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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밥상 물가 안정 정책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인 백혜숙 농산물시장 전문가가 밥상 물가 고공행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이기도 한 백혜숙 후보는 기후위기에 따른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주요 농산물 원가 공개, 가격추적 가능한 생산지-소비지 연결 스마트마켓 구축, 공영도매시장 유통혁신,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 등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제시했다. 백 후보는 기자회견에 앞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대파 한 단의 합리적 가격 875원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고,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내놓은 납품단가 및 할인 지원은 오히려 농산물가 격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으며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불평등 정책이자 농민은 소외되는 단기적 미봉책이다”라는 우려를 전했다. 백혜숙 후보에 따르면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를 공개하고 기후위기에 맞는 공영도매시장 유통구조 혁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일시적인 방편이 아닌 지속적인 밥상 물가안정을 위해서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량의 50% 이상이 거래되고 있는 공영도매시장 유통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민이 참여하는 현장기반의 정확한 통계 시스템으로 예측 및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농산물 생산원가를 공개해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가격추적이 가능한 생산-소비 유통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북 상주에서 30년째 직접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조원희 후보도 “유통개혁을 통해 밥상 물가도 낮추고. 생산자들에게는 적정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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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남동을 이훈기 후보, ‘언론개혁 10대 과제 실천' 약속[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실에서는 3월 27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이훈기 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 규제 기구 개혁 등 <언론개혁 10대 과제>의 실천을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 최상재 전 언론노조 위원장, 양승동 전 KBS 사장, 박성제 전 MBC 사장, 이강택 전 TBS 사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 위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부평갑 국회의원 후보 등이 함께했다. <언론개혁 10대 과제>는 전국 언론노조 4대~9대 위원장을 역임한 최상재, 이강택, 강성남, 김환균 위원장이 발의했고, 119명이 제안자로 참여했다. 이 후보는 <언론개혁 10대 과제>에 대해서 “이번 총선이 끝나는 즉시 오늘 발표한 과제를 입법과 정책으로 실행해 나갈 것을 언론인들과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라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언론개혁을 향한 열망을 담아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막아내고, 언론 자유를 지켜내는데, 모일 것을 바치겠다"라며 언론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해낼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제안한 언론개혁 10대 과제는 ▲방송 규제 기구 개혁 ▲공영언론의 정치적 독립과 재정위기 극복 ▲언론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과 사회적 책임 강화 ▲언론 피해 구제 ▲언론의 공공성 회복과 저널리즘 강화 지원 ▲미디어위원회 국회 설치 등 언론 공익성과 공공성 강화 방안이다. 지역 언론과 포털 관련해서는 ▲지역 언론 살리기 ▲미디어 교육 강화와 공동체라 디오, 마을 미디어 활성화 ▲포털의 공적 책무 강화 ▲글로벌 OTT 사업자의 규제와 국내 OTT 시장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언론개혁 10대 과제>를 제안한 언론인들은 “언론 현장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피폐해진 지금, 결코 버릴 수 없는 언론개혁의 꿈을 다시 완수해 나가기 위해서 나섰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훈기 남동을 국회의원 후보는 1991년 인천일보 공채 기자로 입사해 iTV, OBS 등을 거치며 30년간 신문과 방송기자로 일해왔다. 또한, 방송 사유화 저지 등 방송 민주화를 위한 노력과 언론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13호로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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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최대 스마트팜단지 짓는다[충남=열린정책뉴스] 민선8기 힘쎈충남이 서산 천수만 간척지 AB지구 일원에 조성 추진 중인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의 윤곽이 나왔다. 단일 스마트팜단지로는 전국 최고·최대 규모로 건립, 인구소멸 대응을 넘어 청년농업인과 관광객이 찾는 지역 활성화 기폭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26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 참석,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26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와 민간 재원을 연계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와 재정투자심사가 간소화 또는 면제돼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 이 펀드의 ‘모펀드’는 정부 재정 1000억 원과 산업은행 출자 100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 등 총 3000억 원으로 조성됐다. 