인용, 열린정책뉴스 고석 후보는 현재 40만 인구에 육박하는 수지구가 개발논리로 제대로 된 공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수지중앙공원, 고기근린공원 등 대규모 공원을 조기 조성하고, 성복천 일대 수변산책로를 재정비하여 수지구를 ‘건강한 삶이 숨 쉬는 걸음이 행복한 도시’로 가꿔나가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오마이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고석 후보는 국회에 들어가서 추진할 법령 1순위로는 가칭 ‘반도체메가시티특별법’ 제정으로 경기남부 권역을 거대한 첨단 산업단지이자 미래 첨단 전략산업 인재 인큐베이터로 조성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 첨단 전략산업의 초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2순위로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추진하여 늘봄학교에 대학 재학생까지 외부강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와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출처: 오마이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고석 후보의 22대 총선 출마 대표 공약 3가지는 ①지하철 3호선 연장 조기 추진(신속한 노선안 마련 및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조기 반영), ②명품 교육·복지·문화도시 조성(중·고교 신설 및 과밀학급 개선, 체육·레저 특화공원 신설, 다기능 문화복합공간 확보), ③그물망 같은 연계 체제 교통혁명(경전철 연장 및 용서고속도로 우회도로 조기 개통, 서울방향 광역버스 노선확대, 출퇴근 마을버스 증차)이다. 고 후보의 공약에 대한 타당성을 보면 지하철 3호선 연장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지 지역을 포함시켜 해결할 수 있고, 명품 교육·복지·문화도시 조성은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과 같이 실현이 가능하고, 그물망 같은 연계 체제 교통혁명은 관계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이 가능하다고 분석된다. 출처: 시민일보 인용, 열린정책뉴스 또한 숙원사업인 3호선 연장외에도 일자리, 보육과 교육, 의료환경, 신분당선 요금인하, 대규모 공원 조성과 동별 현안 공약들도 고석 후보의 협상력으로 무난히 추진될 수 있는 사업으로 분석된다. 고석 후보가 22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폭넓은 네트워크,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용인을 미래 첨단 전략산업의 중심지로 만들 것이고, 대규모 공원과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건강한 삶이 숨 쉬는 행복한 도시’를 조성할 것이다. 출처: 경기일보 인용, 열린정책뉴스 또한 균형 있는 정치, 상호 존중과 협치의 정치, 통합과 화합의 정치로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극복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큰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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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30억 규모 신재생 에너지 ‘참여기업’ 모집[광주- 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내년도 30억원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남구는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공모를 진행함에 따라 구청과 함께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사업 제안서를 오는 1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출처: 광주 남구청 제공, 열린정책뉴스] 남구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자립률 50% 달성을 목표로, 내년에 사업비 30억 가량을 투입해 관내 전역의 주택과 상가,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250곳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태양광 설비도 40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태양광 설치를 주관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태양열 설치와 모니터링, 설계‧감리까지 담당하는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만 참여할 수 있다. 태양광 및 태양열 설치 업체는 지난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이며, 모니터링 업체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을 받은 원격단말장치(RTU) 제조업체에 한한다. 컨소시엄을 구성한 참여기업은 사업 제안서와 PPT 발표 책자, 각종 증빙자료를 오는 18일 오후 4시까지 남구청 6층 환경생태과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여기업 선정은 오는 22일 예정인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며, 계량 및 비계량 평가 점수를 합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남구는 컨소시엄 참여기업 확정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공개 및 심층‧총괄평가를 실시한 뒤 10월쯤에 사업 대상 지역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관내 친환경 에너지 자립률 향상과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을 위해 행정기관과 기업이 힘을 합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지난 2019년부터 정부 주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공모에서 6년 연속으로 선정돼 대촌동을 비롯해 송암동, 효덕동, 월산4‧5동, 주월1‧2동, 양림동, 사직동, 백운1‧2동, 방림동, 봉선동 등 관내 곳곳에 태양광과 태양열 시설을 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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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문화유산야행, 프로그램 참여할 시민, 모이시오[광주- 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광주문화유산야행’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민을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문화유산야행’은 이달 26~27일 양일간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열리며 사전 접수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코스형 주제 체험인 ‘동구 의병양성소’ ▲이머시브 연극 ‘동인(東人)’ ▲미니 퍼레이드 ‘꼬마 의병단’ ▲ ‘어린이 문화유산 해설사 투어’ 등 4가지이다. [출처: 광주 동구청 제공, 열린정책뉴스] 광주 문화유산 한마당의 주제 체험인 ‘동구 의병양성소’는 조선시대부터 구한말까지 활약했던 광주 의병과 관련된 소품 및 무기 체험, 식량 만들기 등을 통해 의병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참여 대상은 초·중등생 30명(회차별)이다. 