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전주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운영자가 부과받은 부당이득징수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6월 4일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자가 부당이득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해당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의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비의료인이 고용한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 그리고 무자격자가 약사 면허를 빌려 ...
[국회=열린정책신문]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경주시)은 4일(금),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해 참전명예수당을 통일 및 상향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했던 군인, 경찰 등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는 매월 34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에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하고 있다. 김석기 의...
[국회=열린정책신문] 바람직한 ESG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국회의 역할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바람직한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6월 7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ESG포럼의 공동대표인 김성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ESG 논의의 배경과 현황을 살피고, 정부 측의 준비사항과 인식 그리고 민간기업과 금융권,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바람직한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의 역...
[전남=열린정책신문] 전남민주평화광장이 ‘깨어있는 전남도민의 조직된 힘’ 기치를 내세우고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제4기 민주정권 재창출을 결의했다. 전남민주평화광장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공동대표단, 전남 22개시군 지역대표 발기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및 출범식을 가졌다. 창림식 총회에서 전남민주평화광장 준비위원장을 맡은 주철현 국회의원이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이와 함께 공동대표에는 박홍률 전 목포시장과 전완준 전 화순군수, 박병열 전 전라님도의회 의장, 전창...
[서울=열린정책신문](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협력기관인 한국정책능력진흥원(원장 전귀권)은"각 지차체에 지역의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전략수립을 위한 지원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각 자치단체의 문화유산을 미래 사회의중요한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 등의 자원으로 만드는 활동을 지원해 준다"면서 "역사문화자원은 훼손되거나 망실되면 그 가치를 크게 상실하기 때문에 원형을잘 보존·관리하여 미래의 중요한 지역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하며,현 문화재보호법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지역 자체적으...
[국회=열린정책신문] 김성주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전주시병)이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침의 개정을 제안했다. 현재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은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장례관리지침(제2판)에 따라 수습 및 장례가 이뤄진다. 장례관리지침에 따르면 사망과 동시에 고인은 의료용 팩에 밀봉된 채 관으로 옮겨지며, 운구도 장례지도사에 의해 이뤄진다. 사체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한다. 감염부터 임종, 장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가족은 철저히 배제된 채로 고인과 이별을 맞게 될 ...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미얀마 소녀의 마지막 외침(Every thing will be ok)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본회의에 출석했다. 김윤덕 의원이 착용한 티셔츠는 지난 3월 "Every thing will be ok"를 외치며 미얀마 군부 탄압에 의해 목숨을 잃은 소녀 ‘치알 신’의 티셔츠와 동일하게 제작된 것이다. 김 의원은 미얀마 소녀의 마지막 외침과 절규를 동료 의원들에게 전하며, 군부의 테러 행위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을 위...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 국회국토교통위원회)이 "오는 25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관 2층 상생룸에서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구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월22일(월)밝혔다. 토론회는 김회재 의원과 이용호, 이상직, 김성주, 김윤덕, 김승남, 소병철, 주철현, 서동용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구례군, 곡성군)와 전라북도(전주시, 익산시, 남원시)가 주관한다. 서울대학교 고승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대한교통학회 정진혁 부회장의 전라선 고속철도 구축방향과 ...
[국회=열린정책신문] ‘코로나19’팬데믹으로부터 정부가 방역조치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손실 보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지난 3월 8일(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김윤덕 의원에 따르면 “최근‘코로나19’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국회=열린정책신문] 수소전기 상용차 연료보조금을 지원하여 본격적인 수소상용차 시대를 열게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이 발의한 “수소 상용차 연료보조금 지원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26일(금),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시장ㆍ군수 등 지자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차의 수소 충전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