도는 모펀드 출자와 자체 출자금에 민간 투자를 유치해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 사업비를 조달할 방침으로, 상반기 중 펀드를 신청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26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이날 발표에서 김 지사는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은 산업도, 복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지속돼 왔다”라며 “농사를 짓지만, 거기에 투입된 인건비도 제대로 뽑아내지 못하는 것이 농업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농촌에 청년이 유입되지 않고, 농촌 지역의 소멸은 가속화 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하는 제2의 새마을운동이 필요하다”라며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가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26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는 50만 8200㎡(15만 4000평)로 전국 최대 규모이며, 생산·유통·가공·정주·교육·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스마트팜 집적단지(38만 6100㎡)와 융복합단지(12만 2100㎡)로 나뉜다. 스마트팜 집적단지에 대해 김 지사는 “계약재배 등 유통 협약을 통해 생산물을 전량 수매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융복합단지는 네덜란드와 협업해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주거와 체험, 힐링공간 등을 갖춘다. 매년 1만 명이 200만 원 이상 돈을 들여 네덜란드에 가서 연수하고 있는데,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에서는 단 돈 7만 원에 똑같은 네덜란드 현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도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 사업에 총 3300억 원을 투입, 2026년이면 실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가 조성되는 서산AB지구는 현재 594만㎡(180만 평) 규모의 ‘농업 바이오 웰빙 연구특구’가 조성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이 완료된 상태이며, 관련 전후방 산업이 안착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적지”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식량 자급을 위한 고 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이 서려 있는 서산AB지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의 진정한 6차산업이 실현되는 미래 농업의 선도 모델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과 운영 등에는 국내외 최고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스마트팜 생산물 판매와 콘텐츠 운용 수익 등 매출은 연간 1100억 원, 18년 간 2조 원이 예상되며, 운영비 등 차감 시 투자 수익률은 15.5%가 될 것으로 된다고 김 지사는 밝혔다.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는 올해 말까지 SPC 설립과 스마트팜 착공을 거쳐 2025년 스마트팜 부분 준공 및 시범 운영을 한 뒤, 2026년에는 콤플렉스 전체가 제대로 가동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 사업이 완성되면 초기에만 연간 450명이 연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며, 연간 26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과 교육생 등으로 AB지구는 청년들이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매력력적인 기획의 땅으로 천지개벽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투자되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는 그동안 정부 재정과 보조금으로만 추진하던 정부 주도 농업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라고 자부한다”라며 “정부, 글로벌 기업, 청년농, 지역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성장하도록 도지사가 앞장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농업인 기준 변경에 관한 제안도 내놨다. 김 지사는 “현재 300평만 있으면 농업인으로 인정받아 직불금 130만 원, 농업인수당 90만 원, 의료보험 반값, 면세유, 각종 농자재 지원 등 연 3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며 “산업으로써 농업이라기보다는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수준으로 이에 대한 정비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인 기준을 1000평으로만 늘려도 농업인 34%가 감소, 연 2조 가까이 되는 재정투자를 줄이고, 이를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데 활용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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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갈등 대화 타협부터 시작해야[칼럼=열린정책뉴스] 의대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 대치를 계속하던 중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지역·학교별 증원 배정을 발표하였다. 정부 증원 계획에 따르면 비수도권 대학에 1639명(82%)과 경기·인천 지역에 361명(18%)을 배정했다. 서울 지역은 0명(0%)이었다. 서울과 지방의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한 결과다. 이병종 논설위원(열린정책뉴스) 이번 의대 증원 조치로 지방 국립대인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는 의대 정원이 200명이 배정되어 서울의대(135명)보다 커지게 되었다. 일부 지방 사립대인 원광대, 조선대, 순천향대도 서울 지역 의대보다 커지게 되었다. 