관객과 배우가 함께 연기하는 이머시브 연극 ‘동인(東人)’은 차(茶)를 마시며 역사 속 광주 여성들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공연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미니 퍼레이드 ‘꼬마 의병단’은 의병 복장을 갖추고 광주읍성을 지키는 의병이 돼 5·18민주광장부터 광주읍성유허까지 행사장 일원을 순찰하는 체험으로 유·초등생 25명(회차별)을 대상으로 한다. 종료 후에는 임명장도 수여한다. ‘어린이 문화유산 해설사 투어’ 역시 동구 어린이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어린이 해설사를 통해 지역의 문화유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역사 투어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체험·공연·전시 등 일제강점기 광주를 배경으로 지역의 문화유산과 그 시대를 살았던 의병, 동구의 인물, 독립운동 학생 등을 조명하는 8야(夜) 테마 28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광주문화유산야행 누리집(www.gjnight.com)을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계(☎062-608-2403) 또는 동구 문화유산 활용사업 사무국(☎062-608-2138)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즐기고 동구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야간 경관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돌의 기억’으로 펼쳐지는 ‘광주문화유산야행’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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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독자적 진보정당’ 강조, 「집중 투표」 긴급 기자회견[서울-열린정책뉴스] 4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녹색정의당,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화섬식품노조 공동 주최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수영 수석대변인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지도위원(단병호 후원회장), 녹색정의당(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정재민 상임선대본부장, 이은주 노동선대본부장), 금속노조(장창열 위원장), 보건의료노조(최희선 위원장), 화섬식품노조(신환섭 위원장) 순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녹색정의당은 양당 체제에 들러리 서는 위성정당을 거부하고 올바른 노동자-민중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독자적 진보정당 노선을 선택했다고 발언한 뒤, 하지만, 각종 언론과 평론가들은 녹색정의당의 원내 진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 다수임을 우려했다. 이에, <비례 정당투표 녹색정의당 집중 투표 호소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진보정당의 뿌리는 노동이고 진보정당의 시선은 언제나 노동을 향했고 진보 정치는 노동정치의 다른 이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진보 정치의 길을 같이 걸어간다고 믿었던 정당들이 비례 위성정당에 참여하며 진보 정치의 원칙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정당투표 용지에 당명이 올라간 원내 진보정당은 녹색정의당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또 녹색정의당은 국회의원 한두 자리 쉽게 얻으려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독자적 진보 정치의 원칙을 꿋꿋하게 지켰으며, 노동정치의 자존심을 지킨 녹색정의당을 노동자들의 힘으로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누가 뭐래도 정권 심판이라며, 노동의 이름으로 정의롭게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좌초시켰다며, 녹색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노란봉투법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 녹색정의당이 노동의 이름으로, 정의롭게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녹색정의당이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말하면서, 현장과 더 밀착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의 손을 더 굳게 잡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성찰하며 노동정치의 원칙과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발언 순서대로 발언을 이어가며 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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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보다듬는 모성의 정치인, 김삼화 후보[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김삼화 후보(서울 중랑구갑)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하였으며 22대 국회에 재선을 도전한다. 20대 국회에서 김삼화 후보는 160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 법안을 가결시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9건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어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보여주었다. 또한 △성년이 되기 전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아동학대 범죄현장 조사 실효성 보장 등을 담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의 아동보호와 전문기관의 조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출처: cnbjournal 인용, 열린정책뉴스 공동법안 발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85건으로, 표결법안 2,566건 중 참여한 법안(대표발의 법안과 공동발의 법안 합계)은 1,745건(68.00%)으로 국가 발전과 사회 변화를 이끌기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한국조세정책학회 조세정책 세미나] 등 83건의 정책세미나로 전문가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활동을 추진하였다. 김 후보는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법률자문위원·이사장·이사,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 보호, 일자리의 양적, 질적 성장 도모, 여성과 청소년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고, 여성의 안전, 생활 안전, 모성보호 등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정책개발 활동을 추진하여 왔다. 