특히 충청권에 의대 정원이 549명으로 배정되자 세종시 공무원 자녀 의대 가기 좋겠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대의 의과학부 50명 신설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은 무산되었다. 의과학과는 기초 보건, 바이오, 헬스 등을 연구하는 분야로 국가적 수준에서 신 성장 동력을 선도할 인재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시대 흐름과 역행한 것이다. 의료계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서울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예측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부 연구 용역에 참여한 위 세 개 연구원들은 정부 주장과는 달리 의대 증원은 750명이나 1000명 수준이 적합하다고 말한다. 같은 현상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무조건 2000명 증원이 바르다고 한다. 의학 한림원은 “근거의 편향된 선택, 의료계와의 형식적 소통, 졸속 교육 현장조사, 교육현장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에 우려를 표시하고 보고서 해석은 잘못되었다고 반박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의 당위성으로 OECD 의사 평균 의사 수 비교를 든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OECD 의사 평균 수보다 부족하다. 그러나 선진국인 미국 및 일본과의 의사 수는 큰 차이가 없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OECD 평균의 절반이고, 도농 간 의사 밀도 차이도 우리가 적고, 1인당 연간 진료 건수는 우리가 두 배 이상 많다. 문제는 필수의료의 부족인데 의료계는 필수의료 수가가 외국보다 낮은 것이 문제라고 하고, 정부는 의사 수를 늘리면 낙수 효과가 생겨 그 공백이 메워지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은 대학별 수요 조사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나, 요즈음 대학은 학생이 줄어들고 있어 걱정인 상태이다. 그런데 의대 증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느 대학이 싫다고 하겠는가. 학교 위상도 올라가고 학생들이 몰려드는데 총장과 학교 운영자가 이를 싫어할 리가 없다. 무조건 받는다. 그러나 의대 학장과 교수들 입장에서는 실제 수업과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총장과 의대 학장 간에 입장이 다르다. 총장은 무조건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고, 의대 학장과 교수는 교육 여건에 한계가 있다고 반대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의대 교수들은 제자들인 전공의들이 처벌받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는 주장을 그동안 견지해 왔다. 정부는 26일부터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말한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일괄 제출키로 하였다. 전국 39개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법정 최대 근로시간인 주 52시간 진료, 수술 등 업무를 보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자료: 아시아경제 인용 의대 교수협은 “번 아웃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환자 안전을 위해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정부가 OECD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니, 우리도 OECD 수준으로 진료 환자 수를 줄이겠다”는 글이 올라온다고 한다. 한국 의사 한 명당 진료 환자 수는 OECD 3배 정도이다. 의사들은 의대 증원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총선을 겨냥한 지지율 상승을 위한 정치적 조치로 여긴다.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것이 사실이나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한 달간 지속한 상태에서 여론이 달라지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 응답이 47%, ‘규모나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1%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인 점을 감안하면, 원안 추진과 수정안이 동률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지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의대 증원 2000명 실현은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교수와 시설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파급효과로 이공계 수급에 어려움이 따르고, 학부모와 지망 학생들의 열기가 고조되고, 의사 질 또한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의대 교육의 질이 저하될 거라는 지적이다. 실습용 시신 확보가 쉽지 않아 어깨 너며 구경하는 ‘관광 실습’이 된다는 것이다. 정원은 당장 내년부터 늘어나는데 교수와 실습시설 인프라 확충이 불가능하다. 의대 정원의 80%가 지역에 배정된다. 의사 양성과정이 부실하면 지역의료 불신이 커져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소되지 않게 된다. 의도와 다른 결과가 된다. 종로학원은 지방의대는 수학 3등급도 입학할 수 있다고 한다. 지역 인재 80% 이상 수시에서 선발하고 내신 2등급까지 기회가 온다는 말도 나온다. 현재도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이공계 인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AIST, 포스텍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서 최근 4년간 학교를 떠난 학생이 1181명에 달한다. 대부분 의대로 갔을 것이라고 하고 의대 가기 전 정거장 가능성도 크다고 한다. 일반 대학 이공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의대 증원 2000명은 이공계 인재 유출 위기이다. 의사들이 이공계가 무너질 거라는 말을 하면 의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세계는 미래 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는 첨단과학기술 분야이고 이공계 인재가 가장 필요한데도 정부는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다. 의료는 소비재이고 이공계 육성은 창조 영역이다. 누가 국가와 국민의 절대 희망인가. 자료: 유튜브 인용 안경식 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실장은 의료서비스는 일반 상품과는 다른 수요 공급 구조로 되어 있어 의사가 급증하면 의료비도 큰 폭으로 증가하므로 국민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에서 개원의를 하는 지인 의사도 의사 수가 늘면 의료수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한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정부는 대학과 의료 부문에 개혁 책임과 부담만 요구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과 역할을 통해서 할 수 있고 해야 할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방 의료 기관의 예산과 인원 지원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한다. 서울과 지방 간 의료 격차가 크다고 하나 한국사회의 다른 영역인 권력, 법조, 금융, 교육, 언론 부문은 의료 격차보다 더 크다고 한다. 지방 의료 위기는 지방 붕괴의 결과이지 의료 불평등이 원인은 아니란 것이다.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다수의사들도 환자를 지키겠다고 한다. 정부도 의료개혁 공백을 메울 국정관리 능력에 대해 국민 불신이 커지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 들어야 한다. 정부가 의사들의 무릎을 꿇리려고 하거나 의사들의 제약사 갑질 신고하면 30억 보상급을 지급하겠다는 선언은 저급한 겁박이다. 싸움만 조장하고 불신만 키울 뿐이다. 다른 나라들도 의대 정원을 늘려왔지만, 우리처럼 한꺼번에 급격하게 66%씩 증원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 사회적 충격이 적은 점진적 방식을 채택했다. 파격적 의대 증원은 교수와 시설 부족, 이공계 수급 파급효과, 의대 쏠림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불필요한 국력 낭비, 의사 질 저하, 지역 의대를 나온 의사가 지역에 남는다는 낙수 기대 효과에 대한 의문, 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필수의료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순리이다. 의료개혁은 필요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다. 정부와 의료계,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공청회 등 토론도 치열하게 하고 시간을 갖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한국 의료계가 세계적 수준에 있는 것은 의사와 환자,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독선을 버리고 대화와 타협의 민주정신으로 회귀만이 지금의 의정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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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민생활력 시민 제안’ 공모[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25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민생활력 시민 제안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생산품 애용하기 △소상공인‧중소기업‧취약계층 지원 △서민경제 안정, 내수경제 활성화 3개 분야로 시민 제안을 받는다.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4월 19일까지 26일간이다. 광산구 경제주체(기업‧산단‧사회적경제, 상인회‧소상공인‧각종 경제단체 등), 광산구 시민(광산구 소재 기관‧단체)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광산구 누리집(뉴스‧소식→새소식→‘민생활력 시민 제안’ 검색)에 게시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해 온라인(국민생각함), 전자우편(leesjworld@korea.kr)·팩스, 우편‧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가 채택 여부를 검토한다. 채택된 제안은 광산구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으로 선정, 상장과 시상금을 지급한다. 심사 결과는 6월 중 광산구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경제위기를 상생과 연대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한다”며 “다양한 시민의 생각을 모아서,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민생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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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의 기억’으로 펼쳐지는 문화유산 테마 관광[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5·18민주광장과 춘설헌 등 문화유산 일원에서 ‘돌의 기억’을 주제로 ‘광주문화유산야행’과 ‘생생국가유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8년 연속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구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의 문화유산을 체험·공연·전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는 문화유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흩어져 있는 역사의 기억을 모아 기억의 성돌을 쌓는 ‘돌의 기억’이라는 콘셉트에 기반해 일제강점기 광주를 배경으로 그 시대를 살았던 동구의 인물을 조명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지난해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한 ‘광주문화유산야행’은 4월 26~27일 양일간 5·18민주광장과 광주읍성유허 일원에서 체험·공연·전시 등 문화유산 야간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돌의 기억’을 주제로 ▲광주학생항일운동을 중심으로 한 미션형 체험극 ‘학생독립기억학교’ ▲광주 5개 자치구 문화유산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광주문화유산한마당’ ▲이머시브 연극과 차(茶)를 통해 동구의 인물들을 만나는 ‘성돌카페 동인(東人)’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생생국가유산’에서는 4~5월 두 달간 10차례에 걸쳐 춘설헌과 광주읍성유허에서 석아 최원순, 오방 최흥종, 의재 허백련 등 동구 인물들의 이야기를 차(茶)를 통해 