출처: 쿠키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제22대 국회에 출마하는 김 후보는 공약으로 ‘5플러스 정책(주거/교통/복지/문화/교육 혁신), 7대 프로젝트’로 지역구의 발전을 제시하고, 중량구 공동 발전공약으로 △지하화 조기 추진과 친환경 수변공원 조성 △중랑 철길 지하화를 통한 중랑의 남북통일 △교육 1번지, 공부 잘하는 중랑 만들기 △규제/제한 완화 통한 상업지역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출처: 다음 인용 김후보의 5플러스 정책의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주거 1등 중랑의 중랑구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면목선 신설 역세권 개발,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 적극 추진 공약은 현 서울시의 정책과 연계되어 추진가능하고, △교통이 편리한 중랑으로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조기 완공 추진, KTX 중앙선 증편 추진 공약은 서울시 및 건설교통부와 협의가 가능하며, △어르신, 중장년층, 영유아 등 모든 구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중랑의 공약은 중앙부처와 서울시와 함께 추진할 수 있으며, △활기찬 중랑을 위한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 조기착공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고, △교육 1번지 중랑으로 중랑구 외부 교육 재원 적극 유치 등은 교육부·서울시와 협력이 가능한 사업으로 모두 실현가능성이 높다. 출처: 선거사무실 제공, 열린정책뉴스 7대 프로젝트인 중랑 패션 산업 클러스터 구축, 전통시장 특화사업 개발‧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자영업자 재기 지원 등도 현재 추진되는 사업과 연계되어 실행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중량구 공동 발전공약인 △지하화 조기 추진과 친환경 수변공원 조성 △철길 지하화를 통한 중랑의 남북통일 △교육 1번지, 공부 잘하는 중랑 만들기 △규제/제한 완화 통한 상업지역 확대는 중장기과제로 필요성은 높으나 실현가능성은 중앙부처와 협력이 이루어질 때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므로 추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선거사무실 제공, 열린정책뉴스 22대 국회에 진출하면 김삼화 후보는 ‘국민이 편안해하는 정치, 웃을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며 ‘정치적 갈등을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품격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국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쳐왔으므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면 열정과 헌신으로 중량구 발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와 사회적 평등 실현으로 한국 사회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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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과 헌신으로 국가발전 추진해 온 여성장관 출신, 김희정 후보[부산-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김희정 후보(부산 연제구)는 지난 17대, 19대 국회의원으로 최연소 국회의원, 여성가족부장관, 인터넷진흥원장, 대통령실 대변인 등을 맡아 국가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김 후보의 의정활동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가결시키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고, 공동으로 223건 법안을 발의하는 등 실제 생활에 직결되는 법안 제개정 활동을 추진하였다. 출처: 서울파이낸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정책, 비교 및 평가], [저출산·고령화 극복 대안은 무엇인가?] 등 11건의 정책세미나를 진행하며 출산 및 육아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 하였다. 이런 노력으로 공약 이행 대상(19대 국회/법률소비자연맹), 새누리당 국회의원 민생정책 공모전 대상(19대 국회), 국회의원 헌정 대상(19대 국회/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6년 연속 우수의원(17, 19대 국회/법률소비자연맹)으로 선발되었다. 출처: 국제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김 후보는 정치계를 잠시 떠나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1년 6개월 동안 방문학자 자격으로 연제구의 '교통'과 '육아' 정책을 연구하여 "연제구를 독일 선진 교통-육아 정책의 테스트베드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22대 총선에 도전하는 김 후보의 공약은 지역 발전을 위한 '연제발전 4대 프로젝트'로 연산교차로 허브거리 조성 등 지역개발, 연제구 드론택시 터미널 유치 및 교통난 해소, 노인 종합 복지지원 강화, 교육문화 행복도시 연제를 제시하고 있다. 출처: 시사매가진 인용(부산교육감에게 교육특구 제안), 열린정책뉴스 김 후보의 공약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연산교차로 허브거리 조성 등 지역개발은 부산시와 긴밀하게 협의하면 달성될 수 있고, 연제구 드론택시 터미널 유치 및 교통난 해소는 정부 교통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연제구의 당위성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 국회에서 입법 발의한 ‘무인자동차운행법’이 드론택시운행에 큰 기반이 될 것으로 분석되며,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인 연제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미래 모빌리티 혁신 도시로 연제구를 조성한다면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유튜브 인용, 열린정책뉴스 노인 종합 복지지원 강화와 교육문화 행복도시 연제의 공약들은 구민들의 요청사항이라 부산시와 협의, 추진하면 매우 실현가능성이 높은 공약으로 분석된다. 출처: 선거사무실(김희정 후보 홈페이지) 제공, 열린정책뉴스 22대 총선에 도전하는 김 후보는 연제구에서 미래사회를 이끌 모빌리티 혁명을 적극 수용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모빌리티 중심지로 만든다면 많은 일거리와 먹거리를 만들어 낼 것이고, 구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여 살기좋고 편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 후보의 재선 의원의 경력과 정부부처의 중요직책을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22대 국회에 참여하게 되면 통찰력 있는 정책 제안과 지역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으로 연제구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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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장애인노동권 실현!’ 