경험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누리집(www.donggu.kr) 또는 광주문화유산야행 누리집(www.gjnigh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문화재청 주관 ‘문화유산 활용 사업’ 8년 연속 선정은 그동안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라면서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광주문화유산야행’과 ‘생생국가유산’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16~17일 재명석등·광주읍성유허 등 관내 문화유산 일원에서 펼쳐진 ‘2023 광주문화유산야행’은 ‘8야(夜) 23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2만 5천여 명이 방문하는 대성황을 이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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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대 방산전시회 유치 성공[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와 계룡시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이자, K-방산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국제 전시회 유치에 성공했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도와 계룡시는 계룡군문화축제·지상군페스티벌 기간인 오는 10월 2∼6일 계룡대 활주로에서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2024’가 열린다고 25일 밝혔다. KADEX 2024는 정보, 지휘통제·통신, 기동, 화력, 방호, 항공 등 무기체계부터 전투력 방호를 지원하는 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까지 각 분야 첨단 방산 제품이 전시되고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돼 대한민국 육군의 현재와 미래를 만날 수 있다. 행사는 대한민국 육군협회(협회장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가 주최하고, 국방부와 육군본부, 방위사업청 등이 후원한다. KADEX 2024에는 특히 전 세계 50개국 방산 관계자와 국내 500개 방산기업이 참여해 1500개 부스를 운영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글로벌 방산기업과 국내 부품기업 간 상담회 △방위산업 진출 희망 기업에 대한 담당 기관 컨설팅 △스타트업 기술 시연 및 투자 설명회 △해외 공식 대표단과 참가 기업 간 구매 상담회 △참가 기업 신기술 및 제품 시연 등이다. 도와 계룡시는 KADEX 2024가 K-방산과 국방수도 충남의 위상 강화, 국내 방산기업 판로 확장, 계룡군문화축제·지상군페스티벌 볼거리 확대,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군협회는 KADEX 2024 개최에 따라 계룡을 비롯한 충남에서 유발되는 소비 금액이 2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복합전시산업(MICE)에 따른 1인 당 지출액을 내국인 22만 9259원, 외국인 223만 4605원으로 분석한 바 있다. KADEX 2024 예상 참관객 6만 5000명 중 5%인 3250명은 해외 바이어고 나머지는 내국인으로, 이들의 총 지출액은 215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더해 국내외 참가 기업 임직원과 정부 초청 해외 귀빈 지출까지 합하면 소비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육군협회는 내다봤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계룡시는 KADEX 2024 개최에 맞춰 관람객들이 향적산 치유의 숲, 사계고택, 입암저수지 등 계룡시 주요 관광지를 찾을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응우 계룡시장은 “시는 국립군사박물관 건립 추진, 밀리터리 스트리트(호국의 길) 조성, 병영체험관 운영 등 국방수도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보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KADEX 2024의 계룡 개최를 적극 환영하며, 성공적인 전시회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은 “KADEX는 국방부가 후원하는 국내 유일 지상무기 방산전시회로, 무기·비무기체계 분야별 혁신 기업들이 최첨단 기술과 다양한 방산 장비를 선보일 것”이라며 “2년 주기로 열리는 KADEX가 대한민국 국방수도 충남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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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과 뚝심의 최고 의정활동을 펼친 이상헌 국회의원[울산=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의 실적을 낸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의정활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울산북구)은 국내 노동운동의 중심지인 울산북구에서 두 번 당선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법안발의 실적은 초선인 20대 국회 38건, 재선인 21대 국회 108건으로 총 146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안을 가결시키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든 실적을 보였다. 자료: 국회영상회의록, 열린졍책뉴스 또한 공동법안 발의는 1,952건으로 초선인 20대 국회 457건, 재선인 21대 국회 1,395건을 발의하여 재선의원이 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실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표결된 법안이 제20대 1,687건, 21대 1,974건으로 총 3,660건 중에서 이상헌 의원이 참여한 법안(대표발의 법안과 공동발의 법안 합계)이 2,098건(57.32%)으로 투철한 사명의식을 갖고 헌신적으로 법안 발의활동에 참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20대 국회 11건, 21대 국회 46건으로 [대중음악 공연산업의 위기 문제와 해결방법은 없는가?] 등 총 55 건을 개최하여 적극적 소통의 자세로 전문가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활동을 추진하였다. 