공약[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은 4월 8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경쟁과 시장 중심의 노동 분야에서 소외된 중증장애인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장애인노동권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서미화, 고재순, 김윤, 백승아, 송창욱, 이주희, 최혁 진, 허소영 후보, 김경만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박경석 협회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미범 경기지부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제안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은 지금까지 경쟁과 시장 중심의 고용 환경에서 살아갈 기회조차 없이 밀려났던 최중증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국가와 지방자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먼저 책임지는 공공일자리이다.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노동자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두 차례 권고한 UN 장애인 권리협약에 대한 홍보, 권리 이행 정도를 모니터링하여 장애인 권리를 생산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다.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은 권리 옹호, 인식개선, 문화예술 3가지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중증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를 목표로 노동하는 직업이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2020년 서울에서 최초로 시작하였으나 2024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정폭력으로 인해 노동자 400명이 해고되고 사업이 폐지되었다. 그런데도 서울 외 9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약 1,278명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어 34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증장애인의 높은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경쟁시장의 진입을 목표로 장애인의 능력 향상과 재활 정책만을 추진한 장애인 고용정책이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철저하게 실패한 정책임을 방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는 시장에서 장애인의 재활을 전제로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식만이 아닌, 최중증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권리 중심의 노동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함께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민권 보장의 노동환경 구축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이행되는 한계로 인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입맛에 따라 하루아침에 사업을 폐기하고 노동자를 해고해 버리는 폭력 행정을 막아내고 지속 가능한 일자라기 될 수 있으려면 법률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미화 후보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 기본적이고 정당한 시민의 권리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 입법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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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RE100 인프라 확충과 제도개선안’ 제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 양이원영 공동선대위원장이 ‘RE100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제도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양이원영 공동선대위원장은 4월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연합 임미애•백혜숙 서재헌•임광현 비례대표 후보, 황순식 정책총괄본부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양이원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목표를 높게 세우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책이 뒤따라야 목표가 현실화할 수 있다"라며 먼저 중앙집중형•한 방향의 전력망을 분산형·쌍방향의 스마트한 전력망으로 전면 개선하는 ▲전력망 확충과 디지털화: 국가가 책임지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안했다. 그는 이어 ▲RE100을 위한 규제 합리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규제 합리 화와 주민 소통 지원 ▲햇빛 연금, 바람 연금으로 에너지 기본소득: 영농 형 태양광 과 주민 참여형 풍력발전 사업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우선 구매, 출력제어 최소화 법안 마련 ▲재생에너지 가격보장 제도 마련: 규모별 지원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RE100 산단 마련과 탄력적인 전기요금제도 ▲문턱을 낮춘 정책 금융 지원과 관련 예산 확보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양이원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30%에 달하던 원전 비중이 2023년 기준 7.9%로 축소되고 재생에너지는 23%로 확대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10%도 되지 않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으로 OECD 국가 중 꼴찌인데도 윤석열 정부 들어 각종 규제와 금융 장벽 등으로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관련 산업은 고사 위기에 놓여있다"라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경직되고 독점적인 전기요금과 전력시장 체제가 국토 균형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생에너지 비중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시대가 되고 있다며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전환을 위해 더불어민주연합이 가장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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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과 정의, 창의와 도전의 정신을 갖춘 소비자 전문변호사, 장진영 후보[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장진영(서울 동작 갑) 후보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카드사의 마일리지 보장, 휴대전화 해외로밍 요금폭탄 방지, 불공정한 앱 마켓 이용약관 개선 등 소비자권익 옹호를 위한 소비자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여 왔다. 출처: 네이버포토뉴스 장 후보는 변호사로 많은 재판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성과를 냈지만, 시간 대비 효과가 약해 올바른 세상으로 신속히 바꾸기 위해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2014년부터 재보궐선거, 2016년 20대 총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21대 총선에 출마하여 올바른 정치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며, 2024년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았다. 출처: 한국일보 인용, 열린정책뉴스 장진영 후보의 공약은 △국철 지하화 '노량진-대방역' 1차 구간 지정 △재개발·재건축 속도 △여의도-용산 연계 개발 △주차장 부지 매입 확대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지역구인 상도동·노량진동·대방동·신대방동 별로 지역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장 후보의 공약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국철 지하화 '노량진-대방역' 1차 구간 지정은 서울역과 영등포역 사이를 1차 구간으로 지역 의원들과 공동 추진하면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재개발·재건축 속도는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기간단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출처: 다음 인용, △여의도-용산 연계 개발은 여의도-노량진-노들섬-국립현충원-세빛섬을 'W자'로 잇는 ‘동작W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추진하면 당위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주차장 부지 매입 확대는 지상과 지하공간을 전방위를 조사하여 타당한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분석된다. 각 동별 공약들은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과 함께 구민들의 실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18개의 실천가능한 공약들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선거사무실 제공, 열린정책뉴스 정치를 통해 올바른 법제도를 만들기 위해 22대 총선에 출마한 장진영 후보는 노량진-대방역 국철 지하화로 동작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동작W 프로젝트'로 여의도, 서초에 버금가는 비약적 동작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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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과 성심으로 지역·국가 발전 이끄는 서산태안 비서실장, 성일종[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의 실적을 낸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의원활동의 원인과 제시된 공약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은 국민의힘 재선 국회의원으로, 법안발의 실적은 초선인 20대 국회 51건, 재선인 21대 국회 86건으로 총 137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가결시키고,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5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다. 출처: 국회 영상회의록, 열린정책뉴스 또한 공동법안 발의는 총 2,514건으로 20대 국회 1,204건, 21대 국회 1,310건을 발의하였으며 20대와 21대 국회에서 표결된 법안이 각각 1,783건, 1,932건인 총 3,715건 중에서 성일종 의원이 참여한 법안(대표발의 법안과 공동발의 법안 합계)은 1,447건(38.95%)으로 매우 활발한 의정활동을 담당해 왔다. 성일종 의원은 률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매년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8년 연속 수상하였으며,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이 상을 8년 연속 수상한 의원은 성 의원을 포함하여 2명 뿐이다. 출처: 연합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또한 이번 수상으로 성일종 의원의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받은 상은 총 40개로 지난 2022년 제정된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단체인 민간소통위원회가 주관 및 주최하여 1년간 모범적 의정활동을 하고 돋보이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국회의원을 대상자로 정해오는데, 성 의원은 2020년 12월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착오 송금 피해자 구제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경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도 선정되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통과로 법을 개정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제철소 등 대기오염배출원이 집중돼 있는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을 지정,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출처: 뉴스 티엔티 인용, 열린정책뉴스 이와같은 헌신적 의정활동은 사회를 발전시키려는 공동체 정신, 지역을 세계화하려는 선도적 자세, 한국을 이끄러가려는 지도자적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된다. 22대 총선에 삼선 도전하는 성일종 의원은 공약으로 ‘성일종의 15대 공약선물’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분야]은 태안기업도시, 서산웰빙특구, 수산물 가공 선진화단지 조성의 3가지를 제시하고, [의료분야]는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 교류확대 및 현대식 신관 증축을 제시하며, [교육분야]는 태안기업도시 내 명문 국제학교 조기 개교를 제시하고, 출처: 선거사무실 제공, 열린정책뉴스 [문화분야]는 서산동부권(해미, 음암, 운산) 문화탐방 테마파크 조성을 제시하고, [인프라]는 서산-태안 고속도로 조기 추진, 서산-태안 철도 조기 추진, 이원-대산 도로연결의 3가지를 제시하며, [관광분야]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과 명품 한우특화마을 조성의 2가지를 제시하고, [복지분야]는 태안 남부(안면·고남) 수영장 포함 명품 스포츠센터 건립, 임대형 명품 기숙사 건립, 유아 실내 체육센터 건립 및 운용확대, 반려동물 복합문화 공간 조성의 4가지를 포함하여 15개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성 의원이 제시한 공약의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서산-태안 고속도로 조기 추진과 서산-태안 철도 조기 추진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약들이 해당 부처와 상당한 협의가 이루어져 매우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선거사무실 제공, 열린정책뉴스 지난 20대와 21대의 의정활동을 통해 최고 수준의 입법추진 활동과 국정감시 활동 등을 수행해 왔던 실적을 놓고 볼 때 22대 국회에 당선되면 서산태안의 미래 발전의 기반을 확립할 것이며, 주민들의 일거리와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확실하게 구축해 낼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