자료: 뉴시스 인용 이런 실적은 지난 3월 국회 4년 간의 공약이행 성적을 평가한 법률소비자연맹이 '제 21대 국회의원 공약 대상' 수상자로 이상헌 의원을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이상헌 의원은 '약속을 지키는 의원상',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의원상', '국가발전의 기반을 닦는 의원상'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의정활동을 할수록 입법, 정책개발, 의견수렴 등에서 더욱 많은 성과를 산출하고 있어 이번 22대 국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울산 북구의 새로운 도약을 가져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분석된다. 21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상헌의원은 의정활동 기간 지역발전을 위해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운행을 정치권과 정부 부처 등 다방면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울산 북구 발전의 초석을 놓았다. 자료: 파이낸스뉴스 인용 이번 제22대 국회에 출마하는 이상헌 의원은 앞으로 3선 국회의원이 되면 제1호 공약으로 '다목적 실내 돔 야구장 건립', 제2호 공약으로 '북울산역 이음 정차역 지정 및 그린벨트 해제'를 제시하고 있어 울산 북구의 새로운 도약과 구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런 점에서 울산 북구의 삼선의원 배출은 울산 북구의 일자리, 교육, 문화, 관광, 보건복지 등 모든 분야의 비약적 발전을 기대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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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강진금곡사 벚꽃 삼십리길축제 개최[호남=열린정책뉴스] 제7회 강진금곡사 벚꽃 삼십리길축제가 제27회 전라병영성축제와 연계하여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강진군 군동면 금곡사 일원에서 개최된다. 금곡사 벚꽃삼십리길은 군동면에서 작천면을 잇는 수려한 삼십리 벚꽃길로 매년 봄을 느끼기 위해 군민들과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관광명소이며, 축제추진위에서는 올해도 봄 손님맞이를 위해 꽃길 및 축제기반시설 조성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사기간 중 금곡사 벚꽃 삼십리길의 빼어난 경관을 배경으로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봄꽃길 보물찾기 ▲스마트폰 촬영사진 인화 ▲나만의 화전 부치기 ▲군동 외갓집 체험 ▲타로카드점보기 ▲어린이 버블체험 ▲페이스페인팅 ▲차 무료시음 코너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주무대에서는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하며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신나게 만들어 줄 벚꽃길 즉석 노래자랑과 관광객 참여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되고,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음식이 준비된 먹거리 부스와 지역 농특산물 판매부스도 같이 운영한다. 특히, 22일부터는 벚꽃 개화기간 동안 매일 밤 10시까지 화려한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 운영해 향기로운 꽃향기와 함께 아름다운 강진 야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금수 축제추진위원장은 “주민들과 관광객이 금곡사 벚꽃길을 찾아 아름다운 봄꽃 향연을 마음껏 즐기고 이 공간이 잠시나마 지친 심신을 달래는 안식처로 이용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축제성공을 기원하는 옴천사 산사음악회가 30일 오전 11시에 개최되며, 40여년 전부터 정암 큰스님이 국태민안의 염원을 담아 직접 쌓아 올린 삼천돌탑은 관리를 위해 출입을 제한했으나 축제기간 3일 동안은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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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대구시-금융기관 업무협약』 체결[영남=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및 대구은행은 3월 21일(목) 오후 2시 대구광역시 산격청사에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사업은 지난해 4월 TK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기재부 기부대양여 심의 통과(8월), 국방부 합의각서 체결(11월), 국방부의 군 공항 이전사업 시행자 지정(12월, 국방부→대구시) 등 조기 개항을 목표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왔다. 3월 20일 TK신공항 SPC의 주축이 될 공공기관과의 협약 체결에 이어 대구시와 금융기관 간 업무협약까지 체결함으로써 신공항 SPC 구성의 순항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본 협약에서 대구시는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과정에 필요한 행정지원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으며, 금융기관은 금융투자자로서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를 위해 노력하고 사업비 조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또한, 참여 금융기관들은 본 사업의 금융투자자 및 미참여 금융기관 등과 상호협조를 통해 원활한 자금조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이날 협약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이 주된 내용이며, 2대 국책은행(산업은행, 기업은행), 5대 메이저 은행(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과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지역 대표은행인 대구은행이 대구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역대 최대규모의 기부대양여 사업의 재원 조달에도 청신호로 작용하게 됐다.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난해 TK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가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했고, 8대 주력 금융기관과 업무협약까지 체결하게 됨으로써 원활한 자금조달과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TK신공항 건설사업은 민간과 군 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대규모의 사업인 만큼 ’29년 조기 개항을 목표로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